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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4-15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박승용 의원 외 1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 동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후 이어서 문화체육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조례안 번안 동의 건(박승용 의원 발의)(조배식 의원 찬성)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조례안을 번안하고자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박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조배식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의장!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여기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장 가까이 와서)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제안설명은 하시고 토론시간에 정회해서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고 들어와야되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아!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번안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번안이유는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번안 동의안 건입니다.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은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3조, 제13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2조,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의2와 상충되는 점이 있기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6조의제1항 중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지부인 논산시체육회를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둘째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셋째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 동의 건

부록에실음

10시 0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금번 그 조례안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협의한대로 추후 더욱 종합적인 검토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 동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종전 조직의 자료로 문화예술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주성철입니다. 문화재팀장 한태일입니다. 체육팀장 김재희입니다. 공연축제팀장 노원중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논산사랑에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와 인건비 및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내용 부분만 제안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일반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3억 5738만 2000원보다 18억 2121만 원이 증액된 151억 785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도비보조사업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서원, 향교 탐방 및 서당 체험활동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단부분 문화예술회관 운영시설비로 공연장 객석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만 원과 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인 민간경상사업 도비보조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연무로터리 조형물 설치사업이 당초 사업대상지에 연무청년회에서 설치된 조형물이 있어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또한 연무읍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설치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여 도보조금 변경 승인을 득하여 이번에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한국예총논산지회 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논산예술제 5000만 원, 충남예술제 2500만 원, 문화장터 논산예술나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 설계 및 관촉사 석등 및 석탑 보존처리 설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 연구용역비로 돈암서원 정비계획수립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논산 부적면 부인당 향토 유적자료 신축 5000만 원과 돈암서원 화담 보존처리 500만 원, 노강서원 주변정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 문화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논산 동학한마당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 4억 9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4월 1일자로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체육팀이 문화체육과로 왔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이월 되는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요, 이번에 의회 회의가 끝나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은 승인과 동시에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관광체육과에 체육팀 예산을 그 원안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를 받아갖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같이 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논산시민아트센터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연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이제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상황을 봐서 이제 공연활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상태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준비는 하는데 218쪽 한번 봐봐요, 218쪽. 공연장안내원 인건비 12개월 됐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개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하고 근데 돈 또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내용자체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근무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한번 훑어보시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설명서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220쪽 논산 돈암서원 화담 보존처리가 뭐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화담 보존처리, 화담?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거기……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돈암서원 그 충원사 들어가는 입구에요 지부해암, 박문약례, 서일화풍이라고 그 빨간색 화담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퇴색돼가지고 그 녹슨 것처럼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입,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럼 사업비를, 좋다 이 얘기요. 여기에 설명은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화담 보존처리라는게 뭐예요, 화담, 화담?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한번 저 심도 있게 과장님이 한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안동의를 해 주더라도 체육팀이 왔으면은 문화체육과가라 했으니까 그 예산을 통과됐으니까 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논산아트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의자를 바꿔 주는 건 맞아요. 그 맞는데 공연장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부분이라든가 화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까니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돈만 얘기를 하고 그러기에 이거 돈 못 읽어 버리는 사람 1명도 없어요. 우리 예산서 다 보고 예산설명서 다 보는데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씩이라도 좀 찾아와 오셔봐.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무지하게 와. 얘기는 설명은 충분하게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은 장인상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숙 의약팀장입니다. 다음 강은숙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12억 9270만 2000원보다 15억 62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28억5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26억 4046만 4000원보다 5억 79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2억 199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공무원의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코로나19대응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10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건기관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증설에 따른 책상 등 집기구입 6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거동불편한자의 의료접근성강화를 위한 원격진료서비스 시범사업비로 41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및 민원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4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안전사용기한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사업 분야입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편성한 백제병원 음압격리병상 설치 지원사업비 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 특별재정보전금 6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도 특별재정보전금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관계로 지난연말 금년도 본예산 의회에서 의결이후에 간주예산으로 사업비 12억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였기에 이번 본예산 편성된 6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2020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857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과장님들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질의가 없습, 없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손길로 시민과 저희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건강도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애 건강정책팀장은 병원 예약진료관계로 오늘 불참,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한미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342쪽부터 350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7억 9205만 7000원에서 자체사업비 인건비 등 3억 50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51억 42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증액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안 342쪽 아래 건강관리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343쪽 위, 시설비및부대비로 금연홍보를 위한 전광판 등 설치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아래, 금연사업 지침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행복한 출산 영유아 관리 사업으로 국ㆍ도비 부족분인 난임부부 시술비 20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위한 논산 다둥이 행복 플러스 지역상품권 지원으로 4500만 원, 출산후 산모가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산모도우미들이 산모, 신생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배우자, 큰아이 식사, 세탁, 공동구역 청소 등 가족돌봄지원을 위해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첫째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상향하였고 다섯째 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족분 26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맘 건강검진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은 2018년 이후 검사비 동결된 것을 현실화하고 예비아빠의 불임예방을 위한 정액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14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아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쉼의자 설치사업 등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희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해치기 쉬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1대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논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기 그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 임금순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이규화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윤석순 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8억 9975만 2000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4억 6226만 7000원이 감액된 114억 3748만 5000원입니다. 350쪽 중단,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예산은 2022년 4월 1일 논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속이던 의약팀이 보건행정과로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관련예산을 감하였습니다. 351쪽 중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생활임금제 인건비 지원으로 3640만 원을, 센터운영비 8000만 원을 포함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단,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물 안전등급을 2020년 12월 14일 B등급으로 지정받아 연 2회 점검 의무화 되어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전 설명이……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전 설명이 자세하게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그 과장님이 모르는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과에서? 없어야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경선

차경선위원장

모르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모르는 일이……
경선

차경선위원장

모르는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마는 업무는 그 직원들이 모든 걸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런 일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면 좋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마이크 키고 하셔요.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만 논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한성희 감염병대응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 논산시 코로나19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만 2117명이 발생했으며 충남은 2831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71명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8명이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71명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그리고 노인시설과 5개면에 대한 대상자 2만 1563명 중에 8213명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이상 대상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4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고 기타 읍ㆍ면ㆍ동 7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하단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건강관리시스템 관련 검사업무 인건비는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공동체 건강관리사업 추진시 혈액검사 인건비로 1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력인부임은 우리시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간호인력 2명 인건비로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상단입니다.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관리 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1000만 원 감액은 예산안 339쪽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따른 하반기 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관리시스템 관련 검사요원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은 공동체 건강관리사업 추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및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비로 논산 일반산업단지, 양지 농공단지, 보건소에 설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하였고 준수사항 안내문과 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읍ㆍ면ㆍ동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은진면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은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면장 발언대로 이동)
영자

박영자위원

면장님!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은진면에 가 계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작년 7월 13일자로 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1년 다돼오고 있네요. 그럼 은진면을 이렇게, 이렇게 샅샅이 한번 다 이렇게 보셨나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또 유일하게 은진면을 일주일이면 한 2번 내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올레길 그거 한다고 이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저 사당까지요? 그 입구 부, 관아골 앞에부터? 근데 이제 먼젓번에 그 관아골 그 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갖고 그 2차선 길이 나, 새길이 났지요, 구길이 있고?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구길하고 새, 저 새로 난 길 사이에 땅이 한 300평 정도가 되지요, 그게?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 300평정도 되죠?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300평정도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다가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그 관아골에 오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쉴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쌈지공원 조성중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쌈지공원.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제 보니까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드레일?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화단 만들자리 이렇게 해서, 경계로 해서 그 도로하고.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아, 새도로 신규도로 그 경계말씀……
영자

박영자위원

예, 신규도로.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이제 시내에서 이제 관아골서 이제 좌회전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도로로?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도로 그 앞에가 가구점이잖아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가구점 뒤부터 이제 가드레일 이렇게 하는데…… (손모양) 이 가드레일이가 이렇게 빤듯하게 이렇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입구는 높고 이렇게 얕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저쪽은 조금 얕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쌈지공원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묘목이 이쁜게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의회에서 여수를 갔는데 그 노란색꽃 위에가 1년 내내 노란색이 되는 그 나, 묘목 있더라고. 그걸 해놨는데 그렇게 화창하고 이쁜데 그 가드레일을 해놓고서는 그게 거기다 나무심고 뭐 심고하면, 내가 어떤 은진면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회장님한테 했더니 애들이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해서 그 가드레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로 그럼 나무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심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 쇠, 그 쇠로 가드레일 쳐놓는 것보다 38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나무로 멋있게 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1억 2000 여기 올라와갖고 그 입구부터 그 사당까지 올레길을 만들면, 제주도 한번 가봐라. 자연 그대로가 올레길이지 입구부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게 올레길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뵈려고 찾았더니 영 안 오시고 읍장님하고 뭐 몇 분만 이렇게 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닌 데도 이따 가시면 또 할 수가 없잖아?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한번 가, 그 가드레일 해 논 것 봤어요, 관아골 앞에?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그게……
영자

박영자위원

어제 했어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관아골쪽하고 신규도로하고 가드레일이 같이 돼 있었거든요. 관아골 쪽은 그 가드레일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쪽은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그 설계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인도가 없으니까 공원 생기면은 인도가 없으니까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그것을 남겨 놓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미관 같은 건 고려해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나무로 경계를 만들어서 요즘, 요즘 묘목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참 많아, 너무 높은 나무 말고 이렇게 좀 잔잔한 묘목이 이쁜게 무지하게 많아요. 위에만 쳐주면 1년에 한 번씩만 위에만 저기해서 해 주면 너무 멋있을 텐데 거기 올레길을 만든다는 첫 입구부터 그런식으로 하면 이거 1억 2000을 못 세워 주지. 안 그래요? 멋있게 하라고 우리가 돈을 세워 주는데 입구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실수 있겠어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한번 다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왜냐면 이왕에 하는데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좀 멋있게 하는 게 괜찮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그러니까 지역 거기 이장님이니 이제 그 사회단체 이제 대표들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가드레일을 안 없앤 거거든요. 다시……
영자

박영자위원

나무로 가드레일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이장……
영자

박영자위원

어저께 거기 이장님 앉아계시더라고. 근데 말을 하면 또 와전되고 또 잘못 전달되면 그럴까봐 마침 오늘 면장님 오시는 날이라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상의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제가 뭐 나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좀 은진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딴 지역보다 제가 돌아보면 그래도 은진면이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돈을 많이 주시나 그냥 더 발전이 되고 있어요, 딴 데보다는. 제 생, 제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잘 생각해보셔봐. 가셔서 내가 은진시민으로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내가 면장으로서 보는 눈보다 내가 이 동네에 어른으로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셔갖고 고칠 점 있으면 한번 고쳐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산림공원과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보고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은진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은진면장은 들어가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 은진면장님 들어가시고……
승용

박승용위원

저 위원장님!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읍ㆍ면ㆍ동장들을 이렇게 오라고 하기 보다는 예산을 담아주면 참여예산실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좋다고 하면은 뭐 읍⋅면⋅동장 계속 오라고 하던지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호

김진호위원

박승용 위원님 얘기에 동의함이 있으신분들은……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면 다음부터는 읍⋅면⋅동장님은 안 오셔도 되고 요 참여예산실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4909억 6049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41억 7217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177억 1969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