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1회 제2차 본회의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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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청 소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용철 제1부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SK브로드밴드 등 4개 케이블 방송사에서 오늘 본회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방송을 통해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 (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성수석ㆍ김진일ㆍ박세원ㆍ천영미 의원)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1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원천 배제하고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주도하자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국가공기업인 LH는 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1만여 명, 사업본부가 9개의 공룡조직으로서 토지수용권ㆍ독점개발권ㆍ용도변경권 등 독점적 권한의 행사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땅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LH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신도시 계획과 공급ㆍ국토공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바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 내에 위치하므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별로 필요한 SOC시설 공급과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GH의 역량은 1997년 창립 이후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주변의 우려와 달리 다른 신도시와 견주어 최고의 친환경 명품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중 몇 차례의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LH가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방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돼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시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지분확대를 주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LH의 설립이념에 따라 전 국토를 개발이익 대상으로 함은 이해하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 공원 조성 등 생활SOC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LH의 많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이게 우리 회사 혜택이다, 복지다. 부러우면 이직하든가.” 등의 게시글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LH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잃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부도덕한 집단인 LH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서 원천 배제하고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개발 주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여부를 자체조사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투기예방시스템을 갖춰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하면 이번 LH 사태와 같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최근 기본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GH 지분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교통과 복지를 반영하고 생활SOC 공급 등 경기도형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2월 9일 광역철도 노선의 비합리적 운영비 분담 등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이 심각하여 경기ㆍ인천지역 도시ㆍ광역철도의 시외연장을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1, 위 결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중 추진이 확정된 5개의 사업 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 중인 철도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PT 2, 수원ㆍ용인ㆍ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 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80만이 넘는 최대 광역자치도로서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 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화성 동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이어지는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 주변은 약 3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입니다.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 통계를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평균 교통량 약 8,060만 5,000대이고 1일 평균량은 약 22만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오산톨게이트에서 서수지톨게이트를 연결하는 오산-용인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내 3개 시와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지하철 3호선의 경기도 연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1,380만 경기도민의 약 70%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에서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원ㆍ용인ㆍ성남 3개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에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 자체가 어렵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경기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여 주십시오. 그에 대한 대안으로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서에서 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PT 5,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에서 경부선 세류까지 혹은 구상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서 3호선, 수원, 경기남부까지 연장안을 계속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를 받들어 끝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동북부 주민의 간절한 외침에 행동으로 답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 리더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 생명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 지난 40년간 이천시의 숙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규제로 빛을 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생명줄인 기업은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천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그날까지 수도권 규제라는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절박합니다!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1등급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이천시에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민은 희생의 정점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라 외칩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이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활동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 가치실현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경기남부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크고 이천시의 경우 오히려 경기북부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의 완전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부의 규제메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둘째,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어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영동과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외곽순환도로와 경강선이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최고의 적합요소입니다. 셋째, 이천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초기 우한교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적 재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온ㆍ오프라인 챌린지 운동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모아 기관 이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온 도시, 바로 이천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어려운 숙제 앞에 이재명 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들께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걷기, 달리기 등 유산소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운동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서 “함께 걸어 하나 되는 경기!”를 위해서 경기둘레길을 조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경기둘레길을 많은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르신들께서도 어린 손자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경기둘레길과 연계하는 등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새로이 자리 잡은 문화트렌드는 집콕입니다. 집콕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줄여야 하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에 문화생활과 운동, 취미 등 생활을 집에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집콕의 일상화는 방역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운동방법입니다. 걷기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길, 걷기여행길 명품화, 걷기여행의 일상화 등 주요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경기평화누리길, 청명함에 물든 경기숲길, 흐르는 강물처럼 경기물길, 엄마의 바닷길 경기갯길 등 네 가지의 테마로 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관광자원, 도내에 이미 조성된 우수한 둘레길을 포함하여 약 860㎞, 4개 권역 60개 코스로 구성하여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김포시 등 6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될 예정입니다. 경기둘레길과 각 지역을 연계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협의회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현재의 사업추진체계는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을 실현하고 둘레길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둘레길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둘레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둘레길과 연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둘레길은 15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31개 시군의 걷기길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조성되는 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지역을 따라 하나의 원형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다 보니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의 연계가 미흡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옛길과 연계는 물론 내부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산책길, 예를 들면 성을 주제로 하남ㆍ광주ㆍ성남지역의 남한산성과 수원의 화성을 연계하는 내부순환 산책길을 발굴하여 경기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어디서든 걷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 이야기가 있는 아기자기한 산책길을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음으로써 세대의 통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둘레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레길은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만 자유로운 걷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숲길의 상당 구간은 산 능선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돼 있고 다른 둘레길 역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감염병과 싸워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드린 제안내용이 반영되어 좀 더 내실 있는 경기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동탄 출신 교육행정위 소속 박세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0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어난 날벼락에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셨겠지만 다행히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화성에는 소방서 신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경기도에서 약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됩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35개 소방서가 있어 나누어 보면 소방서마다 한 해 평균 300건의 화재를 담당한 셈이고 1년으로 나누어 보면 소방서마다 거의 매일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많이 출동한 소방서가 있습니다. 바로 화성소방서입니다. 2019년에만 화성에서는 무려 6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을 위해 평균 잡아도 하루에 두 번씩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은 잦지만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가평, 양평 등 군지역을 제외하고 출동에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된 곳은 화성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화성의 소방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소방서는 단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면적은 697㎢로 인구가 비슷한 부천보다는 13배가 넓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소방서가 2곳이 있는 수원의 5.7배, 성남의 4.9배, 고양의 2.6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더욱이 화성은 향후 동탄2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화성의 소방서 추가 신설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족적 중점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인구유입 속도에 맞춰 소방인프라 구축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1개의 소방서와 8개의 안전센터가 있지만 소방서가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넓은 관할구역을 전담하기 어렵고 동탄2신도시에 조성된 소방시설이라곤 지난해 들어선 목동119안전센터가 유일합니다. 즉, 한마디로 동탄지역에는 25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24만여 명의 주민과 1,452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동안 여러 건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화재진압에 있어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의 경우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높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 민선7기 임기 동안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서 2곳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19년 수원남부소방서, 곧 용인소방서가 신설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방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화성소방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현재 소방서 부지마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당장이라도 결심만 하고 결재하신다면 지금 곧바로 소방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민들의 염원인 소방서 신설이 지사님 재임 중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의 체육활동 단절을 줄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31개 시군 체육회 및 유관기관 체육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G-스포츠클럽 정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제1교육위원장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획기적인 체육교육정책의 전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교육청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정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부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G-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진로차원에서도 졸업 후에도 후속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리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안전한 스포츠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특성과 학생선수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고 선수양성을 위한 엘리트체육과 일반학생을 위한 생활체육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꾸준히 접한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시 운동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들의 체육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거나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스포츠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학생선수 등록도 가능하고 운동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스포츠클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시각과 불만을 해소하고 G-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체육교사나 운동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도 G-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체육이나 운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시 G-스포츠클럽 이용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축소되고 있는 학교운동부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는 비교육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G-스포츠클럽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현국

장현국의장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유광혁ㆍ왕성옥ㆍ추민규ㆍ박관열ㆍ김명원ㆍ신정현 의원)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유광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혁 의원

10시41분 질문시작

광혁

유광혁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보건복지위원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 위협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예방의 취약적인 상황을 질문할 예정이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는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일부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행정1부지사입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소위 경기도 내 미군기지 생활권에 있는 동두천ㆍ오산ㆍ평택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등에 주거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여러 심각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부터 개발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기까지 그 피해는 무척 다양하고 피해에 대한 복구는 미ㆍ중 강대국 패권주의로 인한 국제정치와 현재 남북상황에 맞물려 복잡하고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되고 국내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경기도가 좌시하지 않고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평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 그런 고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하게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제가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도 가보고 반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두천의 미군기지도 같이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동두천 지역의 작은 미군기지도 가보고 해서, 다른 파주지역이라든지 의정부지역 이런 미군공여지역도 다 한 차례 제가 가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그러면 참고로 현재 미군기지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전 세계, 저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현황을 보니까 70여 국 800여 개의 전략기지와 릴리 패드(lily pad)라고 하는 소규모 기지들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 미국의 해외 기지는 2,000여 개, 시설 관련해서 3만여 개가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전 세계적인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나 사실 경기도 내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이 겪고 있는 고통들은 아까 언급했듯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실 탄저균에 대한 위험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 그리고 사실은 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있는 동두천 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고통이 새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드론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드론기법이 새롭게 군사적으로 활용이 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도 대처가 필요하다는…….

광혁

유광혁의원

그렇죠? 그 해당 기지는 원래 캠프 모빌이라고 하고 원래 10여 년 전에는 거기에 헬기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전환이 있으니 그 헬기가 바로 드론으로 변한 것이고 역시 동두천 상공에는 그 당시에 헬기가 너무나 많이 다녀서 시끄럽고 하다못해 라디오 청취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드론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공해와 기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 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드론인데요. 이 기종은 AAI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RQ-7 쉐도우 200이라는 기종이에요. 이 기종이 2005년부터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부터 미국 본토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정찰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는 기종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상은 대략 4m 미만의 대략 200㎞ 이내에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드론이 나름 결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결함이 있는 드론이 자유롭게 동두천에 있는 상공, 원래 목적은 대북 정찰용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의 어떤 여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1ㆍ2ㆍ3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10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두 번째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지난번 일요일 날 저녁 9시 반쯤에 저희 상공을 하는 것이고요. 신시가지가 있던 지행동의 아파트단지를 늘 선회하고 있고 수십대 출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밤 10시쯤에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10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드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이런 질문의 요지를 했는데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서에는 “소음의 측정결과 40㏈ 정도의 평균 생활소음 수준이며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으로 보면 저 드론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 드론이 수십 번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게 대북 정찰용이 아닌 저희 시민들의 사생활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드론이 추락한 사례를 제가 자료를 다시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2ㆍ3ㆍ4ㆍ5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천천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였던 것이 가장 최근까지 드론이 추락했던 보도자료고요. 맨 끝에 있는 거는 2007년에 해당 드론이 저희 미군기지 옆에 있는 신천교에 추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미군의 한 해 드론의 결함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군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요 근래 기기에 대한 결함, 특히나 데이터링크 상실, 엔진에 대한 결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안심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미군의 기지로 인한 어떤 다양한 문제는 아쉽게도 사후에 관심이 있지 사전 사고예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늘 문제입니다. 이걸 안일하게 대처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드론문제 자체는 또 하나, 훈련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해외사례를 보니 초원과 사막, 인적이 드문 데에서 합니다. 저희 동두천은 훈련장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시해 주시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권한 밖 혹은 경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다음은 해당 미군기지에 관한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9대 의회 때 저희가 사과 촉구를 했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거냐 하면 사실상 생화학무기, 살아있는 탄저균의 반입에 대한 부분을 사실 미군 측에 사과 촉구를 저희 9대 의회 때도 발의를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뒤늦게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답변요지를 보니까 “요 근래에는 사실상 2017~19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부산항에 대해서 생화학물질을 반입했고 다만 그들이 반입 중단 및 폐기를 하였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한번 다뤄봅시다. 이게 사실상은 미군 측에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조심을 해 달라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광혁

유광혁의원

그거는 우리가 SOFA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른 어떤 그런 한계치가 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2015년도의 같은 해에 대한민국과 독일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같이 반입돼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그 당시에 독일은 미군 측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무기가 반입이 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이 모든 것은 사전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SOFA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SOFA 규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이 소위 얘기해서 조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어적인 입장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산 그리고 평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평택은 아시다시피 전략적 기지로 연구화된, 미군이 파나마운하 이후에 가장 최대 사업이라고 말한 곳입니다. 그 사업에 주피터(JUPITR)라고 하는 주한미군 합동 통합위협 인식 포털 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역시 사후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환경부 그 어디에 있든 중앙정부에 저희 역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국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런 위험이 공기와 같이 저희에게 평소에 스며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사실상 탄저균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대량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특성상 핵무기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역시 안전관리의 개선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세 번째 문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죠. 미군기지가 이전이 되든 반환이 되든 그네들이 같이 주둔해 있을 때 토지나 수질에 대한 오염을 누가 과연 이걸 정화할 것이고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인가. 이 부분 역시 경기도가 할 수 있지 않은 영역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도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론 면에 있어 좋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SOFA 규정에 있는 어떤 환경기준이 치유기준이라는 KISE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진 8번, 자료 8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SOFA 환경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이야기해서 “키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건강에 대한 알려지고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 된 평가기준을 갖고요. 이에 해당될 때만 환경정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군의 입장인데요. 이 역시 키세의 자의적인 해석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결정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지자체, 광역지자체가 백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봤자 사실 거기에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SOFA의 개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70여 국에 80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그중 과연 미군 본토에서는 어떻게 이걸 환경정화 비용을 처리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사진 9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미국은 미국정보공개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국민의 어떤 개인의 정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진 10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자금 예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슈퍼펀드라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맵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하면 빨간 거는 위험을, 장기적ㆍ단기적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란 거는 치유 관련, 녹색도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슈퍼펀드는 종합적 환경대응 보상체계법이라고 하는 미 의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제정 촉구가 돼야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수 있고 온 국민이, 우리가 SOFA를 넘어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슈퍼펀드를 두 가지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단기적 조치에 대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어떤 이런 관련성에서 장기적인 감소를 촉구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조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미군기지에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의원님만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중앙정부 협의 차원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중앙정부나 국방부의원들이랑 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깊은 연구와 더불어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미국 본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 방법과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의 방법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땐 국제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두 번째는 사실상 미군기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감염병에 대한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1부지사님이 지난달 동두천에 방문해 주셨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같이 고민해 주셨고. 이 건에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을 했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언론에서는 많이 시끄럽게 얘기했으나 사실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이주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이고 소수의 난민의 위치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감염병과 전염성이 있는 병들 혹은 에이즈와 같은 이러한 심각한 병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체계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로 불거진 것뿐인데 문제는 이 이주노동자 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누가 관할하는 겁니까? 법무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그렇죠. 동두천시 같은 작은 지자체가, 아니면 경기도의 광역지자체가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광혁

유광혁의원

그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또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이게 법무부의 관할이니 저희가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진 11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내의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대상의 에이즈 및 성병 감염자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결과는 ○

시된

표시된

대로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변요지서에는 앞으로 이런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저는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속성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떠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노동에 대한 얘기를 뒤로하고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저희와 같은 동두천 혹은 불법체류자 혹은 이주노동자가 가장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거론되는 게 동두천시와 평택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감이 없고 평택도 동두천도 외진 곳은 집값이 아직 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예 명시하고 오고 있고 사실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주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제도나 여러 가지 홍보에는 사실상 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여건,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을 좀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업계하고도 관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검사례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플라스틱회사 공장에서 기숙사를 1~2인실로 전부 다 개조하고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확산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두천에 오셔서 소위 얘기하는 그들의 커뮤니티의 속성도 많이 알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광혁

유광혁의원

관의 역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대체적으로 사실 종교단체나 민간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왔는데 그런 접점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 역시 이런 질의를 선택할 때 자칫 이 부분이 반미 감정이나 혹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가면 어떡할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조화롭게 공동체 형성을 하든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면 가장 최소한의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의 가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보건의 취약성도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안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좌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 외의 것을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점 역시 이 안에 경기도가 앞으로, 사실상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묵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있어 왔는데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사실상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오셔서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황급하게 우리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그 점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질의가 목적이 아닌 이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갖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도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아침에 좀 읽고 왔습니다, 교육감님 것을. 오늘의 내용 중에 “학생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문구를 봤습니다. 그 말 맞죠?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맞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근데 학생 중에 저는 요새 관심 있는 게 제 상임위의 특성상 또 우리 장애아동,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장애라는 것들이 어떤 유형별로 있고 그 안에 장애유형별로 특수성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원이나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장애유형을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교육감

먼저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장애학생의 유형을 법률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15가지 종류의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또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법에는 10가지 장애를 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것을 또 장애인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맞습니다. 사진 12번 자료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유형이 한 15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장애유형이 다 분류되면서도 이 안에는 또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뇌병변장애인들이 보통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회기 때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네들이 과연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는지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재량껏 결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같이 어울림에 대한 얘기인데도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고 제한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이 15가지 유형에 있는 학생 모두를 품고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학교에서조차 보호를 못 받으면 이네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향한 건 탈시설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창피하거나 혹은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 학생중심의 철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논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건 이 특수교육 지원 확대 건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어떤 복합특수학급을 확대 운영하겠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 보조인력 지속적 지원 및 역량 강화 혹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지향점과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이 학교현장에서, 오늘 포스팅에도 나왔더라고요. 학생중심으로 할 경우 사실 내부적 반발이 있죠. 근데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해서 차별 없이 교육하고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한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특수 지적장애인ㆍ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와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유광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병변 장애학생의 경우는 대개 복합장애거든요. 그래서 이 뇌병변 장애학생 가운데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데 따른 교육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치료지원을 한다든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가능한 대로 순회학급 같은 걸 더 강화하고 복합특수학급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장애에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학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주에 있는 파주시티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이것도 좀 더 증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네, 동감합니다. 기존에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것들이 발달 혹은 지체장애인에 너무 치우쳐 있는 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다양한 유형별 장애의 특수성을 인정하기에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성, 정책의 방향을 계속 관철시켜 주시고요. 지치지 않게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감사합니다.

광혁

유광혁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있던 도정질문의 꼭지들을 만들 때 사실상은 기존에 했던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기보다는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중앙정부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질문을 발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미군과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금 끝났던 장애학생의 어떤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험과 어떤 어려움, 협박, 어떤 것으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 안전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보살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존하고 공존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차가운 바닷물 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면 그날이 오고 있고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또 약속조차 했습니다. 그 안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의 역할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이 따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장, 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16분 질문종료

용복

진용복부의장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왕성옥 의원

11시18분 질문시작

성옥

왕성옥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여를 일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예산심사와 행감을 통해서 접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경기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도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제1부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 이후에 꼭 전달을 잘하셔서, 그리고 이 정책이 효과성을 잘 거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제안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신 도지사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또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 또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협의하고 협치하고 때로는 견제를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선함과 정책 효과의 확장 또한 이 과정과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소 질의의 종류는 좀 다양하지만 여전히 행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의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고 서로 대안 모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 디테일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제1부지사님께서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다시 개원한 건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인유지재단이 수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폐원을 결정했다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하게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지사님께서 흔쾌히 받으셔서 재개원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여론이 마치 우리 의회가 그리고 위원회가 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건물로 지금 이전해서 개원을 해서 약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개원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먼저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건물의 어떤 운영권, 지상권 등 그에 대한 어떤 법적분쟁이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고 시설 부분도 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렇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에요. 저희가 세 들어서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약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보증금은 없지만 이 건물 사용료만 1억 8,000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1년 재개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인 수리비만 약 14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24시 응급의료체계를 우선으로 한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시급했고 그리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4시 응급을 우선으로 하는 이 병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건물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총 5층짜리인데 이 중에 14억이 들어간 건 1층과 2층에 대한 보수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물이 새면 임시방편으로 이걸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근본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한 50년 전에 지하수를 파다가 용인유지재단에서 그다음에는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걸 따다가 쓰는 상황이어서 유지재단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갑자기 정지돼야 되는 상황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용인유지재단에다가 연 2억 8,000만 원이라는 여러 가지 경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명목으로 매해 또 따로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경기도정신병원은 코로나 때 이미 그 필요와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조차 칭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것의 부분적인 수선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옥

왕성옥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번 현장도 가보고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미리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 마나 한 답변이에요. “필요하니 검토하겠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라는 걸 저는 사실 오늘 이 지사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나오진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제1부지사님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 건물이 이전을 하면 이 의회 건물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 우리 건물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훨씬 낡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게 비선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호 시설은 어디를 가나 환호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곳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 대안을 말씀드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6개 병원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시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되는 데가 경기도의정부병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에는 아시겠지만 이미 900병상을 갖춘 을지대병원이 개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권을 다 아울러서 건강을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병원의 요지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정부의 의정부병원은 특화된 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그 병원에는 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베드도 있고요. 침상도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수준의 재건축을 의정부의료원으로 하면서 그 안에 정신병원이 들어가서 베드를 한 300병상으로 넓혀서 사실은 특화되고 전문된 병원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6개 병원,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국가사업으로 급성기 치매환자에 대한 특성화도 고려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6개 병원의 특성화 전략 중에, 급성기 치매환자가 지금 치료할 곳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성화 전략으로 여주를 하든 파주를 하든 아니면 수원을 하든 뭔가 이 특성화 전략 속에 국비를 받아와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산하 의료원 병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평가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용인유지재단, 예전에 우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했던 재단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행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2심 결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유지재단이 지금 자기네 정신병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의 4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꾸로 용인유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에 “이 건물은 내 거다.”, 기부채납 해 놓기로 해 놓고 “아니, 이거 내 거야.”라고 소송을 걸었듯이 저희는 너무 당연히 찾아야 될 이 400평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 문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다 의결됐던, 이게 보사부까지도 다 거쳐서 내려왔던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감사합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마치 이것은, 저는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관이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재단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채납을 받아오는 행위를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만 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과 함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관련 질문은 안성휴게소,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안성휴게소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공사와 계약의 주체인데 협의를 통해서 건물 뒤에 있는 오수처리장, 창고 여기서 나는 악취가 여름이면 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앞에 새벽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일주일에 3회씩 오수처리차가 그 앞에 서서 오수처리를 할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건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이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월세를 감당 못 하니까 이 동네에다가 비아그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트럭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비아그라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병원인 경기도안성의료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 차원에서는 그때 근무했던, 개인 이름으로 근무했던 이런 분이 다시 이곳으로 오는 재채용은 없어야 된다, 이게 공공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건 개별 의원이 아니고 도립의료원에서 직할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몰랐던 “안성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증거는 없지만 비서실과의 연관성도 들었습니다. 이게 인수위 시절부터 모 비서실의 비서관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힘겨루기를 했던 예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는 없어야 되겠다, 이제 개원을 한 마당에서 정말 잘 해야 된다, 공공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을 좀 짧게라도 해 주시죠, 부지사님.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또 공공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감사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고서를 올려도 원장님이 스킵해 버리면 결과가 그냥 제로화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경기도의료원의 감사기능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독립성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냐 하면요. “경기도의료원이 정원 및 수탁 증가에 따라서 자체 감사인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의료원 자체 증원은 직원 순증을 검토하겠다.” 죄송하지만 이 답변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말씀하신 현재 감사인력이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인력 운영기준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보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경기도의료원 인력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여성감사관이 없다 보니까 7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 남성감사관들이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간호사를 갑자기 감사실에다 데려다 놓고 3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감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건 그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정확하게 다시 신규로 뽑아서 감사인력을 충원하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왜냐하면 부지사님, 저희 경기도의료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2,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혼자서, 둘이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수탁기관까지 합해서 안성의료원 그다음에 정신병원까지 다 이제 수탁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체계화시켜 놓지 않고 증원해 놓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만도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실에 요청했더니 “수탁기관이라 못 합니다. 저희는 그 의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의료원에 소속된 감사실에서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의료원장님이 지시는데 “아, 이거 별 일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제로화, 없었던 일로 해도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감사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그 두 가지로, 정말 증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낼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달 안에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지금까지 하나 마나 한 감사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놀란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자료가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미리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아동돌봄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은 좀 다르지만 약간 장소와 비슷한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돌봄특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 나와 계셔서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짧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빼고는 다 초등학생만 돌봄입니다. 초등학생이 9시에 학교를 갔다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저녁까지 먹고 한 7시, 8시 이럴 때까지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다, 아빠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총 몇 시간을 학교에 있는 걸까요? 같은 의자에 앉아서. 교실만 조금 움직이겠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10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저는 이건 거의 비인권적 상황에 준하는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돌봄도 틈새, 예를 들면 휴일 그다음에 늦은 시간을 돌봐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늦은 시간 돌봄이 가장 필요한데 늦은 시간 돌봄은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 돌봄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비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초등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돌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의자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도서관도요, 의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방으로 만들고 계단으로 만들고 누워서 책 보게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림 그리게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좋다라고 하는 우리의 쌓인 노하우의 최종 결과인 거죠. 그렇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은 마을의, 그러니까 여주와 고양시의 특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양시의 행신1동과 행신2동의 차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아이들이 많고요,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졸업해서 대학생이 돼서 자원봉사를 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정말 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교육과 돌봄이 병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경기도가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국비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국비사업조차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이 198만 원에서, 이거 세금 전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면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 다시 토해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혹시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좀 경기도가 보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빼고 “경기도만의 어떤 책임이 왜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처우개선비로 근무수당 선생님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봄교사,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비, 급식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비, 급식비 다 합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이게 96억 정도 됩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이게 몇 개의 아동센터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아동센터가 한 788개 정도 있다고…….

성옥

왕성옥의원

그러니까요. 단적인 예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과일 배달 가죠? 이거 줄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한 번만 갑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주고 있는 것조차 줄이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차량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색 다시 칠하고 경광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300∼500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으려고 문의했더니 못 해 준답니다. 왜? 경기도가 지원한 차량이라. “우리는 우리가 지원했던 차량만 합니다.” 국가에서도 “못 해 준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 정지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운행 정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죠, 뭐.” 이렇게 했더니 엄마와 아이가, 엄마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답니다, 직장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아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일까요? 이런 디테일의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그렇다면 이거 예산으로 반영해 주셔야죠.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적어도 경기도가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이 바뀜으로써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제가 좀 더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옥

왕성옥의원

네, 파악을 하시고요. 차량대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지원 안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산 해 봤자 1∼2억 내외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존이 달려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보고서를 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53개 유사직종을 비슷한 직종으로 분류했을 때 그중에 한 34개는 그래도 좀 적정수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가 좀 지원도 했고. 나머지 20개는 여전히 생활임금은커녕 기본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아동복지시설.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요,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그렇게 처우개선 받고 있고 자활에 근무하는 자활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의 헌신성에, 이분들의 마인드에만 의존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노동의 착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만 원 주고 있어요.”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 안 하고 싶은 거죠. 복지관에 가서 일하고 싶은 거죠. 복지도 훨씬 좋으니까요. 왜? 거기는 인력도 좀 상대적이지만 나으니까요. 여기는 행정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관리의 책임도 져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지면서 임금은 비슷한 유사직종에 비해서 70%, 60%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개인의 이런 헌신성에만 의존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보고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 책을 좀 보시고, 연구보고서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의원님의 자상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활 관련한, 이어서 자활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광역도 있고 기초시군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그런데 이 자활지원센터가 가장 추구해야 하고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자활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탈자활이 돼야 되는데 탈자활이 자활센터, 즉 탈수급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성옥

왕성옥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8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연구보고를 의뢰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가나 경기도는 이 탈수급 지원방안을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도 들이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고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과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률은 15%라고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탈수급을 행정적 탈수급과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데 저도 또한 그렇지만 보고서 또한 행정적 탈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곤을 전제로 한,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현황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행정적 탈수급 비율은 13%인 데 반해서 소득이 나아져서 탈빈곤을 할 수 있는 비율은 4.4%로 서로 비교해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증대로 탈수급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자면 나머지 95%는 왜 여전히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회를 놓쳤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고 중앙정부, 모든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거 가구형태로 보면요. 부자 및 모자 세대의 탈수급 비율은 높은데 여성보다 남성의 탈수급 비율이 낮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남성들이 인내력이 더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겠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봅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분명히 제도적인, 사회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탈수급에 성공했는가를 보면 적성에 맞는 취업진로 설정과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했다라고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어떤 방해요인이 있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참여자들과 실무자 모두가 “노동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 얘기는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봤자 낮은 임금을 받고 이거 받아봤자 수급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포기하고 의료ㆍ교육급여 받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비노동자로 전락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과 개인의 이 미스매칭, 이 문제는 철저히 저는 이 제도와 관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높아서 본인의 건강상태로는 버티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기술이, 예전에는 미장기술이 이게 높은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가봤자 저임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가 재수급의 상태로 가면 줄까?’ 이런 불안감. 이런 심리적 불안감. 왠지 아세요? 수급 받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못 한다. 된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이걸 신청했을 때 될까?’라고 하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 말씀드렸던 의료ㆍ교육ㆍ급여ㆍ주거가 다 수급자에게는 가는데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이런 제도의 문제, 그러면 등록금, 주거비 이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수급자들이라고 이거 안 들어가겠어요?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제도가 못 따라가면 경기도가 이 간극을 메꿔줘야 되는 게 자활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기초자치단체가 시켜요. 중앙이 시키는 게 아닌데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스매칭의 문제.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훈련의 커리큘럼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 대 1 매칭해 주지 않고 그리고 1년 만에 성과 내라. 이렇게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내가 1년 동안 수급자로 있었으면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는 기다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탈수급해라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다시 집행부가 이거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미 다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그래서 경기도만 이 문제에 책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좀 의료급여 특례 확대를 해 준다든지 희귀난치병 아니라 일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준다든지, 소득이 상실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주거ㆍ교육비 이 특례도 예를 들어 2년간 유예하고 적용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중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2년간 중앙정부에 소득증대로 탈수급했을 경우 약 80%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 항목에 탈수급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어요. 위기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연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일하는 청년통장. 이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부지사님 지금 당장 내려가시면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 이거 이해하는 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마이스터, 청년, 노동자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자리재단에서 하다가 어느 날 저희 보고받고 있는데 보고도 안 했어요. 갑자기 복지재단으로 이 일이 옮겨갔대요. 정말 깜놀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근로를 전제하지 않아도 탈수급을 시작한 청년 그리고 한부모 대상으로 자립저축통장 2년간 월 10만 원씩 적립할 때 580만 원 주는 것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보다 좀 더 유연하게 예를 들면 이 탈수급을 하는 청년의 경우는 열 달을 적립한다 그러면 모아진 돈에서 3회에 걸쳐서 100만 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내가 알바 갈 차비가 없는 사람한테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는 결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전략을 양적인 잣대가 아니라 질적인 잣대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다 나와 있는 거라 일주일이면 되겠지만 그래도 부지사님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달의 여유를 드리면 세부적인 안을 좀,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축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 청년 잘 키워 놓으면요, 저희 노후 편해질 수 있어요. 이 청년 중에 유명한 IT 전문가가 나와서 몇천 억씩 1년에 벌어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경기도형 시범과제를 세우는 계획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범과제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하게 하고 저도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그 안에 보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자활사업의 경우가 다 3D업종이었어요, 그동안. 간병ㆍ집수리ㆍ청소ㆍ폐자원 활용. 이게 중앙에서 마련한 5대 전국 표준화 사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다 그냥 따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ㆍ도시락ㆍ세차ㆍ환경정비. 이거 내 자녀에게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솔직하게. 적극 돈 주면서 권장하고 트레이닝 시키겠습니까? 이거 저는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기도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여성은 간병ㆍ돌봄ㆍ청소ㆍ도시락. 저임금, 저복지 업종이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여성의 난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부모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 중에 양육을 위한 이동 가능성이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시급제로 해 주든 아니면 양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든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의 경우는 특히 추가적으로 업무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일하지만 다른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런 트레이닝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업종을 좀 확대해야 되고 이 9 to 6 체계에서 이젠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안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도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특사경 관련해서 답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특사경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박범죄 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몇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불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만. 이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답이 어떻게 오셨냐면 “경찰직무법상 특사경실 수사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다.”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청소년 술ㆍ담배 대리구매 이거 특사경이 하셨는데 그럼 무슨 법을 근거로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지금…….

성옥

왕성옥의원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답변 주신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청소년 보호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고 싶지 않다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봤습니다. 이 특사경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고 특수한 권한을 부여해서 불법을 우리가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개별법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보호법도 없는데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는 건 법적 근거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건 법적 근거 없어서 못 하겠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써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 이후에 담당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건 관계법을 정확하게 따져 보고…….

성옥

왕성옥의원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가 최우수기관까지 선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팀도 특별사법경찰과 민생특별ㆍ공정특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도박과 디지털 성범죄 근거법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건…….

성옥

왕성옥의원

왜 이렇게 답변하신지 저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이건 한번 수사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계법을 좀 더 정확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이거 만약에 그냥 대충 답변하신 거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지사님.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성옥

왕성옥의원

하고자 하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의회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아뇨,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건 저희가 저희 자체 판단만이 아니라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네, 그건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분 안에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 복지포인트.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그럼 뭐가 중소기업인가를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돈 주고 사서 하시는 것 아세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한국기업데이터…….

성옥

왕성옥의원

이거 왜 경기도가 못 합니까? 남 지사 때부터 빅데이터 한다고 다 했는데 왜 정작 이런 거에는 돈 주고 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엔 3,000만 원 줬다가 매해 2,000, 1,000 이렇게 계속 주고.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복지에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라고 하는 것과도 지금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걸 데이터를 못하죠? 이 신용정보회사도요, 세무서에서 데이터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원시데이터를 저희도 세무서에서 사다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한 2∼3년만 1,000만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무료로 쓰는 게 훨씬 예산절감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그리고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타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부서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왕성옥의원

자립지원과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안돼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드려서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성옥

왕성옥의원

10초만.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세요.

용복

진용복부의장

마무리해 주세요.

성옥

왕성옥의원

이거 지사님이 얘기했으면요, 1시간이면 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제안하니까 3년 걸렸어요.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죠? 의원이 제안하면 3년 걸립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1시간 걸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2분 질문종료

용복

진용복부의장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휴회 후 바로 의회 1층 야외 현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민규 의원

14시05분 질문시작

민규

추민규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를 들어가기 전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내시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는 수원ㆍ성남ㆍ용인 등과 같이 도 10%, 시 90% 내시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하남시의 경우는 조리원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조리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어린이 급식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조리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내시비율을 기존의 10 대 90에서 30 대 70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도정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그때 토론자들의 대다수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반려동물놀이공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센터 및 돌봄센터 지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지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키워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위의 분들도 많지만 아마 지금 반려동물을 안 키운다고 해서 아마 이런 정책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치료비 문제와 사료라든지 경제적인 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하지만 요즘 세대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곳에 여행을 나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반려동물을 맡겨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반려동물의 숙박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하루 맡겼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경비가 기준, 대다수가 마리당, 한 마리 기준에 3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사치에 있어서 그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 견을 키우는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하루 3만 원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배운 점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같은 생명의 가치와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반려동물을 내버려두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혜택이나 등록제 의무와 진료비 이런 표준정찰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이 지속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적극 공감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혹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언론에만 들어보셨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다채로운 교육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기르는 동시에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사람과 동물의 동행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교육센터와 반려동물돌봄센터가 경기도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공감만 하고 있다고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는 누구나 다 아는 의미지만요, 광범위하게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한 번 했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진일 도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여러 차례 언론에서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솔직히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즉 번호인식의무제 등록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경기도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얼마 전 모 언론사 기사를 한번 잠시 클릭을 해 보니까 “차 사이에 떡 하니 공유킥보드 꼴불견 주차에 울화통”이라는 메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공유킥보드 사용자들의 비매너 주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차도, 인도 등 곳곳에 널브러진 공유킥보드를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풍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저도 거리에 다니다가 그렇게 두고 간 이동수단들을 보고 또 그걸 수거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운전자, 보행자 등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주차공간과 거치대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한 꼭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거치해야 반납이 완료되는 도킹방식 알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즉, 도킹방식의 공유모빌리티로는 서울시의 “따르릉”이라는 공유자전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도 행안부에 있을 때 세종시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좋은 정책은 어느 정도 카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한 민원은 2018년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 11월 기준입니다. 급등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3년 만에 8.4배가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이 중 71.5%가 운행장소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킥보드 공유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의 하나라도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기억을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내용에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보행자 진출구역이 있고요.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시설의 주변, 버스ㆍ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 장소 1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개인이동형장치를 견인조치하고 견인요금 4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저희도 공공시설 또는 공공구역인 도로에 대해서 한 거는 견인조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견인조치와 견인요금에 대한 부과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 찬성이시네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긍정적으로 조례에 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지역아동센터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부지사님, 혹시 가까운 수원이라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요즘 코로나 상황이고 제가 그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역시 코로나 문제군요. 코로나가 아닌 과거에도 한번 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올 때는 다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 노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어제오늘만의 사건 다발은 아닙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시스템 안착 또한 미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소득 대상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반나절이다 보니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미비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경기도 차원에서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예산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의원님 말씀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도배ㆍ장판을 교체한다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진행하는 돌봄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33만 명, 2017년 기준입니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약 24만 명이,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약 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쇄도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적 불만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원격수업 또는 화상수업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곧 예산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통합적 복지개념을 도입하는, 학원과 기타시설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부문화 형성, 무료급식 실시 등 다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가정 개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부족한 환경에 열악한 상황들 꼭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겨주시는 그런 경기 행정의 집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결과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저희 경기도가 아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간마련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성남이나 의왕 두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화성ㆍ양평에 올해 설치 예정인데 31개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4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31개 시군에서 4개 지역밖에 없다는 그 현실. 현재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놀이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언제쯤 가능할지 아이들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제발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깨끗한 공간, 청결한 공간 확보에 경기도가 먼저 앞장 서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

민규

추민규의원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80년대 영화에서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1986년 겨울입니다. 한 여학생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마다 6~7만여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학생이 아닌 뭐로 둔갑하고 있죠? 청소년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각 부처별 지원정책들이 연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도 정부 안에서 칸막이가 심해서 심지어 총리실에 청소년 전담부서를 새로 세워야 될 정도로 부서 간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라는 것 또한 동의하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진실로, 진정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마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크게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노동자통장 등 이런 분야가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도 학자금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한 40여 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그럼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평가를 부지사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신다라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저희가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 심판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20대 청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경기도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라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청년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이 중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이 많은 내용들을 열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내용, 이슈만, 댓글이 붙어있는 내용들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해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20대 청년들은 자신만의 맞춤형 시스템 교육을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와 맞춤식 교육을 희망하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그런 정책 펼치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그리고 4월 14일 언론발표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4월 14일이면 오늘인데 오늘 말씀이십니까?

민규

추민규의원

네. “청년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강조했던 문 정부 대출 확 풀겠다.”라는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따져보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강조한, 아마 돌아선 민심을 바로잡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기도 정책에는 2030세대의 무주택자와 관련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점을 조금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있다라면 아까 제가 열거한 것 중에 어떤 사업이 있었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앞서 말씀하신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민규

추민규의원

부지사님,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들립니다. 2030…….

민규

추민규의원

2030세대 무주택자와 관련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면접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하셨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못 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숫자가 외우기도 쉽습니다. 열여덟 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청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요.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에 공정국이 신설되었는데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다음은 경기도의 계곡 불법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단속 이후에 유지관리와 올바른 환원방법이 안 돼서 말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저도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아, 이 부분에서는 현장을 가보셨군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제가 2부지사로 있을 때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또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경기도 슬로건답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LH 사건으로 경기도가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상당한 불쾌감이라든지 불신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경기도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LH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고민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을 예단했던 사례라든지 사후 대책 마련이 있다라면 경기도 정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금방 말씀하신 LH 사태 그 밖에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건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는 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2주택 이상 갖는 것을 가급적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등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 문제가 결부돼서 법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시책적 추진 외에 구속력 있는 법령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적으로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질문 자체가 좀 약간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또한 본 의원은 새벽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고 도표로 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좀 더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원시원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더 단순하게 자료를 만들어 본 개요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이었습니다. KBS TV방송에서 약간 나왔던 잇따르는 터널 화재사고 대처요령이라는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게 얼핏 6일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데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다를 때 봤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6일, 7일, 8일까지 했었습니다, 유사하게요. 이에 맞게 본 의원도 터널 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입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웃 음)

민규

추민규의원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터널 차량화재가 모두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10년 치면 한 1만 건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제가 답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실수로 답까지 적어서 드린 것 같은데. 커닝을 하셔도 됩니다. 답이 없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제가…….

민규

추민규의원

제가 하도 말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원고에 꼬박꼬박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답까지 제가 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아, 네. 죄송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답을 보실 때는 보셔도 됩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10년 동안 전국의 터널 차량화재는 모두 282건이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이 8로 들렸습니다. 8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혹시 전국의 터널이 몇 개인지 이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건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아쉽습니다,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았는데. 전국의 터널 개수는 모두 2,680여 개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솔직히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통행이 가능할 경우 차를 몰고 빠르게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이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터널 내에 화재 및 발생 시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그 부분은 결국 터널 화재는 사전 안내가 제일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덟 건의 사건이 또 추가로 난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고 앞에 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성과라든지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기상 변화와 지각 변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도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던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민규

추민규의원

우리의 안전의식은 좀처럼 향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케케묵은 발생빈도 자료를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서 산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경기도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이용철행정1부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교육감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혹시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어서 서운한 면은 없지 않았었나요? 편하고 좋으셨군요. (웃 음)

재정

이재정교육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자료를 살펴보니까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194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에 특교 36억 원, 자체 53억이라고 올라와 있던 걸 보게 됐습니다. 늘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실천을 계획하고 이행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마도 기억하기에 작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 수업 향상을 위한 교사들 무선마이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학생과 교사의 언어소통에 마스크라는 어눌한 입막이가 수업의 동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민규

추민규의원

본 의원도 교육의 현장에서 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답답한 마스크 교단이 아니라 입모양만 봐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모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숨소리만 들리는 불편한 음성보다는 무선마이크를 통해 맑고 경쾌한 소리로 학습에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사실 작년에 별안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퍽 어려운 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역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직접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도록 지급한 학교들도 꽤 있고요. 물론 못 한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을 할 때 가능하면 마이크를 좀 무선마이크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이것을 충당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추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학교 내의 출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된 학교 한번 보셨습니까?

재정

이재정교육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에도 아마 하신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낙 대당 가격이 좀 비싸서 아직 학교가 이걸 설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혹시 개당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

이재정교육감

개당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 6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민규

추민규의원

네, 조사를 잘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조달청의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226억 아니, 미안합니다. 226억 이상 한 340억 정도까지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민규

추민규의원

그럼 초등학교만이라도…….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그래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보다 정말 적절한 효과는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내부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교육부가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정보, 에어코리아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PC나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도 주고 학교가 아침에 스피커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광고도 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 잘 대처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단축수업을 하거나 실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학생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 대답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질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교육감님.

재정

이재정교육감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민규

추민규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좀 더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오늘 주 내용 중에 제일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질문 네 번째에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서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의 교육지원센터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부터 본청 출입이 과하다는 말까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질의를 했던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5급 사무관으로 구성된 센터장의 직급을 서기관급인 4급으로 무게를 두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획 중에 지역청 부교육장 제도에 본 의원 또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센터장의 역할이 행정과 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현장의 요구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재정

이재정교육감

원론적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가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6개 시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시보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제대로 현장을 관리할 수 없어서 사실은 경기도만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죠. 이제 1년 조금 남짓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직급 향상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경기도와 달리 저희는 직급을 올리는 거 자체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고 그 정원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는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렇게 직급 향상을 해야 해당 시에 대한, 예를 들면 광주하남의 경우에 지금 하남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센터가 있는데 하남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현재 하남시가 30만 명 인구가 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제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G-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학생건강과 유승일 장학관을 비롯한 박진성 장학사 도움으로 하남시가 많이 변하고 있는 이런 G-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고요. 늘 친절하게 하남시를 방문해서 체육단체들과 공무원들과의 정담회에 직접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본예산 편성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달라서 G-스포츠 공모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장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다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운영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는 학교가 3월에 시작해서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시기 자체를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이걸 7∼8월로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와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자체와 열심히 논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의원

네,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교육감

네.

민규

추민규의원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은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의 감시와 견제로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14시40분 질문종료

용복

진용복부의장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o 박관열 의원

14시41분 질문시작

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