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호석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귀한손님들이많이오셨습니다.안동시의회30주년을기념하여의원님들을응원하시기위해박미자전안동교육장님외4분이오셨습니다.박미자전안동교육장님께서는퇴직후15년동안우리지역각지역의문화현장에서글을쓰시고책을발간하시며지역사랑을실천하고계십니다.안동시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다음은4월15일자로인사이동된집행부간부공무원을박성수부시장님께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시장
오늘4월15일자로인사이동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코로나적극대응을위해세정과장에서직위승진하여자리를옮긴고재완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이상으로인사이동된집행부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4월1일이경란의원외5인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4월8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하고,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정복순,손광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근,우창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2건,이상근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우창하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6건을포함한총20건으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2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등11건은3월26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4월1일범시민연대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시위및성명서발표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조달흠의원님,임태섭의원님,손광영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호석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30년전오늘은,안동시의회와안동군의회가개원한날입니다.마음이확고하게도덕위에서서움직이지않는다는“이립”의세월입니다.식지않은가슴으로더한층시민을생각할때입니다. 이렇게뜻깊은날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코로나19위기극복과지역경제회복을애쓰시고계신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특히오늘귀한걸음해주신박미자전교육장님과함께해주신한분한분께도거듭감사를드립니다. 하루빨리코로나19위기가극복되어,우리의일상을오롯이회복할수있기를간절히기원하면서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이젠마스크가생활의일부가되었고,확진자수가메인뉴스가된지오래입니다.그렇습니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하지만,자연은거역할수없는힘으로우리주변에서꽃을피웁니다.봄소식과함께화사하게피었던강변벚꽃도푸르름으로새단장하며,또다른계절을준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운동과산책하기좋고가까이흐르는강과자연이빚은작은섬하나가있어더좋은곳인강변을자주찾습니다.어가골축구장에서출발해영호대교를지나,저멀리영호루를바라보노라면,작은섬하나가한눈에들어옵니다. 영호루와함께어우러지는환상적인일몰은오가는사람의발길을멎게할만큼아름다운풍광을자아냅니다.희뿌연여명과함께물안개가살짝피어오르는이른아침이면이곳의운치는절정에다다릅니다.하지만물안개가걷히고나면,감탄도,운치도함께사라집니다. 물안개가걷힌후선명하게드러난그작은섬을바라보노라면,그섬의실상을보는듯해참으로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좀전에봤던그아름다운작은섬의모습은오간데없고,초라한작은섬하나가있을뿐입니다.게다가낙동강과반변천에서떠내려온각종쓰레기와제멋대로웃자란가지와부러진나무로인해그작은섬은점차흉물스럽게변해가고있습니다.이것이바로2012년시민공모를통해이름붙여진‘버들섬’입니다. 버들섬은2012년전까지는하중도(河中島)였습니다.그저,강본류에유속이느려지면서퇴적물이쌓여형성되었고,자연적으로생겨난버드나무가자라서만들어졌습니다. 혹자들은말합니다.자연그대로의모습이가장아름답지않냐고.물론본의원도이말에원론적으론동의합니다만,수려한자연자원을보존한다는미명하에그냥방치하는것은행정책임의방기(放棄)라고봅니다.버들섬은다양한조류와어류의서식처입니다.자연친화적도심수변경관을조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생태계를보존하면서시민이언제든쉬고즐기는생활속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안합니다. 예를들어,버들섬주변의수상탐방로구축을통한숲생태계체험공간조성이나,수생식물이생장할수있는수상정원조성등도고민해볼만하다고봅니다. 버들섬은한강의아름다움을품은선유도와노들섬에비견됩니다.선유도는정수장을재활용하여국내최초로재활용생태공원을조성했는데이것이바로선유도공원입니다. 노들섬은모래인공섬에불과했으나,문화복합공간으로조성하면서음악섬으로잘알려져있습니다.하지만,우리의버들섬은어떻습니까?고립무원(孤立無援)의초라한작은섬으로있을뿐입니다. 본의원은시민들의발길이닿지않은버들섬이시민들이언제든지쉬고즐길수있는생활속공간으로새롭게탄생할수있도록실행방안을강구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새로운희망과예술적감성을자아내는공간이자힐링의공간으로만들어,일상에지쳐위로가필요한시민들께선물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임태섭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호석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스페인의교육자프란시스코페레는“꽃으로도아이를때리지말라”는말을남겼습니다.얼마전양부모의학대로숨진생후16개월아이정인이이야기는대한민국에큰충격을주었습니다. 사실아동학대문제는한두해의문제가아니었습니다.아이를한인격체로생각하지않고자신의소유물로생각하는부모들의잘못된생각이아동학대를지속하게만드는것같습니다. 이처럼심각한아동학대범죄사건이발생하면서부모가자녀를체벌하는근거가되어온징계권을삭제한민법개정안이63년만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이제사랑의체벌도더이상정당화될수없는시대입니다. 양부모의학대로16개월의짧은생을마감해야만했던정인이사건,창녕아동학대사망사건,천안여행가방아동사망사건,라면형제화재사건,인천어린이집장애아학대사건등실로참담하고다양한형태의사건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아동학대통계에따르면학대신고는해마다증가하고있고,지난2020년에는무려4만8천건이넘었습니다. 우리시의경우도아동학대신고건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다.정부와국회에서도법률개정을통해학대방지대책을내놓고있으나역부족인현실입니다.땜질식처방보다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고봅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시가선도적으로아동복지를위해대응해줄것을강력히요구하며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아동보호업무강화를위한아동학대조사인력확충과조직의정비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개정되어2020년10월1일이후아동보호전담팀이구성된지자체는아동학대관련현장조사와응급조치등의권한이기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지자체로일괄이전되고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으로는24시간주7일비상대기체제를유지하기가역부족인실정이므로,우리시에서는정인이사건과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아동보호전담팀구성을위해다함께노력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를더욱견고히구축해야합니다. 시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지원청등유관기관과주기적인업무연찬과교류를통해위기아동의정보를공유하고,기관별역할과지원가능한대책을철저하게상호협력하여통일된메뉴얼과협업시스템으로신속대응이이루어져야합니다. 셋째,아동학대발생의근본적인방지를위한홍보와교육을확대해야합니다. 존경하는시장님.아동중심도시,어린이가살고싶은아동친화도시로거듭날수있는다양한정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꽃으로도때리지마라”프란시스코의말처럼아동복지가꽃피는우리안동시가되길바라면서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먼저안동시의회30주년을축하해주시기위해서참석방청하여저희들에게아름답고열심히하라는의미의꽃정말감사합니다.모모회박미자회장님을비롯해서회원여러분께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호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손광영의원입니다. 안동시민들의목마른기대감을안고시작했던민선7기시정도어느덧1년여정도밖에남지않은것같습니다. 본의원은안동시의회개원30주년을맞이하는시점에서어떻게하면안동을살리고,인구가점점줄어가는우리안동을발전시킬수있을까를고민하면서관광거점도시안동의방향성에대해함께생각해보는기회를갖고자합니다. 먼저,안동시를제외하고부산광역시를포함해관광거점도시로선정된다른4개도시를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한옥마을이나벽화마을등내외국인관광객들이한국의멋을즐기고체험할수있는전통문화브랜드가가장확고한도시입니다. 목포시는100년의역사를자랑하며근대역사문화,음식문화콘텐츠,섬등지역특화자원의활용방안이높게평가받은도시입니다. 강릉시는평창동계올림픽자원을활용한관광기반이우수하여동해안권관광거점도시로각광받고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다양한먹거리와국제영화제등의축제를바탕으로한국제관광도시로성장할것으로기대되는도시입니다. 이도시들이각각의특성들을잘살려경쟁력있는관광거점도시로의도약을위해박차를가하고있는반면,안동시는많은문화유산을보존하고있는유네스코도시라는잠재력을지니고는있으나,이를어떻게관광상품화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차별성이부족해보입니다. 세계곳곳의유명관광도시에는다른도시들이가지고있지않은색다른스토리와매력들이존재한다는것을여러분들도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우리안동의이미지는많은문화유산을보존하고있어서인기있는관광도시일까요?아니면전통의문화유산을보존만하고있는도시일까요?본의원은아마후자가아닐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어떻게해야매력적인관광거점도시로거듭날수있을까요? 현재안동시의관광거점도시사업은지난해용역을통해기본계획수립을완료해문체부심의를거쳐,현재기획재정부와KDI에적정성재검토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기본계획에는국내를포함해해외다른도시들의관광아이템을벤치마킹해담았습니다만,너무나열식이고,우리지역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아쉬움이있습니다. 물론,안동시의관광정책을관광거점도시사업에모두담을수는없을것입니다.그러나관광사업은일관성이있어야특성화할수있는것입니다. 본의원은유구한역사와유·무형의많은문화유산을가진안동만이할수있는,안동이기에가능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이를형상화하여가장안동다운것이가장세계적인것이되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기재부에서진행하고있는적정성재검토에각사업마다타당성을잘준비하여국비500억원을확보하는것이가장선행되어야하겠지만,거점도시사업이외에도반드시우리안동의특성과관광전략에부합하는사업을추진해야만,글로벌관광도시로거듭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안동시관광거점도시의방향성이Tradition과PostModernArt의Collaboration,즉전통과최첨단예술의협업,HistoricalPathos와DigitalTechnology의Collaboration,즉역사적인감동과디지털기술의협업을통해신개념융복합관광콘텐츠를구현함으로써우리안동이세계를향해던지는분명하고임팩트있는메시지를보여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관광거점도시를비롯한안동의모든관광정책의전반에녹아있는전략적으로차별화된색깔이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제우리는안이하고편협된생각을지양해야합니다.시민들과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에귀를기울여야할때입니다.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이번제225회임시회회기는4월15일부터4월19일까지5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집행부로부터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기위해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이경란의원외세분의의원님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규정에따라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시는2021년4월19일1일간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규정된공무원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을재촉구하기위해,이상근의원외17분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주민들과의충분한논의와의견수렴을거치지않고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한밀어붙이기식의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는사회갈등과지역간분열만을조장하고있어,대구시장과경상북도지사는더이상소모적인논쟁을그만두고,대구와경북이상생발전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찾고무너진민생경제를되살리는데최선을다해줄것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그럼,촉구건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과이철우경북도지사의밀어붙이기식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는사회갈등과지역간분열만을조장하고있다.대구·경북행정통합을반대하는목소리가점차커지면서민심분열양상이위험수위를넘고있는상황이다. 두단체장은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한채관주도의하향식통합을추진하면서대구·경북시·도민들의충분한공감을얻지못했다.당초내년7월통합단체장선출이란목표를미리세워놓고무리하게공론화를진행했던것이결정적인패착이었다.두단체장은내년지방선거를겨냥한터무니없는아젠다로지역민심을혼란케하기도했다. 또한주민들과의충분한논의와의견수렴을거치지않은채두단체장의독단적결정에따라행정통합을무리하게강행하면서안동등북부권지역민들의큰반발을불러왔다. 특히4차례의권역별토론회를통해보여준찬성일색의편파적홍보전략은오히려거부감만키웠다.미리정해놓은통합일정에따라억지스런찬성여론몰이를벌인공론화위원회의중립성과객관성에대해서도의문을품지않을수없다. 안동에서촉발된행정통합반대여론은현재인근도시로까지들불처럼확산되어가고있다.얼마전안동유관단체들로구성된범시민연대는거리로나와행정통합반대의목소리를더욱높여만가고있는상황이다. 이제결단의시기가점점다가오고있다.권영진대구시장과이철우경북지사는더이상소모적인논쟁을그만두고,행정통합논의과정에서찬반으로이반된민심을하나로봉합하는데모든힘을써야할때이다. 민심은천심이다.안동시의회를비롯해대구·경북행정통합에반대하는시·도민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대구·경북행정통합이아닌,대구와경북이상생발전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찾는데더집중해야할때이다. 권영진시장과이철우지사는유례없는감염병과힘겹게싸워나가고있는시·도민들의상처입은마음을달래고,무너진민생경제를되살리는데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 2021.4.15.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낭독해드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미얀마군부의쿠데타를규탄하고민주주의질서회복을촉구하기위해,우창하의원외17분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50년군부독재를청산하며어렵게피워냈던미얀마민주주의의꽃이또다시군부의총칼에무참히짓밟히고있어,인간존엄과민주주의회복을위해투쟁하는미얀마민중들의노력에강력한지지를보내면서,모든구금자와정치범을즉각석방하고권력을민간에즉각이양할것을강력촉구하기위함입니다. 미얀마군부가자행하고있는폭력과인권유린,헌정질서훼손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습니다.미얀마군부는자국민에대한무자비한폭압과민간인학살을즉각중단하고인간존엄과민주주의질서를원상회복할것을강력촉구하는바입니다. 그럼,촉구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는미얀마군부의무자비한폭압과민간인학살을강력히규탄하며,미얀마국민들에대한폭력을즉시중단하고아웅산수찌국가고문등구금인사들의즉각적인석방을강력촉구하는바이다. 50년군부독재를청산하며어렵게피워냈던미얀마민주주의의꽃이불행하게도또다시군부의총칼에무참히짓밟히고있다.미얀마군부가자행한폭력과인권유린,헌정질서훼손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 안동시의회는미얀마국민들의희생에깊은애도를표하면서,미얀마군부가자행하고있는무력행위의즉각적인중단과인권보장,민주주의의원상회복을강력히촉구하는바이다. 대한민국은1960년4·19혁명,1980년5·18민주화운동,1987년6·10민주항쟁등그어떠한탄압에도굴하지않고국민스스로의힘으로민주주의를쟁취해왔다. 수많은이들의피와눈물로얻어낸대한민국의민주주의이기에,지금의미얀마국민들이추구하는그숭고한가치를우리국민모두가가슴깊이이해하고있다. 안동시의회의원일동은인간존엄과민주주의회복을위해투쟁하는미얀마민중들의노력에강력한지지를보내면서,미얀마군부에자국민에대한국가폭력을즉각중단하고모든구금자와정치범을즉각석방하며권력을즉각민간에이양할것을촉구하는바이다. 안동시의회는미얀마쿠데타를전세계의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도전행위로규정하고,무고한국민에대한무력행위를즉시중단할것도함께촉구한다. 군사쿠데타에저항하여민주주의를되찾기위한미얀마국민들의열망에대해다시한번지지의사를밝히면서,국제사회의다각적조치를위해연대하고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해나갈것을약속한다. 군부의억압과핍박속에서자유와평등을빼앗긴미얀마에‘민주주의의봄’이되돌아오길기원하며,다시한번미얀마군부와경찰의폭압적행위를강력규탄하는바이다. 2021.4.15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낭독해드린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미얀마군부쿠데타규탄및민주주의질서회복촉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이상근의원님과임태섭의원님두분을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심사를위하여4월16일1일간휴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19일월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시정에대한질문과답변을듣고,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