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 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16개월이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 다시 또 하루 600명 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주시민 및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고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의 안정과 백신접종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역 체계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재생현황, 국장님 화면에 보시는 거처럼 충주시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할 도시재생사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받으시나요?

총 7개 사업이구요. 2016년에 처음 했던 성내성서 충인동 그 사업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또 앙성면이나 중앙 광역 공모사업도 계속 신청할 계획이구요, 그죠?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있지만 이 사업들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 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 이제 성내성서동이 될텐데 아직 공정율이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팀으로 운영되던 이런 조직이 2021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로 되었구요. 이게 1-2팀이 됐고 농촌개발팀이 있어서 이게 1년 4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1-2팀에 인원을 보면 과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시고 시간제근로자가 두 분이시고 도시재생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기를 거쳐간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보니까 가장 오래 있었던 직원이 2년이에요. 그리고 평균 1년, 6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두 달 근무한 분도 계세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업의 연속성과 특성상 도시재생사업에 사업기간이 평균 4년 이상일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다보면 업무파악 정도 하다가 좀 이제 익숙해 질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또 인사이동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국장님 이런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한 달 넘게 병가를 하셨다가 최근에 4월에 연말까지 휴직을 내셨구요. 그 다음에 1월에 왔던 직원도 두 달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 수안보 업무를 했던 직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직원도 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더라구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부서 특성상 힘들고 그 다음에 약간 기피부서라고 다들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 공모를 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주 이렇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좀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런 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 부서 와서 노력한 직원은 뭐 승진의 인센티브를 좀 주던가 해서 그 업무를 좀 오랫동안 담당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문화동 도시재생사업 기사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모 자문위원 딸이 코디네이터이고 사위에게 일감을 몰아 주었다, 주민협의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총 사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파악해 보시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그 협의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딸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가족관계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데.

저희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도 공모를 신청했을 때 하고 이제 공모가 되고 나서 바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도 부서에 항의성 얘기를 한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반복될까요?

예 그래서 저도 주민협의체 회의때 몇 번 가봤는 데 서로 부서나 센터에서 이 협의체하고 전달관계에서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런 회의 때나 모였을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데요.

네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 역할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는 데 지난 번 수안보 플랜티엄 조성사업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부서내에서만 결정이 되고 뭐 의회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충주시 도시재생조례를 보면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요. 제9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시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구성된 적이 없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자문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3년동안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달 수십 건씩 안건이올라와요. 뭐 태양광부터 축사 뭐 공장신축해서 한 달에만도 두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엄청 포괄적이고 중요한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자문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제가 드렸고 그게 상설기구로서의 역할을 좀 하게 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어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을 좀 내서 부서에서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일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끔 하는 그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고 9월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의장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전체 사항을 단체장과 관계 기관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 탄금호에 국내 첫 친환경 유람선이 뜬다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충주시가 이제는 어떤 변명을 또 하게 될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작년 말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던 관광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히 2020년 2월에 있었던 제24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사전발전을 통해 충주 탄금호 유람선 뜨기는 하는 건가 라는 걸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정확히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상자료 한 번 보시죠. (“동영상 청취”) 이 뉴스는 2015년 11월에 대전 엠비씨 방송을 통해서 충주시 탄금호 유람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란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 방송이 보도된 것은 2015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보도가 왜 충북지역 언론이 아닌 대전 엠비씨에서 나왔을 까요? 이게 뭐 본 의원의 의심입니다만 나중에 충주시 하고 실시협약을 맺는 코리아크루즈라는 회사가 본사 사무실이 대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에서 먼저 방송을 통해서 언론에 노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북 엠비씨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 충주시에 어떤 보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했을 텐데 왜 대전 엠비씨에서 이걸 뜬금없이 방송을 했을 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코리아크루즈가요?

예 자체에서.

그래서 예산까지 섰었고 건조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네, 제안을 했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6년 신년사에서.

네 저도 그 내용은 국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구요. 그게 2016년 2월에 그 쪽에서 투자제안을 했던 거고.

본 의원이, 그러니까 15년 7월부터 충주시에 자체적으로 탄금호 유람선 사업을 검토를 했었고 예산을 세웠었고 해서 그런데 저 기사는 2015년 11월에 방송이 된 거구요. 충북,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충북지역에 언론사에서 방송을 했을 텐데 대전 엠비씨가 방송을 했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 당선이 되시고 탄금호 일대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람선도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2016년 2월에 코리아크루즈가 투자제안을 했고 이걸 민간사업자로 해야 되겠다 변경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4월에 2016년 4월에 코리아크루즈 하고 충주시 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탄금호 유람선이 곧 뜨고 해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이 세워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때는 국장님은 칠금동장님이었으니까 아마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구요. 이제 관광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이 사업을 인계 받아서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에 15년 7월부터 충주시가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 충주시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죠?

뭐 어제도 씨제이비인가 어디에서 나왔었지만 요즘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때문에 우리 소송도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사전발언때도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이 이제 제안을 받고 이 업체하고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변경이 이뤄져요.

여러 차례 변경이 이뤄 집니다. 여기 답변요지서에도 있지만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 뭐 배도 인승을 바꾸고 규모도 바꾸고 제가 여기 다 알지만 저한테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요. 그러다가 2017년 7월에 실시협약 해지가 됐죠?

지금도 해지된 상태죠?

그렇죠, 지금도 해지가 된 상태고 그 당시 해지가 됐다면 바로 왜 사업을 재검토 하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조선소 하고요?

그건 코리아크루즈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사업계획승인은 코리아크루즈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취소하고 하는 건 코리아크루즈의 사정 아니에요?

그런데 해지를 한 거고.

그래서 변경을 계속 해 주신 거죠?

그죠, 변경을 계속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계류장이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정말 이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좀 더 검토가 있었다면 우리가 계류장 설치하기 전에 어떤 이래 해지가 된 상태고 실시협약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고 하면 그 때 뭔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이 있는 데요.

어떤 구두로 논의가 된 건가요, 어떤 문서상을 주고 받은 건가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프랑스 비브이사와 했던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구요, 그죠?

비브이사 하고 코리아크루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여 튼 이 탄금호 유람선을 위해서 충주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한 17억 정도 되구요.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들어간게 20억 가까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이게 운행을 했을 때 충주시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금액 갖고 얘기하면 안되죠,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주시가 수익을 못 내더라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2019년 1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배를 만들고 있는 목포에 있는 푸른중공업을 다녀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에 갖다 오고 2020년 2월에 사전발언을 해서 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당시 국장님께서 3월에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3월에 왔어요. 그죠?

배가 3월에 부랴부랴 밤에 해갖고 이동해서 며칠 걸려서 탄금호 거기 앞에 왔더라구요, 주차장에. 이제 3월에 왔으니까 한 1년 넘게 지났죠?

지금까지 왜 그러면 왔는 데 배가 운행을 못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6월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19년 1월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19년 1월에 갔을 때 도면까지 보여드렸어요, 캐드에 있는 도면까지 저희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부사장님이, 그것도 다 보고 했는 데 규모가 작은 조선소도 아니고 그보다 지금 유람선보다 더 큰 배도 건조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회사가 과연 이 영문의 해석을 잘못해서 배를 잘못 만들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전기배?

그죠, 어찌됐든 배를 2020년 3월에 국장님이 막 하셔서 배 주차장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거기 와서도 여러 작업을 또 했죠?

작업을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도 얹히고 뭐 여러 작업을 했는 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면상의 문제가 있었고 배가 잘못 만들어 졌는 데 그러면 갖고 오지 말았어야죠. 기기서 완성을 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 데 왜 그걸 부랴부랴 작년 3월에 갖고 왔는 데 여기 와서 또 수 차례 작업을 했는 데 여기는 공장도 아니고 그 노천에, 거기 주차장 노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보완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예 어찌됐든 지금 여러 배에 도면상이나 상이한 부분 지금 조타실 전기문제 부분, 전장시스템 문제 부분 여러 가지가 죽 있었는 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도 한 3가지 정도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여 튼 그런 문제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찌됐든 조선사가 됐든 비브이사가 됐든 어떤 전기부품 업체가 있을 거고 이게 어째됐든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탄금호에 떠있는 유람선이 친환경 태양광 유람선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올려고 했죠.

예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안됐구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이게 친환경 태양광으로 가는 유람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만약이 운행이 된다고 해서 홍보를 할 때도 이건 친환경 태양광으로 가는 유람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기자동차처럼 똑같은 전기충전식 배예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에 등도 못 킬 것 같아요.

네, 지금 배가 한 대죠?

지금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4월 초에 갖다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코리아크루즈 본사라고 주소가 등록된 곳을 다녀 왔습니다. 가보셨나요, 여기 혹시?

우리 직원들 가본적 없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이 진척이 안되면 한 번쯤 가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민간투자, 이 선주에 의해서 모든게 다 이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본사라고 하니 한 번 가볼 수 있었을 것 같은 데 저는 궁금해서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의원들 한 네 분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어느 뒷골목에 3층짜리 건물에 1층이 코리아크루즈 사무실이 있구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옆에, 그러니까 저쪽 조그만 문이 2-3층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인 것 같고 아마 코리아크루즈 김 회장, 대표님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지하에 미래도시개발코리아라는 간판이 또 하나 붙어 있구요. 마크는 똑같아요, 코리아크루즈 하고, 그런데 사무실에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 데, 이 회사가 과연 재정적으로 검증이 된 회사일까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어떤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반, 그냥 저희가, 본 의원이 그냥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딱 보고 이건 그냥 일반 무슨 사무실 정도?,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냥 간판만 걸려 있는 그런 회사로 밖에 인식이 안됐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죠? 그냥 간판만 걸려 있고 어떤 그런 걸 하는, 실제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그냥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리아크루즈가 이 유람선 사업을 여태까지 해본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충주시에 처음 한 번도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데 충주시에 처음 제안을 해서 충주시 하고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6년이 지난 회사의 모습이에요.

이 코리아크루즈가 2018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해서 10억원의 돈을 대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3층짜리 본인 건물을 가지고 아마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이 분은 유람선 건조에 아마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어떻게 보면 이 분은 융자, 어차피 대출금이야 갚아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초기자금에서 본인의 그 유람선 건조하는 데 얼마정도 든다고 하죠?

10억이죠, 10억이면 2/3는 기금을 받아서 대출로 운영하는 회사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회사가 정말 재정적으로나 이런 걸로 뭐 검증이 된, 안정된 그런 회사일 거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초기단계에서 좀 가보시고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그런 걸 조금 확실히 했었다면 약간에 의구심?, 이런게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유람선이 한 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전기 이러다 보니까 여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고장이 나면 운행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멈춰야 되는 데 이게 운행이 돼서 충주시에서 여기 유람선이 뜹니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할 거고 관광객이 그 걸 보고 찾아올텐데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할려면 비브이사, 이런 목포에 있는 중공업, 이런데서 와야 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걸 대체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예측해 보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년을 기다렸는 데 만약에 배를 운행하다 30일 이상 멈췄다고 그걸 또 취소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담당부서에서도 엄청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현장 매일 가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 여기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작년 11월, 2월 해가지고.

예, 네 번인가 공문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고 빨리 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보내셨잖아요. 네 번 정도 보내셨는 데 지난 번 3월 19일까지 최종을 했었죠, 원래는? 그죠, 3월 19일까지 최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했는 데 국장님 과장님이셨을 때 지난 12월에 상임위 예산 다룰 때 그 때는 2월까지 운행할 거다, 완료될 거다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3월 19일도 기한을 어기고 지금 다시 아까 5월 며칠이죠? 며칠까지 하기로 한 거죠?

5월 31일이요, 다시 한 두 달을 또 기간을 해 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네 비브이사가 프랑스 회사지만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요.

부산에 지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코로나 상황도 얘기하셨고 그러셨는 데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안될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구요. 5월 31일 확약서 받으셨죠?

5월 31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설명 잘 들었구요.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직자 여러분! 교현,안림 연수,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지역구의 아주 작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시간 해결이 안되고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 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경제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띄워 주시죠. 국장님 이 화면 보신적 있으시죠?

충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워져 있는 사진입니다. ‘더 가까이 충주시’ 슬로건입니다. 제가 매일 보도되는 충주시 시정보도 자료들 중에 올 해에 것만 모아 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월 6일에 있었던 올 해 첫 현안업무보고에서 시민곁에 더 가까이 가는 도시를 실현하겠다, 3월 12일자에서는 시민생활현장 불편사항 신속조치, 3월 16일자에서는 원칙과 융통성 사이 균형감있는 행정 강조, 3월 26일자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해소라고 하시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에 계시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 자리에 있는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 역시 각자의 지역구에서 다양한 민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담부서와 협의하고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직접 가서 들어보면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민원도 있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등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뭐 오랜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 많으시죠?

요즘 충주시에 많은 민원들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심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시간, 주민협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에 주차장 업무를 보시는 과가 있는 데 그 쪽에 민원이 항상 많고 그러시죠?

자료 띄워주시죠. 2021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 자료 말고 부서사업 추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약 7개소 160면 사업비 290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차량민원과 주차시설팀에서 이 일을 하기에 그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들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문서는 본 의원이 2020년 10월에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국장님 현장 다녀 오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안림동 중원연립 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 부분을 보시면 전 시의원이신 이호영 의원님 건의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의원이 되기전 통장을 8년을 활동을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근 5년간 사업을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과 시 의원이 무능하다는 등 저 또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교현안림동에서 2017년 5월 30일자로 도로과에 보낸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민원은 시부지에서 오랫동안 김00 할아버지라는 분이 살다가, 수급자 분이 살다가 폐가가 되었고 이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부랑자들이 임시 거주하면서 화재위험, 쓰레기 불법투기, 도시미관 훼손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해서 교현안림동에서 도로과로 이 폐가를, 빈집을 철저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2017년 5월 30일자니까 벌써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용차 바로 아래가, 그러니까 저 쪽이 중원연립 하고 승용차 바로 아래에 빈집이 있던 사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빈집이 한 채 방지돼 있었던 것이구요. 이 때부터 본 의원이 되고 나서 2019년 3월에 제23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의를 또 했었고 당시 교통과장이셨던 박석배 국장님께서 오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났습니다. 2020년 제250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민경창 경제건설국장님께도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2020년 10월에 부서에서 아까와 같은 문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도면을, 저도 정확한 지적도상에 저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작년 10월에 그 서류를 받고 땅 모양이 참 희안하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다, 중원연립 하고의 경계 그 다음에 옆에 카센터로 쓰고 있는 공장, 거기에 경계가 명확치, 항공사진이 명확치 않으니 경계측량을 해볼 것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작년 10월에 제가.

예 제가 10월에 담당부서에 그렇게 좀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야지 토지모양이 나올 것 같으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경계측량을 실시해 보겠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흘렀죠, 지금이 2021년 4월입니다. 저희 집으로 주민 한 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오셔서 어떻게 된거냐, 왜 늦어지냐, 그래서 본 의원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다시 부서에 그 때 당시에 경계측량을 할 것을 제안했는 데 그러면 경계측량을 과연 했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까요?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한 땅 모양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 데 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왔을 까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화가 나서, 저도 화가 나는 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근 4-5년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자기네들도 스트레스고 저도 스트레스고 해서, 그래 제가 이제 시정질의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 부서에서 3월 30일 경계측량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 경계한 거 보셨죠?

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성과도를 봤는 데 국장님도 경계측량 하면 거기에 말뚝을 박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가서 측량을 한 말뚝 박힌 곳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게 보이더라구요.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지금 주거, 철거된 부지가 있고 여기가 충일중학교를 가기 위해 교량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법주차가 돼 있고, 길에. 아이들이 저 차량을 피해서 통학로죠 저게 하나에, 저 바로 경계석 옆이 한 2미터 되는 낭떠러지, 그러니까 낙차가 큰 2미터 되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무슨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교현천이 있고 폐가철거가 되고 개비온이라는 그게 지금 약간 이탈돼 있는, 하천정비를 해서 개비온 공사를 했는 데 약간 이탈된 그런 사진이구요. 이건 아까 단차, 도로에서 이 철거된 빈집이 있던 곳에 단차가 생겼고 저렇게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를 항상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입니다, 저기가. 다른 사진 또 있죠. 이 골목이 저 앞에가 충주공판장이고 그 충일중학교로 가기 위한 등굣길인데 저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차량교행도 안 되고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데 이 쪽에서 차가 지나가니까 못 들어왔다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현장은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이 사진 보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차여건이 취약하죠. 주차여건도 취약하고 안전에 위험성도 있구요. 저기가 주 통행로, 아이들 통행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남산아파트나 저 쪽 동일아이빌 이 쪽에서 영진아파트 이 쪽에서 충일중을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반대로 엘지아파트, 신원아침도시, 충일아파트 이 쪽에서 성남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등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굣길이기도 하구요. 이 공판장 이용자들 때문에 이곳은 주민들도 엄청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차량이 많고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으면 아까처럼 교행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낙차가 바로 그 도로밑이 그냥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2미터 정도 되는, 낙차가 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주민 한 분도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저번에 부서에 얘기했더니 거기 주차를 못하게 봉을 세웠고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속을 그 골목까지 하시나요?

네, 큰 대로변이 아닌데 골목까지 주차단속을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임시로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일부 주차라도 하기 위해서 그걸 꾸준히 요구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얘기를 했는 데 뭐 이렇게 4-5년 늦어진 얘기부터 이걸, 그런데 얼마전에 부서에서 준 이게 도면이거든요. 답변요지서와 같이 온 도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 분홍색 부분은 도로부지인데 중원연립 소유예요. 그리고 대지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저기다 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형광색 부분 위에 이 쪽 삼각형 된 저 형광색 부분은, 위에 부분,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구요. 밑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2018년 9월에 감정평가 해서 19제곱미터거든요, 저 파란색 저 부분이. 18년 9월에 주식회사 삼립으로부터 충주시가 830만 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한 땅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 소유땅도 있겠고 하천부지 일부도 있겠고 그리고 파랗게 시 예산으로 매입한 19제곱미터 부지도 있고 저 중원연립에 대지권이 설정된 저 부지를 같이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연립 쪽 주민들은 저건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있고 저 하천부지는 사용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하여 튼 부서에서 의견은 저 옆에 도면을 그려 놨는 데 3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주차가 5대도 가능하겠지만 5대는 힘들 것 같고 서로 나오지를 못하더라구요, 이렇게 틀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한 3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 데.

그렇죠, 후진해서 나와야.

그렇죠, 어렵죠. 주차장 하기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 집을 처음에 철거할 때 부서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7년 5월인가 언제쯤 와서 철거를 했어요. 그 때도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고, 했는 데 그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정도의 차량의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4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최대해도 3대고 국장님 봤을 때는 지금 3대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차장을 만들려면 대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상에 보셨지만 하천부지에 옹벽이 좀 이탈한 상태고 이 기존도로랑 이곳이 한 2미터 정도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워야 되잖아요, 흙을 매워야 돼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데 차량이 진출입을 할려면 이 하천에 옹벽을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천에 옹벽을 쳐야 돼죠?

그렇죠, 성토를 하는 데 하천 쪽에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을 또 토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이번에 제출된 답변서 혹시 국장님, 지금 다 의원님 앞에 갖고 계신데 그걸 한 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왔는지 보셨죠? 답변서?

지금 답변서 작성할 당시에는 한 5000만 원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 데 측량을 해보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측량을 빨리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게 진행에 매끄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4-5년이라는 시간이 뭐 이게 짧은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빈집이 철저가 되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아주 사소한 민웠이었던 것 같은 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뭐였을 까?, 가장 궁금한게 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 예전에 온 답변서를 보면 뭐 의원님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걸 추진을,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내셨더라구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건 뭐 중원연립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및 특혜시비, 해서 반대의견을 냈는 데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결국은 거기 19제곱미터에 830만 원을 감정을 실시해서 또 매입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담당부서라면 이 주차장업무를 보는 담당부서 정도라면 애초에 지적도만 봐도 이게 주차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가설계만 해봐도 주차장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감? 이런 게 있지 않을 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했는 데 그런 감이 분명히 있었을, 그러니까 가설계만 해봐도 분명히 이게 주차장 대수가 얼마가 나오고 사업비, 처음에 사업비 2억 든다고 저한테 보고 했었어요, 처음에. 사업비 2억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었는 데 제가 그랬죠. 아니, 주차장 3-4대 하는 데 사업비 2억을 이걸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냥 비전문가들도 이 지적도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봐도 이게 주차장 될지 안 될지, 사업비가 얼마들지 대략 감이 오는 데 이 업무를 주 담당하시는 부서나 여기서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질질 오래 해결을 못하고 이걸 결론도 못낸 상태에서 왜 지금까지 왔을 까?, 차라리 애초에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나 아미 시의원이 건의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나 동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곳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쌈지공원이 됐든 아니면 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걸로 충분히 활용할 방법도 있었을 텐데, 주민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위험해요. 바로 차량이 잘못되면 주차하다가 안 보이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4-5년을 방치를 했는지,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서가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현장도 보고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시정 판단을 부서에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2차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졌으면 어찌됐든 4-5년을 기다린 이 곳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4년을 기다렸는 데 더 기다리고 하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때문에 정말 집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은 몇 분 안 계시는 데 제가 이 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국장님이 현장도 보고 오셨고 이제 측량도 했고 하시니까 어떤 방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담당부서에 너무 안일한 행정처리가 문제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지적도와 소유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했었다면 이 부지에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감정평가비와 추가토지매입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름 당시에 이유가 있었겠지만 민원지역의 주민과 시 집행부,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이해부실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상에도 나와 있지만 시 의원이라고 부서의 반대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없이 강요하고 만약에 주민협의를 했다면 지금에 사태보다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본 의원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와 의원 모두 원칙을 지키며 균형감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명숙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