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안녕하세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한 7건으로 이중 완료가 3건이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공모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를 추진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공모기한이 지극히 짧은 경우가 많고, 짧은 기한 내에 신속하게 신청이 필요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통하지 못했던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사업은 신청을 지양하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공약 33개 사업 중 8건을 완료하였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2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5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통해서 조정 완료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군민 배심원단의 공약평가를 통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관련하여 올해부터 군정 성과 창출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에 즉각적인 원인분석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 진단하고,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진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감사의 운영방향은 적발이나 문책위주가 아닌, 사전예방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감사결과 재차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감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주의, 2회 훈계, 3회는 징계순으로 신분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서는 전 직원 교육 및 사례전파를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속집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집행 쏠림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이나 납품지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부실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법무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출장과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속집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진안고원 홍보책자에 주요 관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8경 8품 8미에 대해 재정비를 통해 홍보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진안고원 책자에 풍혈냉천과 만덕산성지 등 일부 관광지 소개가 누락된 사례는 확인결과 풍혈냉천은 시설노후화 및 관리부실 문제로 만덕산성지는 원불교라는 특정종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어 제외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진안고원 여행 책자 제작 시 각 실무부서와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안의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농특산물 등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8경 8품 8미는 2011년에 재정비하고,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4월중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관광트랜드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출연기관 감사기간 및 주기 변경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는 정기감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출연기관의 회계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18페이지 공약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가 공약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털어낸 목록이 있어요.

조정한 건 말씀하셨죠.

어떤, 어떤 것은 공약사항으로 불가능하니까 공약사항에서 배제했다든지 수정했다든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주요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진안형 농축임산물 통합브랜드 판매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천 계획인 푸드 플랜 수립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 청년 미래지원 센터 신설 관련해서 우화지구 도시 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좀 세부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안사람 천년배움 지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비용 지급에서 군민이 희망하는 강좌개설로 내용을 좀 변경을 사업 추진내용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공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지된 사항도 있어요?

그것은 없고 변경으로만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저희가 당초에 그 공약사항은 33건 중에서 진행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변경은 했습니다. 그것이 5건은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고원책자에 풍혈냉천하고 만덕산성지가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풍혈냉천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 “만덕산성지는 특정 종교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그때 책자를 제작할 때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설 노후화, 관광지 시설 노후화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책임은 당연히 군수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지금 시설 노후화된 거 개선했어요?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대안을 세워서 정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덕산성지가 특정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빠졌다. 그게 그 사고가 맞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종교시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고 협의나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책자에 우리가 8경.

단순히 시설이라고 그래서 제외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덕산성지가 특정종교의 성지이긴 하지만 그런 특정종교 우리가 원불교가 우리나라로 보면 4대 종단의 하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인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대 성지 중에 하나 4대 종단 중에 하나인 성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의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또 한 분은 그 4대 종단 중에 원불교 종단 중에 3대인가 2대인가 종법사님이 기거했던 원래 생가터도 있어서 그 종단에서는 상당히 성지로 인정을 하고 성지순례 형태로 왔다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산화하고 어떤 특정 종교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금후계획에다가 특정종교시설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특정 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집행부가 폐쇄적이 아니고 확장적인 사고를 가지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문이나 아니면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을 거쳐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8품 8미 8경 이 부분에서 선정한 기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8경 8품 8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대외적인 마케팅 부분에서 표출되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8가지 비경과 8가지 음식 그다음에 8가지 맛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무원 한 분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공모 제안이 채택이 돼서 그것을 시책으로 선정해가지고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가 2021년도에는 언제 제작이 완료되나요.

저희가 금년도 4월에 해 가지고 저희 연말 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것을 연말에 제작해요?

연말 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로 책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배포를 7월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풍혈냉천하고 만덕산성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아니 책자가 지금 다 해가지고 책자를 7월달에 나온다면서요.

7월 안에 6월에 제작을 완료해가지고 7월에 배포한다.

6월에 제작이 완료되면 지금쯤 이게 선정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4월달에 수립을 하니까 저희가 이런 단계별 진행 상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락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6월달까지 마무리해서 할 것 해야될 사항이고 이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가 지금 4월달에 계획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의원 개인이 지적한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다 이런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한 사항인데 올 4월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이 이제 계획 수립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책자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는 아무것도 안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항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처리가 없이 그냥 뭐 당신들은 지적해라. 우리는 간다. 이런 것 아닌가. 그러면 지적 처리결과 할 필요 없는거죠. 4월달에 그러면 10월달에 가서 우리가 이거 처리결과 보고 또 바로 해서 다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해야죠.

그동안 집행부 저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지 신속하니 처리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빨리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서 7월 안에 다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 건데 예산에 관한 거라 기획실 소관이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몇 개 단체가 아세요. 혹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파악해서 해야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예.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세다가 말았는데 거의 7~80여개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임금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

다 천차만별이에요. 직급 따라 경력 따라 다 틀리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근데 최저시급이 예.

예.

1시간에 8,720원 해서 주 209시간을 근무를 해서 1,822,480원이 최저시급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 총 사회단체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시급에 모자라는 부분이 한 19분이 계세요. 과별로 제가 과별로 쭉 짚어 갈 건데.

예.

이게 다 정규직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합법한 일인가. 어차피 예산을 지금 사회단체 통으로 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단체에서 다 알아서 사업도 하고 임금도 지불하고 할 건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합법한 일인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기존에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 천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임금이 하는 일이 똑같다고 보면 이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미 그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고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가 두 달 전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

근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량이 적고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자리에 사람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나 내용들을 분석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업무 따지고 일 중요성 그런 거 따져서 최저시급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알바생들도 다 최저시급을 맞춰주라고 이러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정규직 되신 분들이 사회단체 근무를 하는데 일이 적고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그렇다라고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

근무시간이 다 동일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입장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근무시간 그만치 봉급을 적게 줄 것 같으면 근무시간을 줄여줘야지.

그러면 근무시간을 줄여야지.

줄여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월급을 적게 주려면.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정해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시정을 하려면.

제가 제 기획홍보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체 상황을 점검을 하고 어째든 그런 근무여건이나 상황 예를 들면 하루에 오전만 근무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임금도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여건이면 하루 근무를 하고 그럼에도 임금이.

여기 조사 자료는 거의 8시간 근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한나절만 근무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굳이 하루종일 없어도 되는 부분도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죠. 진작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니면 예산계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세워서 주던지, 아니면 예산을 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조정을 해서 그렇게 과다한 업무가 없는 경우는 진짜 오전만 근무한다고 하면 시간당 시급만 쳐서 제대로 지급이 되도록.

예. 저희가 강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통으로 예산을 주는데 그 단체에서 근로자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항의를 하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무시간 최저시급은 다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실 건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급여가 부당하다. 예를 들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단체에서 현재 입장에서 단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주라고 얼마 주라고까지 결정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항의를 하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그 단체에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하시고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인건비를 늘려주시던가.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인건비를 적게 줄 것 같으면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게 맞는 거고 근무시간 똑같이 하는데 돈이 다르다 적게 준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한 20명이 다 이런 일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연말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싹 단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조정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강제성을 두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논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부분이 단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연말 안에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규직임에도 이런 대우를 받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급하시는 분 쪽에서도 그 부분은 짚어야 되는 거고.

예.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도 그것을 내내 군민들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이고 당연히 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면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부분은 어쨌든 중앙으로부터도 목표가 내려오고 또 저희도 그 목표를 가능하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불하게 불가한 부분들은 못하는 부분이고 대신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또 3월말 기준해서 도 평가에서 일단은 1위를 했지만 그 1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사업별로 사항별로 세부실천 매뉴얼을 담당자별로 받아서. 예를 들면 몇 월 며칠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몇 월 며칠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언제까지 검수하고 언제까지 집행하고 이런 그 사업별 전부 전체적인 매뉴얼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실천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성과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니 막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책임도 따르는 문제고 공직자가 나중에 일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어차피 업무관계는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 때 좀 말씀을 주실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 중에 있고 불가가 있고 완료가 있거든요. 근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서술식으로 결과 보고만 하시면 되는데 불가라든가 완료라는 건 증빙자료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예.

완료 중에서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할 건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몇 개 제대로 규격대로 안한 것이 몇 개 몇 개 하는 것은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완료 건에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것은 결과 보고하실 때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각 실과소별로 계속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회의 때 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렇게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쪽에 보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예.

여기 지금 처리결과 향후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제외토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요청을 했고요. 우리가 워크숍이나 회의나 이런 때도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누차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순기능도 물론 이월방지라든지 순기능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무원들이 누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지역경제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에서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했으면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요.

공식적인 얘기는 정부에서 지금 지침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대신 아까 말한대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진짜 옛날 구시대 방법이에요. 신속집행 관계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관내 우리야 건설업체도 그러고 다 불만이에요. 중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한번 같이 일을 다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내 업체들도 헤아려서 연중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걸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과 소관부서 5건으로 총 8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 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약사업은 1건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경사로가 없거나, 기울기가 심하여 접근이 어려운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할 경우 피드백을 실시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원인을 찾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임기가 조례와 법인정관의 규정이 달리 정하고 있어 정관을 개정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법인정관에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훈단체 사무장 급여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개 단체 중 3개 단체를 관리하는 사무장의 업무량을 반영하여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작년대비 월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별 사무장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확인하여 최대한 형평성 있는 급여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의 인건비 책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최저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단체는 총 13개소이며 인건비 지원기준과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드래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는 예산팀에서 책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최대한 시설, 단체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인건비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활근로위탁사업 활성화 노력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진안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자활사업단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단 매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진입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과 창업의 실질적 성공률을 높이고, 매월 근무상황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활근로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수탁기간을 3년으로 검토해보겠다 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5년으로 결정하면서 의회에 결정 사항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 시에는 사업내용과 과정, 결과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를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걸로 하셨는데.

예.

표를 쭉 보면 준수, 준수해놓고 한군데가 미준수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팀에서 책정한 인건비라고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최저 인건비가 얼마예요?

최저임금이 금년도 경우에는 1,822천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가 맞아요?

이제 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다 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것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정도는 줘야 된다고 예산 요구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런데요. 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 형편이나 아니면 업무량이나 이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를 해서.

근무시간도 똑같은데요. 8시간.

실질적으로 8시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융통성 있게 급여를 조금 적게 덜 드리는 만큼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러면 최저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받고있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써 놓으셨냐 이게 맞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저희는 최저임금에는 안 되지만 일단 예산팀에서.

그러면 최저인건비 기준이라 해놓고 이게 미준수라고 해놓으셨는데.

예.

최저인건비를 준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꿈드래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한 일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면.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도비.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분들이 제일 많아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7분이나 돼요. 제 자료를 보면 근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이고 요새 알바도 다 최저시급을 해서 최저임금이 나온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최저인건비 기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기획실이나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47쪽 한번 볼게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처리결과에 보면 그 당시에 그 5년이 길다고 판단하여 3년으로 조정토록 지적한 의견이 있었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법상 위반사항 법으로 했다. 그러니까 의회에다 보고 안 한 것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부분이 있어요.

예.

2항. 제2항에 1항2호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3년으로 선정심사 위원회를 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5년으로 픽스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해석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에 제대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지침, 안내책자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보면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3년이냐 5년이냐 했던 거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기간을 따라 정할 수 없으니 우리는 위탁만 정해주고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기간을 따로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그때 상임위의 의견이었어요.

예.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인가요.

그때 당시에 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9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 몇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명.

5명. 투표했죠. 몇 년으로 할 건지.

그건 투표가 아니고요.

기표했나요.

의결서에.

기표했어요.

예 자기가 위원 개인별로 3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저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분명히지금 당시에 김광수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가서 잘 하신다고 하신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사항을 과장님도 5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처리결과에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에 이 사항을 읽어보면 그 의회가 지적사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항을 선정위원회에서 바꾸거나 하기 싫으면 그 만큼에 대한 상당한 명분이나 의원님들 설득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며 이중 여성가족과 소관 5건에 대해서는 4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52쪽, 공통사항으로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 협의관련입니다. 향후 국비사업 공모 시 사업의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저희 과 공약사업은 총 3건으로 여성토론회,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신축, 다문화가정 정책지원이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관련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 소관 사업 추진 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 사업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급여 책정관련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단체 수는 18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124명입니다. 노인복지관과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지역아동센터는 개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단체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종사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최저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입니다.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위원은 구성만 되어 있고 그동안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아동위원을 재정비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위원은 심의 기능이 없으므로 위원회 개최는 불가합니다. 그 대안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돕기 위해 2020년 10월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향후 발생하는 학대 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월 1~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그룹홈 이용 아동의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군 그룹홈은 3개소에 총 15명의 아동이 입소 중입니다. 그룹홈 시설퇴소 아동지원사업은 자립정착금 5백만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천 8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지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자립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 2020년에는 자립정착금을 2명에게 5백만원씩 1천만원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5백만원을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수당은 7명에게 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종료 전 역량강화 교육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룹홈 이용아동들의 자립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사랑나눔방 운영 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필요입니다. 2020년 사랑나눔방은 148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에도 코로나 19 확산의 여지가 있어 경로당 및 사랑나눔방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후 코로나 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마을 이장이나 경로당 회장 등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시설 이용 시, 시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이용자 명부 등을 비치하는 등 방역지침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요양보호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필요입니다. 진안군은 의료복지시설 9개소, 재가복지시설 16개소 등 25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340명의 요양보호사가 932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성희롱 및 학대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돌봄에 있어 성희롱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돌봄대상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제공 전 성희롱 예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양보호사 그 부분에 여쭐게요. 요양보호사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성희롱 이 부분도 많이 좀 준비하셔서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보통 한 분이 세 분씩 돌보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예.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요.

예.

보통 그분들이 돌보는 분들을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연결을 해주나요.

아니요. 선정은 하지는 않고요. 요양보호기관에서 이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먼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어떤 분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이분이 몇 시간을 거기서 봉사를 하시나요.

기본 3시간 정도.

3시간.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을 돌본다 그러면 하루에 다 돌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은 시간 하루에 3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그 기관에서 연결을 시키죠.

그럼 247분 중에 그게 파악이 되실까요. 세 분 돌보는지 두 분 돌보는지.

아직 그거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어떤 요양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한 분이 가셔서 하루에 세분을 돌보는데 한집에 가서 3시간씩을 봉사를 하신단말이예요. 그러면 가서 집안 청소도 할 것이고 어르신들 씻기도 할 것이고. 식사준비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두 집 정도는 체력이 이분들도 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잖아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력이 다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두 집 정도 하고 나면 그러면 3번째 집에 가면 본인들도 기진맥진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는 제대로 서비스가 안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시고 이분들이 한 분당 얼마씩을 받나요. 지원 받는 것이.

시간당으로 계산하거든요.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본인부담이 또 있죠. 받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요.

예.

행정에서는 지금 없는데요.

없고 그냥 본인 부담이에요. 전부.

공단에서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잖아요. 받는 쪽에서는.

받는 쪽에서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조금 부담금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을 돌볼 경우에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 아시나요.

세분 정도 요양보호사들은 대체적으로 급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예. 본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한 180만원 이상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한 분이 잘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동네분들이 지켜보다가 자기 집안에 어르신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아 그분 오라고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은 분들도 있고 한데. 하루에 세분을 돌보기는 좀 무리가 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

본인이 세 분 돌보기가 무리가 가면은 본인 사정에 따라서 두 분도 할 수 있고.

아니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본인들은 욕심에 근데 받는 쪽이 그만한 첫 번째 간 집같이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당신은 두 분 돌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역량이 되면 내가 세 분 할 수도 있다 하면 세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체력이 좀 딸리니 두 명만 하겠다 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렇게 두 명을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본인이 해보니 이런데 그런 걸 내색을 않고 이제 욕심에 세분을 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나 어쩌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집 가는 집은 제대로 첫 번째 간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기분 좋을 때 하는 거하고 두 집, 세 집 6시간 가서 하고 간 집하고 벌써 내 의욕, 내가 체력이 방전이 되니까 그런 의욕이 덜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요양기관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오늘은 1, 2, 3번을 갔다하면 내일은 3번을 1번으로 와서 조정을 하지 그런 식으로 한번.

근데 이제 늘 내가 요양보호사 하는 쪽이야 뭐 그렇겠지만 내가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그니까 불만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양기관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잘 살펴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양보호사님은 와 가지고 솔직히 활동을 못 하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데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자가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차 타고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싸우고 그런 것들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그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는 없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 전체는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두 개소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월 10만원씩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요양보호사들 그 두 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빼고 나머지 기관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이중 민원봉사과 소관 7건에 대해서는 6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충분한 검토 후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공약사업인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도입은 항목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관 중점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진한 사업이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후 철거 실시 및 슬레이트 적정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철거 신청 113건을 접수 받아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슬레이트는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철거 신청이 없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빈집 신고가 접수된 7건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내 모든 빈집정보를 DB화하여 앞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활용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마을회관 창틀 전수조사 후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 전체 사업을 공동 발주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마을회관 보수 수요조사를 통해 회관의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마을회관 39개소를 보수할 계획이고 이 중 5개소는 노후 창틀교체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대부분이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보수 수요가 있어 창틀보수 수요만 조사하여 보수를 추진하게 되면 수요 미충족 및 주민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노후창틀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수수요를 파악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을회관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직원 친절도 제고 및 민원창구 직원의 통일된 근무복 착용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인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도입의 일환으로 부서별 민원인 친절맞이 직원 지정, 친절교육 실시, 친절직원 포상제 시행, 민원담당자 심리 치유프로그램 도입 등 민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통일된 복장 착용은 창구 직원들의 거부감이 있고, 직원 교체 또는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복장 문제 등이 있어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친절직원 인사가점 부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행정지원과에서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본식 지명 등 잘못 사용되고 있는 지명 정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읍면을 통해 지명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비대상 지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후 지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지명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위해식품 수시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전북도의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진안군 자체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기검사 외에 명절 성수 식품, 학교주변 위해식품 등을 대상으로 특별수시검사를 병행 추진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개인의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군에서 직접 지적측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공공용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1회 추경 시 측량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주민이 측량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지원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종전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인상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물가상승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9천만원을 지원하되 향후 물가상승 폭이 클 경우에는 추가 인상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1쪽에 보면 빈집철거 특정 빈집 철거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각 마을에 다니다 보면 살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하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너무나 오래되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 앞집 옆집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예. 농어촌정비법에 직권 철거 조항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리모델링하죠.

예.

리모델링 언제 끝나요.

5월 1일까지 공사 기간이고요. 외부 인테리어 때문에 한 1주일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내려와서 민원봉사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10일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리모델링해서 시설도 깨끗이 우리 주민 친화적으로 변경이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직원들 친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에 있을 때 교육을 좀 잘 해서 시설도 변경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친절해졌다.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민원봉사과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적 재조사라고 해야되나요. 마을 집중화하는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단계별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까지 19%로 해가지고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지적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도 좀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전에 잘 몰랐다가 그거 하니까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적 서비스를 잘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민들이 건축법 관련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좀 있죠.

예. 건축 관련돼서는 항상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법이 상위법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전에 조금 뭐라 그러죠. 증축? 우리말론 달아낸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실이나 달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주민들 간의 서로 좀 마음의 다툼이 있으면 그걸로 신고를 하는 상황이 있죠.

예.

이런 신고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게 건폐율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부위를 침범했는냐. 이게 우리 양성화 기본 요건이거든요. 양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양성화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 범위를 벗어나면 부득이하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인이니까 되도록 주민 편익을 봐서 되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행복주택요.

그거는 8월 중에 LH에서 공모를 시행을 할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는 LH전북본부에 물량이 배정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공모사업 형태가 아니고요. LH전북본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전북 배정 물량이 있으면 우리 진안에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LH투기 의혹이랄지 그런 부동산 그런 사태에 그 다음에 물량 공급을 정부에서 공공주로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물량을 수도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LH에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요.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걸 확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별로.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2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 협의관련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역사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 군비가 수반되는 여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 등 사전설명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관련입니다. 저희 과 공약사업은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이 중 우화산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18억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내년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신청 시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으며 향후 세부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 관련해서도 미진한 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활성화 방안입니다.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작년 3월 수립하여 “도란도란 가위세상”이라는 이름으로 9월 준공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향토작가 초대전을 작년 12월에 21일간 개최하여 지역 및 출향작가들의 그림, 서예, 공예 등 작품을 전시한 바 있으며 현재 원예용 꽃가위 19점을 기획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본래의 목적인 체험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 체험 계획이 가능한 공무직 두 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코로나 19 추이를 살펴 소규모 인원의 체험활동 및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관광객 및 군민에게 문화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전병관 선수를 활용한 지역 홍보 검토입니다. 전병관 선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7월 선수와 통화한 바 있습니다. 통화한 결과 본인을 활용한 진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였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추후 본인 귀국 후 상호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출생지인 마령면 강정리에 홍보 안내판 설치 및 역도 훈련장 내에 기념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은 전병관 선수 귀국 후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절차 개선 및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절차 개선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타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방식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회장의 지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현재 진안군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 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당초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별도 연봉제를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별도 연봉제 방식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근간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참고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우리말의 바른 사용 권장 및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보급 등 활성화 개선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지정문화재 안내판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안작성 등 총 27건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순화어 및 우리말 대체어 사용 적극 활용을 위해 지난해 7월 알기 쉬운 행정용어책자 자료 배포하였으며 11월에는 공공언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안내하고 올해 3월에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책자 자료를 실과소 읍면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서 국립 국어원에 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 강사 초빙강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어능력 향상과 우리말 순화 사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검토입니다.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은 현재 6개소로 지역아동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일부 부대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이 평소 소장하고 있던 도서로 33㎡ 공간과 여섯 석 이상의 좌석 기준을 갖춰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사립도서관의 경우 연간 2백만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등록 조건이 어렵지 않아 운영비 지원 시 난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보다는 여러 기관이나 문화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보 및 통행로 확장입니다. 골프연습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 본예산을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월 착공하였으며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우수저류지 확보가 필요하여 일부 저류지 면적을 제외한 최대 면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사 완료 시 20대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총 44대 규모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동향면 추동마을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주변 환경 정비 개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가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장소를 저희가 정확하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좀 자료 수정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동마을 야외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현장 점검한 결과 추동마을에는 회관 앞과 구량천 건너편 쉼터 등 두 곳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위치한 운동기구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구량천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지속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동향면과 협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전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운동기구 얼마나 어떻게 보급이 됐어요. 올해. 그게 뭐 한 대에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라면서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한 마을에 두 대씩 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지적 적극 수용해서 수정하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대수는 2대지만 종목은 4개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에 양쪽에서 하는 다른 기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7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대부분이 4점 정도가 있고요. 만약에 마을에서 원하신다면 2대가 아니라 1대씩 있는 별도로 4대로 원하시는 곳은 그렇게 저희가 적극 수용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공간이라든가 장소의 제약 때문에 2대로 해서 4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래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았던 거에 얼마 정도나 지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올해.

예. 지금 올해 신청 들어오는 것은 68개소 신청에 57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11개 정도가 선정을 못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마을에도 중복 신청한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복마을은 자제를 요청을 드렸고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동네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에 신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만 소외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마을도 많은데 그냥 저 집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아가지고. 왜 행정에서 이것을 다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아무튼 지금까지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부분 이것을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대당 2대가 들어가면 얼마나 가격이 되는가요?

4대 기준해서 한 운동기구 종류에 따라서 3백에서 5백 정도 되는 걸로.

양쪽에 다른 기종으로.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2대가 들어가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3백에서 5백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걸로.

기능이. 그러니까 그것을 100%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되나. 좀 많이 쓸 때는 많이 나주고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좀 많이 놔주고 시골에 솔직히 다 연로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실까. 그게 의문이어서.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기획실 때도 한번 짚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 사회단체 최저임금이 안되는 그런 저기가 6분이나 있어요.

아까 방송보고 저희가 현황 파악 급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단체하고 상의를 하든 기획실하고 상의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최저 인건비에 미달하는 부분은 만약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인원을 감소를 해서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 인건비는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좀 전에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로 몇 명을 채용을 합시다.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인원 조정을 통해서 단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은데요 어차피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79쪽 관련해서 야외운동기구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의거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례에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84쪽 공통 부분으로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입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충분한 검토 후 의원간담회 등 사전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군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공약사업 중 추진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후 세부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 피드백을 실시하여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결손처분에 대한 실과소 전체적인 종합관리 필요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인한 결손처분 금액이 상당하므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실과소 전체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결손처분 총액은 1억 3천 7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0.29%이며, 2019년도 1억 6천만원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결손 후 재산조회 등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492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천 1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주요대상은 체납자 중 무재산, 행불, 사망, 파산, 공매 후 무배당 등이며, 현재 실과소,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총괄하여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체계적 채권관리를 실시하여 종합관리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결손처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군 시설 임대시 정확한 사용료 산정 징수입니다. 군 시설을 단체나 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 후 정확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 시설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은 시설 관련 실과소에서 일반재산은 재무과 및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재무과는 사무실 19건이 해당됩니다. 사용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용요율은 주거용은 1,000분의 25, 사무실 등은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재산별 시설조례와 단체별 개별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실과소, 읍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 재검토입니다. 금고를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지정운용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협력사업비와 운용상 수익창출이 적은 것과 관련하여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군 금고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군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와 접수된 제안서 심의회 평가 및 지정 결의를 통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제2금고를 전북은행 진안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운용 수입액은 지난 3년간 70억 2천 5백만원으로 이 중 협력사업비는 5억 9천만원이며, 이자수입은 6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금고지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행정안전부 예규 재검토 시 금고지정기준에 대한 자치단체 재량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고 금고 운용에 의한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용담면, 안천면 등 수변구역 토지 선매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용담면과 안천면 등 수변구역의 토지를 이후 공공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관련 토지를 선매입 하는 것에 대해 말씀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개발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등 공공목적을 갖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내부행정절차와 관련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무과장님을 하셨던가요.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재무과장님은 안 하셨다는거죠?

예. 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87쪽 금고지정 관련된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명확하게 뭘 지적했는지 알고 지금 답변서에 이거 누가 쓰셨어요. 처리결과.

제가 알기로는 협력 사업비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은 과장님 그때 지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지금 이거 다 보시고 오셨죠? 그러면 질문 그때 지적사항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지금 답변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보셨어요? 전혀 지적사항하고는 전혀 엉뚱깽뚱한 지금 처리결과를 답변이 와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때 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 답변한 거 좀 갖다 줘보세요. 아니 지적사항을 했으면 질의가 정확히 뭔지 그때 답변이 뭔지를 보고 답변서를 써야지 지금 우리가 법적사항을 몰라서 지금 그 얘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일하시면. 그거 오면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 내용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1금고는 무엇, 무엇을 1금고를 픽스해서 1금고로 정했죠? 1금고가 일반회계하고 무엇, 무엇이에요?

일반회계입니다.

예?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1금고가요?

예. 1금고가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5개 특별회계와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금고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1금고와 2금고를 정하면서 1금고는 일반회계와 어떠, 어떠한 특별회계 몇 개 기금 몇 개를 딱 정해서 1금고 정했고요. 2금고는 특별회계 몇 개와 기금을 몇 개를 정해서 1금고와 2금고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 체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각각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하라고 하는 게 그때 지적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한 그게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의 답변인데 그 내용은 없고 여기 무슨 행정안전부 예규 뭐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뭐 예규 뭐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지적사항하고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가지고 오면 처리결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의원이.

예. 앞으로.

지적사항이 정확히 뭔지.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관련된 사항이. 아니 일문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내용을 가져오시라니까 답변한 내용. 이렇게 하면 시간 걸리시니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 하기 전까지 다시 처리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적사항을 정확히 지적사항을 뭘 지적했는지 지적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우리는 못하겠다든지 법 위반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예.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금고지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공통 3건은 완료하였고, 과 소관은 완료 5건, 추진중 6건입니다. 먼저 26쪽 공통사항입니다. 과 소관 국비 사업 공모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겠으며, 공약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직자 후생 복지제도 관내이용 확대방안입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관내 이용 현황은 317명 중 36%인 114명으로 이용실적이 다소 낮았습니다. 향후 관내 의료기관 검진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올해에는 지역 상품권 구매액을 전년 대비 10% 상향하여 2억 8백만원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이용을 독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단체보험 계약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연초 96%를 선배정하고 단체보험 계약 후 잔여금액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복지포인트 배정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안군에서는 2016년도부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백제·한양유적지 탐방과 고등학교 1, 2학년에게는 대학 탐방 및 수학여행을 연계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역사탐방을 선행하면서 해외역사탐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역사탐방사업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본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마을 동보방송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마을동보방송시스템은 현재 312개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장회의, 군정소식 등을 마을동보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읍면사무소에 안내하였고 마을 동보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 및 고장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신규공무원은 군청에 우선 임용 후 읍면으로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에는 53명의 신규공무원 중 본청에 58%인 31명을 배치하였으나 올해 1월 상반기 정기 인사 때는 24명의 신규공무원 중 96%인 23명을 본청 또는 보건소로 임용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의 배치는 임용시기의 부서별 결원 상황 등을 판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급적 군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조직개편 시 증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1국 1과를 신설하면서 공무원의 정원을 23명 증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배정받아 정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배정되는 기준인력은 국가 시책사업이나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민간위탁사무는 12개 사업으로 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부서에서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군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46명으로 이중 특수학급이 있는 10개 학교 37명에 대하여 특수교사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이 없는 7개교 9명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사 6명이 순회하며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및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아동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간제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에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시 간헐적 업무로 9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서조항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방안을 절충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진안장학숙 지속 운영 검토입니다. 진안장학숙 운영은 진안 거주 부모의 전주 자녀 유학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입사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올해에는 작년대비 7명이 증가한 65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시율을 줄이는 등 입사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장학숙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소수직렬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그동안 소수직렬이 꾸준이 채용되지 않아 동일 직렬 내에서 경력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전문직렬의 미채용으로 기술분야 결원발생 시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소수직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산 등 7개 소수직렬에 보직을 부여하였으며, 올해 신규 채용 시에도 소수직렬 및 기술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30쪽 마을동보방송 그걸 제가 우연히 집에 있다가 몇 번 들었는데 군수님 간간이 코로나 때문에 방송하시잖아요.

예.

방송을 하다가 끊기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기계가 고장인 건 같지 않고 여기 전산실이 문제인지 그 체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던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방송할 때 상황실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나가다가.

중간에 이게.

중간에 끊기는.

중간에 끊겨가지고 인사말만 듣고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내가 두 번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시정 좀 해주시고.

예.

37페이지 소수직렬 보직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에 보건직도 그러지만 지금 사회복지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복지부 맞춤형 복지팀 설치안은 4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당초.

팀장 1명, 맞춤복지 각 업무 담당 2명, 간호담당 1명. 이게 4명이고. 또 유형이 2개가 있는데 이게 1유형이고 또 한가지 유형은 팀장 1명, 복지행정 1명, 맞춤복지담당 1명, 간호 1명. 이게 원 권하는 세팅이잖아요.

예.

근데 타 시군 것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는 11개 읍면에 복지팀장이 나가 있는데는 2개 밖에 없어요. 진안읍만 아까 기본형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경우고 진안읍하고 백운하고만 팀장님이 나가 있는 걸로 되어있고. 장수 같은데는 7개 면인데 팀장이 5명이나 나가 있는 걸로 되어있고, 임실은 12개 면에 5명, 순창도 11개 면에 5명, 고창도 14개 면에 6명이 팀장이 면 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사람 팀장님이 배치가 덜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은 사회복지직들이 있는 데가 읍면별로 읍면에 2명이 있고 행정직렬이 5분, 간호나 보건직렬이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렬 경우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6급이 11분이에요. 11분이 본청에 과에 계장님들 배치하고 그다음에 진안읍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급 자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무보직 6급이 올해 작년에 1월달에 받으신 분이 있고 올해 1월 달에 받으신 분이 3명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한 1년 정도 보직 받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맞춤형 복지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직은 다 1명씩 나가 있는가요. 지금.

간호직은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를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간호직렬까지는 배치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명씩 결원으로 우리는 2분씩만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장있는데도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요새는 찾아가는 맞춤복지라고 해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시대인데. 이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간호직렬은 보건소에 정원은 돼 있고요. 아직 저희가 채용을 못 했는데.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읍면에서도 이런 인력들이 좀 업무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적립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갈수록 고령화가 돼서 이제 복지에 대한 것은 항상 부족할 거에요. 해도 해도.

예.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그래도 어디 타 시군 하고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맞춰가줘야 될까 싶은데 어떠세요.

앞으로 맞춤형 복지팀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직 충원도 저희가 다른 데 보다.

그러면 지금 팀장급들이 몇 분이에요. 우리 계시는 분이?

사회복지직요?

예.

11명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어디서 근무를 하죠. 지금.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읍에 1분 계시고 백운면에 1분 있습니다.

면 단위로 나갈 분들이 이제 곧 올해 생긴다는 거예요.

면 단위로 나갈 분들은 지금 진안읍에 무보직으로 1명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하나, 여성가족과에 하나, 민원봉사과에 하나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좀 뒤떨어지니까 우리도 맞춰갔으면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우리 건강검진 포인트부터 얘기 한번 하게요.

예.

작년에는 짝홀수 이렇게 했다가 올해부터는 모든 공무원을 20만원씩 주던가요?

예.

그거 어디 법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한도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1년에 격년제로 30만원 40세 이상을 작년까지는 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복지포인트에서 줬다고요.

아니 맞춤형 경비. 총 한도액은 그 안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1인당 136만원, 1인당 136만원 기준액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20, 저희가 포인트로 줬잖아요. 올해부터요.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30만원 돈으로 넣어드렸거든요.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에서 차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서 지금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어디 법상.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 제도 기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예.

안주면 법에 위배돼요?

안 줘도 크게 문제는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검진 포인트를 안 주고 다른 일반 포인트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용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어요? 포인트 전체 복지포인트도 다 군비로 하고 있는가요? 군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작년에 보니까 건강검진 관내 이용이 36%에요.

예.

또 복지포인트 관련된 사항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대해서는 %정리가 안되어 있죠?

예. 그니까 사용을 진안군에서 한 것이 지역 구분이 시스템에서 딱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나 건강포인트를 명확하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거나 우리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의원님들이 진안에서 우리 군비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진안에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계속 세워 줘야될 사항인지 대해서 고민 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뭐 공무원들한테 건강검진하세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는 방안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 한번 볼게요. 해외탐방 관련돼서 아예 해외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예산도 그냥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잠깐만.

예.

국가에서는 11월쯤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거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지금 국가에서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겨울 방학 학기가 된단 말이예요. 아이들이.

예.

그때를 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가잖아요?

예.

올 현재 중학교 2학년들. 작년 지금 중학교 3학년 작년에 못 간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보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죠? 잘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문을 좀 해서 의견을 많이 충분히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도 한번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에는 채용계획을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간헐적으로 채용하고 생략할 수 있다. 90일 미만은.

예.

이렇게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신속하게 필요치 않다.

이번에.

그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게 90일이 됐든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해당 실과에서 알음알음으로 직원을 채용해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는 답변을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단서조항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단기간 근로자 채용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현황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 밑에 추진계획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써 놨습니다. 기간을 좀 90일인데 좀 짧게 이런 단서조항을 좀 더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30일 정도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인식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수직렬, 무보직에 관련된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과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무보직자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직은 한 11명이 무보직이에요.

예.

11명이 한분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2020년 1월달에 승진한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은 분부터 계시는 것 같아요. 2년이 채 안된 사항이죠.

예.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직도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직렬이 뒷장 넘어가서 보니까 보건 직렬이에요. 2015년도에 보직을 받으신 분부터 2017년,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소 할거냐.

보건직렬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방안도 좀 협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뭐 보건직렬, 간호직렬 다 합해서 23명 정도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관련된 부분도 한번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보건소 쪽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쪽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보건소하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담당부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딱히 사실 보건직렬 부분이 아까 맞춤형 복지팀에도 4분이 나와 있고 민원담당도 2분이 있고 군청에도 담당하신 직렬 한 3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분이 한 9분 정도 되고 보건소 내부적으로 보건소에 6분이 팀장님이 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규칙에는 팀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정식 팀으로 팀장으로써 발령을 안내서 본인들은 정식으로 지소에 있는 분들이 팀장이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체계도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그쪽 보건소 지소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다른 직렬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렬이랄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보건지소에 있는 팀을 어차피 규칙에 이렇게 팀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팀장제로 하려고 지금 인사파트에서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건소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꼭 가야되냐. 이런 부분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시죠?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 자리가 많지 않고 또 이교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승진을 이렇게 하면.

예.

물론 뭐 팀장의 역할을 못 하실 분도 계시고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못하시는 분이 있긴 할 텐데. 대체적으로 6급 승진을 하면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간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특별한 직렬에서 많은 오랫동안 승진하고 팀장이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승진을 했지만 팀장을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인사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21쪽에 공직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사항인데요.

예.

지금 보면 건강검진 관내 이용률이 36%에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하든가 아니면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더 주던가. 이 관계에서 우리 관내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쪽에 소수 직렬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인데요. 여기서도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했지만, 우리 보건 관련 무보직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건지소 팀장 관계를 어떻게 정식 팀장제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중이라는 뜻이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꼭 그렇게 하면 무보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방안을 한번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인사규칙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 나중에.

정식.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3건을 포함 총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18쪽 공통 지적사항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은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인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타 사례 견학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KF94 이상 마스크 배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품목과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입니다. 지난 3월에 KF94 마스크 26만매를 구입하여 4월초에 전 군민1인당 10매씩을 배부하였습니다. 220쪽 관내 건강검진 홍보 강화 및 타 지역 의료기관 이동건강검진 제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규제혁신 제안으로 건강검진 신고제를 허가제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내 건강검진기관 홍보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접근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안군이 2018년부터 3년 연속 암 검진과 건강검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224쪽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 향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서 간담회를 추진하여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직원 친절봉사교육 실시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 친절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면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친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의료원 평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간호 인력이 최소 18명이 필요하나 간호사들의 이직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하여 수시로 채용 공고하고 있으며 2021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에 선정되어 남원의료원 소속 간호사 2명을 응급실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병동 간호사 15명에 4월과 7월에 2명이 복직하면 7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호간병서비스가 아까 7월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3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채용도 많이 했지만, 또 퇴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18명이 필요한데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실을 몇 호실을. 간병.

입원실이 현재 입원환자가 22명이고.

아니, 간호간병서비스.

간호간병 20병상.

20병상이면 아까 1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인원이?

거기 하고 병동하고 합해서 18명이요.

합해서요.

예.

간호간병 병동 따로 아니고.

일반 병동하고 합해서 18명.

일반 병동하고 같이. 그러면 7월이면 아까 4명 오고 그러면 다 인원이 차는 거예요?

15명이 현재 있고, 육아휴직 간 간호사가 7월에 복직을 하고 정직된 간호사 1명이 4월에 복직을 해요. 아마.

그러면 인원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계속 공고를 냈기 때문에 1명이 채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코로나하고는 별 영향이 없나요? 코로나 19하고는.

환자가 코로나 전에는 입원환자가 거의 80% 정도 이렇게 병상 가동률이었는데 코로나 작년에 환자 받고 나서부터 한 50% 정도.

줄였어요?

예. 계속 그 정도 지금은 30%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20병상이 다 찰까요? 환자가 혹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 그렇게 뭐 중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일단은 어쨌든 환자야 만들 수는 없고 없을 것이고. 서비스 간호간병 서비스 이것은 한번 7월달에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