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다 마쳤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 교육은 안 했는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전에는 대면으로 교육을 시켰다가 지금 이제 대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이나 대면해서 각 시·군에서 맞게끔 교육 일정을 잡도록 지금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노래방에도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소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저녁에는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게 되면 이 범위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그 업종이 노래연습장과 그다음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든지 배급업·판매 등이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연습장만을 말하는 건지, 이 전체적인 그런 업종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음반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요. 제13조에 보면 노래연습장만 저희가 이번에 빼서 이렇게 하는...

아, 노래연습장만,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는 그 노래방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노래방 외에 코인동전노래방 같은 게 있고 또 키즈카페 같은 게 보게 되면 코인동전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다 지금 여기 담아지는 건가요?

예, 코인노래방은 담겨지고요. 유흥이나 이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위생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노래방업자하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그러면 교육을 3시간을 하는데 그 3시간 교육이 하루에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하루에 3시간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이 신설 노래방업자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래방에도 교육대상이 되는 건가요?

노래방 전체 업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요. 신규로 하는 사람은 꼭 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의 건 외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지월리 757-36번지 등 3필지 2869㎡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으로 해당 부지는 소로 3-602호선과 연결되어 인근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비법정도로를 우리 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 및 기부채납 태전5·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입니다. 2019년 4월 태전5·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방안으로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기부채납 규모는 태전5지구 태전동 149-4번지 일원 799㎡, 태전6지구 태전동 704-34번지 일원 540.5㎡, 총 1339.5㎡이며 감정평가액상 약 22억 규모입니다. 공공용지 활용계획 수주를 위해 각 부서에 수요조사 중이며, 향후 시민편의에 맞는 공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공공기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구청사 부지에 어울림플랫폼 및 행복주택 복합건축물과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49억 원으로 구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청사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균형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9억 원으로 송정동 581번지 일원 부지 매입을 통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항목이 다시 제출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분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할 거고요. 교통정책과 쪽하고 협의했을 때, 해당부서하고, 유료도 가능하고 무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분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사실 무료로 희망하실 것 같은데 되레, 왜 그러냐 하면 무료로 해놓으면 아예 장기주차로 해서 선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막 대 버리고 그래서 실제 주민분들이 못하니 좀 저렴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인지 그쪽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들, 지역주민분들한테 우선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지역 옆에 주차...

주차해 가지고 하는 부분, 도로변에 하는 부분도 지금 근데 일방통행을 해야만 된다고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어떻게 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