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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4

조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심사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9)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299)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및 퇴직금 4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299)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국고보조)을 당초 위탁사업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를 국비 47억700만원, 도비 6억500만원, 군비 14억1,300만원으로 67억2,500만원 편성하고, 위탁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99∼300)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국고보조)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 국비 16억1,500만원, 도비 4억8,400만원, 군비 11억3,100만원으로 18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0∼301)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00) 먼저, 사진리 소규모처리시설 수중펌프 교체 및 수리 600만원, 배전반 누전으로 파손된 제어설비 긴급보수 500만원, 작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구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감시제어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추진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0∼301)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 35억4,700만원 중 14억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영덕역 인근 우수관로 정비 6억, 우곡배수펌프장 펌프교체 4억, 우곡배수펌프장 인근 추진(지하굴착)작업 4억을 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p30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01) 구미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67)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p367)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7) 순세계잉여금 수입 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8)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p368) 먼저 사업비용 중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8) 수질 악화로 운영 중지된 축산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용역 및 5년마다 수립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다음으로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9) 영해면 성내리, 벌영리 상수도 급수상황 개선을 위해 시설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3)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93) 강구블루센터 어린이작은도서관 개관 등 공공 작은도서관 관리·운영비로 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3)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작품 전시 및 공연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을 위한 2021영덕문화예술제 개최로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돼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지원 보조사업비는 당초보다 감액되었습니다. (p193∼194)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93)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비상설영화관 운영을 위한 영사기 임차료와 영사기 운영 인건비 3,000만원, 예주생활문화센터 하반기 강사료 2,08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조시스템 청소, 연습실 천정 텍스 교체 공사비, 무대 음향반사판 철거비용 3,700만원입니다. (p194∼195)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194) 영덕관광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포항 MBC 테마여행 길 영덕편 방송 제작비 2,500만원, 영덕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어조류에 대한 선인들의 문장 책자 발간비 4,000만원입니다. (p194) 웰니스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의 바람바람여행 프로그램과 웰니스클러스터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94) 그리고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될 업체들에 도비 매칭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5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영화상영・생활문화센터 강좌・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당초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편성된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당직수당 1,662만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p195) 결원이 발생한 예주문화예술회관 음향감독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당초 재무과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편성된 3,886만5천원도 함께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p195)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사무실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냉난방기, 통신 네트워크 설치 비용 3,300만원과 구글, 유튜브 등 SNS마케팅 추진과 타임랩스・영상・사진 등 SNS콘텐츠 제작 사업비 2,240만원입니다. (p195)(재)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SNS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촬영 장비와 편집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p19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여행업살리기 희망프로젝트를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p195∼196)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195) 죽도산 유원지 전망대 화장실 관리가 축산면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196)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의 국도비가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4,000만원(국비 7억7,000만원, 도비 2억3,100만원, 군비 5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6)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96) 2021 영덕대게축제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198)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196) 신돌석장군 생가 외 5개소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3억7,000만원(도비 1억8,500만원 군비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97)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9억(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3,600만원(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억1,600만원(국비 2억8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1억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98)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198)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1,660만원을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8)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98)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2020년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외 5건, 69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억9만원보다 20억6,588만원 증액된 272억6,5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219)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19) 해양정책일반은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기재부 부지 3필지 매입을 위하여 시설비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9)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도비를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경북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정액 10억원보다 6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기금)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의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3,03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19)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청어의 고차가공 제품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억원(국비 15억원, 군비 4억5,000만원, 민간자본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 중 민간자본 1억5,000원을 제외한 국비 5억원은 중소기업부에서 위탁수행기관인 환동해 산업연구원 로하스수산식품 지원센터로 기 배정되었으며 금회 군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p220)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p220) 양식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5,6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은 본예산 편성시 부서 한도액 초과로 예산을 미 편성하였으나 어업인들의 요구와 어촌환경 개선을 위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p220) 문화관광과에서 장사관광지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장사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방문자센터가 해양수산과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5,215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한 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다음은 연안개발사업입니다. (p220) 태풍재해복구(연안, 국고보조)사업은 작년 제9호, 제10호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한 해파랑공원의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미 교부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2억1,321만원보다 2억원 증액된 4억1,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2021년 공모 선정된 사진3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사진3항) 총사업비 72억1,6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14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p221∼223)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사업입니다. (p221)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액 8억보다 2억286만원 감액된 5억9,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의 폐수처리 고정사용료 지원으로 본예산 편성시 부서 한도액 초과로 예산을 미 편성하였으나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정액 2,16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해안방제자원구입(방제장비, 도비) 사업은 해안유류오염시 방제용 유흡착제, 보호복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배정되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4억3,318만원보다 2억6,044만원 감액된 1억7,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2)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기금) 사업은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임시보관하기 위한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5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2∼p223)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기금)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쓰레기 처리 등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4,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3)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자체사업)은 국비 지원이 현저히 감액됨에 따라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억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3) 청어과메기 건조용 스텐파이프 지원사업은 동해안 대표 먹거리중 하나인 청어과메기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관내 청어과메기 생산 어업인 및 가공업체에 건조용 스텐파이프를 지원하고자 2,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3)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23) 직접인건비입니다. 은어양식장 관리자 2020년 미지급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기정액 4,556만원보다 437만원을 증액하여 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23)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7억8,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479억645만원보다 102억1,037만원이 증가된 581억1,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35)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35)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한 만료된 무선망을 LTE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옥계계곡 우량경보단말기 노후 무선통신망 교체사업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안내 표지판설치 사업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사업 자체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전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35∼237)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235∼236) 관내 소하천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제방 및 기초보강이 필요한 10개 지구와 2020년 못골소하천 홍수방어벽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6억4,500만원 증액된 12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사업으로 강구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의 우수기 전 기계 가동과 연내 공사 준공을 위하여 편입부지 보상금 및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총사업비는 140억원이고, 당초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15억원이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국비 15억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군비 1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36∼237) 방한용품 구입 및 방풍시설 설치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7) 강구면 오포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거개선사업 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본 사업의 추진 전 시급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237)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237)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인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고지터널배수로) 부족 사업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입니다. (p237)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 가입 완료후 사업잔액 45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238)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작년대비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p238) 영덕‧영해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사업은 영덕‧영해 의용소방대, 영덕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23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간 3회 이상의 교통사고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덕곡교 서단인 가람마트∼서울이용소 교차로의 개선을 위해 3,600만원(국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영해 318만세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1억원(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39) 도로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당초 33억7,986만원에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37억4,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0년 추계도로 정비 평가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도1호선 남호1교 날개벽 및 옹벽정비를 위해 1억8,000만원, 농어촌도로101호선 인량교 선형 개량을 위해 1억5,000만원, 군도7호선 사진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p23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계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241)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39∼240)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봉산리 봉산굴바우교(소교량) 개체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241)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삼사리 호연동 마을안 배수로 정비 외 30개소에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1) 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삼화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해 사업금액 조정 및 사업지구 변경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p241∼242)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4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관과소 전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외 3건의 반납을 위해 1억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외 13건의 반납을 위해 6,7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p245) 군계획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24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사무실 임대료를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오포 우회도로(소로3-20) 확장공사 외 2개소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5억8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20년 12월 영해면 성내1리 일원이 공모에 선정 되었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원(국비 7천5백만원, 군비 7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덕읍 중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구)영덕시내버스 정류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1차 매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4필지에 대하여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의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p246) 4월에 준공되는 2차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상환을 위하여 1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247) 기존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대상 어린이집의 폐원에 따른 관내 사업대상 부재로 2,66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으로 영해면 벌영리 동화아파트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또한 영해 공공실버주택사업의 길이 210m, 높이 평균 9m의 방음벽 설치 및 오수, 급수간선 시설을 포함한 폭8m, 길이 37m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248)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248) 2020년 경관업무 추진 경상북도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수상직원 격려를 위한 피복 구입비로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 그리고 2022년도 새뜰마을사업 2개소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2022년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사업 및 유해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영덕읍 화수1리 및 병곡리 백석1리 새뜰마을사업(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7,300만원 및 1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248)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249) 관내 공공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옥외광고산업 경기회복을 위해 옥외광고물 신규설치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24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분야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9) 선진교통문화정착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252) 다음은 대중교통지원 사업입니다. (p250)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철도역,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개선비 1,800만원을 터미널 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250∼251)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의 가격상승으로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추가 구입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1)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1,830만원 감액되어 추가적으로 군비 1,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1) 농촌형 교통모델(블루시티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2020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반영하여 기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7,628만원에서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2)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252) 영덕읍 시가지 보행로 확보와 영덕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52) 자동차관련 고지서 추가 발송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영덕읍 시가지 내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구)영덕교육지원청 관사 부지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국도 7호선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국도 감응신호 추가 구축사업 지방비 부담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교통약자인 노인·어린이보호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비 8,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3억1,600만원, 신호기 설치비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경상북도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교통시설물 설치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부 추가 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 끝으로 재무활동(도시디자인과)입니다. (p254) 국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액 반환을 위해 영덕군 택시감차보상사업 등 총6개 사업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금액 반환을 위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등 총9개 사업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4억761만원보다 8억6,884만원이 증액된 92억7,6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7)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257) 보건행정관리는 보건시설 내 사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대인보상비 1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0만원 증액된 14억3,26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257) 보건의료시설확충은 1억7,879만원으로 1억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상원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추가 소요 시설비 1억과 임시 진료소 이사를 위한 용역비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2)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262∼263)예방의약관리는 15억2,820만원으로 2,9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코로나19 긴급방역에 따른 방역인부 인건비 2,783만원, 차량용 방역 소독기 구입비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63∼266) 감염병관리는 13억2,926만원으로 3억6,7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p263) 감염병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국고보조)사업 등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지원(도비보조)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60만원,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비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국고보조)은 백신냉동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전원장치구입(국고보조)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국고보조)은 의료및구료비 2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국고보조)은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은 국비교부의 지연으로 먼저 군비로 2억9,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40만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예진 군의관 수당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만원, 접종센터 근무자 급식비 768만원, 방호복 구입 등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3,140만원, 자동 혈압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66∼268) 신종감염병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 1억3,9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7)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국고보조)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대응은 신종 감염병 관리 및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38만원, 국내여비 1,068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6만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및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550만원, 자산취득비 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8)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68∼269) 인력운영비 부분은 9억9,002만원으로 8,92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직접인건비 부분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4,321만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의 인건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및 공무직 인건비를 8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p269) 다음은 기본경비(보건소) 부분입니다. (p269)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세부사업에 기본경비(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정원에 맞추어 1,096만원이 증액된 1억2,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9)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69∼270)보전지출 부분은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7) 먼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p257∼258)진료실운영은 1억5,719만원으로 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보건소 출입구 발열체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2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국고보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8) 건강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58∼259) 건강관리운영은 8억6,605만원으로 6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4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전문인력 인건비 195만원을 아토피천식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140만원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에서 아토피천식예방교육 활동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p259)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p259∼262) 치매관리 사업은 9억2,728만원으로 8,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p259) 정신건강복지센터(기금보조)의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 (p189)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재편성 하였으며, (p259)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1,500만원입니다. (p260)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사업(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6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부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6,69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8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6,241만원보다 20억7,992만원이 증액된 542억4,2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3∼p277)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p273) 청사 및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청사 화장실 및 외벽보수를 위하여 청사 및 차량관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을 전액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6억4,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기타보상금을 전액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1억3,686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p274)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회의소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업회의소 설립자료 제작 500만원,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개최 700만원, 농업회의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입니다. (p274∼p276)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국비지원)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국비지원)은 총 예산 3억1,000만원의 변경 없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예산을 감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인센티브를 기타보상금 2,100만원 마을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감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멘티멘토지원사업을 전액 감하였으며 도시민 농촌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을 600만원 증액하여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p276∼p277)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사업입니다. 14억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신활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설비 당초예산 13억4,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하여 신활력 추진단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 평가위원 심의수당 200만원, 기본계획 수립 액션그룹 및 평가위원 실비보상에 2,000만원 및 부대비 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사업입니다. (p277) 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2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대상마을 중 1개소 으뜸촌 지정으로 인하여 자부담분 감소로 423만원 증액하여 4,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7∼p278)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p278)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2,720만원 증액하여 6억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국고보조)은 164만원 증액하여 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8)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신청인원 증가로 2,500만원 증액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8∼p280)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78)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 기타보상비 1,507만원 감액하여 3,9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공급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348만원 증액하여 2억7,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9)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는 세부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 1,250만원 감액하여 4,65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작물피해방지포획(방제)기 지원(도비보조)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255만원 증액하여 3,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전환농가보상금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국비보조)이 없어져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0)우량 농지 조성사업(객토)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면적 감소로(당초 5ha→1ha) 1억5,000만원 감액하여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로 공익직불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52만원을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은 당초 예산보다 3억5,600만원 증액되어 88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기금보조)도 2020년 미지급액(1농가) 3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0∼p282)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80) 축산경영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하여 1억1,00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1)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멧돼지)ASF방역울타리 설치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양봉농가소초 지원사업을 사업량 증가로 40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24만원을 감액하여 1억4,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양봉꿀벌화분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경영체기계장비지원(기금보조)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경영체에 생산·수확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2) 축산악취개선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2∼p284)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82) 가축위생지원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홍보물 제작은 당초 66만원에서 66만원 증액된 132만원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의 거점소독세척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당초 1,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2∼p283) 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유기동물 사료 및 백신 구입 재료비 전액 삭감하여 동물보호센터운영의 유기동물 치료비 및 안락사 비용 지원 1,320만원 증액된 2,220만원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포획 및 구조 인력 지원에 1,283만원 증액된 4,283만원으로 편성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내부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3)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소, 돼지, 염소)은 4,521만원이 증액된 1억1,463만원으로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지원은 113만원이 증액된 33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소)는 786만원이 증액된 3,444만원으로 구제역예방백신접종 시술비(염소)는 700만원을 증액하여 1,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3∼284)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870만원이 증액된 1억2,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4) 방역인프라구축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금농가CCTV등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신청농가 부족으로 2,820만원을 감액하여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당초예산 1억8,75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억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역물품 구입(추경성립전사용승인)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해 도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85) 수리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개선을 위하여 허무골지 제당 등 보수(2020년도말 특별교부세사업)외 2건에 시설비 4억원을 추가하여 총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5)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285)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활력팀 신설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295)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5개 사업 1억182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8개 사업 2억4,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5∼p286)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p286) 핵심농업인양성교육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종자생산과제포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영농교육추진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 및 기자재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부문입니다. (p286) 기술보급일반 사업입니다.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용역 미 실시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6∼287)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p286)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90만원, 재료비 7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징거미새우 생태양식 확대보급 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신청자 부족으로 당초 4,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성토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p287) 생활개선회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7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도비보조)은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291)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부문입니다. (p291)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인부임은 공무직근로자 1명 육아휴직으로 1,2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8∼290)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88)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농촌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편요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출하 포장재지원사업을 포장재구입으로 변경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 감액하고 재료비 2,500만원 증액(목변경)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의 여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62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연구용역비는 식량작물(벼)에 대한 검사건수 사업비 1,000만원 계획으로 1,320만원에서 32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AP안전성분석지원은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당초 728만원에서 382만원을 증액하여 1,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해외수출 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은 수출예상량 감소로 2,500만원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검사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하여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연구용역비로 750만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농축산물 유통단지 내 공원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시설보완은 판매센터 내 원형식당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의 라이브커머스(방송) 지역특산물 홍보행사는 방송횟수 및 행사량증가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라이브커머스(방송) 촬영인력 여비보상 및 급식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1,000만원 감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라이브커머스물류비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라이브커머스 농가의 참여확대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90) 과수생산지원에 사과원 지주보강지원사업의 예산잔액 발생으로 당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290) 채소특작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 사업대상자 감소로 당초 6,15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5,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잠업육성 사업입니다. 잠업지원 사업입니다. 군상전 관리 작업 인건비 상승으로 잠업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 97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다음은 농기계육성 부문입니다. (p290)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도비인턴지원사업 감소로 인건비를 1,60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농기계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만원 증액하여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국고보조)에 노후농업기계 기폐차 지원을 위해 7,92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 직접인건비(농촌지원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본급 상승으로 1,338만원 증액하여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조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