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9)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49)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에서 영덕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입찰 잔액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발족한 블루시티 정책연구모임 참여팀 중 우수 팀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9) 군정주요업무평가사업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p149∼150)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49) 언론매체운영은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브랜드 확산을 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군정시책전략홍보는 올해 새로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및 렌즈 소모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0) 다음은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p150)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30만원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을 48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신 행사실비보상금은 1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50)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는 금년도에 실적평가 대상 기관이 없으므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50∼151) 다음은 미래전략사업입니다. (p151) 서바이벌 스포츠 전략사업 경기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제3회 영덕국제로봇필름페어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1)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151)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균특(국비)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1)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p151)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채 상환 차환 원금 및 이자 10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38억2,200만원, 이자상환을 위해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2)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 8억6,675만원 증액하여 총 62억5,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9) 먼저 영덕읍입니다. 지역 가꾸기 사업입니다. (p319) 원활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319) 다음은 기본경비(영덕읍)입니다. (p319) 당직수당 인상분 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구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강구면 주민편익증진 예산은 당초예산 3억147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3억47만원으로 편성하고, (p323) 강구면 자율방범대(여)가 올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를 이동 설치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강구면 행정운영경비(강구면) 예산은 당초예산 2억2,130만원보다 113만원 증액된 2억2,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정면 소관 (p327) 먼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329) 일직근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소관 (p331) 일직근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품면 (p335)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p335) 면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5) 산업개발팀 직원 1명 복직에 따른 산업개발팀 추진여비를 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일직수당 113만원과 관내출장 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339) 축산면 죽도산유원지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에서 축산면으로 관리전환 됨에 따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다음은 기본경비로 당직수당 인상분 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해면 소관 (p343)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코로나 관련 현수막 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직비 인상에 따른 113만원을 증액하여 1,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143만원, 산불차량 보험료와 시스템에어컨 청소비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곡면 소관 (p347)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으로 여름철 고래불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명구조요원의 안전요원 대기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행정운영경비로 (p347)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 및 일직수당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351) 창수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p351) 창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이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51) 일직수당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378만원보다 1억8,996만원이 증액된 182억9,3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5)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55) 민원응대부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비 예산 2,800만원이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는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155)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55) 업무보고, 코로나19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 모바일 업무 확산에 따른 행정업무용 태블릿PC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5)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p155) 산업안전보건법 부과금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5)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p155) 영어체험학습 대상자인 6학년 초등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대해 712만원을 감액하여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56)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군민교양대학운영을 대신하여 체계적이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도민대학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교양대학운영을 위한 사업비 2,862만원을 감액하고, 도민대학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p156)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156)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6∼157) 다음은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p156∼157) 청사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타직보수 1,9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7) 다음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영덕군·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당직비 인상으로 사무관리비 1,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1)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61)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개최되지 못한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및 문화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02회 추념식 보조금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해3.18독립만세운동 심포지엄 개최, 홍보영상 제작 및 간행물 발간 등입니다. (p161) 영덕군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개관 후 방송통신 및 운영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공동이용시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회의실 및 사무실 방송통신 설비 및 CCTV 설치, 간판ㆍ표지판 및 외부쉼터 조성, 회의실 집기 및 발열체크기 등 방역물품 구입 등입니다. (p161) 보훈선양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충혼탑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혼탑 경사로를 정비하고, 지역안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향군회관 안보교육관의 지난겨울 동파된 수도관의 교체 및 벽체 누수방지 공사를 위하여 4,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163)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p16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8,445원 증액한 10억2,493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난방기기 보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본보조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1억5천만원 증액한 7억5,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양)(국고보조)은 하반기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신규채용 충원에 따라 생활지도원 4인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영덕군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는 장애인회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지급,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및 청사 소독 방역을 시설비로는 장애인회관 주차장에 가로등 설치 및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자산취득비로는 회관 입구 발열체크기 설치 등입니다. (p163∼164)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p163)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59만원 감액된 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165)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6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6,8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도비보조)은 재해의 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구호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태풍 미탁 이재민 응급구호비(추가분) 지원(도비보조)은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비(추가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9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자체지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중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주민에 대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최저보험료의 1만6천원대 산정에 따른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p165)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상담실 운영은 당초 온텍트상담 노트북 및 장비구입에서 태블릿PC 운영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 110만원 감액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5∼p166)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65) 긴급복지(국고보조)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3,538만원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16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6) 복지재단 운영은 향후 영덕복지재단 설립 예정에 따른 사전준비로 발기인 총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국고보조)은 신중년의 풍부한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덕군 기초푸드뱅크에서 취약계층의 발굴 및 식품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6)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영덕군 기초푸드뱅크가 임의신고기관에서 당연 신고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담인력 1인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166) 영덕복지타운 건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및 영덕군 기초푸드뱅크 이전, 주민 공유 공간 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6∼168)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167)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공공운영비 중 TV유선방송 및 인터넷 사용료는 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로 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7)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집합 프로그램 축소로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 및 실버아카데미 개최 및 운영지원 사업 1,2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7)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 가스감지기와 활동센터, 응급호출기 설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9만원이 감액된 5,9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7)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은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 및 실버아카데미 개최 및 운영사업 취소로 감액된 금액을 노인 활동 증진을 위한 9개 읍면 한궁장비 구입을 위해 1,2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돌봄이 취약한 노인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42만원 증액된 20억1,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p16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올 초 한파 등으로 인한 노후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동파, 누수 등 긴급유지보수 건수가 42건 발생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 추가 개보수 요청건수가 다수 발생하여 2억원 증액 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p168∼170)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168)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합창단 정기연습의 취소로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5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8)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73만원 감액한 3억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원 감액한 2억8,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여성사회참여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800만원을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여성아카데미 운영 500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p169) 육아상담지원센터운영은 기간제근로자 1명 축소로 7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원 증액한 2억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p170)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6만원 증액한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171)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p170)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7억8,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1) 방과 후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취학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일반아동 10만원, 장애아동 25만1천원 지원)지원을 위해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1∼175)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7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급식 지원을 위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등으로 655만원 감액된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2)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간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72)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p172∼173)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교복비, 학습재료비, 대학입학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 증가로 30만원 증액된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월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수 변동에 따라 252만원 증액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상담, 조사시설 한시지원(국고보조)은 아동학대 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상담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상담, 조사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73∼174) 학대아동 및 요보호아동지원(국고보조)은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성 강화로 아동학대전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전담인력의 교육비 및 아동학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 아동복지 차량비 지원 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통학차량 안전설비 의무화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승합차량 5대에 대하여 차량 도색, 경광등 및 보조발판 설치 등 구조변경을 위해 2,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인력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각 1명씩 한시적으로 인력지원을 위해 4,848만원과 1,212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75) 의료보호특별회계조성은 의료급여 예비비 국비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에 따라 2,522만원 증액한 6억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92∼194)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건, 5억7,26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1건, 3억4,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85∼386)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2만원 감액된 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2,522만원 증액된 6억4,0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2만원 감액한 93만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국비편성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2,522만원 증액한 6억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 먼저 민원행정사업입니다. (p181)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3,571만원을 신규편성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 가족관계등록사무(국고보조)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각 317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편성하였습니다. (p181) 복합민원 허가 신청 사업장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복합민원 관리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8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지적구축사업(국고보조) 사무관리비를 사업필지 감소로 1,221만원 감편성 하였으며, 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182)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1,0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해관계인 우편봉투 제작 및 우편발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현장확인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83) 9개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536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p.127)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34억7,293만원으로 2억6,4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전체 12억2,233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15억8,132만원으로 2억 6,47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021년 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초등․중학교)회선 요금 및 인건비(8명)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서 P187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0억8,418만원보다 1억4,556만원이 증가된 372억2,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이 2억7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경상북도 주관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도비보조)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체납세징수 예산이 6,7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인건비(도비보조50%) 1,15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예산이 2억6,1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의 회계 관리 사업입니다. 회계 관리사업 예산은 6억3,15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다음은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예산이 9억5,649만원으로 7,1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로나19방역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3,178만원, 청사건축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 예산이 1억3,900만원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 서편 진입계단 개체공사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비 자동방역기 설치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343억2,2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를 3,88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32억6,114만원보다 45억9,248만원이 증액된 178억5,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팀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1)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01)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대행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6,4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시행에 따라 3억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01∼203) 다음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p202)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 인건비 4,838만원을 감액한 3,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0년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활력up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영덕군 청년들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국고보조)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균특 및 도비 감액으로 인해 인건비 4,268만원을 감액한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과 생활방역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위해 인건비 2억6,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03∼204)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국도비조정으로 당초예산 6,663만원에서 340만원 감액된 6,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04)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04∼205)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국비예산 교부에 따라 33억2,096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총 68억4,306만원으로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369개소, 태양열 31개소, 지열 4개소, 연료전지 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p205) 다음으로 에너지산업팀 신설에 따른 에너지산업 육성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4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인 산악지형 노후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인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풍력산업 인력양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205)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06) 통합관제센터운영 부분은 경상북도교육청 부담액이 교부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기간제근로자보수와 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 2억6,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6)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06)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392)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p392) 도비보조사업인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이 본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하였고,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8,683만원보다 6,944만원 증액된 127억5,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11) 영덕시장 앞 오십천 징검다리의 일부 유실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 징검다리 보수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활용사업에 따른 지질공원안내센터 시설물 유지비용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조정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금이 기존 전기승용의 경우 1,42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전기화물은 2,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인허가 민원 처리용 차량 구입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2) 산성계곡생태공원 내 어드벤처 근무자 대기 및 매표 등을 위해 관리사무소 설치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용 부지 복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의 경우 영해면 원구리, 창수면 신리리 등지에 생태교란식물(가시박)이 다량 번식함에 따라 해당개체의 서식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야생식물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인부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12∼213)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예산액 변경 없이 슬레이트 전수조사 국고보조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p213) 구제급여조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보조사업 변경교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13∼214)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철거와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철거사업에 따른 대진1리 물양장 공중화장실 이설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1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대응 물품배부 및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하여 위생감시원 인건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식당 운영 국도비보조사업비 1,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1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급에 따라 미설치 농가의 피해 집중화 등의 사유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인 3.4억원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의 60%가량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며, 이 수요는 매년 누적되어 지원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지원 수요 해소 및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요건 마련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예산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15)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407)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40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20년 기지정 안심식당 대상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53억2,347만원보다 4억506만원이 증액된 157억2,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7∼228)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27) 조경관리 부분은 23억1,925만원으로 1억5,9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조경관리팀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시설비 감액분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720만원을 증액, 오십천변 야생화 종자구입비 2,013만원과 속곡 산촌생태마을 경관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 군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따른 분묘이장비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28) 경제림 육성 부분은 36억7,555만원으로 1억8,7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의 조경관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7,126만원과 일반운영비 1,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해충 약제와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오십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과 조경수목 관리용 장비임차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비는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을 위해 일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p229) 조경관리단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 2,000만원과 작업도구 구입 등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 목재생산조림 5ha 증가와 특용수일반조림 1ha 증가에 따른 사업비 2,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29)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43억9,078만원으로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 시설비 2,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p230)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30)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40억836만원으로 5,7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로 도비보조사업비 교부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물, 산불특장차용 부동액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교부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90만원, 차량 임차비 462만원,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31)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4,347만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국고보조)에 따른 인건비 378만원을 GPS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p23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31) 보전지출 부분은 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조림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일자리(산불)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8,580만원보다 7억4,613만원 증액하여 97억3,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 먼저 위탁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305)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 사업의 시설비인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철거공사에 따른 기존 공중화장실 이설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305)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사업에 대하여 군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회 지원 보조금을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한 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305)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단위 초∙중등∙대학 4개 축구대회 유치 성공에 따른 대회운영 보조금을 당초 13억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을 증액한 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306)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305)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추가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p306) 영덕국민체육센터 內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306) 유소년축구장 관리장비 및 예지물 등의 보관을 위한 통합관리용 창고설치를 위하여 2억4,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06) 2021년 1월 1일자로 직원 당직비 1만원 인상(5만→6만원)됨에 따라 고래불국민야영장 당직비를 36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06)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보조금외 1건에 대한 보조금이자 반납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