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 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551억원에서 95억원이 증가된 4,647억원,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185억원에서 189억원이 증가된 5,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예산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의를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고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또 코로나 방역에 늘 관심을 써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2억 8,1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7억 6,400만원에서 1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2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 위해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책상에 착석하시고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철주 과장님과 경제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봐도 그렇게 그런 거는 없는데 19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목공예 목공 공예 문화 지원 사업해서.

예, 예.

당초 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이제 옥상 방수로 해가 이거 했는 거 아닙니까?

방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기를 표기하면서 거기 옥상이 아니고 옆면에 유리창 부분 거기 이제 새는데 처음에 적으면서 잘못 적어 가지고.

그 옥상이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은 근데 거기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되어 있는 부기만 변경 저거 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그런 거예요?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 똑같은 예산에 부기만 변경되고 왔다고요?

예, 제목만 변경.

그래서 내가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있길래 또다시 무슨 또 옥상하고 외벽에 같이 또.

아닙니다.

그때 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밑에 보면 쭉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국시비가 시비가 좀 많이 있고요. 근데 구 자체사업으로 보면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해 갖고 401-01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지요?

예.

이거 5,500만원 기정액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3,500만원이 지금 증액돼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사전에 한 번 과에 질문 드렸는데 이거는 소방시설하고 설비 부분하고 우리가 반야월 종합시장에 거기에 뭐라카노 화장실 개보수 맞지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땜빵 식으로 거기이제 뭐라카노 거기 반야월 종합시장에 거기 보면 이제 몇 동으로 세 동, 3개동으로 돼가 있지요?

예, 3개동.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뭐라카노 크게 전부 다를 가지고 이렇게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했는 사업 지원했는 사례가 몇 군데 됩니까?

시설에 따라 조금씩 이제.

물론.

막힌다든가 하면 일부 보수는 저희들 계속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촌시장도 했었고 한데 이런 거는 과에서 조금 이제 뭐라카노 우리 자체 전통시장에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공동으로 쓰는 거지만 그래서 상인들도 쓰고 또 우리 시장에 쇼핑 오는 분들도 쓰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자기가 시장에서 자체에서 어떤 자기 자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자기 집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화장실 고쳐 달라 카는 거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상인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소상공인 동구에 많지만 시장에 전통시장에 있는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가에 있는 이런 골목길에 있는 소상공인도 상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에서 굉장히 빠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많이 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경제지원과 경제과에 질문할 때도 이런 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다가 특이할 만한 거는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교부 결정 혹은 내시액 변경 이런 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됐는 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음 해에 예산이 잡히다 보면 이런 이제 좀 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전년도 살림을 보고 너무 이렇게 차이나면 이거 살림을 제대로 사는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잡을 때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땡겨서 계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 살림 올해 살림을 보면서 세입과 세출에 큰 금액이 발생하면 우선 딱 봤을 때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면밀히 그거 추진을 하시고 다음 예산서 혹은 추경에는 조금 이 금액의 갭을 줄여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거 늦게 교부금 결정이 되거나 내시액이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책자를 따로 주셨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주신 책자 21쪽에 금액이 좀 큰 용역도 잡혀 있고 그런데 여기 3월에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이 됐고 사업 계획도 수립되고 이렇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예.

이 정도로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계획과 용역 선정된 이 내용을 오늘 중으로 못주시면 예산 끝나고라도 이거 심의 기간 끝나고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올라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비적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경에 지금 1억을 잡아놓으셨네. 신규로 잡아놓으셨네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결정된 업체도 저희가 나중에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목련시장 아케이트 설치 설계용역에 6,67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용역이 이 정도로 큰 금액이면 본 사업이 엄청나다는 건데 여기 있는 이외에 또 다른 것도 계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 적어놓으신 사업만 지금 용역비가 이만큼 됐는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면 용역 나오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 나중에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사전에 그 이제 용역하는.

6,67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본 사업 대비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 20억 정도 저희들.

예, 엄청난 사업인데 이거를 이것도 저희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물론 용역 자료가 아니고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용역은 아직 안 주셨으니까 용역 자료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야월 종합시장 거기 겨울에 지난 겨울에 제가 사진도 좀 찍어 오고 현장에 꼼꼼히 가봤는데요. 동구에 수없이 많은 전통시장 보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있다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거기 뭐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95% 정도 가동이 되지 않는 상가가 있고 두 집, 세 집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을 쓸 수 없고 물은 얼어서 다 터져버렸고 이래서 그 원인을 찾다보니까 주상복합이라서 또 위에도 생각해야 되고 칸마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거 일이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에서도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까지만 좀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 최소한으로 잡힌 거 같은데요. 연료단지에 지금 아파트가 이제 서서히 완공이 되어 가고 그리고 율하 아파트 단지하고 끼어 있는 데 인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파트 완공됨에 따라서 상가를 얻으려고 오는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하고 다 가버린다. 그래서 물론 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다른 전통시장과 너무 형평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종합시장, 전통시장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올라주고 주로 구비는 매칭으로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투입된 결과를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리해 드렸는데 또 올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에 요청하기를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올해는 전통시장에 화장실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물론 그래 하면 또 다른 데 펑크 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아, 전통 사업 올해는 뭐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먹는 하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이고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거의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나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7페이지에 이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게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 왔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내시 변경이에요?

목 변경.

아, 목 변경이에요?

목 변경.

아, 그거는 사업은 똑같은데 당초에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거를 예산 집행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세출 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목 변경.

사업을 변경하는 거는 아니고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좀 더 설명을 좀 더 우리 의회에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어떤 소통이 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예. 다음부터 미리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부터가 지금 이제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신규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그 설명을 저도 이제 ‘또 저번에 해 줬는데 왜 또 올라왔어?’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위원들 방에 어떤 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K방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70여명을 채용해서 5월부터 11월까지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아까 5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이거 5월부터 11월까지 190명입니다.

190명입니까?

예.

예, 본 위원이 그거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인력을 뽑는 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 인거 같아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세입에 보니까 공모하셔서 선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입부 3페이지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아, 그거는 이제 지역산업맞춤형 자체사업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디자인 관련 구직자와 지역 간, 기업 간 취업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거는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디자인 관련 이제 취업 교육합니다. 취업 교육하면 이제 예를 들어 20명이나 30명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취업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을 하고 나서 방금 이야기 했는 대로 디자인 관련 사업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취업목표는 18명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 시에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설명이 안 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예.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 혹시 코로나19로 다른 경로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 예. 그게 이제 올해는 국시비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인한 국시비가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요.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 계상은 해 놨는데 교부가 안 됐고.

예, 예.

그러면은 마스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금.

그거 기존에 하던 분들 받던 분들은 어떻게 갑자기.

지금 올해는 현재 일단 국시비로 그거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더 그거해서 이게 필요하면 국시비가 그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계상을 해서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송현주 환경녹색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됐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 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인데요. 물론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에 어떤 뭐라카노 이게 지원이 이제 보일러가 보일러를 넣어 놓고 나면 저녹스보일러를 어떤 특정한 보일러를 넣고 나면은 일정 부분을 이제 보조 지원해 주는 거 맞지요?

예,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대당 20만원이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원 지원합니다.

60만원까지 대당에?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순서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 그거 뒤에 후순위 밀리는 사업장 비슷하게 임대사업자 비슷하게 이렇게 다세대를 이렇게 건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 거는 후순위에 밀리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구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 일단 상반기 접수는 끝나서 저희들 예상 물량 1,230대보다는 일단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왔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신청된 사람 다 할 수 있겠네요?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간 올해 교체를 했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한 달 이내 교체하는 그 대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도 있고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호응도가 참 좋아요. 좋고 해서 돈 준다 하니까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한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형평성 맞게 꼭히 가정에 어떤 취약한 계층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은 다 듣고 또 미리 자료도 주셨는데요. 입장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711-01 순세계 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작년 8월 13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2억 9,000만원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8월에 받아서 집행을 못한 것은 이제 돈 모자라서 갖고 계시다가 올해 돈을 더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예, 당초에는 하반기 받으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올해 제작하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도 못 챙겼고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못 챙긴 부분이고 그냥 단일 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2억 9,000 하면 노면 청소 한 대 사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 불찰입니다.

저기 8월에 넘어온 거를 못 챙기면 올해 예산서 만들 때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빠뜨렸다는 말씀이시지, 그렇지요?

작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 부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빠뜨린 부분이라고 또 바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리기가 이상입니다.

과장님 243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게 아까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다고 했지요?

저희들 이 부분은 단순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시키는 부분이고 저희들 예산 당시 왔을 때는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슬레이트 건축물 사업처럼 똑같이 이제 동일한 과목에 편성을 시켰는데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업체하고 계약해서 전수조사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 이런 공사할 때 오래 전부터 이게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또.

갑자기 올해부터 새롭게 법이 바뀐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기 슬레이트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있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부 법령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조사만 하는 거고.

예, 예. 그게 뭐.

해체하는 거는 따로 있고 그지요?

예, 지원 그거는 별도로 사업 따로 있습니다.

몇 가구 합니, 2,000만원 같으면은.

일단은 가구가 대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말 그대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사전.

그냥 몇 가구인지 2,000만원 같고 조사해 보라 이 말.

예, 맞습니다. 저희 동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일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거를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에다가 매칭 비율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슬레이트 아니 이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애서. 이거 뭐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요. 한국환경공단 이쪽으로 또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기존 자료도 재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도 같이 보는 부분입니다.

이거 2,000만원 무조건 정해진 금액이네 그지요?

예, 예. 그거는 시에서 딱 사업비 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충석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우리 직원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심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권상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다른 거보다도 국민적 관심과 어떤 이런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편성 추경에 좀 올라왔고 한데요. 지금 추경을 보면 우리가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한 어떤 수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보다 국장님 같으면 이제 우리 좀 우리가 상부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 책임자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사무가 이관이 되면 우리가 교부 재정 자주도가 자주가 지금 재정 자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무만 자꾸 이관시켜주고 잘 하라 카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에 좀 우리가 구청에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의적으로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구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자치구로 다 이관, 사무는 이관해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 갖고 어떤 예산은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아동학대예방이라든가 그런 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 아동보호팀이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 정규 직원은 3명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에 대한 거는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거 6명에 대한 거예요?

예, 6명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아마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하는데 이게 사실 아동보호 이 업무가 지자체가 이제 보도록 금년도부터 그게 지방자치에 이관이 됐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경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아마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추진협의회라든지 경찰하고 또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늦어도 아마 대구시 공히 6개구는 지금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예. 그 나머지 6개 구·군은 아마 금년 10월 1일자로 동시에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적인 것은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또 짚어볼 거 짚으면 될 거 같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동보호정책 예산은 3,700만원 정도 캤는데 그 정도만 하면 금년에는 되고 내년 되면은 아마 시하고 중앙정부에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어떤 저거 구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세대인데 저희들 클 때는 친부, 그 부모도 자식들을 훈육이라 치고 막 구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적 예방에 어떤 하는 데서 굉장히 어떤 이런 게 행정이 많이 들 거 같고 행정이 들어간다 카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로를 통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항거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권상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보충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법이 개편 아, 개정이 되고 그리고 10월부터 우리가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질문을 좀 하고 했는데요.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계획 추진계획안하고 조금 오늘 주신 계획안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만큼 집행부도 심각성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인게 뭐 1월에 교육하고 2월에 계획 수립하고 5월에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하고 이런 5월은 변동이 없는데 이런 게 있어서 아, 이렇게 진행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는 의회에도 좀 자료도 주고 이러시면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제 과에서 올라오셨길래 진행된 부분은 진행된 대로 아닌 거는 아닌 대로 자료를 좀 달라 이랬더니 오늘 보충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거 경찰, 아보전, 병원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 오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행정용어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줄임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로, 이거 꼭 감사하는 거 같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내시액 변경으로 그렇다고 하셨는데 혹시 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226쪽에.

226쪽요?

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아동보호정책에 400, 4,000%가 넘게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이래서 혹시 그리로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가 이제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왜 이게 감액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이.

그거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비용이 왜 줄었는지.

예, 예. 줄었는지.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급식카드 바꾸는 거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예,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서면 요청합니다.

예, 국장님.

예.

228페이지에 PC, 태블릿PC 구입 있잖아 그지요?

예, 예.

이거 얼마 900만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900만원.

몇 대입니까?

50개입니다. 50개.

50개면 한 대 얼마.

한 대당 18만원.

지원하는 거네 그지요? 일부.

예,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수업용으로.

학습용으로예.

태블릿PC가 18만원 하지는 않잖아요?

18만원짜리를 50개 구입해가 배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블릿PC 그래 밖에 안 해요?

예, 예.

아, 그래서 금액만 적혀 있고 몇 대 구입인지 설명이 없었길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과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제출 서류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준비하신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