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인사에 앞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조금 늦게 끝나 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박윤철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7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1,985억 1,000만원에서 146억 5,350만 8,000원이 증액된 2,131억 6,50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116억 7,400만원에서 730만원이 증액된 116억 8,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안사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예,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작년에 본예산에 할 때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굳이 이것을 금액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 제도를 조금 주민들이 상금을 상향시키면은 의욕을 가지고 참석을 안 하겠나 이런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포상을 포상금을 조금 더 올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리라는 생각에 요래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집행부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 굳이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이거를 벌써 올린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보다 인원을 제한하는 거보다 차라리 인원을 늘려 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는 게 우리 동구 전체에 봤을 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골고루.

60만원 해 가지고 20만원 더 받아갈 바에는 이 금액 사실 다 해 봐야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15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해 갖고 15명을 더 줄 수도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여기 있는 사람만 인원을 한정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게 맞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 그 다음에 303-01 이런 거도 보면은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입니까?

이거는 신규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 올해 들어와서 제안 제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수자 시상금은 이 시상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면 어차피 본예산 할 때 마지막 3차 추경할 때 잘 했으면 그때 시상금이라 카는 표현보다는 동구에 예산이 남았다면은 차라리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성과급으로 시상금으로 해 갖고 이거를 할 필요 있습니까? 추경이라 하는 거 1차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 거지 연말에 할 거를 지금 만데 올립니까? 2차에도 올려도 되는데.

아, 요래 시상 제도가 생기면은 우리가 홍보하기가 사실 좀 편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게 조금 수월해 지는 저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위원으로써 이거 일부러 예산을 깎자카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본 위원은 1차 추경 이거를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작년에 할 때 본예산에 올려도 될 부분이 원래 이래 올라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기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 때는 못 챙겼는데 올해 들어서 제안 제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급하게 요래 만들어서 주민도 그렇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 제도를 지금 1차 추경에 지금 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고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라 카는 표현보다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지금 올려 와야 되는지라는 그런 의문 사항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개발과 최윤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주민제안사업하고 공무원 제안사업에 대해서 앞전에 서면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와 좀 다르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 설명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제안사업 시상자가 없었잖아요? 그지요? 수상자가. 근데 어쨌든 올해 작년에도 시상금을 책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변화 줄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단순히 이제 그냥 단순 제안으로 해서 그냥 끝내 버리지 말고 구체화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수월하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 안내하고 신청서를 동에 상시 비치를 시켜서 안내문에 이면에 바로 신청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거입니다. 안내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도 해도 접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라 카고예. 거기에 부연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 시상금, 그 다음에 공무원 시상금 그런 의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 지금 제안 제도 활용에 있어서 인터넷나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 이런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면 제안할 수 있는 통로가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주민들이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기고 SNS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따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으니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억 86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8,9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4,597만 4,000원이 증액된 899억 9,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 운영 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히 업무를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신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중간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여기 동 참여형 사업운영비 지원 50만원 22개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기존에 한 3회 정도하는 거 확대해서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회 이상하도록 그렇게.

그럼 회당 10만원이네요?

예, 예. 해당 한 10만원 정도 다과비나 현수막 운영비 등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돈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올해 지금 코로나로 회의는 하지만 올해 시범 한 번 해 보고 부족하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가 동 별로 큰 동에는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인구 대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올해 물론 다 하겠나마는 올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적인 모임은 아니지만은 회의는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회의할 때 좀 주의해 주시고 이거 활용 잘 해 보시고요.

예.

하다가 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해 보다가 예산 들어가다가 안 되면은 이거 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도 아니고 다른 데 돈 쓸 생각 하지 마시고예.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운영하는데 옳은 돈을 써야 본 위원도 우리 행정지원과에 제대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덕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17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구에 장애인을 대상하는 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타 구·군에도 비교하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도 예산이 거의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맨 일반 우리 평생학습처럼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몇 번째 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3,000만원은 수성구가 공모 사업에서 받은 거 빼면 저희들 사실 3,000만원이 좀 많은, 우리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있네요. 그지요?

다른 구·군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가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해 가지고 5,000만원씩 공모해 가지고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뒤에 안 쳐지고 우리 동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학습지원을 한다는 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지금 보면은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올리면 더 좋았는데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미스했는 거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4월 이번에 본예산하고 계획을 한 5월 초중까지 해 가지고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의미가 아닌 거 같애요.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담당자에 대한 좀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참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시행하는 거는 맞는데요. 시행하는 시기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거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에 맨 밑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이번에 1,500만원이 올랐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다가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하기 전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올린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대구미래교육지구 교육청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위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돈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구에서도 좀 하는 거를 일부 참여하는 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01하고 03에 넣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꺼번에 다 묶었다는 거네 그지요?

예, 그기 작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으면은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지 지금은 작년에 올렸다가 지금은 이래 바꾸는 거는 뭡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구에서도 좀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 됐는데 올 초에 다시 이제 공모 사업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게 돼서 그렇게 바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의미를 잘 가지시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창덕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내용이 구체화 궁금해서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 지원사업에서 시비 600, 구비 300 이래서 900만원 편성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동네 같이한다 이렇게 넘어가시던데 세부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는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에서 도서 문화프로그램하고 마을 책 축제, 우리 동네 영화관 해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작년에 했는 거는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아,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다 그런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장애인 맞춤형 평생 학습 지원 사업 3,000만원 올라왔는데 굉장히 편성을 본 위원이 앞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왜 안 하냐고 했던 부분에서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하신 거 같은데 사업 편성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지요? 뭐 잘 하셨고 했는데 지금 제가 평생학습지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500만원.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중에서 일부분만 지금 성인문예 그거만 저희들 장애인들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문예교육 중심으로 가던 방향을 좀 더.

예, 그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직영해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챙기고 프로그램 기획 자체는 단체에서 하는 거고 예산 지원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직접 저희들이.

사업 기획해서.

평생학습기관하고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직영하는 거.

하여튼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 될 수 있도록 계획 때부터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하고 한들마을도서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정 참여형으로 해서 아양아트도 지금 있고 안심에, 신천 한 대씩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청 업무해서 받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