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및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2021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원 투자기업지원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투자기업지원과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지원시설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3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4조는 시설의 기능을, 5조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는 입주기업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시설물의 추가 설치,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지원의 중단, 제9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차전지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세에 따른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지역기반의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조합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안착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2021년 9월 건립될 예정이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부분과 지역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기반의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 내 관련기업 안착을 도모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을 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배터리 생태계 조성과 함께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정한 만큼, 차후 배터리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배터리 선도도시 선점을 위해 배터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배터리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특화된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 주관 운용사인 ㈜아이스퀘어벤처스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일부기업에 한정된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와 함께,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창업투자회사가 기업 및 공공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과 6년의 존속기한 동안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시비 투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의 내부 운영규정하고 정관을 한 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전에도 토론하면서 지적한 게 명칭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수석이나 화석에 대해서 운영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주문합니다.

예.

아울러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호미곶 상가번영 뭐 조직이 있습니까? 그 무슨 호미곶.

예, 주변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라든가 지역구 의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거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애착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죠. 북부해수욕장, 영일대 바꿀 때는 다 고민합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추진을 과장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망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 기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기준 자동차세 면제 등입니다. 2쪽 감면 추계액을 보면 건축물 재산세 1,000건에 5억, 사업소분 주민세 7,550건에 15억 원, 영업용 자동차세 1만 2,000건에 5억 5,000, 총 25억 5,000만 원입니다. 동의안 및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안,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안, 송도동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물류관광 거점도시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을 위하여 장성동 1287번지 일원에 사업비 971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3만 5,456㎡ 3층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 업무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3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을 하였고 2021년 3월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대동 66-10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22억을 투입하여 노면주차 40면 정도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는 2020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 7월 감정평가 및 건물매입 후 2021년 12월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도동 254-280번지 외 3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부분 중 사유건물 점유 부분 3,313㎡에 대하여 매각 예정이며 매각 대금은 3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21년 3월 포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고 2021년 10월 중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할 계획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취득처분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 기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의 2021년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이유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재산세 및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 재산세 감면의 경우 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허위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보안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외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건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국제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등이 절실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연계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양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포스텍 및 각종 연구소와 연계한 연구개발과 영일만 관광특구를 활용한 관련 전시산업의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큰 금액의 시비부담과 각종 행사 유치 수요파악 및 수익성 문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 등 다방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상대동 젊음의 거리 일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대로 젊음의 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으로는 상도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공간 일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예정 지역의 경우 안쪽 골목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문제, 입지 및 조성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은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라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송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부분 중 사유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시유지 매각 건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시세감면 동의안 중에서 감면 추계액 보면 개인사업주가 지금 1만 8,500건에서 5만 원씩 해서 지금 9억 2,5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자동차세도 있는데 개인 자동차는 2020년에 분기마다 6만 6,000원인가, 계속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건 계속입니까? 아니면 그때 2020년 한시적으로 끝난 겁니까?

영업용 자동차세요?

예, 개인 자동차.

자동차는 이번에 처음 감면하는 겁니다.

감면입니까, 그거는 그냥 지원입니까? 코로나 지원입니까, 세금감면이 아니고? 부서가 다른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부서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감면을, 특히 화물 자동차나 이런 부분만…

예, 그런데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세가 4만 5,800원이면 어느 자동차 크기를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여기 보면 소형 전세버스의 경우 정도는 돼야지, 5만 원, 4만 5,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하고 중복해서 감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영업용 자동차는 지금 고속버스 같은 거는 거의 이제 10만 원.

예, 10만 원.

그다음 대형 전세버스는…

7만 원.

7만 원, 이런 기준인데요. 소형 일반버스라고 하면 2만 5,000원, 그런데…

여기 기준을 4만 5,800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마 전체 10만 원에서 2만 5,000원에서 소형 일반버스까지 해서 평균을 잡으면 4만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평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감면대상 자동차를 거의 한 실제로 한 90% 정도는 맞도록 추계를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평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영업용 자동차를 다 따지면 1만 2,000건인데요.

예.

1만 2,000건을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몇 대에 10만 원, 나머지 소형 일반버스는 몇 대에 2만 5,000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보기에 1만 2,0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만 5,800원 정도가 기준금액이 된다고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차량 그거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추계를 잡아주시면 좋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 때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감면해 준 그게 있으면, 그러면 감면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착한 임대인들이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임대료 저희들 기준은 3개월 이상, 평균 임대료의 10% 이상, 그렇게…

뜻은 알았는데 그런 계약서를 감면됐다는, 그 계약서를 그럼 다시 작성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맺어서 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은 소명 자료인데요.

예.

임대계약서보다는 아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임대료를 넣는 이런 그 뭐야,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50만 원씩 줬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은행에 어떤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소명을…

일자리경제노동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크로스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송도동 여기 도시계획에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송도동 254-141하고 밑에 전부 다 지목이 전부 다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맨 위에 254-141은 준 주거인데 공시지가가 23만 원, 맨 아래에 송도동 254-280은 상업지역인데도 공시지가가 20만 3,000. 상업지역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이거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과에서 어떻게 터치할 그게 없었던 겁니까?

공시지가가 상업지역은 254-280은 상업지역이니까 ㎡당 20만 3,600원이 나왔고요.

예, 준 주거 맨 위에.

준 주거지역이.

141.

그거는 저희들이 그 위치하고 이게 상업지역이라도 앞부분에 있는 것은 비쌀 수 있고요. 또 준 주거지역이라도 더 이렇게 도로가에 더 붙어있다든가 이러면, 그 위치에 따라가지고 공시가격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평가받으셨죠, 감정평가?

지금 가감정 정도만 금액에서, 그 자료를…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공유재산은 지금 이거 착한 임대료 끝나고.

예.

지금 아직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도 그냥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이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예.

예, 개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2항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영주차장의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사업예정지의 경우 젊음의 거리 및 도로변과 거리가 떨어진 안쪽 골목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문제, 입지 및 조성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박정호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성명안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4월 13일에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전 세계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 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협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