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 의무화, 금연지도원 임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2조 금연지도원 채용계획과 공개모집 절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6쪽, 안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일 4시간 이상 주3회 이하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체육시설과 학교 주변 등 금연구역의 계도를 활성화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공개모집 의무화, 금연지도원 임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항시 금연구역 1만 8,894개소를 금연지도원 14명이 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금연지도원의 채용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6항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일일 활동시간과 주 활동횟수를 신설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공개모집 신설, 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임 제한규정은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실적, 활동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포항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관리주체, 운영시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유모차의 보험가입, 이용대상 및 대여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모차의 대여절차 및 유모차 대여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유모차의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유모차의 반납 및 대여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철길숲이나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행복하게 거닐며 육아로 힘든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공영유모차 대여소를 활성화시켜 여성친화도시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가는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대여소의 운영시간을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계절적 요인 등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절기나 하절기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는 유모차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여소 운영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되나 대여전 점검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는 유모차의 이상 유무 확인, 대여불가사유,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공영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상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우리 시 인구 증가가 절실한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건강 복지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구현하기 위해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부서의 별도의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공간인 포항 철길숲, 영일대해수욕장,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호미곶 광장 등을 설치 예정지로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명이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고 조례의 내용 또한 기금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기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그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셋째, 생활안정자금 규정 삭제 관련은 기존 조례 유인물 9페이지 제4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참고하면 첫 번째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이며, 세 번째는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이며, 네 번째는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입니다.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미소금융사업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한국장학재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의 유휴재원예탁 및 예수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개정으로 운영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개정으로는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를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 신청 절차, 계약해지, 보증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세입·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주거안정자금 상환의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련법령 기존 조례에 대하여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후에는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는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업무소관이므로 조례 및 예산은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유사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폐지 및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명에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어 주거안정 자금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으로 제명을 개정하여 기금으로 인식되는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및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등과 동일 목적의 유사 중복사업으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회계기금 운영상 유휴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및 전출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 변경함으로써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위치에 관한 사항 변경, 현행 북구 두호동 1100-10번지에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694-41로 변경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위탁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변경 개정함으로써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사항 변경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수정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 운영기간과 주소지 이전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긍심 부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 8월 준공하였으며 2019년 10월 장소를 이전 개소하여 현재 30여명의 장애인이 종량제봉투, 현수막, 배너 등을 생산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안제1조는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법제처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위탁 운영기간 변경과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11월 설치되어 현재 60여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다류,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위치가 지번 주소로 되는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여 건물의 위치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제3항은 현행 조례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례에서 위탁 운영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사용, 선정위원회 위원의 인원수 및 특정 성별의 비율, 위탁 운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제3항 제3호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항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원안에 공무원으로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해서 별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복지업무 위원회 중에 국장으로 다, 그렇게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으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융통성 있게 조례는, 물론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위원회 어디가 과장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장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이든 국장이든 선정위원회 가면 인원이 있습니다. 과장 한명이 가서, 국장이 한명이 가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걸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장이 들어간들 과장이 들어간들 선정위원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김상원 위원님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맞다 니가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보통 위에 법이 담당국장이 통상적으로 회원이 위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원 위원님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의결정족수가 되느냐는 문제, 이거는 하지 말고 김상원 위원님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재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서로가 상충이 될 때는 회의규칙상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수정동의안해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각각 가부를 묻는 절차를 해줌으로써 이 동의안이 우리 포항시 조례로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구두로 물으셨지만 절차를 그렇게 밟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합니다, 철회. 제 의견 철회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