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각국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선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안전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주상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과 104쪽, 10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1억 3,328만원을 증액편성하여 3억 9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1% 증가한 9억 9,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2쪽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822만 5,000원 증액한 1억 6,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국고보조금, 104쪽 시비보조금 세입 부문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국비ㆍ시비보조금을 증액하여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31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사항으로 기존 사업량 500대에서 900대 분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난 연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신규추가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안중석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서 저지대 침수 방지 시설로 설치한 펌프장 4개소와 경서펌프장 유입수로 1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비용으로 지급한 배수펌프장 및 유입수로 유지관리 비용 3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올해 하수도 사업 시비보조금 17억 429만원이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변경 편성되어 재배정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중화장실 관리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분야 등에서 발생한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경서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및 사면 보강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인수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 22억 576만원 중 시비보조금이 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되어 재배정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7억 429만 6,000원을 삭감하여 5억 146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저희 구에서 시행되는 하수도 관리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로부터 1월에 인수 받은 경인항 오수펌프시설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저류로 준설 등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분야에서 발생한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 2,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찬주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쪽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4,530만 7,000원 증가한 99억 61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327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 구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과 경서 유수지 관리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구로 업무 이임됨에 따라 경계 펜스 설치비용 3,650만원, 성립전경비로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안전상황실 장기 가동으로 내부시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부품교체 및 패널 수리비 등 1,800만원과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입비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방범 CCTV 설치 사용 잔액으로 시비반환금 1,617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9억 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분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0.73%인 4억 2,162만 1,000원 증액된 579억 1,798만 6,000원입니다. 332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으로 드림로 등 매립지 주변 도로 민간도로 청소 용역사업에 추가 배정된 44만 1,000원 증액된 14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구의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위원회 급량비 및 간식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선별장 관리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의 활성화에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올 3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 횟수가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의 비용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시범 설치 예정인 RFID 기반 대형감량기 2대의 전기요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통합마케팅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서구의 가치를 조명하고 수도권 모든 지자체 동참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홍보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하남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107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하여 편성했던 검단17호공원 정부자금채 92억원과 원신근린공원 정부자금책 50억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발행계획이 국회에서 15% 삭감됨에 따라 검단17호공원 정부자금채를 78억 2,000만원으로, 원신근린공원 정부자금책을 42억 5,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3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82억 3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16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서로이음길 10코스인 세어도와 11코스 청라노을길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창동 산61번지 일원에 7만 9,089㎡로 조성 예정인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채 변경분과 구비증액분을 반영하여 102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원신근린공원 테니스장 포장 정비를 요구하는 이용객 건의사항에 따라 기존 마사토 포장을 하드코트로 정비하고자 하나 이용자 수에 비해 테니스 코트 부족으로 2면에서 3면으로 증설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원신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곶근린공원에 노후 목재 계단 등의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곶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6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9억 4,4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 증가한 3억 6,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항목입니다. 346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1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관련 코로나19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준수 업소인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물품 지원사업 2,100만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사후 관리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00만원 총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8,2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국ㆍ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서구센터 8억 4,000만원, 검단센터 5억 2,500만원 총사업비 13억 6,5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관리센터 운영 국ㆍ시비 보조 확정에 따른 변경으로 운영비 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는 유해환경 물질로부터 구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측정기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를 구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장비를 구입한 예산으로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16페이지 2020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은 서구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부서 내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을 시로부터 지급 받은 예산이며, 다음 예산안 317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으로 321페이지 경서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및 사면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3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327페이지 경서 유수지 경계 펜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9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33페이지 자원순환 통합마케팅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5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39페이지 세어도 외 1개소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및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41쪽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46페이지 안심식당 운영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죠.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서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및 사면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하상준설 정비가 요해가지고요 2억 1,200만원 편성했고요. 사면보강에 2,800만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수자원공사하고 인수인계 협상 과정에서 보완공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호 합의 하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경서 유수지 경계 펜스를 우리 구비로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구비는 아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인 아라뱃길 건설하면서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뭐를….

저류지.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비 피해 막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인천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인천시로 업무 이관되는 것. 협약에 따라서는 인천시로 이제 이관이 됐고요. 그런데 그게 업무 자체가 구로 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구비로 잡는 게 아니고요 3,650만원을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구비라는 게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자원순환 통합마케팅 전액 구비로 3억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마케팅 쪽에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서구민의 의식 전환, 재활용에 대한 의식 수준과 전환을 통한 재활용의 감량 이런 부분이 엄청 보편화됐을 때 마케팅의 예산이 우리가 참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여졌다. 그러면 항상 결과물이 돌출해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돌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저희가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재활용률이라든가 재활용률 한 60% 되는데 사실 목표는 80%까지 재활용률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천 서구주민들을 위한 마케팅도 되지만 이 부분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전환 후에, 후에 어떤 결과물로 돌출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영선 국장님께서 국비 예산을 많이 서구에 따오고 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돌출시킬 수 있게끔 홍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물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통합마케팅 신규사업으로다가 3억을 올리셨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주민은 누구나 종료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선진화 선도 시책홍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공연, 그러니까 공중파에 저희가 매립지를 노출을 시켜서요. 수도권매립지가 지난 30년간 서구주민에게 많은 환경적이라든가 건강적인 피해를 줬고 또 본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영상에 담아서 수도권에 있는 공중파에 영상 다큐라든가 홍보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알리겠다는 그런 홍보시책이신 거네요.

네, 다큐 쪽으로 해서 지상파 방송에 다큐 쪽으로 접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일단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서구주민들이 더 절실함을 저희도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서구주민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더 노출하고, 사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건 알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서구에 있는 것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러면 이 영상은 수도권 전 지역에다가 배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공중파 지상파 TV 쪽으로 노출을 할 예정입니다.

TV요?

네.

공중파 TV?

네.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영상 홍보 말고?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게 인천 지역 쪽에 지상 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시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이 3개 시ㆍ도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해서는 홍보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상파 쪽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인천시는 인천시 나름대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환경 수도 인천하면서 환경특별시 인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먹히고 있어요.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지상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34억인가 5억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그러면 환경특별시 인천시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데 환경특별시 인천 주장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한단 말이죠. 수도권매립지는 어디에 있냐, 서구에 있단 말이죠. 제일 당사자는 서구인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인천도 인천 나름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당사자인 서구는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서구가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뭐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수도권 전체 주민들한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발상의 초점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경기도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일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종료하니까 매체에 나오니까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도대체 수도권매립지가 어딨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버리시는 쓰레기 자체, 종량제 봉투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그것을 위해서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30 몇 년 동안 사람다운 삶을 못살 지경의 환경의 유해성에 노출이 돼서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감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서구에 이런 환경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55만 구민들 입장에서의 포인트,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서구가 주인으로 나서 가지고 뭘 해야지 그걸 인천시만 바라보고 있고 경기도, 서울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비근한 예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화성에 아주 멋진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가 있는데 굉장히 람사르습지 등록할 정도까지의 아주 멋진 습지인데 화성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화성에 습지 있는 사람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주변에 있는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거기가 단순 매립지로만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경관의 화성 습지를. 화성시는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투입했어요. 통합마케팅 저희와 비슷한데, 그런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화성 습지를 알려서 전 국민이 화성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당사자로서 서구가 나서 가지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서구에서 노력하는 것도 부각을 시키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제환경도시로써 거듭나려는 서구의 노력에 따른 위상도 제고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종료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 매립지특별회계도 서구로 이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서구에 피해 주민들과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의 출처라든가 돈이 쓰여지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료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년 종료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종료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립지특별회계를 서구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하시게 되면 더 인천시에다가 어필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자체는 저희가 전서부터 아주 지금까지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구에 이관하라는 게 기조고요. 바로 며칠 전에 수도권매립지 자체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들 보도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사용 관련 건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는 김포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실무회의를 하게끔 돼 있고, 인천시는 서구의견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인천시에다가 의견 주는데 서구에다 이관시켜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다 하는 건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저희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죠.

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심식당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심식당은요,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갖고요. 작년에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갖고 785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선정 요건은 3대 과제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여부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관리,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이게 3대 수칙이고 이것에 따라서 국비 내려온 것을 지원해주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후딱 지나가서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세어도에 대해서 뉴딜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어촌뉴딜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어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다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둘레길 또 서로이음 조성사업이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어도 주민 몇 분 안 계시는데 세어도에서는 둘레길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못 들었는데요.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서 아마 몇 분 안 되는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어떤 약속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조성사업 하는 데 있어서 원활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이음길 둘레길 조성하는 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우야무야로 약속이 되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열의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세어도는 앞으로 관광개발지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 지리적으로도 서구에서도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세어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비용을 떠나서, 예산 비용을 떠나서 세어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이음길을 할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민원들이 작은 것 하나 뭐 비료를 준다, 퇴비를 준다, 나무를 전지를 작업해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사소한 것들도 주민들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것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민원을 과장님 부임하시고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꼭 의견수렴 해가지고요 필요한 장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도와주시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세어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세어도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짚어서 말씀하시면.

세어도가 왜냐하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세어도 개발사업에 제가 3년 6개월을 몸을 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경제과 쪽에서 하는 어촌뉴딜사업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 꼭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어도 둘레길 관련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이음길에 마지막 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 방점을 찍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기존에 둘레길 설치를 했던 것 있잖아요. 데크 만들고, 소세어도까지 연결되는 길. 이것들 자체가 굉장히 세어도가 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드넓은 갯벌과 그다음에 석양, 노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람의 접근성도 아직 원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한적한 자원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접근지인데 그런 생태를 보존하면서 하려는 사업이 연동돼 있는데요. 단절돼 있는 구간들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세어도와 그 앞에 갯벌과 그다음에 경인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섬과 바다와 강을 다 잇는 이 사업이 저희가 얘기하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작점이거든요, 세어도가. 그래서 세어도에는 이런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나 공원녹지과의 세어도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모든 과가 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말씀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환경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경제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특별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사항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99쪽 국고보조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5개 사업 외에 국비사업 36억 3,7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 지원 외 15개 시비사업 53억 8,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0.1% 감액 편성한 151억 7,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물품 보관 장소 천막을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신축공사 시 미반영된, 실정보고에서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3억 6,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자본금을 출연해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아울러 이자보전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예산안 354쪽부터 361쪽은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어도 빗물 저장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확보한 2020년도 선착장 조성사업비 6,750만원을 사업 변경을 통해서 일단 빗물 저장시설 기본개념하고 설계용역비, 시설비로써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어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에 대한 인건비를 3,17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경제에너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106쪽,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과 사용잔액으로 3억 5,9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억 5,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억 7,33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2,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7쪽과 36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 및 산업구조에 적합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3개 사업을 공모에 참여하여 3개 사업이 국비를 모두 확보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에 국비 9,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인공지능 로봇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국비 1억 2,000만원, 구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로봇랜드 내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춰 직업상담사가 일자리 발굴 및 구인ㆍ구직 매칭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좋은 일자리 연계사업과 AI 인공지능 로봇 핵심 인재 양성사업과 드론 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고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연계코자 합니다. 368쪽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에 국비 1억 1,880만원, 구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는 여성 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 운영 및 포스트 코로나 여성 인력난 대응을 위한 여성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및 여성 일자리 비전 사업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 관련 우수사업 인센티브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부서 직원들의 격려 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세출 부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신속한 유지보수 및 확충 수요 증가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보조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배정 변경되어 기정액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적합한 부지 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91억 3,796만 7,000원에서 10억 2,614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6,4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루원시티 1주차장 시설비 구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루원시티 2주차장 시설비는 구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당동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국비가 8억에서 8,000만원이 감액 확정 내시 되어서 총 3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는 유료화 5개 진행에 따른 638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2,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가 추가 위탁돼서 대행료 2,646만원이 증액된 5,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로 시비 2억 4,070만원, 구비 2억 4,070만원 등 총 4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항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금지표시판 및 금지선 정비공사는 물량감소로 2,646만원을 감액한 7,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53페이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어서 353페이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67페이지 AI 로봇 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37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감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페이지 45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남시장에 고객지원센터하고 주차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하는데 이거 안전한 건가요?

새롭게 강남시장에 주차장 그 옆에, 별도 주차장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 화장실 뒤에 있던 매대가 9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 보관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천막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 항공사진에도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건가요?

주차장 바로 옆에 비가림 시설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매대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것 잘 한번…. 물론 잘 알아보셨겠지만 이게 문이 달려 있는 게 아니어서 천막만 치는 거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위원님, 그거는 비가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거북시장에 어떤 신축공사, 어떤 부분에 추가가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주세요.

신거북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정보고에 포함이 안 된 것들, 예를 들어서 흙막이공사라든지 아니면 방수공사 그다음에 가설공사 이게 포함이 안 돼서 한 3억 6,000 정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실정보고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게 빠진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편성이 3억 6,000이 있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불용이 됐어요.

감액이요?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불용, 불용.

네, 불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그해 연도에 쓰지 못하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지난번에 실정보고에 포함 안 된 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감액했다가, 불용 됐다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예산이거든요, 그 범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 경제에너지과 시장에 로고젝터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누락이 돼서 여기다 더 첨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장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로고젝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로고젝터라고 하면 강남시장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화장실 위치나 주차장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다가 로고젝터, 로고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빛을 쏴 가지고 안내 유도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정보 이런 불빛을 쏴 가지고 이렇게 쏴지는 게 있습니다, 유도 사인해서. 그런 사항을 7개 시장 요소에다가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한 7개 정도를 설치해서 이 시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총비용이 얼마나 되죠?

총비용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야지.

2,500 정도 소요됩니다.

2,500만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2,500을 올려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으세요.

추경에 이번에 그것이 작업할 때 못 들어가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다 반영을 못 해서 추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그러면 그게 상시 빛이 쏴지면 인근에 있는 상인분들의 어떤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보셨나요?

네, 회장님하고 소통을 해봤고요. 제가 몇 번을 출장을 나가서 해봤더니 강남시장 아케이드가 쳐 있어가지고 사실 바닥에다 쏘는 거거든요. 밑에다, 바닥에다가. 사거리 같은 데 바닥에다가 쏘는 거라.

바닥에 쏘는데 그 빛이….

그렇게 피로감 같은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보통 어떤 위치로나 이런 것은 정면에 홍보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정면에다가요.

네. 시장 정면에 보면 아치도 형성돼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 정면에 형광판으로 위치도나 이런 것을 해주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알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용이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 출입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광판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 표출하기 어렵고 해서 시장 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한 가지만 구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이 로고젝터 라이트를 비쳐줘가지고 강남시장에 대한 홍보 사항,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문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비춰지면 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유도사인 플러스 홍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 문항까지 해가지고.

홍보는 강남시장 내에 홍보하는 부분들요?

네, 강남시장에 대한 홍보.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홍보하는 이것까지 두 가지를 일석이조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 과장님 나오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립전 사업을 하셨는데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이거 급한 거였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요 매년 1월 초에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 3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이 국비 같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같은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월 9일날 중부청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국비를 주겠다라고 공문이 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수행은 시작이 이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으로 경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올렸습니다. 상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었나요, 프로젝트사업에서?

프로젝트사업에서요.

네, 여성들한테.

저희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는 부평구, 서구, 계양구 3개 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표 구입니다. 3개 구에서 대표 구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라는 부분과 또 포스트 코로나 여성 인력난 대응해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여성 일자리 비전제시 사업이라고 해서 취업 성공 사례 강연회라든가 유망직종 설명회 또 비전 직무 박람회 또 기업지원정책 안내하고 컨설팅에 대한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여성에 대해서 많은 재취업의 기회라든가 여성의 일자리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올해 1년 내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인천경영자총협회랑 저희 인천서부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모여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민들도 참석을 하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사업을 각 구에서 하나씩 인력양성사업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 구민들이 주가 돼서 간호조무사 양성사업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 하는 보육교사 양성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구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구 구민들은 그냥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양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담당 구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구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게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참여는 가능하고요.

그러면 굳이 구민이 아니어도 다른 구에 가서도 이걸 듣는 거에는 아무 상관 없나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직무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강연회, 설명회 물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전 시민이 다 참여해도 가능하고요. 주로 저희 3개 구 여성들이 다 구간 경계 없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감액된 사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속도제한도 있고 한데 어떤 구는 이것을 책정을 추진하더라고요. 덤프트럭, 덤프트럭이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를 정해서나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시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시 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되어 갖고요. 3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떤, 다시.

네?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시비보조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시 재배정으로 변경되어 갖고요.

재배정.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시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정된 예산에서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당초 2,500을 요구했는데 전통시장 고객 홍보시설물 제작 2,200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지금까지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