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두 의원입니다. 2021년3월2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4월8일∼4월13일까지 6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60억 4,100만 원 증액된 3,173억 2,20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3,140억 9,800만 원, 특별회계 32억 2,4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립전 예산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예산안 대비 5.3%에 해당하는 13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례적으로 동구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적정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국·시비보조금에만 의존해 오던 것에서 ‘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고용유지장려금’ 10억 원가량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올해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행사성 사업이 그대로 재편성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시 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만으로는 사업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향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동행 콘텐츠 운영사업은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 개통 예정인 대왕암 출렁다리 등 우리 구 관광지를 적절히 연계한다면 운영횟수가 거듭될수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리라 기대되며, 차츰 예산규모를 늘려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증축사업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 증축에 따른 내진 보강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신청 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관련 예산이 일괄 반영·편성되도록 하여 자체재원이 추가 변성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청사의 보수·보강사업은 선제적 예산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로 안정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 화정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동구문화원은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2층 사무실 창호교체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은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 육성, 체육지도사 양성 등은 체육회의 고유업무입니다. 동구체육회 내부 문제로 공공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구체육회 정상운영 시 해당 예산은 동구체육회에서 직접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니 이 점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부터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잡음이 많았던 만큼 지주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시 그간 생활이 어려우나 사각지대에 놓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설치사업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무지개골 쌈지공원은 적극성·효과성 면에서 대상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설치공사비도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준비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적정 장소로는 버스승강장이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오가며 쉽게 볼 수 있는 대송공원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어진항 차량 및 보행자 유도선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설계 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총 10여 개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여 총 13억 7,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를 담다 9’ 기획사진집 제작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다자원 체험지 조성 및 남진 바다 물놀이장,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 2022년 대왕암 해맞이축제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크므로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본관동 중앙현관 기둥 보수공사 사업은 사업이 시급성·당위성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제1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현 규모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다 할 것이므로 향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숙박·체류형사업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인공암벽장은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남상진항은 재해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설치 용역은 사업별 주요 심사결과에서 충분히 언급하였습니다. 미포산업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인도 폭이 협소하여 나무식재가 불가하며 사업 대상지가 가로수 식재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하였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한순간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 실행에 앞서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고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업무라 할 수 있는 대민행정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행됩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진행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