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기술지원과 2021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7264만 1000원 증액된 146억 6687만 9000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870만 4000원 증액된 45억 68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3263만 2000원 증액된 26억 8088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와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예산은 여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예산목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부기명을 사업대상부지 매입비에서 기반조성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1342만 8000원 감액된 13억 6692만9000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 감액분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50만 원 감액된 4억 5904만 5000원으로 감액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코로나 대비 비대면 농촌체험 기반조성사업을 4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였으나 추가공고 포함 5회를 공고를 하였는데 사업신청자가 1개소만 신청하여 나머지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1억 3650만 원 증액된 41억 839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사무관리비 5050만 원, 공공운영비 86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1억 6876만 7000원을 계상한 예산으로 지난해 코로나 등 영향으로 각종 교육행사 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3042만 6000원과, 365쪽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 3834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1회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360쪽입니다. 2021년 역량개발과 예산액은 17억 82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72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61쪽입니다. 농업인교육 491만 7000원은 비대면 온라인교육 확대를 위한 노트북 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육성을 위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인증스티커를 확대 배부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12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을 대리하여 식량작물팀, 식량작물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362쪽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0억 435만 8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억 2994만 8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62쪽, 고품질채소생산 기술보급으로 토마토 친환경 방제포충기 활용 시범사업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362쪽 아래쪽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소득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로컬푸드연계 엽채류 수경재배 안정생산 시스템보급 등 2개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363쪽, 시설딸기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철분제거시설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딸기축제 홍보예산으로 도비 264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되어 계상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여 염소 발효사료 활용 경영비절감사업을 추진코자 3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 해야지!

(시나리오 준비)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금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66억 1465만 7000원에서 3억 9576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1041만 9000원으로 공공요금 증가분을 제외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예산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일러배기가스 측정항목이 두 가지 추가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용역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강경실내수영장 시설운영예산으로 수영장타일의 들뜸,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정확한 상태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보수결정을 진행하고자 수영장벽타일 상태진단용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시민운동장 내실 운영예산으로 시민운동장 유도관의 노후된 시설장비를 위하여 유도관 정비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남자체육단력실 비대면 체온계 구입에 3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내실운영예산으로 복지관 비상방송 선로정비를 위하여 선로교체 공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7만 7000원과 동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이거 보면은 다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수영장을 한다면 운영하시는 그 쓰시는 분 회비 같은 건 없어요?

회비가 아니고 사용료를 내죠. 입장권을……

그런데 사용료를 내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기요금도 안 되나요? 아무것도 그……

저희 사업소에서 수입금이 저희 지출부분의 한 52%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 시에서? 그럼 전부 다 들어가고 나서……

예, 총 예산에서 저희가 수입금이 한 52%, 코로나 전에는 50 한 2, 7% 정도 갔는데요 지금 한 20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장에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체마다?

예, 예.

그것도 똑같아요?

그분들은 사용료 내지 않고 무상으로 그냥 운동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는 데도 있잖아. 내는 단체도 있잖아요. 전체가 안 내요, 지금은?

지금 뭐 임대해서 쓰는 분들은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요 저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 거기……

개인적으로……

사무실 쓰는 사람들!

저희가 저기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기요금 전화 뭐 이런 건……

아,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수영장 뭐 이런 것만……

헬스장, 저희가 이제 유료 강습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그건 받는 걸로 충당하고 나머지 지금 이 금액을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조기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본예산에 6개월 부분만 담아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을 포함해서 담은 겁니다.

보면 전부 다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이래서 거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거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3527억 5689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6억 7246만 원을 삭감하여 3520억 84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요구액 904억 1256만 8000원을 축조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31억 5614만 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최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