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준회입니다. 55만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모 감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03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총 5명에서 7명으로, 그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20년 12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4.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호에서 제41호까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021년 약속 완성의 해를 맞이하여 정책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의 조직을 보완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여 환경안전국에 편재하였으며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의 팀별 업무를 유사한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 부서 간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부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변경하였으며 위생과는 식품산업위생과로 변경하여 환경안전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아라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조정사항으로는 총정원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038호부터 의안번호 3041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1년 제2차 조직개편으로 총정원이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이 71명에서 73명으로 2명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207명에서 1,303명으로 96명 증원되어 총정원 1,292명에서 1,390명으로 98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서 신설, 폐지 및 부서 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환경안전국과 경제교통국의 사무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1항에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제1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과를 삭제하고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제15호에서 검단출장소의 사무에 취득세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와 관련한 별표4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출장소에 검단 취득세팀이 신설됨에 따라 연관업무인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을 재원의 예수, 예탁을 위한 통합 계정과 전입, 전출을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였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예수, 예탁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통합기금의 회계공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38호부터 의안번호 3041호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국가정책사업 등의 인력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일반직 정원을 “1,287명”에서 직급별 정원의 5급 2명, 6급 이하 96명을 증원하여 “1,385명”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국 변경, 부서 신설 및 폐지,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안전국” 내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설 및 “보건소” 내 “지역보건과”를 폐지하고 “경제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로, “위생과”를 “식품산업위생과”로, “도시기반과”를 “도로과”로, “치매돌봄과”를 “치매정신돌봄과”로 부서의 기능과 사무에 부합하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원당동 분동에 따른 아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사무의 법 개정에 따른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조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각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등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해 왔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지방재정의 통합적 활용과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구정소식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2조, 제23조에 주민참여에 대한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에 원고료 등 지급 내역에 구민 참여와 관련한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당첨자 1명당 3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원고료 지급 방법을 현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지역화폐, 기념품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 및 불필요한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조정 및 원고료 등의 보상 기준을 정비하여 전문 기고 및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소식지는 각 동 통·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보상으로 구민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가는 책자가 더 비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저도 조례 관련한 건 아닌데 담당관님 오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달 거 보니까, 우선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감각적으로 잘 챙겨봐 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번 달 거 보면서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스마트 안심 지킴이 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담당업무는 아니실텐데 이게 제가 알기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 사항인가.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당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때에는 그 사항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조례 때문에 시기가 원래 4월로 예정돼있던 게 7월로 연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가 된 부분이라 그 부분 저희가 체크 못 한 게 좀 그런데 수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체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관님의 실수가 아니겠죠. 이건 그 담당 부서에서 전달을 잘못한 거고 자기들이 조례 제정 과정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홍보하고 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당장 통과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실장님과 강미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은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일 위원장과 최은순 부위원장 사회 교대) 7.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과 그에 따른 아라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2조 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 중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마전동 다음에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도 동반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원당동 분동으로 행정동 신설에 따른 관할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확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조문에 따른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관할구역표 중 행정운영동 원당동의 관할구역 변경 및 마전동 란의 다음에 아라동을 신설하고 행정운영동 아라동에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7월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라 당초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등으로 기재되어 있던 청라1, 2, 3동의 관할 지번을 법정동 청라동으로 지번을 정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도 함께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신청하여 현 사업구역 내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 조정되는 도시계획 경계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법정동 원당동, 당하동이 혼재되어있어 1개 필지에 2개 법정동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 따른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원당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일부 추가 및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법정동에 혼재되어있던 구간 일부를 사업 단지별 구획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원당대로 및 계양천, 내천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실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일치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당동 분동으로 인한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아라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안 제2조「별표」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당동을 원당동과 아라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아라동 동장 정수가 1명 증가되고 당초 원당동 관할구역의 일부 변경 및 아라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2018. 7. 1일자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 3동 관할 지번 및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166필지에 대해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최형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시선을 골목형 상점가로 또 확장하고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에만 치중돼있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자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2018년 7월에 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1구역 아케이드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상인들께서도 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앞서서 좀 같은 맥락으로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비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께도 좀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될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좀 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참 지역구에서는 구의원이 가장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점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누구의 공이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통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네.

왜 우리 구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공유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것이 이제 좀 매듭을 짓게 돼서 후련하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또 너무 신경 쓰실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약 한 시간 정도 가까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안에 들어오지 않는 원도심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칭 골목형 상점가 희망지로 해봐서 좀 발굴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마련이 되면 그때는 좀 우리 의원님들과도 공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실 시장,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이든 시설 관광,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골목쪽으로 해서, 사실 골목이 더 영세합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올해 골목형 상점가를 한 20개를 목표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 2024년까지 50개 정도 해서 전통시장이 지원되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을 해줘서 이분들이 그런 지원절차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데 찾는데도 같이 이제 어느 골목 저희가 다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앞으로 소통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게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신 적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창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죠. 우리 치매 전담요양시설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좀 더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LH와도 협의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LH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걸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장애인 주요시설 대표님들과 간담회 두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셨죠. 주요시설 대표팀들과도 간담회를 해야 하지만 이 지역에 인접해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민들에게는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 동장까지도 가기 어렵죠. 동 직원들이 좀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상생하고 공유하고 교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품 안으로 이게 잘 자리 잡게 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걸 좀 일부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건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 대표님들과만 다 끝내놓고 딱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해버리면 나중에 그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동의 직원들과 저 같은 구의원들은 정말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신 건데 대화를 좀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또 이제 보니까 물론 이거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사업 규모, 용도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요즘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이 없습니다.

예.

점자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각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우리 서구 관내에 조금 미흡한 실정인데 그리고 또 마침 여기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인접해서 가원숲체험원이나 원신공원 2단계 사업, 석남 완충녹지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학군들이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이런 우리 장애인들과 좀 더 가까이 더 교류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기회들을 좀 바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최소한 저랑만 논의가 됐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녹아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되는데 물론 지금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직접 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했고 주로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다 보니 저희가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여러가지 소통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께 이렇게 같이 공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게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장애인 관련 시설장님 또 단체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구한 편이고 저희가 이게 계약이, 부지가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의원님들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공청회를 지금 저희가 9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청각언어장애인의 어떤 점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행인 것이 저희가 지금 왕길동에 시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어쨌거나 인천시 전체에 대한 복지관이고 또 저희가 거기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 복지관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길동에도 건립이 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좌, 석남, 신현, 가정, 청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이런 기관들은 많아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좀 우선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고 우리 작년도 6월, 7월에 주요 시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한 거 자료가 있으실 거 같아요, 정리해 두신 게.

네.

그래서 참석자분들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