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예, 시민안전보험.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재난재해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 한다든지 또는 그중에서 보면 강도상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장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석윤 의원 발의)

예.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별도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관련 홍보대사 집행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의 목표액 20억 원이 달성되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조성한 기금액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0억 9,688만 1,000원으로 출연금 16억 원, 이자액 4억 8,668만 원, 기타 수입 1,020만 1,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금 설치 조례 폐지 후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기금 운용 변경안을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심의위원회와 의회 심사의결을 받고 의회의 출연 동의안 심사의결을 거쳐 2022년 본예산에 포항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시켜 문화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속기한 만료 예정일이 2021년 6월 30일이고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는 사업 목적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용도와 포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으로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 그 밖의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여 2020년부터는 별도로 시 출연금을 통한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매년 금리 인하로 인하여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실상 기금 수입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제2조2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의 이자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문화예술 사업 대부분이 포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기금 폐지 후 포항문화재단으로 기금조성액을 전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금의 존속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잔여재산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시행 당시 남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잔여재산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폐지 후 포항문화재단으로 전출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기금 설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기금 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문화재단으로 조성액을 전출하여 기금의 당초 목적에 맞게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