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및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2021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투자기업지원과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지원시설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3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4조는 시설의 기능을, 5조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는 입주기업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시설물의 추가 설치,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지원의 중단, 제9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차전지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세에 따른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지역기반의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조합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안착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2021년 9월 건립될 예정이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부분과 지역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기반의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 내 관련기업 안착을 도모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을 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과 함께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정한 만큼, 차후 배터리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배터리 선도도시 선점을 위해 배터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배터리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특화된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 주관 운용사인 ㈜아이스퀘어벤처스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일부기업에 한정된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와 함께,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창업투자회사가 기업 및 공공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과 6년의 존속기한 동안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시비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차전지 기업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펀드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포스텍, 한동대학교 등 일반 우리 포항을 기반으로 한 출신창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너무 포항만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기업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본사를 포항으로 옮길 수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게 해 준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문구 삽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또는 하고 포항시 소재 창업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

소재하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포항시 소재하면 배터리로 하는 소재, 이 말인가요?

아니요. 회사가 포항에 있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 창업이라는 것은 있는 회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

새로운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것도 되고 기존에 있던 다른.

있는 것도 되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포항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그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는 포항시 소재 벤처기업 투자약정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여기가 포함이 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관 출신으로 한 창업자 또는 소재창업, 이게 그 문구가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라도 포항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의사가 있고 본사가 외부에 있어도 오는 분들은 해 주라고 그거 문구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냐면, 이 내용을 한 거는 40%만 됐고 나머지 60%는 어느 업체든지 다 줄 수 있고 전체적인 범위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있는 범위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 삽입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문구를 삽입 안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철강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건립된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기능성 점토 광물 육성을 위한 융복합 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장비구축사업이 2021년 9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사무를 점토 전문연구원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고부가 점토 소재 시험 생산 설비인 테스트베드동과 원료의약품 점토 생산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생산동을 구축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 방법은 공공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수탁기관은 점토 소재의 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권리·운영,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고부가 기능성 점토 연구 개발지원, 기능성 점토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 품질평가 및 생산 공정 장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는 기능성 점토를 기반으로 한 국내최초의 BGMP급 기능성 점토 시생산 및 품질평가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으로 고품질 점토 시생산 장비와 국제적 기준 품질평가 등 제약사들의 수주확대 및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제품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능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지원과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점토 소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탁 적정성 검토서와 1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내 광물인 기능성 점토원료를 이용해 점토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점토기반 바이오 기술 고도화 사업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공공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위탁사무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4억이라는 비용추계서는 본인들이 해결하고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의 관람료 미반환 규정 삭제,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 관람료 반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전에도 토론하면서 지적한 게 명칭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수석이나 화석에 대해서 운영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주문합니다.

예.

아울러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호미곶 상가번영 뭐 조직이 있습니까? 그 무슨 호미곶.

예, 주변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라든가 지역구 의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거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죠. 북부해수욕장, 영일대 바꿀 때는 다 고민합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추진을 과장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망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 기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기준 자동차세 면제 등입니다. 2쪽 감면 추계액을 보면 건축물 재산세 1,000건에 5억, 사업소분 주민세 7,550건에 15억 원, 영업용 자동차세 1만 2,000건에 5억 5,000, 총 25억 5,000만 원입니다. 동의안 및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안,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안, 송도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을 위하여 장성동 1287번지 일원에 사업비 971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3만 5,456㎡ 3층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 업무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3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을 하였고 2021년 3월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대동 66-10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22억을 투입하여 노면주차 40면 정도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는 2020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 7월 감정평가 및 건물매입 후 2021년 12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도동 254-280번지 외 3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부분 중 사유건물 점유 부분 3,313㎡에 대하여 매각 예정이며 매각 대금은 3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21년 3월 포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고 2021년 10월 중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할 계획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취득처분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 기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의 2021년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이유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재산세 및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 재산세 감면의 경우 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허위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보안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외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국제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등이 절실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양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포스텍 및 각종 연구소와 연계한 연구개발과 영일만 관광특구를 활용한 관련 전시산업의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큰 금액의 시비부담과 각종 행사 유치 수요파악 및 수익성 문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 등 다방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대로 젊음의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으로는 상도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공간 일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예정 지역의 경우 안쪽 골목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문제, 입지 및 조성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은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라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송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부분 중 사유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시유지 매각 건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보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이걸 지금 당장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필요해서 시민이 필요한 장소에 다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2항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영주차장의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사업예정지의 경우 젊음의 거리 및 도로변과 거리가 떨어진 안쪽 골목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문제, 입지 및 조성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박정호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성명안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4월 13일에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전 세계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 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협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