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번, 순국비 처리방법 재검토 및 떠넘기기식 업무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과, 연번 74번 방치되고 땅에 묻히는 순국비의 역사적 가치 및 처리방법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레저바이크텔에 묻혀있던 문태서 의병대장 순국비는 1995년 8월 15일 인월담에 건립한 순국비 뒤편에 2020년 11월 15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연번 71번 경로당 체계적 유지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한 경로당은 개보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올해는 1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6069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개보수 중에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경로당 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2번 독거노인생활지원사 근무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90명이며, 무주읍은 노인복지관에, 5개 면은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설치된 무주읍 사무실은 인원이 많아서 협소하여 반디누리작업장이 이전되면 리모델링하여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생활지원사분들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개선하였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및 의견 수렴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3번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직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은 무주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7개소이며, 올해는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6개소는 분기별로, 재가장기요양기관 21개소는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고,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연 1회 4시간 이상 비대면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종사자는 표창 추천 등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이 만족하고 가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5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인수인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무주지역자활센터는 2020년 4월 29일자로 새로운 법인에 위탁 완료되었고, 센터 및 사업단의 차량은 모두 13대로, 12대는 자활센터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한 대는 영업용으로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도 모두 자활센터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인수인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번 76번 이미용 쿠폰 지도 점검 및 지원 방법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이미용비가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며, 현재 이미용권 회수율은 2020년 93.7%로 사용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연말에는 관내 이미용업소 60개소를 방문하여 이미용권 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하여 이미용권이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7번 여성일자리센터 예산 및 실적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성일자리센터 직원은 3명이며, 1명은 군에 위탁하고, 국비지원 취업설계사 2명은 광역센터에 위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직자 720명 중 457명이 취·창업하여 취업률은 63.4%이며, 올해는 직업훈련교육으로 65명을 선정하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8번 안정적인 보육환경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소화어린이집 및 아이사랑어린이집 아동의 전원조치는 기존 어린이집 3개소에 신청하여 입소 완료하였고, 2월 28일자로 폐원 처리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중단에 대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였으나, 시간제보육이 중단된 아동들이 0세 반에 들어와 보육실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번 79번 여성인재풀(POOL)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52명이 구성돼있으며, 여가부의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기준으로 무주군 실정에 맞는 분야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읍·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숨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축된 여성인재들은 각종 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성인재는 104명입니다. 연번 80번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사무감사 재정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위탁시설물의 이월금과 전입금, 전출금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완료하였으며, 위탁시설의 법인전입금, 전출금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1번 코로나19 대비 다문화센터 사업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 공동육아나눔터 호기심 과학, 미술아 놀자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7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가정에 관심을 갖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2번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동학대는 전담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학대 신고 발생 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상황의 긴박함과 재 학대 여부에 따라 아동 분리조치를 진행하고, 학대판단으로 인정된 아동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재 학대 또는 위험노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발생이 주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별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현황 파악과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6월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피해학생의 선도 및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사랑무주지구협의회에서도 군비 지원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과 폭력예방을 위한 지도 및 계도활동을 정비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과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연번 83번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한 성교육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난 12월 직원 대상으로 17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명이 응답하여 15%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4번 장애인·노인복지관 별도 운영과 배식시간 조정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복지관 식당이용 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소 분리 및 배식 시간을 조정하여 식사를 하고 있고 또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찰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 12월 1일자로 8명을 구성하여 위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복지기금운용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5번 추모의 집 안치실 확보를 위한 증축 검토 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추모의집 봉안당은 2916기 대비 1,781기 사용으로 안치율은 61%이고, 자연장지의 경우 3,082기 대비 425기 사용으로 안치율은 13.7%입니다. 봉안당은 2021년 추경예산 확보 후 추모의집 현 봉안당에 개인단 252기와 부부단 384기의 안치단을 증설할 예정이며 추후 봉안당 이용률을 감안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증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6번 공공성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6개의 자활사업단을 재검토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업단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통하여 운영을 유지하고,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이 없어 종료 예정인 사업단은 타 지자체의 자활사업단 벤치마킹 및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장에서 주전부리 사업을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뻥튀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쌈채소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번 87번 종합복지관 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리 운영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의 분리 운영은 관광호텔부지 활용,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번 88번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정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자녀수에 따라 조정 검토 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89번 추모의 집 주변 참전용사 비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풍루 충혼탑 주변 참전용사비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충혼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76번 이미용 쿠폰에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19년도에는 88%, 20년에는 93.7%의 회수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 사업은 회수율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이 그 대상자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일단 이미용 업소를 한번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60개소를, 이미용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본인이 왔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밖에 다니면서 듣는 거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미용실이나 이용원에서는 누가 가져오든지 그냥,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폰 가져오면 그게 대상자든 아니든 미용실에서는 그냥 해주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대상자가 그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불시점검 같은 경우를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시에 이미용 업소, 많이 활용하는 데를 방문을 해서 쿠폰 가져오신 분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미용, 우리 지원비가 연간 예산이 얼마죠?

올해 5억 400만 원입니다.

5억. 예. 그 부분을 업소에서도 아마 애로사항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대상자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정책에 대한 취지가 잘 맞도록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원사 근무환경 개선을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 지금 1년 계약했던 것을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연장해서 안정감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반디누리작업장에 올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신축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무주읍을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분들에게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무주읍은 반디누리작업장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독거노인생활보호사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예.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하고 최대한 협조해주실 것을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완료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 중인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들을 좀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근무하는 데 열악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한 성교육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저희가 설문은 17개 문항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 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장치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서 행위자 보복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응답자 중 18명은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피해를 경험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49명은 성희롱 등을 목격 또는 전해들은 경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고, 피해접수 및 처리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비밀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개선해야 될 과제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창고 운영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설문조사나 시스템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84번에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전년 12월경에요.

네.

예. 지금 그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능이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규정하고 위원회에 지금 8명 위촉하셨잖아요?

네.

그 위촉된 분들 자료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번 72번에 독거노인생활지원사 근무환경 개선노력 하셨는데, 그 반디누리작업장은 언제쯤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원래는 연말까지인데요.

금년 연말까지요?

예. 최대한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으로 고용기간을 늘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으로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독거노인들이 새로운, 지원사들이 자꾸 바뀌는 것보다 안정되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할 거 같거든요?

네.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같은 곳을 방문할 수 있고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또 봐야 하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적평가 부분도 면접에 포함이 돼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정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돼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안정되게 근무를 해서 또 설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층으로 옮겨서 시스템도 잘 구축을 해줘서 그 환경이 서로 즐거운 환경이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도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연번 73번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 지도 점검,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다 그랬는데, 하은의집 같은 경우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검찰에 7명이 고발되어 있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인권단체에서 인권 침해조사와 탈 시설 욕구조사를 하기로 도에서 예산이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또 단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행정에서는 사실 법적인 기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준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전문가를, 전문가의 입장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은의집에 입소되신 분들이 거의 중증장애인들이고, 발달장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표현이

예.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고 개선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또 장애인들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잘 주시를 하고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고장난 LED전광판을 조속히 수리하여 군정 및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월 9일 계약 체결하여 4월 1일 설치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번 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 운영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차장 관리 일원화는 군민편익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주요부서와 담당부서의 의견이 일원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쉼터 유료화의 경우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군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운영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1번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에서 또다시 0.5%로 대폭 인하되어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신속집행 또한 이자수입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이자수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3월 21일자로 예산집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최고 1%를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도와 2017년도 2기분 확정분까지 부가가치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사에서 추가서류제출요청이 있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등으로 여유자금이 많지 않지만, 지출소요액을 충분히 산출하여 공금예금 잔액을 과다보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결산 기준 전년대비 군세 체납액은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95.5%로 전년대비 2.9%가 상승하였고, 체납자 수는 955명, 체납건수는 194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체납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각오로 체납자 보유재산의 신속한 조사 및 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수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지난 1월 28일에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번 6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기준연한을 넘긴 노후경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폐차를 추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시행 지침에 의거, 노후경유차는 매각 없이 전 차량에 대해 폐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경유차량 3대를 폐차 처리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연번 64번 편중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13.2% 감소하였고, 작년대비 올해는 11% 감소 추세로 수의계약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재도급률은 전년대비 9.2% 감소하였고, 423개 업체에서 541개 업체로 계약체결 분포도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계약체결 업체 수는 줄어들고 분포도가 늘어나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지역 업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약업무로의 개선방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연번 6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의 중요성과 더불어 세입추계의 오차율 최소화와 세입관리업무의 총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세와는 달리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 세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무교육 실시와 연도별 추이, 특이사항 등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제정의 합리화로 오차율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공개자료에 대한 재정수치 관리의 연계성 확보로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무주살림 및 지방재정365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금액으로 작성되어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공개자료 작성 시에는 통일성을 기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시, 민원인에게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후 다시 한 번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내용 및 감면 후 사후관리로 추징되는 사유에 대한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목적 사용여부 및 매매내역을 조회하여 추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 금고 지역협력사업의 합리적 협약 체결 노력을 주문해주셨습니다. 무주군금고 지역협력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는 2023년 금고계약 시 인근 시군 자료를 수집·검토·비교하여 협력사업비가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9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운용의 묘를 살려 부지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풍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 민원봉사과에서 용도폐지하여 이관한 3필지의 토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돼있는 1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검토를 추진하거나 주차장 지역 해제 후 매각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존부적합, 유휴, 일반재산들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0번 유송열 위원장님의 공용차량 관리 및 정수 승인 시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정수차량 승인 시 사용용도 및 기능, 공용차량 내구연한 및 활용도, 차종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신중한 정수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버뷰, 노블리안아파트 주민 소유권 등기까지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에 대해서는 리버뷰아파트는 현재 사용 준공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건축법, 농지법, 소방법 등 관계기관과의 사용승인에 따른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준공 처리하여 입주민에게 소유권 등의 재산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블리안아파트는 작년에 사용준공승인이 완료되어 현재는 분양 및 입주 중에 있어 입주민들께서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9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 허가 시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업무추진에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 16일자 무주군 건설과 경관조례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층건물로 인해 일조권 및 경관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빈집 리모델링과 귀농·귀촌인 활용방안 강구 및 빈집 철거사업 지속 추진에 관련해서는 국토정보공사와 빈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을 2020년 시행하여 683동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포털사이트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하여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희망하우스 예산을 7동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을 활용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3동을 실시하여 인구유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빈집정비 예산을 84동에 2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9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장기방치 건축물 재검토 후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무주리조트 배방삼거리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의 허가사항이며,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21년 4월 7일 현장 확인 결과 외부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부 형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현 공정은 공정률 70%로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상면 서창에 위치한 관광농원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과 연계 등 사업을 발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 방치 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면 현내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방치된 토지, 건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처리 건에 대해서는 미활용 부지 일부는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재무과에 이관하였으며, 건축물은 병환중인 노모가 거주 중으로,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여 다소 지체되었으나 금년도에 이주를 한다고 하여 독려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면 은산리 오산마을회관 부지매입과 관련, 회관 신축의 적극 검토에 대해서는 무풍면 은산리 오산마을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달 말 완료하여 4월 5일 보조금 결정 및 통지하였으며, 4월 중으로 공사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착공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리버뷰아파트에 최근에 준공 나갔나요? 언제 나갔죠? 준공 승인

준공 들어와서 오늘내일 중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준공승인이 오늘내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최근까지 가처분신청이니 뭐니 해서 입주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지금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됐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준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준공이 빨리 나가야 또 입주자들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등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준공을 내주면 입주자들의 소유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 무주군민들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소유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살펴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입주자들한테도 체크를, 그 업자들한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93번인가요? 93번. 관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재검토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배방삼거리 건축물은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공정률은 70% 하고 있고요. 현재 내부마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적상관광농원은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공모사업 이런 데 신청을 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X에서 지금 플랫폼이 구축돼있다는 건가요? 무주군이 여기서 683동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추계돼있고, 계상이 돼있고. 맞죠?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예산을 편성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빈집,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이요? 그럼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그 현황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억 2800만 원

2억 2800만 원?

예.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지금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빈집도 보기가 싫지만 위험한 담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이장님이나 이런 회의 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약 한 700여개 가까운 빈집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도시미관에 맞게 정비하고 또 위험한 이런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요. 그럼 저 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를 합니까? 무주군하고?

저희가 이거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은 조금 더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지적한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빈집을 현황파악 한 게 지금 몇 동입니까? 가구 수로?

지금 현재 저희가 2020년도에 확인한 결과는 한 683동입니다.

683동이요?

예.

그 빈집을 정비하는데, 리모델링 신청하는데 신청자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신청하면 신청자들은 많을 테고.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순서대로 나가서 확인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동이죠, 사업량이?

84동입니다.

84동. 다른 지자체에 산청군에서 하면?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였었는데 그 지자체 면에서는, 산청군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는 농가 중에 거기에 학생이 있는 어떤 대상자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아마 그 지자체 내의 여러 가지 그런 또 그 외 일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폐교 위기가 있던 학교가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서 인구유입도 되고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난 경우를 봤는데, 우리도 빈집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학생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방법하고 사업을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신청 시기는 언제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성립이 되고 나서, 사업신청은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이걸?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신청 순서대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가구당 그러면 얼마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빈집 한 가구당, 한 동당?

지금 슬레이트는 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일반은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빈집을 철거하는 거에, 그렇잖아요?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동당, 한 가구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동당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 부분도 저희가 1월에서 12월까지 신청자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인구유입 하는데 연계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무튼 이 사업을 그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계사업으로.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 덕유산 리조트 개발 및 민간자본, 기업유치 유도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스키점프장은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 스키점프대로 활용 후 아직까지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핑파크를 재활용할 방안 마련을 위한 무주덕유산리조트 본부장 등 임원진과 4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동절기에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스노우파크를, 하절기에는 축구 야구 워터슬라이드 등 전지훈련과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핑파크의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연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덕유산리조트의 경영악화와 티롤호텔의 화제발생 등 여러 악재 속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여건이 좀 나아지면 스키점핑파크장을 활용한 스포츠와 관광인프라가 결합한 협력사항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리조트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순국비 처리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저바이크텔에 묻혀있던 문태서 순국비는 인월담에 있는 순국비 옆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34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태권 사관학교 추진을 군민의 기대 충족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운영방안은 향후 정부의 용역시행 결과에 따라 학제, 정원 등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태권도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지, 결집을 모으기 위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총선 공약과 대선 공약 채택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에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해 군 홈페이지와 전북도청, 국기원 홈페이지에 전자서명 배너를 게시하고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노조 관련 단체나 회원들이 서명운동 동참에 협조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전북태권도협회에서는 도내 전 태권도 도장에 서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부산태권도협회에서도 서명운동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국민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조속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이해연 위원님과 유송열 위원님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고, 무주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TF팀을 구성하여 태권도 사관학교 업무 추진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전라북도의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되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태권도진흥재단에 TF팀 구성 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주요 태권도 단체들과의 6자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전략 마련을 위한 학계, 태권도계 등 자문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관학교 설립 지지와 분위기 조성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19 확산 시기 무주산골영화제 개최가 부적절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제8회 산골영화제를 통해 축적된 방역시스템을 바탕으로 올해 개최되는 제9회 산골영화제는 철저한 정부의 방역지침 하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 기간을 늘려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객을 통제 가능하게 하고, 분산개최, 군민들을 위한 야외상영 및 키즈스테이지 확대 등 다양한 전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과 국내의 상황은 전국의 확진자 발생 수가 연속해서 700명대를 돌파하여 3주 더 연장한 거리두기가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에는 격상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8번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골문화재단과 여러 각도에서의 대응방안을 찾고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태권도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영외 과정활동으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수상체험을 위한 레프팅 장소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모니터단 5명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천동어사길 걷기 체험, 안국사 템플스테이, 적상산 전망대 등 영외 과정활동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추가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잼버리 추진단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영외 과정활동 프로그램에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8번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자전거 대회 면 단위 개최도 검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대한자전겨연맹이 주최 주관한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에 선수와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도 마스터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대회 말고도 처음으로 3시간 단기코스로 구천동을 시작으로 라제통문과 오두재를 지나 구천동으로 돌아오는 비경쟁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적은 자전거코스를 확대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동호회원들의 연중 방문을 유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9번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레저바이크텔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및 지하층 체육단련시설 리모델링 사업도 모색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저바이크텔은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취미와 레크레이션 등 여가활동과,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로, 지하에는 지역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탁구와 헬스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터즈 사이클투어 챔피언십 대회 참가자와 대한자전거연맹 관계자가 시설을 다녀간 후 많은 동호인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레저바이크텔 내에 족구와 풋살장 시설을 확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과 내방객들이 주말과 평일에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연번 40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태권마을 조성사업 완공 후 지역 주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해외 원로 태권도인들의 귀국 후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양계획 수립 전에 태권도 단체 등과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밝은 무주의 이미지가 담긴 홍보 영상물이 제작된다면 밝고 활기찬 무주의 이미지로 기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주를 배경으로 한 ′달이지는 밤′ 영화가 지난해 산골영화관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초청작으로 상영된 바 있습니다. ′달이지는 밤′ 영화이 모든 제작과정은 무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무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뚜렷하게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를 배경으로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밝고 활기찬 무주의 이미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2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명칭 정정을 건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원′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번 43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자본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시설지구 내 민자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 사업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현장투자 설명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진흥재단, 우리 군이 협력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연번 44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태권도원 편의시설 중 농특산물 판매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권도원 내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현재 위수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활용은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내 일정 공간에 지역의 농특산물의 완제품 형태 또는 포장박스 형태의 상품을 진열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고 판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서를 받아주고, 직거래 농가와 연결해줌으로써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가 용이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태권도원 내방객들의 원스톱 편의시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번 4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 관내에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장기적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종목별 기존 시설들은 공인 규격에 맞는 개보수 시설 정비 등 시설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당산교차로 앞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관련 부서와 단체 등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연번 4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시설 화장실 내 편의시설 설치 추진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 체육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 소재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하고, 관광 상품화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무주의 인물 ′최북′을 소재로 한 창극을 올해도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주관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이 때 지역의 재능 있는 군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끼와 재능 있는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문화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상설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연번 48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태권도원과의 선제적인 소통으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권도진흥재단과 월 1회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궁체험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국궁체험 시 위험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지도자의 사전 교육 하에 체험되어야 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이 확보된 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궁장 설치에 관련된 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단과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태권도원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중심의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에도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발굴에도 태권도진흥재단과 서로 협력해서 모색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49번이해연 위원님께서 태권도 소재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현재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태권도 댄스를 통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한 태권체조를 재미와 즐거움이 가미되고 연령층과 난이도별로 여러 형태의 태권체조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 영상으로 올려 온라인으로도 관심을 유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작된 홍보 영상으로는 SBS 와 JTV에 방영된 ′K태권도 새로운 변화 도약을 꿈꾸다′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유튜브, 네이버 TV에 방영중인 웹드라마 태권삼남매도 제작 방영한 바 있습니다. 태권도 소재 영화나 공연, 애니메이션 등 홍보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태권도, 연번 48번 태권도원과의 소통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지금 태권도 단체들하고 협약을 했죠?

네.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하고 협약했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봤을 때, 태권도진흥재단을 먼저 우리 무주군과 원 팀으로 만들고 나서 다른 팀들하고 협약을 이어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협약 자체는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처음 시작했을 때 진흥재단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할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테니 그에 따른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또 긍정적으로 대답이 왔었거든요.

어쨌든 태권도원 측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협회나 이런 데 다 협약을 하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지금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일단 무주군과 한 팀이 돼야지, 원 팀이 되어 있어야 도에 가든, 문체부에 가든 ′태권도 사관학교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단체들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저는 마지막에 화려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하고는 최종 협약에 장식을 하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얼버무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팀을 만들어 놓고 같이 무주군에서 원 팀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더 좋았을 거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한 제안이나 의견을 보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더 접근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미뤄진 부분인 거 같습니다.

무주군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협약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진흥재단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월 실무자 간에, 안건이 있든 없든,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쭉 한바퀴 돌고 최종 진흥재단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태권도 계의 전체적인 일이잖아요? 무주군만의 일이 아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존중하면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번 38번에 보면 자전거대회 면 단위 개최를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어디, 구천동에서 덕지리로 해서 구천동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이 대회는 사실은 전라북도지사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구천동에서 라제통문까지 오는 그 아름다운 길은 상당히 특화가 돼있어서 자전거 동호인 또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간이고. 또 우리 무주는 그란폰도 또 마스터즈 이런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자전거대회의 명소로써 어느 정도 특화가 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라제통문에서 대차리까지 23㎞ 정도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우리가 그란폰도 같은 큰 대회를 치르면서 자전거동호인이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다가 적극 홍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 훨씬 많은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더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사실은 마스터즈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전국에 많은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둘러보고는 많이들 놀라워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기회를, 우리한테 온 기회를 호기로 삼아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군이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스포츠의 명맥을 이어가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의 지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라북도의

도비에서 지원은 60%, 30%? 30% 정도.

30%

네.

조금 더, 전라북도가 강원도하고 동계스포츠의 어떤 양대산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좀 더 해서 우리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동계스포츠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 육성하면서 지역에 기량 있는 선수들이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선수들이 더 넓게,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네.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네. 그 부분은 저도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더 많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수상을 한 우리의 젊은 선수들, 학생들이 아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한 35세 정도 되면 선수생활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수상을 하거나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인 그런 선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우리 무주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든 또 공무직을 채용하든 또 가점제도를 준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봐야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무직이든 기간, 공무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에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여기 인구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낳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학생들, 선수들이 더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한번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5번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으셨잖아요?

네.

제가 말할 때는 형식적인 업무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우리 군과 무주리조트가 협력하여서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무 4번의, 4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영업본부와

네.

무주리조트 경영악화와 또 티롤호텔 화재로 인해서 저희 무주군과 협력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모사업에 기업과 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보자. 라고 해서 4차례를 거쳐서 같이 공감하고 그 곳에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춘다고 하면 사계절 전천후 레저스포츠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으로 한번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내년도로 미뤄보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설명하신 것처럼 무주리조트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30년이 넘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업무협약과는 별개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에서 예산 관계로, 경영악화로 인해서 좀 뒤로 미루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이런 사업이 지금 무주리조트가 쇠퇴화로 인해서 관광객과 너무 구천동, 무주리조트의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내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인 거 같기도 하고요. 무주리조트와 꾸준한 업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위치는 스키점핑파크장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같이 공유하고 서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같이 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39번 레저바이크텔 지금 리모델링 하시려고 예산 세워놓으셨죠?

네.

어떤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게 콘도, 펜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 숙박시설이 노후화돼서요. 벽지가 많이 훼손됐고요. 그리고 커튼이 방염커튼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마루, 바닥이 조금 훼손돼서 장판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탁구장과 헬스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하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같기는 합니다만, 여름철에 특히 습기로 인해서 조금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창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제습기를 좀 더 설치를 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제습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뒷문에 창을, 문을 지하를 파서 연다든지, 창문을 크게 만든다든지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고요. 무주구천동 같은 경우는 좋은 공기를, 그죠? 맑은 공기가 있는데 지하의 탁한 공기를 가서,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인해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이 저해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서 구천동 주민들은 늦은 시간에 가서 운동하고 또 새벽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바이크텔 앞에 족구장과 풋살장을 해놔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노는 걸 보면 아, 이 시설을 참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처럼 헬스장과 탁구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현장을 보고요. 그러한 창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네. 지금 헬스기구하고 탁구장 시설이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문은영 위원님 및 윤정훈 위원님께서 공통 질의하신 무주덕유산리조트 개발 및 민간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한 침체된 무주구천동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무주군과 업무협약 후 추진 중인 노후시설 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계획 중인 워터파크 시설들이 완공되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를 중심으로 구천동 지역이 다시 한번 관광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도 인지도 높은 TV프로그램, 6시 내고향이나 동네한바퀴 등을 유치하여 구천동 지역을 직·간접으로 노출하여 관광마케팅을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도와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유명 인플루언서와 블로거들을 초청, 관광팸투어 등을 통해 SNS 등에 노출되도록 마케팅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연번 50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환경을 이용한 저예산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무주의 천연자연자원을 활용한 저예산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등 각종 관광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 반납의 우려가 있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안에 대부분 사업드리 발주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사업은 작년에 주민공청회 및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마치고 금년 상반기 내 공사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사업이 완되면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보고 및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 등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사전행정절차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연번 52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교 경관조형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돌출 부분은 면 다듬기를 이용, 날카롭지 않게 조치하였으며, 다리 끝 인도 부분은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교 경관조형물 결정 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공모작 스토리와 작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대천교 경관조형물 조성을 위해서 계약방식이 현재 법규상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나 실시설계당시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 명상숲길 홍보가 부족한데, 태권도원과 협의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 관광재단 등 지속적으로 비대면 여행이 가능한 힐링 여행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하여 태권도원과 태권도 어드벤처 체험단지 등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천동 33경 통합안내판이 라제통문 앞 화장실을 가려 화장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안내판 위치를 변경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라제통문 화장실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 벽면에 남녀 화장실 출입구 안내표지를 부착하였으며,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무주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인허가 사항 등을 신속히 이행 완료하고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발주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류형 관광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새롭고 차별화되는 무주만의 관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본격 추진되는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통해 무주읍 중심지를 관통하는 남대천변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빛과 예술공간을 연출하는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야간환경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광객이 유입하여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및 무주생태모험공원, 태권브이랜드가 준공되면 주야간 관광체류시간을 증대하여 체류형 관광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연번 5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권의 문 장소 선정이 목적과 다르게 정해진 것 같아 아쉽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태권의 문 위치선정을 위해서 태권도 관계자의 자문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장소 선정 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유산 국립공원 주차장이 무주군에서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여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초 유료로 이용할 당시의 주변상가 주차난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군의 주차장 임대료 납부를 중단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구천동 관광특구와 덕유산 국립공원 등의 관광객 및 방문 차량 감소에 대비해 군에서 임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0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북미술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수족관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때 민물고기 수족관을 설치하여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해오다 2021년 최북미술관 건물 내 수유실 설치 계획 따라 작년 11월 수족관을 철거하고, 물고기는 반디랜드 내 수족관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무주 한국대표관광지 100선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태권도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덕유산이 들어있다가 빠지고 그리고 또 안 됐다가 다시 태권도원이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관광 100선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태권도원이 들어있다가 관광객 수가 감소되면서 빠졌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넣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이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이게 2〜3년은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리 덕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돼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6개가 되는데요

6개로 돼있습니다. 예.

익산미륵사지, 전주한옥마을, 마이산, 내장산, 옥정호, 남원시립미술관 김병종미술관 이렇게 여섯 개가 됐나요?

예. 대부분 주요관광지들 같은 경우, 저희들은 덕유산이나 태권도원 기존에 돼있었고요, 저희들이 추천했던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추천하셨어요, 무주군에서는?

잠깐만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 추천을 했었는데요, 구천동 어사길하고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이렇게 세 군데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거죠?

예. 어사길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반디랜드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선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하나요? 2년마다 정할 건대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 됐는데요, 어쨌든 올해 이러한 부분을 거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필히 무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그때 돼서 추천해서 넣어서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충족시킬만한 요건이 뭔지를 좀 미리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시설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관광 100선이라는 데 들어가서 무주의 어디 한 곳이라도 들어가, 기존에 들어갔던 건 제외한다면 또 새로운 곳이 한 곳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무주 관내의 관광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이게 관광도시 무주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 우리가 또 우리의 관광도시라는 어떤 명예를 잃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번 55번 관련해서 라제통문 앞에 구천동 33경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잘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주군에, 다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출렁다리가 혹시 있나요? 일사대 말고.

일사대 말고는 출렁다리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폐쇄가 된 지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지적을 좀 지속적으로 했는데, 덕유산국립공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한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오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도 파회에 있는 데, 그 교량을 도색이나 보수를

그 교량은 들어갈 수는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요청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줬고요. 일사대 그 출렁다리 문제는 그쪽 서벽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철거보다는 그쪽에 고로쇠 채취나 이런 산나물 채취하시는 분들이 또 임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관광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최고의 관광지인데, 이렇게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선 7기도 3년을 넘어가고 4년째인데, 임기 안에 우리의 명물이었던 또 구천동의 3경 안에 들어갔고, 거기에 또 와룡담, 학소대, 일사대 해서 어떤 그런 명승지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이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대 및 서벽정 인근의 관광지는 저희도 개선을 해야될 필요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아까운 자원이에요, 이게. 이게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시설 짓는다고 요즘에 관광객들 안 옵니다. 그리고 연번 54번 보면 태권 명상숲길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 재단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홍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좀, 업무 협의는 태권도원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권도원하고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전라북도하고 태권도원하고 저희들하고 지난달에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권어드벤처도 5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방안이라든가 태권도원을 어떻게 하면 투어 개념으로 전라북도와 같이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권도원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해서 TF팀을 한번 구성해보라고 한 것은 어차피 태권도원이 무주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하고 같이 한 팀이 되는 TF팀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연계가 가능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아쉬운 것이 거기에 명상숲길 만들어졌는데 지금같이 힐링관광,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걷는 관광지로써 아주 굉장히 좋은 관광지 같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는,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저조한 거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팀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태권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거기에 3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사전에 태권도원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 관리 방안까지 미리 상의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여간 5월가지 어떻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태권도원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백운산 생태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 태권어드벤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단체로 마케팅을 해서 태권도원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디랜드하고 연계하고 또 백운산 생태숲도 있고. 그 부분만 잘 살려놔도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협의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아일랜드 테마파크는 2021년도 완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구만제곱미터의 야생화 단지가 되면 상당한 명소가 될 걸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태권어드벤처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사후운영과 관리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관리 방안도 계획을 하고 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해서 일단은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운영이 되면 올해까지도 코로나가 조금 지속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바로 민간위탁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맞춰서

예. 통합적인 운영 관리야 수탁이든 직영이든 가능하지만, 실제로 야생화 단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거기에 사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 충분히 그분들이 소득창출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좀 소통하고 업무협의를 기관 대 기관으로 하셔서. 제가 오죽하면 TF팀을 만들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관광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우리 또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이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을 적극,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에

우리가 있는 것만 제대로 알려도.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런 충분한 효과를, 지역경제 유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4〜50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의 방문건강관리 사업팀과 읍·면에 배치된 간호사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분들과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례관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활센터, 종합복지관 등 외부에서 의뢰된 사례는 대면상담과 선별검사, 개인 알코올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2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역소독약품에 대해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안전기준과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방역담당자들에게 희석약품에 대한 희석 비율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및 읍·면에서는 매일 소독제 사용장소와 사용 후 잔량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결과를 취합해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3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의 음식 재료 구입비가 사용량에 비해 많이 청구된다는 의견과, 장례식장 조화가 재사용된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어 장례식장 음식, 화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례식장 식재료는 상주와 상담을 통해 주문 예상 인원수를 고려해 상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식재료의 경우 반품이 가능한 품목은 업체에서 수거하고, 반품이 불가능한 식재료는 상주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식재료 처리와 관련해 조리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주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재사용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관내 화훼업소를 대상으로 화환 재사용 금지 및 재사용 시 화환 표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행사나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구매해 지역에서 소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방역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외 업체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지역 사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장례식장 접객실의 부족으로 대기실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접객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장례식장 이용 상황을 보면 3개 조문실에 292건이었으며, 만실이 68일, 공실이 40일, 유가족 대기실의 경우 1개월 평균 한두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실 증설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요양병원 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문실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신속한 부지 매입을 통해 요양병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매입대상 7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필지를 협의 매입 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발열체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발열체크 장소 변경은 방문객들의 동선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발열체크 근무자가 근무환경을 좋도록,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온열기나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읍 풀마트 옆 건물에 외부에서 들어온 포교당이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방문하는 만큼 방역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발열체크, 실내소독,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은 동절기 기간 동안은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고, 4월 7일에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4월 12일 감염병관리팀과 문화재팀, 재난안전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종교시설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종교시설 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금연과 금연클리닉 지원물품으로 쓰레기봉투, 칫솔, 마스크 등의 물품을 금연등록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금연사업의 목적성과 지원물품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사업목적과 예산 부기명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연등록자에게는 금연보조제나 구강청결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는 금연등록자 음식점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칫솔, 마스크 등의 여러 물품은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사업 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품 구입 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6필지를 매입하고 1필지 현재 남아있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좀 완강하셨는데 현재는 조금 수용도가 좋아지셔서 협의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젊은 4〜50대 중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음을 강조하셨으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발굴,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자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읍·면 방문간호사 조기 배치와 보건의료원 방문전담팀 그리고 마을별 보건진료소장들을 통하여 의료와 복지 문제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은 타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1분기 신규발굴은 284명으로 암환자, 만성질환자, 기초,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었으며, 1분기동안 의료 취약계층 총 3260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종합복지관, 읍·면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비대면 방법 등을 이용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실에서는 작년에 이어 공공근로 인력을 2명 배치하여 검진 대상자에게 전화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대변통과 검진안내문을 3월말 현재 대상자 1200명에게 우편발송하고, 이장회의, 지방지, 반딧불소식지를 통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방암 검진과 무주군민 맞춤형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읍·면에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방문건강관리팀 등 각종 사업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1 대 1 대면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 현재 건강검진 실적은 작년 동 기간 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홍보와 검진 실적은 비례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1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지역의 어르신, 환자를 상대하면서 의료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자들의 심적인 부분까지 케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는 4월 13일자로 신규 공중보건의 12명이 무주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복무만료자와 도내 이동하는 공중보건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무주에서의 첫날인 어제는 보건행정과 주관으로 직무교육과 업무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오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무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여 따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선별진료소 근무와 코로나 유행지역 파견근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방접종센터 근무까지 수행해야하는 상황으로, 올 한해는 보건지소 의과 진료업무는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공백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운영 및 순회진료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는 90%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