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우
강시우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에,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일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4월 6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병두
하병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상준 부의장님, 김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예산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인 312억3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5,362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83억3천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2억600만원 증가, 세외수입 2억6,5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120억8,400만원 증가, 보전수입은 145억500만원 증가, 지방채는 63억원 감소하여 총 31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377억원보다 7.1%가 증가한 4,687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적기시행,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0억2,900만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67억6천만원,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개선사업에 18억1천만원, 블루시티 영덕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부지 매입에 43억4천만원,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에 15억3,7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3억2,400만원, 사진3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14억4,300만원, 공공실버주택 방음벽 및 진입도로 개설에 9억500만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18억3천만원, 기타 현안사업에 6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으로 66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해면 성내리 상수관로 개선․정비에 2억원, 영해면 벌영리 상수관로 개선․정비에 3천만원, 축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용역에 3천만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500만원으로 총 2억8,500만원 증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분 2,5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에 2,700만원 감소,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5천만원 감소,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8천만원 감소 등 총 1억5,700만원 감소하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한 67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니19 국민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은 물론 우수기 전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방금 설명 들으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7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조상준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오정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김은희, 김일규, 남영래,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를 위해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우리군 재무과 업무추진에 애써주신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용결정 물품 및 소요조회에 관한 조문과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문 내용을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경우, 기존의 경리관, 관서당 경비,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각각 재무관, 일상경비, 감정평가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의 경우, 안 제16조 불용결정 물품 및 소요조회의 기존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고 별지1의 변경된 소모품 취득단가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준비 안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부분 나중에 끝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8.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체육사업소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조성된 영덕 유소년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축구장 사용료, 최소 예약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 2개면으로 조성된 영덕 유소년 축구장에는 1개면 사용 시 3시간 기준으로 평일 주간 400,000원, 평일야간 600,000원, 토요일․공휴일 주간 600,000원, 토요일․공휴일 야간 700,000원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잔디손상의 위험이 매우 큰 품종인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구 이외의 행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이루어졌고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3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증식․복원하여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해양생물 종 복원․증식, 구조․치료 전담기관인 국립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입지 선정 전까지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기재부 소관 병곡면 영리 155-5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125㎡, 산림청 소관 병곡면 영리 155-1번지 부지면적 17,223㎡로 총 4필지에 18,358㎡ 소요액은 30억6,272만4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 - 2024년 4년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해당 건은 2021년 3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30억원에 대해서 추정가격이에요? 아니면 가감정을 해봤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현재는 추정가격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러니까 추정가액이라는 것이 가감정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매입금액이 나오거든요. 일반 그냥 추정해서 올린 거예요?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지금 감정해서 당초 추정가액에서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는 30억1,070만원 정도였는데, 변경 감정해서 30억6,200만원으로 조금 변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병두
하병두의장
아까 감정 안했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미래 사업이고 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