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4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건은 의견서를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 및 복지환경위원회의 공통안건인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멈출 기세 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공유 킥보드입니다. 2～3대가 인도에 널부러져 있고, 횡단보도 대기선을 가로막고 있거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스피드에 놀라 비켜서거나 헬맷은 아예 쓸 생각도 없이 둘이 타고 가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야간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사업 운영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도트리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 체인망으로 시 관내에 행정적 조치 시스템이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공유 킥보드의 문제가 우리 아산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여서 민원이 되기 전에 적극행정의 해결방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의미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업무협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산시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서 있는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관리 및 업체 관리에 신속한 체계 마련을 요청합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 확대는 우리 아산의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차가 없는 젊은이들의 이동수단으로의 편리함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신정호의 많은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알바비가 택시비와 버스보다 비싼 공유 킥보드 등의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대안 마련에는 대중교통 이용의 확대 방안도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50년도 채 내다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결국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생 고령화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저출생을 그저 국가의 문제, 숙제로만 미루다가는 도시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 아래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구는 33만 컷트라인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출생률 또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내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운영악화로 갑자기 문을 닫고 학부모들은 여기저기 아이 맡길 곳을 수소문하여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아산시 관내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만의 입소 현황을 보면 정원의 60%를 못 채우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육은 국가적 사업이며, 아산시의 보육은 아산이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입니다. 말 많았던 운영비 지원 예산은 객관적으로는 큰 예산이지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정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보육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목 정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숙제라고만 미루지 말고 우리 아산 아이들인 만큼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육 전반의 지원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출생 극복은 우리 시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 정책, 다자녀 지원정책을 제대로 재정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인구 유입의 희망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의 끈을 잡고자 했던 심정을 누구보다 아는 한 사람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더 이상 보육인을 세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겨운 보육 현장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방황, 교사들의 실업, 운영자의 파산, 모두 아산시민의 일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시만의 출생 확대를 위한 정책, 건강하고 모두 함께 키운다는 아산시만의 보육과 교육정책의 비전, 시스템 마련임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감사드립니다. 대략 2년 전인 2019년 7월 본 의원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8항으로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18세 미만인가정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함으로써 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산시 홈페이지 내에 분야별 정보 복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서 다자녀가정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바로 어제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21년 신설 내용입니다.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입니다. 역시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역시 3인 자녀 이상,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은 숙박시설 할인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부분에서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2인으로 바꾸고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어렵게 1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팀은 실내수영장 감면을 버젓이 3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아산시에서는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일곱 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여섯 가지가 세 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한 가지만 겨우 두 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해당 과에 본 의원은 요청하였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바뀌었으니 예산의 문제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다자녀라는 용어가 아닌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고 표기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달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홍보물이 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해당 과에 전화해서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무관심한 것입니까? 이 사안은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각 과에 요청합니다. 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장의 구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정부 기조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전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 부분은 위원회의 비대화를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여 인구 50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농복합 공동체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관 주도형 마을만들기 정책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선 공동체 활성화, 후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조례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센터 인근 마을 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여 동물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을 비롯한 6건의 변경 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합한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진흥계획수립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추진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의 종류 변경에 대한 규정,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용료 면제 규정을 법률 정의로 변경하고 용어 사용 기준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용어 정비 규정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설치 근거와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청소년 발굴 및 예방사업, 회복 촉진 등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비용지원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등 3건의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변경 출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운용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상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일원에 시설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아산시 온천동 일원의 촉진(정비)구역을 해제, 촉진계획 내용 및 구역경계, 근린광장 신설 등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