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분기 예비비 사용 부서는 4개 부서로 먼저 행정안전국 소속 총무과와 교육지원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고 생활체육과와 복지정책과는 해당국 안건심사 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안건처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는 최소한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의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총무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초 우리 구 직원의 실종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잠수협회인 민간 수난·수색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하고자 예비비 1,000만원을 배정받아 9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구청 열린 뜰에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등 구정홍보와 극대화 등을 위하여 LED전광판을 설치함에 따라 구조안전 관련 기초콘크리트 공사 진행을 위한 시설물 철거와 전면부 보호 하단 재정비공사 등을 위하여 예비비 5,000만원을 배정받아 4,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최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된 학원, 교습소 긴급휴원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연도 말 회계마감으로 인해서 2021년 신청자는 예비비 2,300만원을 배정받아서 업체 당 각 100만원씩 총 23개소에 긴급휴원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권병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교육지원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생활체육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희덕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에 위치한 강동구 카누선수단 생활관은 1980년 11월에 건립된 주택으로 2005년 10월에 강동구청에서 매입하여 2008년부터 카누선수단 생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관은 40년 이상 된 건축물로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여 금년 예산에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일러설비 및 온돌라인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공사업체 진단 결과 보일러 배관누수 및 벽면누수, 전기누전 등 안전의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예비비 4,878만 2,000원을 배정받아 생활관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편성된 시설비 1,500만원과 예비비 4,87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378만 2,000원으로 보일러설비 및 온돌라인 교체, 계량기 및 수도배관 교체, 전기공사, 벽면균열 보수 및 단열시공, 도배 및 마루시공 등 내·외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희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체육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생활체육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한경혜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희자 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경혜위원장직무대리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및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장직무대리
박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강동구도 서울 암사동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강동문화재단 출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2021년 3월 11일 공고하였습니다. 강동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갖추고 2021년 6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를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기존 법률에서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을 근거로 문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문화도시 및 문화권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정의를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강동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제정안이 강동구 문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 조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조성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반드시 포함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강동구 기본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6조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의견수렴 규정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기관·단체 의견뿐만 아니라 구민들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보면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시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 관, 의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하거나 행정부서 내 팀으로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업무의 위탁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강동구의 경우 안 제13조에 따른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강동문화재단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의 기존 팀을 활용하여 업무를 재분장할 계획입니다. 추진센터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이 나면 예비사업기간인 2022년 하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별도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성사업 추진에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도시에 선정이 된다면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선정 시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현황입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2차 사업까지 12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3차 사업에서는 예비도시로 10개 도시가 선정되었고 예비사업기간입니다. 강동구는 이 조례안을 통해 4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 영등포구만 3차 사업 예비도시로 선정되었고 그 외의 자치구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4차 사업이 마지막 문화도시 지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가 서울 암사동 유적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로 선정을 받고자 추진한다면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도시 지정 관련 4차 사업 선정이 마지막인지 여부와 강동구청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도시로 선정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원 사항은 담당부서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직무대리
이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자 위원장님께서 정말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시는 그 과정 중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강동구가 강남4구라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남4구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저희 강동구인데 그 와중에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비롯해서 강동문화재단 출범을 해서 저희 강동구가 자생적으로 문화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우리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8년부터 첫 스타트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4차로 마지막 종료가 된다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선정이 되고자 하면 많은 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따르기는 하지만 잘만 된다면 저희 강동구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또 저희 구민이, 여기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걸맞게 정말 삶의 질을 넘어서 생활만족이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고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부서와 저희 의회에서 손잡고 나아간다면 훌륭한 조례이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사업이, 추진현황이 영등포에서 먼저 3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영등포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예비로, 예비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12월달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금년도 12월달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리도
우리도서회원위원
신청기간이 6월달까지가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준비는 다 하고 계시나요?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매주 같이 미팅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사업비도 보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도 추산을 해 보셨는지?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20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지방비 50, 국가 50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또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 금년도 6월달에 신청해서 12월에 예비도시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러게
그러게서회원위원
말입니다. 지금 6월달까지 마감이고 올 12월달까지인데 우리가 준비를 빨리해서 어차피 아직 저쪽에도 예비로 하고 있는 영등포지만 우리가 먼저 한다면 우리가 1차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작년도 12월 그때부터 문화도시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발의도 박희자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것은
이것은서회원위원
어느 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서 총괄하고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은
총괄은서회원위원
그렇지만 기획하는 거는 다른 팀이 아닐까요?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도 하고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 우리 선사유적지도 있고 하니까 뭔가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직무대리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단 특색 있는 문화도시, 문화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강동구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희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한경혜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9분
박희자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신설되는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의 이용료 징수근거와 향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강동구 생활문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일부 단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징수규정 마련 및 시설 이용에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업무의 위탁의 방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법적 근거에 맞게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후 안 제14조의 1, 업무의 위탁 부분과 관련하여는 법제처 신속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희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 8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 운영과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을 근거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생활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호의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지원센터의 사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문화 지원센터 위탁 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입니다.「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강동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용 및 공공용 사업에 사용 시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생활문화 지원센터의 이용료 징수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이용료 징수 근거만을 만들고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이용료는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업무의 위탁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강동구는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를 보면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 하여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설립 목적과 지원센터의 사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생활문화지원센터 기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강동문화재단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작년에 시작을 했죠? 공사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공사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5월 중순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치가
위치가제갑섭위원
구천면로인데 암사동하고 천호동하고 평생교육관 그쪽?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천면로 거점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생활문화센터가 강동구에 최초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로 우리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걸 이관시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무용이라든가 댄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두 부위 공간이 있습니다.
아리
동아리제갑섭위원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동아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갑섭위원
지역주민들의 창의적인 어떤 예술 활동 이런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는 이용하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규칙에 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다른 또 서울시 유휴공간 사례를 통해서 조만간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과도한 사용료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좋은 공간을 놔두고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용료를, 처음에 사용료를 이렇게 만들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잘못되면 또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민원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또 다시 법을 바꾸자 하고 또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걸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동에 주민들의 사용공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천호1동이나 암사동 이 주민들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강동구 전역으로 앞으로, 전역으로 확장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전체 생활문화센터의 흐름이요, 생활SOC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거점공간뿐만 아니라 생활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연합해서 같이 복합적인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천호3동에, 예를 들어서 동 청사가 새롭게 건립이 돼요. 그러면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생활문화센터는 각 지역마다 아니면 지금은 바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확장성 있게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까 권역별 또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여건에 맞지 않으면 거점별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거점으로 돼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한다면 그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거보다는 여러 곳에 이것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비용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아마 기준으로 된 게 아마 나중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용공간들이 곳곳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나 그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동구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용을 함으로써 처음 진입하는 그러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그 제한을 막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중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이런 단체 동아리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생활예술인들의 동아리 활동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생활예술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한경혜위원
많은 구민들에게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과 중복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에 관리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정미옥위원
두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걸 가장 주안점을 두고 그걸 출발해서 구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핵심이?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공간이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정미옥위원
하면 이게 아까 지역거점으로 이게 마련됐는데 강동구 관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구천면로에 있다 보니 인접지역에서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해서 공간을 마련했고 그 공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매년마다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늘어나는 건 이용률이 높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저는 핵심으로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용확대, 그럼 이용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가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 와서도 신청을 하면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옥위원
이 핵심은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늘어가고 또 이게 운영하는 게 또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인력비가 또 투입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확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까 앞서도 질문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가지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신청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고 또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이시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공간 우리가 지금 무슨 청소년, 무슨 해냄센터다, 무슨 센터다 너무 많은 공간들은 되어 있는데 잘 모르고 일단 잘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요. 늘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홍보 많이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시고 우리 타구에 이런 저희가 처음이지 않잖아요. 타구에 있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타구에.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거기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뭔지 보시고 우리 강동구만의 캐릭터를 담아서 이걸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강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에 따른 예비비 매칭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총 배정액 12원 중 구비 16.7%에 대한 매칭분으로 예비비 2억 40만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코로나19 관련 입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2021년 3월 31일 현재 총 1,346가구에 1억 9,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유희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방민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재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를 보살피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와 사회를 보호하고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매년 재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안됐습니다. 제정안의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형법」과 「소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보호관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곳은 법무부장관 소속 보호관찰소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사법(司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사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 호 다목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선도 사업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는 법무부장관 소속 보호관찰소이나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상위법령의 범위에 맞게 한정하면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구민의 협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제6조는 보호관찰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관련 단체인 ‘법사랑위원동부지역연합회청소년위원협의회’에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사업의 위탁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법사랑위원동부지역연합회청소년위원협의회’는 상위기관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을 보면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의 산하 단체로 보입니다. 해당 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보입니다. 즉,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담당부서는 추가적인 단체 지원을 할 경우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사무가 국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범사유로 생활이 곤궁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는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지금 현 시대에 발맞춰서 저는 조례를 잘 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강동구가 지금 다이내믹하게 변해 가고 있어요. 주택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이내믹하게 변해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가 사실은 가정폭력이라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런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또 지역사회 범죄예방하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호관찰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지원하게 된다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정하실 건지.
령은
연령은방민수의원
관계없이 저소득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용어가 앞에, 저소득의 한계를 다 한정하는 거예요.
정미옥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물론 부서에서 평가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겠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법사랑지원단체 이게 저희가 민간단체는 아닌 거지요?
저도
저도방민수의원
이 조례를 보면서 파악한 건데요. 법사랑 조직이 어떠한 조직이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법사랑이라는 그 단체가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봉사 선행을 하고 있다는 단체인줄 알았어요,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가 민간단체보조 지원금으로 지원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단체에서 또 중복으로 지원될 일은 없나요?
그건
그건방민수의원
부서에서.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에 있어서 체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원 프로세스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우리 국장님.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저희 자치안전과에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사랑동부지역연합회가 동부지검에 속해 있는 우리 강동구에 말하자면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그런 민간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매년 자치안전과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걱정되는 게 예를 들자면 이게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이렇게 훌륭한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호관찰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하시는 약간 그 주변에서 약간 조언이라든지 어드바이스 또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이 또 나가는 건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말씀하신 자체 협의회 자체에 대한 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마 자치안전과에서 하면서 같이 필터링 할 거고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기초수급자 그 기준 안에 들지 않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만 잘 된다면 아주 훌륭한 조례여서 제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미옥 위원님과 비슷한 궁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원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되나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소득에 한정돼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거고, 그렇죠?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국가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보호관찰 대상자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그런 수준의 진짜 극빈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한테는 나왔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게 있었고요,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 정도의 경계선을 넘었으나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저소득에.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득에
저소득에한경혜위원
한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우리는 저소득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지원프로세스가 저도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당 그 당사자들에게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혹시 느낄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지금은 이 단체에서 예방하고 상담 등 그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만약에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들, 저소득 대상자들이 초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 3범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지원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이 저소득 대상자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 그것 좀.
제가
제가방민수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보호관찰 조례를 접하면서 타구에서는 저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거가 타구에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이게 어느 부서가 타당한 지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타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하게 되면 자치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뭐 안전팀이 하는 데가 있고 타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으로 따지면 또 안전도 안 된다 하고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국장님 부서에서도 깊이 파악을 지금 못한 상태일 거예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전문위원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이런저런 검토 결과 이게 재범의 우려 부분이 빈곤층에서 나니 저소득을 붙여서 우리는 조례를 저소득을 넣어서 하자 라고 해서 지금 복지정책팀으로 이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깊이 파악을 못 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제가 궁금해서 혹시 왜냐하면 코로나시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범죄가 조금 추후에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이런 저소득에 대한 조례는 저는 상당히 좋아서 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재범을 할 수 있고 3범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 후에 후속조치는 뭐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방민수의원
이 조례가 됨으로써 앞으로 검토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원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경찰서와 밀접한 관계 협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자료들과 관련해서 회의를 잘 진행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법사랑운동 동부지역은 어느 과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한경혜 위원님 잠깐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셨는데 상호 사업을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조례는 다른 과에서 하고 계시는 게 조금 이상해서 거기랑 연관은 어떻게 짓고 지금 또 우리 방민수 의원께서는 정확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조례를 정하기 전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하고 이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범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막상 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회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나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문도 나고 저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또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전자발찌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도 나고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재범하는 비중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긍정적인서회원위원
시각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 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조례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그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해줘서 재범에 조그마한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가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 먹고도 그게 또 다시 절도로 들어가는 그런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상자들을 보살피고 사회복지를 촉진하는 그 조례이거든요. 그게, 그런 관계로 해서 지원대상 이 부분도 정확하게 뭔가 만들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그 빈곤에서부터 재범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도 확실히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복지고.
아니
아니방민수의원
,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서가 뒤늦게 정해져서 부서에서 깊이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민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승일의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4·7보궐선거로 인해서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이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빈틈없는 보호 조치와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에서「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2019년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승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아동정책과 시행 방안 및 보호대상 아동의 지원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 기구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229개의 심의위원회가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아동학대는 주로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금회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019년 4월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유형을 찾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이승일 위원님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그것도 필요한 부분을 요소요소에 일부개정을 하셔서 조례의 완성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연일 극악무도한 아동 학대에 관련된 이슈들이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항상 구멍 나는 부분이 심의위원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심의위원 수라든지 심의위원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잘 지적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이 조례가 저는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대에 발맞춰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승일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우리 강동구에,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금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아동돌봄팀이라고 그래서.
기서
거기서한경혜위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8월달인가 개소를 해 가지고 계속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그 업무와 이 위원회에서 혹시 검토되고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업무 그런 업무들하고 조금 굉장히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보면 4쪽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그 개정안에 보면 아동복지법 1에서 5 생략 밑에 신설 그렇게 돼 있을 때 그 옆으로 보면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게 1에 돼 있고, 2에 현행 1호부터 5호까지와 같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중복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 부분은 발의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기능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제2조 기능에 보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아동복지법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이번에 또 7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지난 2019년도 4월에 본 의원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제5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기준에 있어서 2항에 제1항에 이 모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바로 그 아동심의위원회로 들어왔고 여기에 그 때 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이 제2조 기능에 없기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넣은 겁니다.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알겠는데,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행에서 이 전문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걸 잘 모르겠는데 현행에서 중간 보면 1에서 1번에서 5호 생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1을 보면 그 아동복지법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과 그게 어떻게 보면 옆에 2에서 현행 1호부터 5호까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차피 이쪽 개정안으로 가는데 그게 위아래가 좀 중복되는 건 아니냐 그거를 한 번 제가 그냥 우리 이승일 의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개정을 하는 그 개정안에서 그 내용이 혹시 어떻게 검토됐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삭제하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이승일의원
중복 내용은 아닌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1에서 5의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1에서 5의 내용이 다르다면.
라요
달라요이승일의원
.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그 위원은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후견인 선임에.
기에
거기에한경혜위원
1에서 5에도 혹시 1번은 아동복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도.
이승일의원
1번에도 아동복지법인데, 이건 보호 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조가 다릅니다.
조가
조가한경혜위원
달라요?
이승일의원
예. 그건 15조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번에 새로 되는 건 8조고.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확실하게 앞에 있는 1에서 5의 내용이 잘 없어가지고 그걸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게 아동복지법에 어차피 아동복지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혹시 그것과 같은데 위아래가 중복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승일의원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한 번 다시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좋은 조례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서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을 증가하는 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저희가 하다 보면 10분도 다 각계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의료 관련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팀이 생기고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 그 안에 그렇게 그냥 학식적으로 아동전문가, 심리전문가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해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이승일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셔서 같이 뜻을 함께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그래서 위원회가 항상 구성이 되면 이거에 취지에 맞게 전문가도 항상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5명이 증가가 됐는데 다음에 위원을 위촉하실 때에는 정말 전문가로서 위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모자사건 등 제도적 지원체계 한계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신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지급제외 대상 및 지급신청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신고 포상금의 환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건당 3만원, 동일제보자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와 2021년 2월 24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황희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기가구의 경우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법 상 법적정의나 세부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단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위기가구는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판단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거나 준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상의 정의는 상위법령과 달리 실질적인 행정의 실행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과 사업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평모녀사건에서와 같이 자살유가족으로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비극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분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 중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위기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2019년 5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기가구로 판단하도록 보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대상을 나열한 것뿐이며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서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부합한다 할 수 있으나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는 연 30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 설명에 따르면 통장, 이웃주민 등이 빈곤위기가구를 신고한 건수는 2019년 385건, 2020년 485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약 600여건이 신고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1건당 3만원으로 결정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협조를 통해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치입법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됨이 없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는 데에 꼭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해야 되나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 한 20가지 사회복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워낙 다수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 없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을 받자고 신고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답하는 의미로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조금 지급을 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포상’자가 들어가서 또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 조례의 아이디어는 과의 누가 아이디어 제공자예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복지부서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한 20여 명으로 복지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또 발굴하고 찾고 그런 것을 의논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직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다가 사실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돈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여쭈게 된 동기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저희가 이걸 좀 발굴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어떻게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달리 업무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크나 큰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포상제도도 이런 아이디어 제공자들한테도 포상제도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포상제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칭찬 아닌 칭찬을 합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지금 이런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통상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긴급복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신고된 날로부터 소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저희도 사실 하루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이나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조례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다시 한번 칭찬 아닌 칭찬드리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위기가구 발굴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매일 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또 그분들이 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대급부를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액도 사실은 너무 낮으면 또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여기는데 저는 이 정도 선이라면 동기부여가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 좀 해 볼만 하지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동일 제보자에 한해서 30만원 제한을 뒀다는 것은 사실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이잖아요, 이게. 이거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해다오,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을 좀 더 지역에서 좀 도와다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게 제보를 막 던진다 해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주시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독려하고 장려해서 무조건 많이많이 해와. 대신 우리가 점검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미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한없이 둘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한번 시행을 해 보다가 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아! 그게 맞다. 또 그런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희 지역주민들의 서로 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정말 우리 슬로건에도 걸려있듯이 살기 좋은 강동구, 더불어 사는 강동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노력, 곳곳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함께한다면 저는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기가구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포상을 노리고 어떻게 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행정처리에서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궁금한 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고가 돼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그게 부양가족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대상자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가족이 자녀가 자신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그게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게 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된다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고가 돼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찾아 나서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홍보효과를 노리자,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자 그러면 그런 개인에게 그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소속돼 있는 기관에도 뭔가 표시를 해서 그 기관들에 남들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효과 아니면 연말에 그들에게 어떤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함으로써 진짜 사회적으로 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하는 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인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나쁘게 말하면 낭비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부양의무자제도가 점점 폐지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도 65세 이상 노인, 법정 한 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지금 사회보장급여가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내년까지 부양의무자제도를 전면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전에 발표된 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부양의무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부양의무자를 전면폐지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웃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진짜 안 좋은 얘기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올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3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부양의 의무에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그걸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집을 놔두고 고시원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우리가 숨어있는 정말 찾아야 되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찾았을 때 문제가 되는 대상자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양의 의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선정을 했을 때는 어차피 국가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녀가 버젓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위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국가가 책임을 다 져야 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한국사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이나 아니면 이 포상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러한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돈으로 개인한테만 줘서 되는 거냐,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주요 내용에서 이거 하나만 넣지 말고 거기에서 추가로 또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는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딱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동사나 이런 겨울철의 문제 때문에 겨울철에 한정으로 해서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들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찾아보니까 서산시, 안동시, 중랑구, 서초구는 300만원 지급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조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례 내용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구민들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같은 주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현금이나 지역화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을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행색이 이상해서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위원장님, 저는 주요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박희자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 순서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회원위원
일이 있었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일단 동 주민센터 복지플레너 직원들하고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100% 다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이웃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글쎄
글쎄서회원위원
저도 생활을 해 보면서 그걸 같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개개인이 각자 자기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줘야 되고 그 분들을 찾아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해서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런 분들을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 주시면 주민센터에서 일단 신고된 가구를 방문을 해서 일단 그 분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수급자로 지정을 해 드리고 그런데 보통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초과돼서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긴급복지라든가 주변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도 안타깝게 수급자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차이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사팀하고 관리팀에서 그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뭔가 그러면 그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도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조례에 3만원의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우리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인가 아니면 그거만 전문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정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니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주변에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지하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 안 좋은 그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요, 일단 그 분들한테 이게 저희가 물론 홍보도 잘 해야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주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서 한 가구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급하는서회원위원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신고하시는 분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신고하신 분한테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지역화폐로 보내드리는 걸로.
회원
서회원위원
지역화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예, 지역화폐로 하려고 합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조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조금 일을 해 봤습니다만 찾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그렇고 찾아지지 않는데 또 찾아봐도 그 분이 진짜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는데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조례 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려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웃에 관심 있는 분이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는 안 할 걸로 저는 보는 거고, 다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 1면을 할애해서 그런 미담 사례도 소개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서 그 내용을 약간 짤막하게 해서 소식지에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신문도 있잖아요. 지역신문도 내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널리 소개되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좀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