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펑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미향 전 운영위원장님이 궐위되어「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3항에 따라 위원장 선출 전까지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우리 임시회 안건 접수 현황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건 총무과 제출 건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고 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내용인지?

의사팀장 고경림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정상적으로 안건 접수를 다 받았고요.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줘야지,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회기결정을 하면 안건만 들어오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다 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서로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접수되면 요약해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슨 조례인지 보는게 맞는 거예요. 어떤 조례인지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같이 복지건설회에 있는 사람은 뭐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도 안 하고 그러면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 회기를 무조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3개 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정책과 부서명칭 변경, 이것이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되는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청사 소재지 주소 현행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정책과를 상생정책과로?

상호문화정책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청사 소재지 주소 현행화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라는 말은 임시 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봉2동, 오류1동, 항동주민센터, 이 소재지를 주소 현행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기존에 있는데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게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동 그리고?

오류1동. 그리고 두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1,459명에서 1,469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 없이 10명을 증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로 인력을 수급하는 거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이것은 급수별로 명수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직류?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관리 내 세부직류를 신설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팀장님! 조금전에 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에 안건들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요약분 정도는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올라온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통상적으로 안건 이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최소한 핵심 내용 한두 줄 정도는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약본을 항상 챙겨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서면으로도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문화과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 안건 중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작년에도 서면으로 했고 올해도 그러면 또 서면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그것은 계획서 상에는.

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서 상에는 서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에 거리 두기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2년 연속 서면으로 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역량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서면과 대면을 동시에 올려서 현장에 가셔서 하실 분은 현장으로 가시고 서면으로 받으실 분은 서면으로 하실 수는 없는 건지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단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어차피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갑구 의원은 갑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을구 의원은 을구, 자기 동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원 명단을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의견이 있었거든요.

갑구 의원님은 갑구로, 을구 의원님은 을구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이 갑구, 을구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조금 차이 납니다.

궐위되신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가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왕성한 활동, 목소리 큰 의원님들은 지역을 을구로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있어서 정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혼자 나가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 같네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유행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내성이 생겨서인지 충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선에서는 대면 감사가 정상적이라고 봐야죠. 8대 의회 어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방역 수칙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전체 구로구의회 의원인 1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항동~고척 경유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자료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6월이나 7월 정도 사업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말에 이것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민들이, 또 의회가 민·관·정 모두가 교통이 취약한 지역인 항동, 수궁동, 개봉1동, 고척동 안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하철 유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그런 결의를 보이고 이후에도 더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이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간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이고요. 원래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번 회기에 우리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의 궐위로 인해서 상임위원장을 새롭게 뽑아야 되는, 또 상임위원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이러한 의회로서는 큰 선출 일정 등이 있어서 여기에 또 특위 구성까지 같이 겹치면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저도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특위를 만들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또 구로구의회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필요한만큼 결의안을 통해서 구로구의회 전체 의지와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다음 회기 때 5월말에 열리는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광범위하게 의견수렴해서 진행해서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결의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 전체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장일치 통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에 의아한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의안 사인 원본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잠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검토보고서하고 결의안 서명부를 보면 인원이 맞지를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전문위원님! 잠깐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께서도 아세요?

아, 이것은요, 운영위원회 시작하자마자 삭선을 해달라는······

대표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도 이 내용을 아시냐고요.

지금 회의중이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미루더라도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안 맞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시작하고 전화가 와서요.

사항이잖아요. 검토보고서하고 이 서명부하고 다른데 이 회의를 이끌어 나가게끔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사항이면 대표발의하신 김희서 의원께 얘기를 하셔야 되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러한 안건 조정이 되어야 될 거고 당연히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수정하거나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해야죠.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서명부하고 다릅니다. 참고하셔서 회의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실망을 안 할 수 없는게 이 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꺼서 결의안을 내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된 또 김희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서두에서 열네 분의 모든 의원님이 서명하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또 달라요. 그 과정을 회의하기 전에 보고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할 때 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항동~고척 경유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잘 발표해 주신 김희서 위원장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먼저 응원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문서상의 절차가 있다면 잠시 10분간 휴식해서 보완을 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한 후에 수정을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는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위원으로서는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사전에 논의되고 서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즉시 생각적으로 회기에 심사 중에 그렇게 전화로, 유선으로 통지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저도 구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결의안을 내면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구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의회 발전에 저해되지 않고 또 새로운 전기를 통해서 협력하고 상생 협치하는 기회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님에 대해서는 뜻이 충분히 있고 지역사회의 교통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철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강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존 동의하신 위원님 중「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의규칙」제22조 1항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서명동의 철회를 요구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서명의원 열네 분 중 다섯 분의 의원이 서명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 및 서명 동의 철회 의견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이상 훌쩍 넘어서「'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중에 5명의 의원들이 철회를 하시고 또 이 결의안에 대해서 4시간 이상씩 이렇게 숙고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철회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절차상 일단 철회한 의원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요. 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철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회된 나머지 사람으로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계속심사인지가 논의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빠져서 어떻게 되는 것부터 먼저 결정해 주고 나머지는 그 뒤에 안건처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당초에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동의안 철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당초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분의 결의안 채택을 이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나머지 다섯 분을 제외하고 아홉 분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서. 아니면 계속심사를 할 것인지, 가결을 시킬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으셔야죠.

그러면 열네 분의 의원중에「'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서명동의 철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네 분의 의원 중에 박동웅 의원, 이재만 의원, 김철수 의원, 정형주 의원, 노경숙 의원 다섯 분의 서명동의 철회가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동웅 의원, 이재만 의원, 김철수 의원, 정형주 의원, 노경숙 의원 다섯 분의 서명동의 철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철회하신 분은 철회하신대로 찬성하신 분은 찬성하신대로「'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통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회를 정식으로 원하는 두 분이 계시고 또 좀 더 숙의가 되고 또 심도 있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찬반 투표라든가 심사를 끝내지 말고 계속심사로 남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은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월말에 현재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공청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획상으로는 이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는 5월말 6월초에 잡혀 있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결의안을 통과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 의회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자라는 것은 이 결의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결의안을 모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통과시켜서 주민들의 뜻을 국토부와 결정하는 과정에 보이고 모범적으로 의회가 그런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요청하셨고 김희서 의원님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본 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분이 추가적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올라오고 계신데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이재만 위원님의 계속심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의 계속심사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계속심사 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만 위원님의 계속심사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이시고요. 이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회가 원활한 상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여야 되고 이재만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5분간 정회하고 하실 말씀이 있든 누가 오시든 의견을 듣고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