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진안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의 비율이 77%가 넘는 산간지역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형 성장 동력으로, 적절한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림정책 개발 및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매년 다양한 농업 정책 발굴 및 농업시설 지원, 농기계 지원, 각종 친환경 자재지원까지 다양한 소득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산림분야는 산림보호정책에 너무 치우쳐 있어 산림소득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소극적이며,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만 비교해봐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12억 6천 1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산림과에서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백 7십여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 산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임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농업분야와는 달리 산림청에서 지원 받는 사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득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업소득에 대한 관심 부족과 새로운 소득사업 및 특화품목 개발을 위한 시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인제, 경기도 양평 등과 같이 우리 군도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임업소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묘목이나 묘종을 구입할 만한 산림양묘장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불편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업인들이 양질의 묘목과 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산림양묘장 조성 지원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귀산촌은 귀농귀촌과는 달리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의 멘토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산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으로 구성된 임업전문가 멘토단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각종 정책 수립 시 임업인들의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진안군 농림축산분야 정책 수립시 농업, 축산뿐만 아니라 산림과 임업소득을 위한 정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업인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산림과 임업분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조례의 제정을 발판삼아 새로운 산림정책을 개발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진안군 산림·임업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안군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 실시 방안과 약용수, 조경수, 과실수 식재지원 등 임업소득 지원사업 확대 계획, 셋째. 귀산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임업인과 임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청정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진안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섬바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미슐랭 그린가이드 별 3개 만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마이산과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꼽힌 마이산 탑사는 물론,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운일암반일암은 진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인 명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코스가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홍보 등으로 관광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진안에 숙박하며 머물기보다는 전주나 완주 등 타 지역의 관광을 위해 잠시 경유하는 관광지로써 진안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은 보유하고 있는 진안의 잠재성과 우수성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홍보하여 관광객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재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을 관광과 문화·역사를 접목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도의 경우 자유, 평등, 평화의 사회를 구상했던 정여립과의 연계를 통해 역사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역사·교육을 어우르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의미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즐길거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방영된 예능프로그램인 캠핑클럽에 소개된 섬바위를 비롯한 용담지역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문의가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담호 섬바위, 벚꽃길 등 용담호 주변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각 면마다 특색있는 관광을 발굴하여 팔금면의 유채꽃 단지를 활용한 황금섬 조성, 안좌면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라색으로 컨셉을 정해 마을 지붕, 교량 등 섬 자체를 퍼플섬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용담호 주변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신안의 퍼플섬처럼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데크시설 설치, 산책로, 도보여행 코스 등을 개발한다면 진안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관광은 양보다 질적인 여행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 삼아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끈다면 진안군이 명실상부한 비대면 관광의 일번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데 진안군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변화된 트렌드를 반영한 용담호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숙박시설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2020년 말 기준 약 2,800명으로 진안군 인구대비 9%에 해당하는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보화 교육, 언어치료 등 교육재활과 풍물, 난타, 노래교실과 같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장애인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나눠지지 않고 전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유형이 섞여있다 보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의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 타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시설, 단체, 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자폐성 장애인 합창단, 시각장애인 무용, 지적장애인 라인댄스, 청각장애인 수어문학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신규 프로그램 6종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오롯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장애인의 학습능력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이나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우리 군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는 진안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기업의 운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 폐수처리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1989년 연장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03년 제2연장 산업단지, 2010년 홍삼한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율 100%를 달성하고 제2연장 산업단지는 141%의 입주율을 보이는 등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연장 산업단지는 9개 업체에 13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제2연장 산업단지는 38개 업체에 253명, 홍삼한방 산업단지는 35개 업체에 234명 등 총 82개의 기업에서 6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산업단지는 연간 총생산액 225억원, 제2연장 산업단지는 297억원, 홍삼한방 산업단지는 519억원 등 연간 총생산액이 총 1,041억원으로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산업단지가 100% 분양률과 이를 상회하는 입주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은 금강수계 지역의 경우 용담댐 광역상수원으로 인한 기업 입지 제한과 섬진강 수계 지역은 마령과 인근 임실의 지방상수원 취수원으로 기업 입지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업들이 진안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산업용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산업용지 공급계획도 수립되지 않다보니 타 지자체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신규 설비투자가 감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진안군 지역 특색에 맞는 홍삼한방뿐 아니라 홍삼제품을 활용한 화장품, 먹거리산업이나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등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임실 오수, 김제 백구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운영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진안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경영난은 차치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기업들이 투자여건에 어떠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안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82개의 업체 중 28개소의 업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위탁처리 12개소, 전량재이용 2개소, 자체폐수처리 14개소로 업체가 개별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및 행정처분을 통한 최고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76개소로 산업단지 폐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 개별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는 곳이 42개소,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곳이 15개소, 진안군과 같이 자체처리 하는 곳이 19개소로 도내 산업단지의 75%가 공공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안군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들이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 안정적인 여건에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안군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자 기반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3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0%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용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진안군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신규 발생하는 폐수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