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명확화 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구립도서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시켜 [별표 1]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서관장이 있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도서관 시설사용료와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성, 운영, 해촉 등 조항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북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이 2000년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개정하고 안 했는데, 타 구청 조례를 살펴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는 계속 옛날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타 구청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개정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상세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세분화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주민들의 독서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14쪽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현황이 8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7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번동U-도서관 하나는 제외했습니다. 번동U-도서관은 열람실만 있고 도서관 장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구립공공도서관은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의한 시설, 면적과 열람석, 도서관 자료, 기본 장서 등을 갖추어야지 구립도서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동U-도서관 열람석만 있고 장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에 충족되지 않아서 뺐습니다.

15페이지, 상상공작소 여기 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상공작소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지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일반인과 청소년이 같이 수강할 수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일반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도서관은 일반은 받지 않고 청소년 위주로, 학생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도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성인부터 학생까지 다 받고요.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만 받고 있습니다.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4월달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날 개관해서 지금 상상공작소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4월달 수강생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청소년도서관은 모집 인원을 넘었습니다. 경과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도서관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강북청소년도서관에는 상상공작소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 16일과 17일날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달에 주1회씩 4번 해야 하는데, 4월달에 2번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이라서 1회만 하고 있고, 5월달에는 주1회로 해서 4번 강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일이잖아요. 14일이면 5월 수강생 모집 홍보물이 다 나왔을 텐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보도서관 상상공작소 이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공단 도서관에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그 외적인 동네배움터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은 도서관측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에서 어차피 지휘, 감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도서관이 관리공단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상공작소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호응이 좋더라고요. 평일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도,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도서관에 얘기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 공부하기도 지치고 힘든데, 이런 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고, 이런 데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노원구청의 상상공작소가 공간도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서관팀장님 그쪽으로 한 번 견학을 보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구도 좋은 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을 말씀을 듣고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주위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평이 좋던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요?

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2023년 10월 21일날 끝나는 것이고, 만약 임기가 2년인데 2년만 하고 그만 두신다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 중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2023년까지 쭉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정 이후에도. 연임했을 때 202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9월 30일날 끝나는 그 임기에 맞추어서 그분들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임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상상공작소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3D프린터실과 1인 미디어실 등 몇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공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싸게 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3D프린터라든가 레이저커팅기, 1인 미디어실 대부분 고가 자재가 들어가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공사비용을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워낙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수선비를 충당할 수조차 없어서 구 예산을 가져다 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것을 현실화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이 설비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확대 구입할 수 있는 있는 정도는 적립을 이용료에서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도서관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비용을 또 구에서 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일정 정도 이용료에서 적립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출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생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타 구 사례를 보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고액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 여건상, 주민들이 경제적 사정도 있고 그래서.

고액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얼마를 생각하시기에 1,000원, 2,000원을 고액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고요. 타 구도 사례도 찾아보았는데 크게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타 구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3D프린트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 소모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소모품 비용도 이용료에 포함 되나요? 별도로 징수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공단 예산이나 저희 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보았을 때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2,000원 올린다고 고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액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런 설비들은 일반 가정에서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고가라는 얘기잖아요. 3D프린터 최하가 50만원, 60만원해요. 보통 일반 쓰는 것도 100만원이 넘어가고요. 유지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 비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1,000원이라면 부담없이 함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3월 18일인가 19일에 다시 재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분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공단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 팀장님도 연락한 적 없고, 과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 없지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교육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단도 와서 배석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할 때는 공단 와야 한다고 보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이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24개 구청 것을 보았는데 정비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서 정비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손을 보아야 하겠다고 해서 정비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가하신가 봐요. 답변도 준비를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신 것은 잘한다고 하고, 개선될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이지, 지적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셨다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손 안대도 되는 것, 정비하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반영해서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세열 알겠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사용료, 3조 정의, 4호에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사용료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 결정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장님이 정하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것은 별표2에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조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16조4항에 보시면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밖의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자료 외에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자료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 이것 외에, 이 자료 외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또 있으면 그것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도서가 있냐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도서관에.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페이지, 17조 한번 보십니다. 도서 기증을 받잖아요. 2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어떤 도서가 될까요? 우리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하는 도서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새 것들이 많이 있는데 훼손된 것을 기증한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서가 큰 도서관에 있지만 작은 도서관에 없다면 그쪽으로 다시 재기증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책,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책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 기증받은 것을 본 적은 없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서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7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가 총 몇 권이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42만 9,000권.

그러면 하루에 주민들이 대여해 가는 책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2019년도에 53만권 정도 대출.

하루?

하루는 아니고 총 1년 동안.

하루는 아직 뽑아보지 않으셨구나. 대략 그 정도. 1년에 50만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 부분과 위원 구성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