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하여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써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일베 등이 건강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며 광복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학혁명으로 시작된 항일운동과 3.1만세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5.18정신,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대구독립운동 기념관을 대구 동구에 건립하고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대구독립운동 기념관과, 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성사업’을, 조성사업, 역사의 길 조성사업 진행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동구의 국립 신암선열공원에서 망우당공원 조양회관 독립운동 기념탑을 잇는 3.8㎞를 ‘독립운동 역사의 길’로 조성하는 일입니다. 3.8㎞ 구간 내 1895년부터 시대별 독립운동사와 국채보상운동, 대구3.8독립만세운동의 역사 안내와 설명과 함께 대구 동구 공산동 출신 조선의열단 이종암 지사님과 신암 선열공원에 모셔져 있는 대구출신 독립운동 지사님 6명의 흉상 및 대구출신 전체 독립운동 지사님들의 독립운동사를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심신 수련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독립운동 애국지사님과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립 신암선열공원에서 망우당공원까지의 길이 조성되면 주변의 각종 역사 체험 장소 및 인근 관광자원과 접목한 역사, 휴양의 금호강 명품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자기주도형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관광코스로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으로 이 길과 연계하여 해맞이 동산의 별빛산책로가 조성되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아양기찻길과 더불어 야간관광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활력과 젊음이 넘치는 동구, 찿고 싶은 동구로 거듭남과 동시에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그리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 신암선열공원과 조양회관 독립운동 기념탑을 연결하는 독립운동 역사의 길을 조성 한다면 국립 신암선열공원, 아양기찻길, 금호강벚꽃길, 옹기종기행복한 마을벽화, 동촌역사 작은도서관, 해맞이다리, 동촌유원지,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조양회관, 아양아트센터,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구룡벽화마을,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 아양루 아양폭포 등과 연계 한다면 팔공산, 금호강 수변도시, 안심습지 등과 함께.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와 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 미래인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하여 동구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성과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제언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공공근로 사업,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기에 편성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무경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과 일부 가용재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아양교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211억원에서 287억 8,300만원이 증액된 7,498억 8,3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83억원에서 28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26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8억원에서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4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9억 5,600만원 총 13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104억 7,9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3억 3,000만원 총 148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6,983억원보다 28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26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5억 1,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1,8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가족지원사업에 11억 7,0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대책비 등 보건사업에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78억 200만원,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7억 9,700만원, 목련시장 상·하수도 보수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에 6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지원에 8,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1,500만원, 불로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건립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62억 6,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9,300만원, 공원관리 및 산림자원육성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14억 8,000만원, 아양교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로 3억원, 생활안전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원에서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3억 4,900만원이며,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60억 3,000만원 대비 시비보조금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65억 7,9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과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