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인재육성과, 문화체육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철원학사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하여 2,566만 원을 증액한 138억 4,9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번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철원학사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무인택배보관함 구입으로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에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원격수업 참여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7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행사운영비에 필수 맞춤서비스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비율을 반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동 성장발달 측정세트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자 및 돌봄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청소년상담사 복지센터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인력 운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인력 운용에 인건비 변경에 따라 1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226억 2,896만 6,000원보다 7억 4,819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7,71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활동활성화에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금 2,676만 4,000원, 군비 1,375만 2,000원 등 총 4,0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단위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 정비입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사업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의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철원노동당사 IOT방제시스템 구축공사에 국비 7,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에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으로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2,8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1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총 관련해서 지금 4,000만 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서로 보면, 이게 예산서로는 1페이지고, 설명서에 보면 통일기원예술제에다가 4,000만 원을 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도비니까 나눠 쓸 수가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주제로 한 그런 예술제를 해서 됐었는데, 여기 예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총에 관련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산하 단체가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다 나와서 분야별로 예술제를 하는 건데, 지금 예총 사태가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총이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정상화가 돼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회장님하고 다 선출이 된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인증을 못 받았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쪽이 정상화돼서…… 이게 사실은 통일기원예술제가 가장 큰 행사이기는 행사인데, 예총의 그거고 주제도 철원에 맞는 그러한 주제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문화재 및 주변 긴급공사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현장 확인 때도 저희가 도피안사에 가서 봤는데 이게,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요, 5,000만 원이?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긴급보수비라서요, 여기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사를 할 때는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5,000만 원 당초예산 했다가 이번에 더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로 시작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이제……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말이 긴급공사지 모든 게 긴급할 거예요, 가서 보면.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니까, 올 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런 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철원에 문화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하셔서 긴급보수가 아니라 항상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두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쪽에 보시면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공사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문화재면 국도비 보조사업일 텐데 순수 군비로만 하는 이유가 뭐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보수……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긴급보수래도 국도비를 나중에 지원을 못 받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문화재 주변에 사태가 났다든지 기왓장이 비가 많이 와서 물러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보수 해 놓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국도비 기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로 보존하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일단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보조받을 수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사문안 뚜루거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건물 하나를 철거를 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뚜루하우스 뒤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박종성 씨 건물이 보니까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부지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트하우스 철원 문화삼매경사업이 있어요, 관광기획개발실에서 하는. 그래서 거기에 미술관이라든지 아트하우스를 짓는데 문체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그 옆의 땅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트하우스를 지을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트하우스. 그러면 그 앞의 지금 뚜루하우스는 지금 그 위의 용도가 미술전시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아트하우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용도로 씁니다. 전시용도로 쓰고, 여기는 저희가 문화삼매경사업에 적합한 거로 하고, 가급적 그 건물과 연계한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억 7,000 갖고? 1억 5,700인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했던 예산을 저번에 해서 부지 매입은 했어요. 그래서 철거비용하고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다 관광기획개발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만드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부지만 하시는 거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시구나. 요즘 보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정리는 됐나 보다.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5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의 산출근거의 연구용역비예요. 그리고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간략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내역을, 용역비 세부내역서를 하나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세요. 여기 사업개요에는 스포츠파크 부지 확보 및 조성도 있는데, 땅을 더 사겠다는 그 예산도 들어가는 건지, 위에 보면 2만 평해서 지역이 어디인지. 그 일대, 전체 종합운동장 다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끔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봉스포츠파크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간담회 때 저희가 전체적인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의원간담회에……
남진
박남진위원
5월 3일 간담회 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5월 3일 날 간담회 때 저희가 이거 전체적인 걸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쪽 중간이고, 설명서는 35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 3,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장
내용을 보면 도민체전 준비 유지관리비 13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유지관리 24개소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뭐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정밀검사 대행 철원실내체육관 1,000만 원 돼 있는데 근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련 특별법으로 해서 정밀 1회, 정기검사 상·하반기 각각 1회 해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법률을 복사해왔는데 특별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법률이 없으면 여기 줄게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비가 됐어요, 작년에 생활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올해 겨울을 지나고 또 이러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거고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야외라든지 이런 데 조금만 잘못해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특별히 어느 것이 망가져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 법이 보니까 시행이 2020년 12월 10일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법률에 보면 시설물의 종류가 제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철원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어요? 7쪽에 나와 있듯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철원군 관내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가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시특법은 1종 시설, 2종 시설해서 세 가지 정도로 지정되는데,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교량이라든지 다중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는 반드시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자료를 나중에 안전총괄부서에다가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게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제1종 말고, 제2종 말고 또 제3종 시설물이 있어요. 이거는 1종, 2종외에 지정 고시되는 시설물이에요. 보면 철원군에도 안전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이 아마 조금 강화될 것 같은데, 시설물의 종류에 철원군도 아마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도 법에 근거해서 편성이 됐나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향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예술시설도 있고, 교량시설이 있고, 1종·2종·3종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시특법에 대한 거는 자료를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해서 제출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하여튼 ‘철원군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2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6억 3,125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고객만족 세정 운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2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출연금으로 2,7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1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은 조직개편 관련 과목의 이동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이 계수만 조정이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시설 개선 시설비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로 709만 2,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있는 쾌척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그게 군 청사시설 개선사업하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 청사 주변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이 있어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첫 번째 청사시설 소규모 개선은 총액은 8,000만 원이지만 증액은 3,000만 원이 되었고요. 어떤 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건물 고장 수리라든지 내구연한 보전을 위해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올해는 조금 오버가 돼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농협의 이전에 따른 세무회계과 휴게실 철거 및 내부 리모델링이에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에 있는 농협이 1층에, 예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원위치 한다는 말씀인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이 이전되면서 본청에 있는 청사를 자제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다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농협이 이전이 되는데, 농협이 이전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농협에서 소요가 되지만 철거비용은 저희가 철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 철거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여기로 오는데 1층을 철거를 해 줘야 된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철거 전에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를 휴게실 겸 여러 가지 수유실도 쓰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거기에 투입됐던 건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거는 1층이 저희가 2년 전에 세무과가 나가면서 다시 총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예산은. 일부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그렇다고 치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면 현재 있는 농협중앙회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농협중앙회가 한 1억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다시 옮기면.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옮기는 이유는 세무과 관계 때문에 오는 건가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민원 때문에, 저희 민원의 원 스톱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세무민원 때문에 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교통행정계의 차량 등록하는 그게 같이 옮기나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같이 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같이 옮긴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불과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농협이 저기로 내려가면서, 세무과가 내려가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민원인들의 민원 상담하는 장소로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행정계도 여기로 옮겨야 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요, 부군수님께서는?
맞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 민원의 편의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의나 반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이러한 효율성까지도 못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무회계과가 다시 올라와. 조직개편이 돼서 공간이 모자라.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이런 반성 없이 지금 예산을 철거예산만 갖고…… 물론 중앙회에서 다시 여기로 오겠죠, 자기 돈 들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철거를 한다, 잘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거는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1,500만 원밖에 안 들고,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세무민원을 편히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만 조직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그러한 효율성까지 못 담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군수님. 리모델링 사업은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청사 주변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과장님.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소나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목관리를 하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수형관리거든요, 이게.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영양공급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1,0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견적을 해보기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리한 소나무 수목, 수종, 수령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견적서를 받았으면 견적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쪽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2,7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중간쯤에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 거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아, 이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요, 경리파트하고 계약관리파트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깎여서 다른데다가 예산이 들어간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주변 소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관목을 다 관리하는 거죠?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아마 조경사한테 했을 거예요. 군청 청사도 청사지만 읍면 출장소에도 관리하는 나무가 많아요. 그것도 다 수형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꼬마전등 해서 설치를 하죠, 시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 꼬마전등이 나무하고의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일단은 꼬마전등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형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도 한번 조경할 때 그분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왕에 꼬마전등으로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하면 나무 수형이 멋있게 돼서 거기다가 하면 참 좋겠는데, 수형조절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보기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면 수형조절 한 후에,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는 거를 주문을 드릴게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신경 써서 한번 관리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읍면에도 똑같이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읍면도 그렇게 같이 관리하는 거로 주문을 드립니다.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속의 나무 수형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나 이런 것들은 녹색성장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청사 쪽에 있는 건 저희가 일단 관리……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청사 안에 있더라도 전문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철원군의 전체적인 공원이나 수종관리 이런 거를 일관되게 해야지, 이게 자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전문직들도 없고. 왜 이렇게들 사업예산들을 그렇게 해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은 거기로 넘겨주세요.
승국
박승국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9억 8,165만 2,000원보다 5억 7,749만 8,000원 증가한 125억 5,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에 이길리 습지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일반보존비 1,9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두루미 먹이보관창고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한탄강 두루미탐조대 수해복구공사비 2억 원을 담당부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단위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에 차단울타리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보상금 418만 원, 비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5쪽이 되겠습니다. 진단컨설팅지원비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도시 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9만 7,000원,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사업 집행잔액 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중에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지원받고 나서 모니터링하세요? 5등급 아래로 떨어져서 이상 없이 시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운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설치 전, 후 차이는 다 점검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은 저감장치를 성능 이런 거는 다 합격이 돼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하면 배출가스 저감이 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라든가 이럴 때 운행제한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내 5등급 차량이 한 3,000대 정도 돼요. 그중에서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는데 한 430대 정도가 지금 조기폐차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는 저희가 올해 한 40대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환경부에다가 운행차 다른 예산을 매연저감장치로 전환시켜달라고 일단 조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기폐차보다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걸 선호를 하시는 추세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물론 가격 면에서는 그렇겠죠. 앞으로 한 5년은 더 시행해야 될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니는 거 보면 녹색스티커인가…… 아니, 파란색인가 붙여서 나가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뒤에 청색스티커인가 붙여서 나가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주행하는 차들 보면 그게 과연 제대로 설치가 된 건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그 효능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 점검도 주문 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쪽, 설명서 12쪽입니다. 이거는 삼각지 조성사업, 두루미서식지 벌목용역 시행, 가림막 설치작업 시행. 이게 가림막 설치작업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이죠? 대상지하고 그거를 자료 좀 주십시오. 먹이 구입, 작년도에 먹이 구입 어떻게 했는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먹이 구입 자료하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단울타리, 포획틀. 차단울타리는 아까 보니까 다 감액이 됐습니다. 포획틀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향후?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178개는 배치를 했고요. 배치를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포획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50개 정도는 저희들이 제작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 피해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무상 대여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포획을 통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획틀을, 저희가 178개요? 관리 잘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느 농가에 임대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 분명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이게 필요로 할 때 모든 게 다 수거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린아이들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이 된 원인은 뭔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거는 국비가 내시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된 거고요. 700만 원 정액보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보다 신청자가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차량을 지금 지원이 6대로 되어 있는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3대 들어왔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현재 3대만 들어온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3대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네요.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1,800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국비 내시될 때 정액 되는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초하고 안 맞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감해지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를 차량을 바꾸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 5대 저희들이 해 줬고요. 올해 지금 예산은 6대인데 3대는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설명서 10쪽에 두루미학교를 운영을 여기서 하네요, 청정과에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시설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 업무가 올 2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관광기획개발실하고 저희 환경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 과에서는 두루미 관련 단체라든가 서식지보존사업 이런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루미학교 교실도 환경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DMZ두루미관광계에서도 보면 똑같이 두루미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두루미센터도 있고. 이거는 전부 그쪽 DMZ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정과로 이게 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루미교육도 있고, 생태체험도 있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탐조, 관광은 관광기획개발실에서 하고, 저희는 두루미 관련 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서식지 보존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루미학교 개최나 체험이나 이런 거는 사업소로 이관시키는 게 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다시 오기는 왔었는데. 이게 생뚱맞게 그쪽에서 사업인데 여기서 또 양쪽에서 하는 꼴이 지금 되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사업소는 시설물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시설사업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시설물사업소에서는 두루미……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시설물사업소가 아니고 이건 관광과예요. DMZ생태계는 관광과인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를 협의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관광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청정환경과로 온 것 같아서 사업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DMZ 관광과에서 다 두루미에 대해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만 다시 청정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이보관창고 설치나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루미평화타운 운영협의체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분담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1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 사업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주로 관용차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민간 쪽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동안은 그래도 관용차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전기화물차, 초소형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일반 승용 전기차보다는 화물차가 많이 지원을 하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난해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난해는 미미했고요. 올해 국비가 많이 내시가 돼서 운행차 저감 관련해서 총예산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지금까지 했던 거 몇 년 치 한 걸 한꺼번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고, 이게 그럴수록 우리 군비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은 없어요? 이게 30%를 우리 군비를 들여요. 그러면 이게 14억 5,000 사업만 해도 30%면 얼마예요? 한 4억 2,000 그 이상 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해드리는 거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군민들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자동차를 취득을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제어장치가 있나요? 매각을 하거나 타지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조를 받아서 산 다음에……
남진
박남진위원
전기차를 산 사람이 5년이 됐든 내구연한이 7년이 됐든 그럼 그동안까지는 매각하지 못한다는 어떤 규제는 없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필요한 물량이 적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골에 어떠한 인맥이 있거나 해서 구입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또 그분들이, 취득한 분들이 막말로 ‘웃돈을 주고 팔겠냐?’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6개월 이상 철원군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차량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30% 들이고, 차량이 철원군에서 그래도 7년이 됐든 어떤 일정한 내구연한의 기간까지는 그래도 사용이 돼야 하는 그런 조례, 규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관내 농민들 갖고 다니시는 화물 소형차 이런 차를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하는 거 이런 수요가 좀 많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대 정도 되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 그거를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이제 도래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뒤에 산출근거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까지의 의미를 두는 사업인데, 충전인프라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면 차량 구입 56대, 16대, 또 전기자동차 30대 이 예산밖에 없어요. 충전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충전인프라 구축은 전에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15개소에 29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한 20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직 없어요. 그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가정용 충전기가 또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충전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외지가 됐든 어쨌든 급속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충전소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건 다 급속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개인이 설치한 거는 한 200~300만 원 들여서 자기 부지 안에다가 설치하신 분도 있어요, 저희 관내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한 200~300 정도니까 그건 많은 돈은 아니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초창기 때는 그것도 무료로 해 줬었는데, 지금은 자부담 들여서 개인들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차량이 철원군에서 운영이 되고, 또 세금도 부과…… 세금 내야 되잖아요. 자동차세 지방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치를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마을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길리마을 개인 주택하고 토지 매입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마을 소유의? 개인 소유 거를 사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개인 거. 지금 이길리마을이 이주계획이 있잖아요. 기존 마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습지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가감정평가는 한 60억 정도가 평가가 됐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10% 이상은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만 더 올렸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 말고 마을 재산 있잖아요. 마을회관, 식당 그런 시설 있잖아요, 입구에. 그것도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할 건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다 매입해서 철거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철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을회관하고 식당, 입구에 있는 방공호까지 그거까지 다 철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철거를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지금 길에 보시면 이길리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쪽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체험장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보존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쪽은 어차피 습지 조성을 하려면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길 저쪽에 있는 두 동 있잖아요, 체험관이라고 있는 거. 그거는 보존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루미 먹이창고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 보존을 해서 어떤 습지 조성의 사무실로 이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두루미 먹이보관창고 설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두루미 먹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은 토교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3개 갖다 놓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설치를 하려고 아마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같은데 또 이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또 부지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리마을이 철거가 된다고 하면 일부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 옆이라든가 이런 걸 창고로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서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이길리마을 창고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 유휴시설의 창고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는 4페이지예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군민들의 녹색실천 도모.’ 이거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진단컨설팅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그린리더라 그래서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한 열 분 계세요. 그분들이 개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린리더 그분들한테 1인당 한 가구당 2만 원씩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그 앞에도 보면, 설명서 앞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랑 기후변화나 환경정책에 관련된 좋은 제도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으로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한 2,200가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많은 부분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200가구가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확대를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예산이나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쪽에 보시면 차단울타리 있죠, 차단울타리.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이 다 깎였잖아요.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ASF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저희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거랑 별개로 환경부에서 관내에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쪽 오지리 쪽하고 삼성리 쪽 해서 농장 모여 있는 쪽으로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구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요즘 멧돼지 포획 두수가 몇 마리씩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의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개체수가 줄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못자리철이고 바빠서 못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개체수가 줄은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엽견 사용을 일부 2차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하게끔 지금 환경부에서 허용을 해서 2차 울타리 밖에는 포획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획은 엽견 사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체수 감소하고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두 가지 원인?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지금 기 울타리가 설치된 구간이 여기 나온 85.4km가 맞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누가 고의로 망가뜨렸든지 아니면 멧돼지에 의해서 망가졌다든지 하면 그건 어떻게 보수하고 할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울타리관리 기간제를 6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훼손된 것들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설치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그 6명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국비로 줍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입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국비 보조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국비 보조, 몇 프로 보조해 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분들마다.
경훈
문경훈위원
평균적으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50% 정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울타리를 설치했다가 점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 뭐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선하고 보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는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지 않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건의를 여러 번 해서 인건비는 지금 충분합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올해 다 집행을 못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시설물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삭감이 돼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울타리 설치는 안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정 안 되면 2회 추경 때 군비라도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돈다, 라고 하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거로 시설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지도 않느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걸 못 하게 해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건의 한번 해보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지금 울타리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다고 욕을 먹을 있는 판에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또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은 저희가 다 보수했고요, 보수 안 한 건 없어요. 없고,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큰돈이 안 드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로 하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잘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청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당초예산 대비 8,999만 1,000원이 증액된 145억 8,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안전조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안전조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 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의 계류보존 타당성평가 및 계류보전사업으로 2,9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장비 및 냉·온풍기 구입비로 2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보호 사업을 위한 수목 전정 및 영양공급 시설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에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과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나? 담당계장님에게 질문해야 되나요? 2쪽의 보호수 보호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530만 원. 530만 원 늘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영양공급, 가지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녹색성장과에 산림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17명 정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도 세무과에서 청사 내의 소나무 수형관리 이런 거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녹색성장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아니면 녹색성장과가 사업을 기피해서 세무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조경팀은 본연의 업무가 가로수관리업무예요. 지금 만약에 재무과 쪽에서 청사파트에서 조경, 청사 내를 사업을 한다 하면 기존에는 보통은 전문공무원, 토목이면 토목, 건축 이런 조경직들이 공사감독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녹색성장과가 전문직들이 있으니 해야 할 일들 중에 우리가 가로수뿐 아니라 공원의 수목관리, 또 청사, 각 읍면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청사들이 있잖아요. 또 그 외에 시설물들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데 분명히 환경을 위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1년에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의 계획서들이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관리가 돼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서 아까도 녹색성장과에다가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서 전문직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정, 시비, 수형조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고,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도 정원부서에서 계원 한 명, 계장 하나 해서 지금 전체적인 공원, 정원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청사, 본청뿐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6개 읍면 청사 부분도 다 수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군수님이나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협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부분은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이 영원히 지속돼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업무의 분장 차원이나 이런 거에 아직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일관되게 업무는 추진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보호수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가 군탄리 수양버들, 신철원리는 어떤 겁니까? 학사길은 소나무 같고, 화지리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군데의 네 그루를 사업하는 겁니까? 그 외에 내대리는 느티나무, 그것도 또 보호수예요. 또 육단리에도 한 100여 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있고, 도피안사에 또 보호수가 있고 그래요. 전문담당계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기준
박기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계장 김익철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보호수라 하면 국가지정 보호수가 있을 거고, 군지정 보호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국가지정 보호수.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보호수는요, 산림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시·도지사?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철원군 관내에는 지금 보호수가 5그루가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 5그루가 어디어디예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지금 육단리하고 내대리의 느티나무 2본하고, 도피안사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자등리에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자등리 소나무?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보호수는 이 사업내용에 지금 없어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우리 군보호수로 지정이 된 겁니까?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군보호수로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보호수로써 앞으로 가치를 더 증진시키고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보호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시·도지사의 보호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호
산림보호
담당 김익철: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철원은 전쟁의 상흔 때문에 옛날에 마을에 있던 수호목이죠. 이런 정자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없어요. 그렇지만 전 이후에 심은 그런 정자목들,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한 60년, 70년 된 것들이 또 마을마다 정신적 지주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같이 드려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벌써 나이가 한 100여 년 되는 나무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 우리 마을의 주민들도 뭔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지치기나 이런 걸 하더라도 몇 년 전인가 군탄리의 수양버들을 아주 싹둑 위에까지 자르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버들이라 함은 수양버들 가지가 땅까지 늘어지는 고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상하게 단발머리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그건 아니고, 적당하게 가지들이 늘어지는 것을 잡고 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수형조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적당하게 순도 치지만 소나무는 해마다 잎이 떨어지면 그 잎이 쌓여요. 나무 자체에 쌓이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털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학포리에도 거기 김덕조 씨네 집에, 또 오른쪽에 그 나무들은 한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군 자체로 발굴할 수 있는 보호수들이 있다고 하면 이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보호가치가 있는 수종들이 있을 거예요. 소나무 외적인 단풍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그런 희귀성이 있는 나무들이 좀 연령대가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말씀하신 느티나무류는 아마 도지사지정이 아닌 자체로 나무가 좀 거목이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자라든지 직원들이 그 당시에 했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군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한 네다섯 그루는 저희가 전문 나무병원 통해서 전정이라든지 수액주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특이 목들이 특별보호가 필요한 나무들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주말마다 비가 와서 산불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임대헬기는 어떻게 처리됐죠? 산불임대헬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철원, 화천, 양구랑 같이 해서 저희가 연 한 1억 8,000만 원 임차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전년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됐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보완, 개선할 사항이 있냐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헬기에 대해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임차헬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임차헬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임차헬기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갑수
김갑수위원
전년도 하고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기종을 그냥 쓰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DMZ항공관리사무소가 철원에 생기면 그때 초대형 헬기 하나, 대형 2대 해서 총 3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산불 진화는 임차헬기는 중단이 되고, 철원군 전역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올해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헬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거는 향후에 벌어질 일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산불진화대의 등짐펌프나 이런 거 좀 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하셨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수시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교체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렵게 지고 올라갔는데 그게 또 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 게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점검하셔서 원활한 방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쇄기를 또 구입해요. 저희 파쇄기가 있죠, 한 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 파쇄기가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 100m 인접 내에 방화 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는데, 6건 중 2건은 산림인접지에서 났어요. 도에서도 “진화 예방 차원, 진화의 방재보다는 겸해서 예방 차원으로, 또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해서 이런 방법을 같이 겸해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파쇄기 3대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전담인원,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전담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전담요원이 4명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0일 됐는데 스물아홉 농가가 이용을 하셨고, 지금 35톤 정도 파쇄실적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산불감시단이 3월부터 운용이 되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2월 달부터 운용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월 말부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2월 달,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부터 지금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감시는 그렇게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과 협력이 돼서 파쇄기 운용을 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아니에요, 인화물질제거반이 또 별도로 해서 운용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고 산불진화대가 동원이 돼서, 소각도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갑수
김갑수위원
소각.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소각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소각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전년도에는 가을, 늦가을 소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기가 예방 차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 봄철 운용도 좋지만 가을, 늦가을에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전담인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추수 이후에도 어쨌든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과장님! 올해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벚꽃이랑 목련이랑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벚꽃도 예전하고 점점 피는 개화 시기도 빨라진 것 같고, 개화가 될 때 예전에는 잎사귀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잎사귀 안 올라오고 꽃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꽃이 지면서 잎사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벚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일기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팝나무 꽃 피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 피는 개화시기하고 이팝나무 피는 개화시기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꾸…… 벚꽃 얘기만 자꾸 하니까, 벚꽃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6건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문화재 주변에 혹시 모르니까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총 90명 배치가 되는데, 구역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도 지금 도피안사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감시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별도로 그쪽만 관리는 안 하고 주변, 문화재 부분도 그 인근에 다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보면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쌓여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불이 날 그런 확률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피안사도 그렇고. 그래서 성장과에서 주변 정리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파트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재 측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청해서 별도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도피안사를 갔더니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낙엽이 많아서. 본인들이 낙엽을 다 청소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향교도 그렇고. 향교도 바로 산하고 끝자락에 붙어 있고, 보면 우리 문화재 주변이 다 산 밑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충렬사나 구은사나 포충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한번 녹색성장과에서 해서 주변 정리를 봄에 봄철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고, 가을철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고 해서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런 것 좀 한번 해 줬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파트, 문화체육과 쪽에다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같이 건의하셔서 그런 데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아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산책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고받으셔서 아실 거니까 그거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거기로 해서 일관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 수해로 인한 산림 복구가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현재 한 4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나 농수로 이런 데가 지지부진해서 원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복구도 40% 정도 됐다니까 다행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소소한 거는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국비지원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7건이 제때 신고를 못 하셔서 사업비 안에서 다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모자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 주셔야 하는데, 산림뿐만 아니라 하천이고 농배수로고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해서 보고하려는 바람에 누락된 게 엄청 많아요. 결국은 누구를 욕하나 하면 행정, 집행부를 욕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복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도시과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해 주무담당인 건설행정 담당이 예산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설행정 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 총액은 562억 6,103만 8,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73억 8,2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분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 8,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분야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분야의 도시개발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철원읍사무소 철거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샘나는 마을 신철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감성터미널 조성사업 시설비 7,060만 원을 감액하여 감성터미널 조성공사 기간 중 모바일 임시 화장실 및 매표소 등 컨테이너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감리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과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영상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주거복지 관련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 생활문화공간 양지 신축에 시설비에서 3,06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 변경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 자등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추가 계상하여 자등마을 기록 등 일반운영비 2억 4,300만 원을, 4쪽의 수익모델 발굴 컨설팅 용역 연구개발비 2,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화된 관광인프라 확충 분야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13억 5,800만 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건설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건설행정 담당계장님! 예산서 1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어디죠?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지금 2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원 이쪽 천소정 인근에 있는 한 군데하고, 김화RPC 위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저희가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김화 여기 천소정 인근이면 거기가 내리막이죠, 약간?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울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사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실례로 철원농협RPC 삼거리에 가면 그게 우회전해서, 동송 방향에서 월하리 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거기가 경사도가 설계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더 심각해요. 예전에는 모판을, 회전하다가 모판이 쓰러진…… 봄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거기에 모판이 70~80개 이상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설계에 담을 때 기울기를 좀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심, 가운데 있는 회전교차로의 원심은 법적 규제, 규정에 의해서 크기가 나오겠지만, 원심의 바깥에 만들어진 구조물들, 예를 들어 한쪽 방향에서 오는 중앙선이 인도처럼 돼 있어서, 경계석이 돼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돌다 보면 어떤 데는 그게 너무 가깝게 있거나 또 교통안전봉이 회전반경은 큰데 그게 좁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회전반경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현재 사용하는 분들에게 조금만 탐문을 하면 그분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전해서 진출해서 나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선과의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들어온 차량이 우선 도는데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표지판처럼 안내판을 만들어주지만 거기에 어떤 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좀 혼선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회전교차로 부분은 설계할 때, 특히 천소정 부분도 아마 거기가 내리막, 오르막 거기 경계에 걸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설계에 담을 수 있게 회전반경 안에 있는 구조물들, 그것들에 대한 경사도, 주민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더 고려하는 설계를 주문 드립니다.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은 많이 아프신 겁니까?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아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괜찮아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천소정 거기 회전교차로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직원들 출퇴근 많이 하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씩 꼭 박치기가 나든지 꼭 사고가 나요.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좀 묘하게 돼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옆의 주택을 샀으면 하는데 그걸 팔지도 않고.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그거를 이번에 협의가 잘돼서……
경훈
문경훈위원
됐어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돼서 이번에……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다가 이제 교차로 할 거죠, 그러면?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할 때 진짜 고도 잘 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한번 해 주셔야지, 그리고 꽃밭 있는 것도 아주 없애버려요, 아주 꽃밭도.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거기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포함해서 없애버리고. 거기가 진짜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되면 신철원 지포지구의 교통사고의 한 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제대로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감성터미널 조성 4,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 매표소랑 사업하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를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옛날 파리바게트인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을 해보시면 그래도 컨테이너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거나 장사에 지장을 주는 게 없을 겁니다.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그런 부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생이 많으셔요. 1쪽의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하고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전망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예산 속에는 군비만 예산 투입이 돼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에 보면 국비 80%, 군비 20%의 어떤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30억씩이나 되는 예산 증액, 어쨌든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자료에는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도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저희가 추가물량에 대해서 농공단지부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회전 교차로 포함해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여기 사업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0억 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한탄강 연결도로가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30억 원 전체를 군비로 세웠지만 향후에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운장·사곡리하고 서면 힐링사업, 이 2개 사업에서 국비가 조금 잔여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약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게?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아까도 위원님들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지만 5억 증액 사업 가지고 2개 사업 예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동안 평균적으로 회전교차로 조성하는 데 한 2억씩인데 어떤 사업장은 1억 미만으로 투입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더 드는 것도 있어서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이 충분한 어떤 지역에는 또 조경을 했어요. 우리는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니는데 조경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수목이 고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돼도 다시 보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장님! 담당자들하고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딱 얘기는 안 해요. 다니시면서 전체 한번 조사하셔서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를 꼭 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지켜볼 거예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저희가 철원에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도에서 관리하는 게 4개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21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세요. 혹시 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받아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지방도에 있는 회전교차로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도 지반 침하 때문에 민원이 있죠, 가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예, 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교체보다는 사업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다짐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 이거는 인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사업 하고 이것도 사후 보증기간이 있죠?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인도 관련해서 사업 완료 후.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사업 완료 후.
갑수
김갑수위원
완료 후, 사후.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저희가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는 특별히……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갑수
김갑수위원
사업이 끝나면 우리 업체는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하자기간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러면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하자기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2년 안에 잘하셔서 사업하고 나서 2년도 되기 전에 지반 침하 때문에 보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 있는 맨홀들이 있죠. 그런 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러시고 수해 관련해서 얼마나 복구가 됐습니까?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건설도시과가 하천이랑 풍수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수해 쪽은 도로 분야의 수해를 맡고 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길리 제방도 거기로 안전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행정
건설행정
담당 장명옥: 공공시설도 풍수해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도로부서에 있는 한 25개소에 50억 정도가 수해복구사업인데요. 발주는 다 됐고요. 6월 안으로 준공하는 쪽으로 저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보건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냥……
종문
한종문위원
안 온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지금 왔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보건소는 질문사항이 없을 것 같으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보건소는 전에 한 거예요.
갑수
김갑수위원
안 왔어?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경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66억 9,718만 원에서 6760만 3,000원 증액된 67억 6,4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정책사업 보건의료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억 1,294만 4,000원 증액된 55억 1,1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 청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집기류 구입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 집기류 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의 보건행정 운영경비로 여비와 업무추진비 1,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를 1,170만 8,000원과 화상회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를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4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금연사업 비대면 홍보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8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후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95만 8,000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에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2,420만 원 감액하여 5억 6,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맛집 만들기 사업은 업무 이관으로 2,500만 감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금 확정 내시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685만 9,000원 감액 된 6억 6,7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직 퇴직으로 인건비 5,44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사업 퇴직금에 매칭비율 정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직근로자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로 1,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중 여비를 472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를 37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1,5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원군에도 난임부부가 좀 많이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원은 60건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이 건수도 충분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60건이 충분해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난임부부가 수술비 지원인데 치료될 때까지 해 주는 건가요? 몇 번 한정되어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그게 횟수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선례
김선례위원
하고 싶은 대로.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어려움 없습니다, 이게.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면 몇 프로 정도가 성공을 하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몇 프로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난임 수술하는데 해서 성공률이.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성공률을 말씀하시나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성공률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용이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난임부부가 점점 느는 추세죠? 많아지죠?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많아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임산부 중에서도 많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점점 갈수록 결혼 나이도, 연령도 올라가고 해서 진짜 임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런 수술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어요. 일반 음식점 40개소를 지원을 해 주나 봐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생용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수준을 높이는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선례
김선례위원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거 조금 더 많은 업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40개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비 50% 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힘든 시기에, 힘들 때 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 좀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많은 업소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요, 영상회의시스템 구입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까지는 영상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렇다고 하면?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회의를?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다양하게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청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코로나 말고 다른 회의도, 화상회의도 다 군청에서 했다.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회의도 주기적으로 계속 사업별로 코로나 관계로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건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거는 개인 PC 같은 거에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화상회의가?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성능도 좋지 않고,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공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회의실이 있었는데, 강당이죠. 작은 강당에서 그쪽을 활용해서 질병관리과가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김선례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안심식당 관련해서 이게 15만 원씩 40개 업소를 주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집기, 비품 이런 게 있나요, 물품 같은 게?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그게 집기까지는 어렵지만 수저를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냅킨을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거지, 이게 앞접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것들입니다. 600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은 할 수 없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정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안심식당 지정 운영.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정이라고 하면 지정된 게 이번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되고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번의 사업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렇게 농림식품부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단독으로 군비라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라도 이런 안심식당을 군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식당마다 붙이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정말 이 식당, 이 업소는 정말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렇게 시작은 됐지만 예산을 더 확대해서 더 활발하게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꼭 필요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발이나 또 하는 것도 위생 관련돼서 보건소가, 정책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발성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또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착한업소하고 지금 얘기하던 안심식당하고는 관련이 없죠?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착한업소는 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착한업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질병관리과예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경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경제과에서 해요?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니까 좀 편안하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환자는 어제 한 명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 발생에 대해서 안전문자를 지금은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지침이 바뀌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어느 군 몇 명, 어느 군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명 또 발생을 했고, 직접적인 환자 발생은 없지만 인근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철원군에 다녀가는 그러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낫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옥
이경옥보건정책과장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과가 또 생겨서 그쪽에다 질문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휘부에서도 한번 의장님이랑 해서 보건소 직원들 모시고 밥을 사주고 싶어도 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유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철원군은 크게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종결을 선언하는 날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52만 3,440만 6,000원에서 2억 6,572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보건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46만 9,000원을 증액한 34억 6,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1,514만 원을 증액한 8억 1,6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인건비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목적에 맞게 재편성해달라고 하여 말라리아 퇴치사업,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비를 인건비와 홍보비, 신속 진단키트 등 전체적으로 예산액만 조정하였으며, 2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의 선제적인 진단검사비로 1,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에서는 입원명령자 입원비에서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강화에 2,884만 원을 증액한 10억 4,4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예진표 및 안내문 인쇄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이자 백신 접종 시 희석액 구입비로 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신접종센터에 설치할 초저온 냉동고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880만 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지원할 백신 냉장고 온도계 구입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2018만 원을 감액한 1억 8,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취약지 기간제 보수·인건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에 274만 원을 감액한 4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위생복 구입비와 의약품 비 1,77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질병관리과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단위사업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2,058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3,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살 유족 지원 홍보물과 번개탄 판매 개선 홍보 강사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명사랑 사례관리비와 영양제지원비로 2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홍보물과 차량임차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에 인건비로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정책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액만 조정하여 전체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58만 원을 감액한 3억 7,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용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858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정책과로 이관하고,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정산잔액으로 2억 7,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질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예방하시고 또 백신 준비하시고 그러시느라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는 2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저희가 진단검사를 하는 대상은 어떠한 사람을 가장 중심으로, 접촉자 중심으로 하는 건지? 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선제적 검사진단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는 사실 이게 검사비가 개별검사는 건당 6만 2,000원이고요. 취합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7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검사할 때 이걸 국비로 쓸 것인가, 군비로 쓸 것인가 했었는데 선제적 검사를 해서 접촉자에서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항상 검사를 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환자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확진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사람은 전부 무료로 해 줘라.” 해서 저희가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의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철원군에서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급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 상급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요구를 해요. 그러면 최소 2명은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기검진 받아야 할 암환자 그리고 보호자까지.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보호자와 환자가 8만 원 정도의 본인의 자부담을 통해서 그거를 문자로 받고 그거를 병원에 가서 보여줘야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그런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접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유료로 검사해서 간 적이 있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전 주민 무료로 해 주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는 상태죠.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가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암환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중증환자나 희귀질병은 좀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일단은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검사성적서가 없으면 진료를 안 해 주는 그런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암환자분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기 전에 보건소에 와서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 무료로 받고서 결과를 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나 그거를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실 어떤 분은 연천도 갔다가 결국에는 포천 가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달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주민들이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초저온 냉동고를 구입해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는데, 이게 화이자 때문에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이자 약품의 보관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지? 다른 약품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건지?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다른 제품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고요. 오로지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능을 하는 초저온 냉동고가 보건소에 다른 여유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 딱 한 대만 있는 건가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초저온 냉동고 한 대만으로요, 충분히 접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한 대씩만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혹시라도 기계니까 잘 만들고 정전이 되었을 때도 전원이 들어가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여유로 두 대를, 하나를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냉동고에다가 그 백신을 넣고요, 저희가 해동을 해서 조제를 하게 되는데, 냉동고 하나 규격 가지고 저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크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관하다가 기계가 망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페어로 두 대를 구입해서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냉동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원장치 UPS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약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대가 아니라 한 대를 더 사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정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 발전기를 또 설치했거든요, 거기 백신 센터에다가, 접종센터에다. 지침에는 초저온 냉동고하고 무정전 공급장치하고 예비 발전기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놓도록 되어 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한 세트라 그러면 한 세트가 더 있어야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보건소에서 우리 한번 무슨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세트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혹시라도 모를 일에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접종동의서를 받았어요, 백신 접종계획에 의해서요. 그렇죠?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몇 명이나 접수를…… 동의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었나요, 총?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75세 이상을 일단은 29일부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5,276명이 대상자인데 4,106명을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성 있는 게 아니어서 4,106명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신이 지금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철원의 1일 백신 접종 능력이 2,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1,170명분만 저희가 배정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일주일에 4일만 가동해도 백신 다 끝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종문
한종문위원
다음 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5,276명 중에 4,100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1,100명이 좀 넘는 그 부동의가 됐든 동의서를 못 받았든 그런 두 가지 케이스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동의서를 내신 분도 있고, 부동의서를 내신 분들이 있나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낸 분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75세 이상 중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있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라고 그래서 1,331명이거든요. 그분들을 빼고 나니까 인원이 줄더라고요, 4,100명으로.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봤더니 접종동의서 제출한 게 93%가량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동의율이 높은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동의율이 높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분들에게 4월 29일부터 접종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아니, 백신접종센터는 화이자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화이자로 가고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약품에 대한 거부감들은 없으시겠네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줄 알고 동의서를 안 내신 분도 있고, 지금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니다. 화이자로 접종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안심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누락되신 분이거나 75세 이상자 중에 동의서를 안 냈는데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그런 분들은 예상되는 부분은 없나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1월 달 이후로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백신 공급의 양에 따라서 우리의 접종의 여러 가지 일정도 또 진행되어야 하고, 또 변화가 생기면 따라서 우리도 변화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 백신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침대로 해야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는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살 예방에 보면 자살 예방을 위한 번개탄 판매 개선 홍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번개탄 판매 업소에 저희가 봉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는 도구로 쓰거든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문안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긴급지원 요청하는 그런 전화번호도 이렇게 새겨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트 같은 데, 편의점 같은 데 배포를 하신다는 거죠?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먼저 한번 방송에 나왔었죠.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사러 온 사람이 이상해서 신고를 해서 자살을 하기 직전에 예방이 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생각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각 편의점마다 홍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철원에서도 자살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번개탄을 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도, 그런 사례도 나왔나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자살유형을 보면 철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5명 정도가 자살자가 있었고요. 주로 목매는 게 제일 많고. 과거에는 농약 사고가 많았었는데 농약이 죽을 만큼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먹고 죽을 만큼 만들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농약 사고는 줄고 목맴하고, 그다음에 가스 중독 그게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동송지역이 자살이 제일 많아요, 동송하고 갈말이. 그래서 저희가 동송지역을 항상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번개탄뿐이 아니고 가스도 같이 할 때 가스 사 가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분은 대충 알 거예요. 저분은 저거 필요 없는데 사간다는 게 그런 느낌으로도 오고 할 건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떠한 그런…… 지금 봉투를 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봉투를 함께 건네줘서 그런 마음을 억제시킬 수 있게 그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 관리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치매환자가 요즘 더 늘어나지 않고 있나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치매 추정 환자 수가 한 1,126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요, 저희 치매센터에 770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준은 거의 일정한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도 가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말씀이라도 나누셔야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가 될 텐데, 요즘은 보면 경로당도 못 나가시고 나가서 친구 분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치매 교육도 요즘 못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으로만 하고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 없어지고 해서 참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우울증 같은 게 없었는데 요즘 우울증이 자꾸 생긴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대면 수업이라도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면으로 해서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열 분, 열다섯 분 모아놓고 교육시키듯이 지금은 못 하니까 한 두 분 정도씩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치매 교육이 더 왕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대면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못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부족해서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좀 조심스럽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노인회에서 보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좀 주십시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즘 말씀 안 드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에 백신 종류별로 접종 대상자, 접종자 수 그리고 향후 계획 그거를 매일매일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철원군의회에다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철원군에 몇 명이 맞았고, 접종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백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 지까지 해서 좀 알려주세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4만 4,669명인데요. 어제까지 620명을 접종을 해서 1.4%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취약시설 이런 데, 그러니까 취약시설 입소자하고 종사자가 1,331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접종은 46% 정도 진행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4월경이면 1차 접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는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개소하는 게 아니라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0일 날 최종 모의훈련을 하고 정부에 백신접종센터 승인을 얻은 다음에 백신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요청하게 되면 백신 수령되면 4월 29일 날 접종을 시작할 겁니다, 75세 이상.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지만 정부에서는 “3분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 백신 같은 게 언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수량하고 내려오는 거는 전혀 모르죠, 지금?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백신은 그때그때 정부에서 백신배정계획을 보내오는데 저희가 오늘 800명분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래서 직접에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하다가 “혹시 너희 백신 없어서 2차 접종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1차 접종을 하다가 모자라서 처음에는 1차, 2차 백신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2차 백신분을 다 회수했어요, 저희가. 회수해서 그러면 2차 접종은 처음에 4주에서 8주, 12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테니까 그 걱정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접종 실적하고 유형별로, 백신 종류별로 그런 것 좀 해서 정보 공유합시다.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철원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걱정 안 하고 예방접종 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유현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