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의 길목에 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간소화하여 회의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1분기 예비비 사용부서는 3개 부서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고,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 일자리창출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용내역 보고에 이어서 안건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는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의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완현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예산 부족 및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한시적으로 재정수요 충족도에 비례하여 분담비율을 정해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예비비를 배정 받아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한시적 재정지원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 4,352만원을 편성 받아 4,351만 9,300원을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인 신명운수에 지출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측에서 정산 세부내역으로는 운전원 인건비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손완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도로과 2021년 1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가단 24197 공유물 분할 소송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토지 매매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예비비 2억 7,331만 5,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천호옛길 성내동 553-34번지 도로매매 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매매 대금으로 2억 7,330만원, 등기 촉탁수수료로 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보상가격의 1점 800으로 배정하는데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 결정을 끌어내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여용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많으십니다. 예비비 4,352만원 이게 코로나19 해 가지고 마을버스 수요감소, 경영악화 해 가지고 지원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명운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로 다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1분기로 끝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 분기마다 예산이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조례상 적자율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구에 한시적으로 작년에, 작년 4/4분기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1회성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은 올해 받았던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작년 4/4분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2월 31일까지 적자가 얼마가 나온 지 알아야지만이, 올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 전체 25개구 전체적으로 다 자치구에서 이게 다 분배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자치구의 재정비율에 따라서 25%, 3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25%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30% 많이 내는 구가 조금 괜찮고요, 저희는 25% 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코로나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용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너무 많이 집행한 부분들도 있던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가 지금까지 한 전례가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출금액이 전체 인건비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로.
진선미위원
신명운수라고 했는데 강동구에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강동구에 2개 있죠. 강동교통하고 신명운수가 있는데 강동교통은 02번, 05번이고요, 신명운수는 01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서울시 한 150개 마을버스 업체 중에 강동교통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과거서부터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운수는 01번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기준이 타 자치구에도 봤는데 어쨌든 각 자치구별로 버스회사 개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한 군데, 타 업체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자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자치구로 내려와서 모든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업체를.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적자업체는.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적자업체를 서울시에서 지정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현장에서 보면 버스가 지금 05번이든 02번이든 앞에 다 플랜카드 붙이고 다니잖아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요새 계속 강동구에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신명운수를 주라고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는 신명운수에 지출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지출금액이 명확하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명운수에서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어떻게 지급했는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일자리창출과의 2021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전영환입니다.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2020년 10월 공사가 재개되어 금년 2월초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시스템 설치 계획을 2020년 9월 수립하였고 주차시스템은 주차장 공사 완료 후에 설치해야 하므로 2021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 회계연도 내에 사고이월을 해야 하나 사고이월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시스템 구매 설치비로 8,949만 1,000원의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전영환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일자리창출과의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강동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를 통한 비대면 민원발급 서비스를 유도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상위법령의 범위에 맞게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은 비대면 민원 발급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편의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주무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등·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비용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600만원 정도 그 전에 실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으로 행정인력이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발급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업무분장이 바뀌어진다거나 행정인력에 대한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의문은 가거든요. 어쨌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행정인력 그 업무는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인발급기로 유도를 해서 행정인력들이 그 부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각 동단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업무적 지시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접촉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무료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이러한 발급 건수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비대면접촉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무인발급기 주변에 대한 방역대책을 새롭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독을 매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위치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외의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도 있는 곳인데 그러한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우리 김남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이 조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무인발급기 주변에 대한 방역대책 무인발급기 자체적인 기계 계속 누르면 거기 비닐장갑 다 거기다 꽂아 놓으실 건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인력에 대해서 어떤 업무분장이 새롭게 바뀌어지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무인발급기로 유도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감소가 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발급 건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기계적인 관리차원 토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용지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게 단순히 수입감소가 아닌 그 이상에 이 발급 건수에서 나온 2,600만원 그 이상의 수입감소 및 사무기기 어떤 용품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방역문제는 현재도 차질 없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업무분장 관련된 부분은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무료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 같고요. 하여튼 수수료 감소 부분이 한 2,600만원 정도 추정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걸 무료로 해서 구민들이 받게 될 편익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아시지요? 우리 강동구에.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현재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게 14대 올해 설치할 거까지 14대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관공서하고 대형병원하고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부동산법인에서 설치한 게 2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강동구 관내에.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관공서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관계증명서가 총 111종을 갖고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안돼요. 이건 왜 안 되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는 보안 관계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현재는 허용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안 해 주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아까 이승일 위원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방역도 방역이지만 이게 관공서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고 나면 병원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건지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관리하는 건지?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에서
용역에서신무연위원
해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용역에서 다 방역도 하고 소모품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21대에 대한 걸 갖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방역에 대해서 크게 기존에 하는 거와 별다를 바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세 가지만 그걸 갖다가 무료로 무인발급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강남구 같은 데는 민원발급 수수료가 올해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무료예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가는 그걸로 인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같이 함께 다 민원발급기를 갖다가 무료로 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증명서하고 이렇게 보면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등·초본을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갖고 제외시켜 놓고 하느냐. 이왕이면 세 가지 아니라 다 포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금액에 큰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현재 8개 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111종 관련해서 전체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12월말까지 한시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했는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법하고 수수료징수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승일 위원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무인발급기가 무료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창구에서 발급 받는 거 보다는 무인으로 발급 받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손실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인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어떤 부서는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행정인력이 좀 더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도 드렸지만 현재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현재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좀 줄어드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에는
과거에는신무연위원
이만한 인력 갖고도 무인발급기 없어도 다 운영해 왔거든요. 이제 시스템이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가는 상황이니까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조
장병조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을 보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지하철역이나 대형병원에서 발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 맨위로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오현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택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차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1건이며 지난 2020년 제278회 정례회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취득내용은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 설치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천호동의 구유지에 어르신과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 해당 부서장인 어르신복지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구에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에 있고요, 저희 구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어르신일자리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주 활성화 돼 있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는 임대 건물 이용 중이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임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월 385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지금 천호동 426-2번지, 426-6번지 그쪽으로 지금 이전한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사업비 변경이 돼 있는데 초과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서는 30% 이상이 사업비가 추가되면 변경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축소가 좀 올라가서 더 확대가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대우 베네시티 102동 옆에 있는 그 지번이 426-2번지인데요, 작년에 공유재산 계획에는 1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공공건축과 자문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층을 가설 건축물로 하고 3층으로 증축하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관련 예산은 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확보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전에도 공유재산관리 그 계획안에서도 보면 그 때는 층수가 한 번지는 1층이고 한 층은 3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이게 가설건축물에서 가능한 건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건축과에서 건축심의 통과됐고요,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대신에 청소년쉼터 장소가 지금 2개 층에 설정이 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소년
청소년이원국위원
관련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단기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단기 쉼터는 3개월간 연장해서 최대 9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는 청소년 여성단기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담실 기능을 할 수 있고요, 3층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년들
청소년들이원국위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시겠다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상 용도가 변경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픽스가 된 거네요? 천호 액티브시니어 일자리나눔터라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전 심의 때 계시지 않아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당시 이 유휴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을 지금 성내동인가요? 그 플랫폼 노동자들 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주노동자.
진선미위원
예.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동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이런 천호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방법도 한 번 조금 고심을 해 줘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 위치가요, 그 근처에 보면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그래서 그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해냄센터 와플 굉장히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놀란 게 지금도 들어보니까 3층에 여성단기쉼터 숙식 이게 지금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 위치 자체가 공간도 그렇고 이게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오. 426-2번지는 엘리베이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선미위원
1개는 들어가고 양쪽에 있는 1개는 안 들어가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과 이게 위치가 좋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주차는 힘들지만 위치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그 때 의견도 있어 가지고 시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사회복지 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는 사항을 그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도 양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
사회복지진선미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청소년 시설 이렇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런데 그 안에서 노동자 시설도 있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 의견은 거기다 도서관 작은도서관 정도 주민휴게시설물 이런 거 정도로 원하셨는데 검토결과 그거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다만진선미위원
공간에 대한 굉장히 겹쳐서 여기저기 난립해서 오히려 어디 하나 제대로 이용되는 것이 없이 이 부분이 사실 많이 걱정스럽기는 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천호동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청소년 시설이 있지만 이런 단기쉼터는 없거든요. 지금 동남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죠. 지금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 아이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보내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 중랑쉼터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고.
진선미위원
3층에 110㎡라고 하면 그러면 대략 몇 명이 거기에 함께 머무를 수 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계획상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여기에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엄청 비싸거든요. 여기 땅 한 평에, 아마 강남에 노른자보다도 더 비싼 곳이 이 지역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땅 1평이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홈플러스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구로, 그래서 평수는 적은데 과연 이렇게 적게적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진선미 위원님 말씀 잘 하시네요. 몇 명 들어가 가지고 이 비싼 땅에 희소성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 두 개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옛날에 족발집에 몽땅족발이라고 거기서 5층인가 4층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족발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하나로 딱 포개져 있으면 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가운데 것을 사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큰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졸속으로 자꾸 하다 보면 물론 부서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게 제가 본 견해에서는 형평성이 덜 맞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주관 부서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동구가 3,227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426-2번지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시니어클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일자리의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연간 15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길동에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구민회관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그 밑에 지하에 있는 한 1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고.
조동탁위원
교육장으로 쓰겠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1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평수가 너무 적어서 가능할까요? 15평밖에 안 나올 텐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30명 이내로 교육을 하면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100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인근.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매일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순환해서 사업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25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많은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넘는 사업단도 있고 일부 20-30명 있는 사업단도 있는데 나눠서 교육시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한 번 계산해 봤더니 그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하고 남는 시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시설 대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위 여론이나 이런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민원은 있었는데요, 거기 엘크루나 대우 베네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동탁위원
베네시티가 직격탄이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작은도서관 설치를 원하시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탁위원
지역주민들은 뭐라 안 하던가요? 그거 외에는 말이 없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이쪽 426-6번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시니어카페를 개소할 예정이거든요.
기는
거기는조동탁위원
푹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 앞쪽에는 정말 그건 뭐를 하더라도 될 자리인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주민들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어요.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좁은 대지에다 조적건축물 짓지 않고 패널 가건물로 지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나중에라도 혹시 몽땅 건물이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면 매입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매입을 해서 같이 한 건물로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청소년쉼터 천호동에 혹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바름이 해피하우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거기 개소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로 해 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했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 때 당시 힘든 어떠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랬는데 말만 하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어떤 위기 가정의 어떠한 것 때문에 잘못된 아동들이 많고요, 또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떠한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땅을 보니까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이런 어떤 것을 설치된다는 게 조금 비싼 땅에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에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넓은 어떠한 걸 해서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년 전에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랬었는데 제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못 썼는데 이번에 생겼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 내용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셨다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미래를 내다보고요? 답변을 제가.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미래 계획이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미래를 내다보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뭐냐면.
김영민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 이거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가설건축물이면 다음에 중간에 있는 족발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거를 매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필지가 합해지면 지금 현재 2개 필지 합하면 90평인데 거기까지 합하면 한 130-140평이면 나중에 일반건축물로 다른 용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예,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만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설건축물 건축하는데 24억 정도가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24억 2,900이 총 예산인데요, 거기에는 설계비나 기타 부대비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공사비만 22억이에요. 그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22억을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다는 게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형태는 가설건축물이지만 일반건축물에 준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김영민위원
제 말은 그렇다면 나중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가운데 건물이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가운데 거랑 연결을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은 가설건축물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가설건축물로 짓는 거는 일단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기 들어오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방 시설도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이 22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가
논지가김영민위원
흐려지는데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가건물로 하나 직접 건물을 짓나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반건축물에 준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왔었고요.
일반
일반김영민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가건물로 짓나 어떤 걸로 짓나 그렇게 궁금해 하지 않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답변 중에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를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 24억을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여기 공사비가 22억 7,9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괜찮습니다. 미래에 대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 계획이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들어왔을 때 좀 느낌이 있었다가, 혹시 지역구 의원들이나 당연히 건설재정위원장님한테는 의견을 드리셨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언제 드리셨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전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시기가 언제 드리셨나 해서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난주
지난주김영민위원
. 여기 계신 건설재정위원님들이 심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결정이 언제쯤 된 거죠, 이렇게 진행하시기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3층으로 변경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온 거냐는 말입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 말입니다. 하반기 12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김영민위원
좀 궁금한 거는 본 위원한테도 팀장님께서 급하게 시간이 없는데 한 1분간 설명을 하시겠다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오셨는데 오늘 심의 날인데 이런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맞을까 저는 좀 궁금해서요. 이거 미리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다라는 답변에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비가
건축비가김영민위원
24억이나 들어가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활용도를 위해서는 가건물을 짓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적인 계획을 따져보셨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해 보신 것 같지 않으셔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미래가 지금 한 5년, 10년은 아닌 것 같고요.
양평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양평호위원장
잠깐만요.
조동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영민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양평호위원장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첫 째는 가건물로 짓는 것은 건폐율…….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부서에서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다 들어보는 거죠.
양평호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동탁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양평호위원장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한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서에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평호위원장
오케이요. 이것은…….
김영민위원
위원장님이 뭐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데 별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양평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짓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양평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첫 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나 무리하게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무례하다고요?
양평호위원장
조금 무리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
리요
무리요김영민위원
, 무례요?
양평호위원장
무리라 그랬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무리하다라고 여쭤보신 거예요?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한 건가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2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나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 가운데 건물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24억 들여서 지은 그걸 언제 매입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매입이 된다 그러면 24억 짜리 건물을 그냥 몽땅 부서버리고 24억을 날려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생긴다 그러면 좀 좋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게 제가 무리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가운데 필지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알고 있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24억이 사업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가정 밖 청소년을 1명이라도, 연간 1명이라도 구제를 한다면 저희가 그 사업효과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1,227명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어떻게 말씀을 전달 받아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2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사업 면에서는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하시겠지만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2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이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냥 예시로 나온 것 중에 그런 가운데 건물이 매입이 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다시 24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 다시 부서지고 재건축을 하면서 돈을 헛되게 쓰이지 않는지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좀 무리한 질의를 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전에 미리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미리 심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더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여기 계신 조동탁 위원님도 지역구이고 그럼 지역구인 의원이신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뭐 4선의원이셔서 모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위원장님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부서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심사에 대한 것은 미리부터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위원님들한테는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은 해 드렸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째는 아까 철거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걸 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첫 째는 건폐율 문제. 지금은 땅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건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면적과 용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26-6번지가 지금 3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450이었으니까 각 층마다 10㎡가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에서
설계에서이승일위원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면적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최초에 그러면 이 앞전에 나왔을 때 잘못됐던 건가요, 설계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면적을 그쪽은 조금 늘려서 최대한 면적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450에서 480으로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승일위원
그 옆에 대지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건가요? 대지면적은 똑같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대지면적은 같습니다. 연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이
연면적이이승일위원
바뀌어진 건데 그럼 설계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가설건축물로 지으면서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426-2번지하고 6번지의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건폐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은
예상은이승일위원
어떻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상이 지금…….
이승일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게 60%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가설건축물은 대지면적의 80에서 9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게 건폐율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건물자체가. 그렇죠? 꽉 차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개방감 있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우리가 최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업종들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옆에 모텔도 있고 술집도 많고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거기 오고 가는 그런 이용자들이 별로 없지만 그쪽에는 항상 어떤 그런 유흥과 밀접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공간활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아까 단절된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알박기 땅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금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건폐율이 80%, 90%까지 나온다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그대로 15평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 426-2번지에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 다른 데 감옥 1인실도 0.5평, 1평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15명이, 그건 말이 안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 들어가나요? 어르신들도 이용하게 되는데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나요, 이 공간으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426-2번지 말씀하시나요?
이승일위원
예.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426-2번지에는 교육장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승일위원
교육장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휠체어를 어쨌든 폭을 넓게 하겠지만.
희가
저희가이승일위원
편의시설을 만들 때 근린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 때 올 사람, 걸어올 수 있는 사람만 받지, 뭐 하러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잖아요. 한 분이 오시더라도 편의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는 건데.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쨌든 1층에 설치하고 휠체어 이동 동선의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같은 데는 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계단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안 들어가지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426-2번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교육장하고 쉼터하고 동선을 다르게 할 예정이거든요.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저것 빼다 보면 실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용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부서의 정말 큰 고민이지 않겠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그러면 426-6은 주자창이 들어가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주차장을 당초에는 계획을 안 넣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설치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1대 정도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장
주차장이승일위원
들어가는 주차 진입로라든가 다 확보됐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바로 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1대는 관용차 하나 대면 끝나겠네요. 이거는 편의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베네시티아파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사용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주무부서에서 이거 면적과 용도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걸 보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조동탁위원
간단하게,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평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426-2가 기부채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계속 방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였어요. 뭐로 해 달라. 그리고 426-6은 오피스텔 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4개의 건물이 있어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4개 건물이 있었는데 이 4개 건물을 다 2개 건물 신축하는 데서 사 가지고 도로로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게 그 여관자리가 알박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전직 의원이 끼어있었어요, 거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결국은 구청에서 이걸 다 얻어내지는 못하고 2개를 얻었는데 여기 길이 안 나고 이 2개가 계속 방치돼 있었다는 거죠. 사실 길 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용도로 사용을 하려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죽은 땅인데, 땅값은 비싸지만 죽은 땅인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잠재돼 있는 땅인데 이것을 살려서 활용해서 쓰는 것뿐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관심 가지고 질의를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깊이를 내다보면 사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땅을 가지고 사용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조동탁위원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과정에서 우리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그렇게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숙지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면 그걸 지혜롭게 진행만 잘해 주시면 되지 그걸 막아버리면 일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박원서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교육장이 원래 없습니까, 강동구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무공간 외에는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교육받기 위해서는 밑에 지하공간이 그 건물에 하나 조금 있는데 거기를 잠깐 빌려 쓰거나 아니면 구민회관을 빌려 쓰거나 여러 군데를 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교육시간은 15시간이나 되고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 교육장입니다.
이거
이거박원서위원
물어본 거는 아까 김영민 위원님이나 이승일 위원님이 말했듯이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니어클럽 교육장이 있나. 또 다른 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런 어떠한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위기탈출 청소년들이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배동성이라는 제 친구가 거기에 지원한다고 저한테 전화 와서 갔었어요. 그런데 15살, 17살 여자아이들이 너무 안 좋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서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없다, 작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긴 어떠한 부분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클럽장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시니어클럽이 교육장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시니어클럽이 길동에 있죠? 치안센터 옆에, 그런데 물론 그 옆에 보면 교육장은 아니고 교육장으로 그냥 활용을 해요. 하고 있죠.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옮기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가 그리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시니어클럽에 있는 거는 시니어클럽 사무공간이고요, 별도의 교육장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사무공간도 있지만 옆에 또 전시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무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기 시니어클럽 공간이 126㎡거든요. 그 사무공간이, 거기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원님이 보시는 그 공간은 어르신들 오면 상담하는 공간 정도고 교육장 용도는 좀 활용하기가.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천호동 426-2번지에 시니어클럽 교육장을 만들면 거기보다 더 좁을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교육 전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이고요, 426-2는, 426-6은 시니어클럽 전체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시니어카페가 들어가는 거고요. 2, 3층에 시니어클럽 사무공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이 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
이승일위원
426-2번지로 만든 교육장의 면적으로 교육을 할 정도면 지금 길동에 있는 우리 시니어클럽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교육장은 별도로 없어서요.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생활권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시녹화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 내용을, 안 제5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 도시녹화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는 위험 수목 및 풍수해 피해, 수목정비,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등 도시녹화 사업 지원 범위를,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녹화 지원 신청 방법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 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공동 발의자입니다. 일단 미세먼지 공기오염이 심각한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 생활공간 녹화 이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낸다. 참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정미옥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지를 합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에 있는 위험 수목 있지 않습니까? 위험 수목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원래 사유지에 대한 걸 우리가 조례에 이런 게 제정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치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번에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
공동발의자입니다만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공익을 위해서 지원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신청 자체는 개인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개인의 신청은 안 받고요, 일단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정원포럼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동네에 주민들, 예를 들어서 어느 뭐랄까요? 하나의 모임 자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고덕천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어떤 숫자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해 주기 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조례 속에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신청자는 개인은 받지 않는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개인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지, 시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거는 개인 사유지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관에서는 그 나무가 위험하다, 위험 수목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례가
조례가김남현위원
있기 전에 대략 1년에 이런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금액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 전체적인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로 위험 수목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의견을 각 동사무소에 그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년에 2~3,000만원 정도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 재료는 한 2,000만원 선 이내입니다.
지사
이왕지사김남현위원
이 조례가 마련되면 우리 부서에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조례 없이도 시행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산 조치에 보면 별도 조치,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기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일자산 경계선도 있잖아요. 하남하고 경계선 또 상일동산 또 길동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야산, 맨 뒤에 한 데를 보면 가서 보면 나무들이 이게 막 고사되어 가지고 쓰러져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산 같은 경우는 하남시하고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토지주가 그거에 대한 상황 승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 수목을 제거해 주라는 것은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그걸 어떤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일자산 같은 경우, 고덕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주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걸 허용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남 쪽에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또 경계 구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명일공원에, 상일동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부들이 가서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 돼도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명일2동에 지난번에 공원녹지팀장이 오셔가지고 같이 둘러보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자투리땅이 있는 데다 거기다 농사를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역 주민들이 싫어서 그 민원 사항이 거기에다 코스모스씨를 뿌려서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아름답게 꽃피게 되면 코스모스 꽃밭으로 이루어져서 둘레길을 산책하는 길에서도 훨씬 더 아름다움의 가치, 동화되어 가면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이번에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국토부에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가서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2단계 공사를 끝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도 국토부에 신청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에다 코스모스 보다는 산에 맞는 꽃화관류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철쭉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추계가 없네요? 정미옥 의원님, 예산 비용 추계는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 안 해 보셨나요? 보면 자문료도 그렇고,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유지, 그런 공공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나와 되는 거지, 예산에 어느 정도 대략 연간, 우리 예산 추계는 없나요? 비용 추계는.
거는
그거는정미옥의원
기존에 이게 신규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씩은 되고 있었어요.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어쨌든 조례가 이번에 일부개정이 아니잖아요.
는데
그랬는데정미옥의원
우리 관내에.
일부
일부진선미위원
개정이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의원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진선미위원
예.
그런
그런정미옥의원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언급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좀 문제가 있어요.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대략적으로 했을 때도 우리 부서에서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는 비용을 하겠다. 보면 나무병원, 기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관계는 위험수목에 대한 거는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 대한 자문료는 포괄적인 자문료는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예산을 차후에 그거에 근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포괄적인 자문료는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상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동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가장 녹지비율이 많은 강동구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푸른도시과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일도 1위라고 들었어요. 1위, 제일 일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부지에 관련된 부분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다 플러스 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당연히 더 공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지금 공공부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리수로길 뒷길,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쓰레기 줍기 같이 하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유지라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의아하긴 해서,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하신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미옥의원
이 사유지라고 하면 기존에,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 사업 진행하는 게 있어요. 주로 아까, 진선미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고 포괄되어 있어요. 진행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후죽순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고자 앞으로 발생되는 일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도 없잖아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부지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언급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이 안 맞아요?
아까
아까정미옥의원
공공부지가 공원 같은 데 관리가 안 된다라든가.
진선미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당연히 기본 아닌가요?
급할
언급할정미옥의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서에서 계획대로 기준에 따라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의원님.
뿐만
그것뿐만정미옥의원
아니라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과연 사유지에, 정말 개인적인 거, 개인 욕구 만족에 의해서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또한 도시경관, 우리 동네 경관에 침해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관에서 나서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라에서 또 구에서, 자치에서, 시에서 다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복지 문제고,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테면
이를테면정미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를 드린 설명, 내용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도시녹화를 통해서.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적한
쾌적한정미옥의원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죠
당연하죠진선미위원
. 그거는, 의원님께서 우후죽순, 뭐 공공,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복지가 나오는 것이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테면
이를테면정미옥의원
말씀드린 거지.
진선미위원
이를테면의 예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게정미옥의원
우선순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질문이라고 했는데 저의 질문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4분 23초 남았으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취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랬잖아요. 우후죽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죠?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나오면 대답을 드리려고.
아니
아니정미옥의원
,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마치.
진선미위원
쓰셨잖아요.
아니
아니정미옥의원
, 그 표현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서에서 진행되고 관리됐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표현의 차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현의
표현의정미옥의원
차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표현의 차이인데, 어쨌든 잘 관리가 되지 않던 사유지에도 지원이 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겠다?
아니
아니정미옥의원
,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법적 근거로 인해서 더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시겠다 이 뜻이죠.
리를
관리를진선미위원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부서에서 기존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는 뜻인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나름
나름정미옥의원
내부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요
알았어요진선미위원
.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기준으로 그러면 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게 조례가 이제 공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입법발의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 없지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정했나요? 그때의 사유지는.
정미옥의원
그 부서에서 규정이 기존에 했던 거라.
지요
아니지요진선미위원
, 위원님! 이건 조례를 만드신 분이 최소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라는 기준이 그 전에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에서 정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아!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도 다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신청을 받아요. 미관상 좋지 않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신청 받아.
진선미위원
미관상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정미옥의원
당연하지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부서에서.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삶의 질이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의원
그걸 부서에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지 제가.
에서
부서에서진선미위원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일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으면 기본적인 비용추계랑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이 앞으로 부서에서 할 겁니다, 부서에서 할 겁니다. 이러면 이 취지가 지금 굉장히 퇴색되는 거지요.
지요
아니지요정미옥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요?
아니
아니정미옥의원
진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돼서
우려돼서진선미위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느냐,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해된다니까요.
없이
뜬금없이정미옥의원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의원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 앞으로.
에서
부서에서진선미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제 말씀을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 일단 말씀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을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제 시간인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던 사안을 의원님께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에서 그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오픈이 돼서 어쨌든 이게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안 돼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면 그건 기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정미옥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요
어떻게요진선미위원
?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있으신지 그런데 의원님께서 계속 저보고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정미옥의원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진행을 시키겠고 이게 그렇게 많이 발생될 문제는 사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많이진선미위원
발생될 게 없다고요? 저는 굉장히 앞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저도 많이 알리고 싶은데요,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선미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정미옥 의원님 저의 질문 취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궁금한 사항이 저는 의원님! 보십시오. 저 발의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해서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은 비용추계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진선미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 등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공원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제한행위를 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지킴이”를 선정하고, 활동내용과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조동탁위원
박원서 의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산 수반되는 건 예산 지원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원서
박원서의원
예.
틀을
틀을조동탁위원
만들어 놓는 자체가 굉장히 위압감이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 앞에 바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관리 자체가 열심히 해 주고는 있는데 그 관리 자체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고무줄 돌아오듯이 공원이 적다보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또 어른들이 와서 술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좀 강화되는 틀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상위법에 그 내용에 보시면 공원별로 대한 것은 각기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와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럼 서울시에 현재 몇 개구나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강동구가 최초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는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같이 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처음에 봉사활동 차원에서 처음에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경비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가 없이 돈이 지출되다 보니 이건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우리 자체감사를 받으면서도 이 근거가 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면적별로 거기에 대한 걸 돈을 지출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기준 부분 같은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걸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하나에 법적인 조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최초인가요? 검토하신 계장님 안 계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 최초가 되면 다른 구에서도 이거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린이공원 그 공간에 한 부분에 어르신 타운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조화만 잘 이루어 놓으면 이 조례가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는 전국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최초라면 이 조례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이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이건 100%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동구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떠오를 것이고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서울시 최초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조례가 없으면 최초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박원서 의원께서 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안전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좀 궁금한 부분이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선정기준 있잖아요. 공원지킴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동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두 가지만 딱 이렇게 픽스하지 말고 조금 한 부분 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두레근린공원에 그물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다보니까 물론 공원마다 조금 특성화가 있어서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일단박원서의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게 최초 고덕1동 경로당에서 이 앞번에 청소비가 갑자기 줄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왜 청소비가 갑자기 줄었느냐, 쉽게 말하면 30만원을 받았는데 2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 해서 푸른도시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평수 제한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평수 제한으로 했나봐요. 좀 큰 데는 좀 더 많이 작은 데는 줄이고 이러한 어떠한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다가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쉽게 말하면 공원이 있다 보면 공원 내에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 어르신사랑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 줘라, 리버파크 9단지도 이번에 9단지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 청소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떠한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해 가지고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다른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원서
박원서진선미위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보면 1, 2하고 딱 끝나니까 저는 물론 우선시 하는데 경로당이 다 공원마다 있으니까 우선시 하는데 한 추가로 3정도를 넣어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공원이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생길 거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선시 되는데 또 그 외에 이렇게 해서 또 넣어 놓으면 앞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는데 훨씬 수월하거나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어린이공원입니다. 아까 두레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이고 그래서 근린공원은 우리 기간제가 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1,000제곱미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 겸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을 상향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계속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왔었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예산 자체를 조금 더 상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저도 굉장히 이 취지가 좋아서 다만, 보세요. 이게 조례고 방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또 강동구에서 처음 제정이 돼서 타 자치구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될 수가 있잖아요. 제8조를 한번 보세요. 선정기준, 공원지킴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그 주어가 공원지킴이거든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1번이 뭐냐 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구에 위치한 경로당 그럼 경로당이 공원지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뭔가 이걸 여기 단어가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위원님! 제8조에 보면 선정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조례가 그래서요. 의미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보면 조금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그러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건 두 번째는 맞지요. 그런데 위에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구에 위치한 경로당 이게 그러니까 경로당을 앞으로 빼든가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대한노인회 회원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진선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에
기준에진선미위원
사람이 안 들어가서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만약에 64세이면 어떻게 해요? 선정기준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됩니다. 딱 65세 이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5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또 이 돈 가지고 할 분도 없고 왜 경로당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좋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진선미박원서의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강동구지회에 대한 어떠한 걸 과장님께서.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서
박원서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제2조 제8호 "또는 경로당"을 삭제하고 제8조 제1호 "위치한 경로당"을 "위치한 경로당 소속 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맨위로
12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센터장 김남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6조까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다중이용 업소 등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정기점검 대상은 휴게음식점 등 1,000㎡ 이상 건축물과 고시원 등 500㎡ 이상 건축물들을 말하며 5조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해체 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식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건축물안전센터가 작년에 별도로 센터가 설립됐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올해.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치구 건축물 관리조례가 된 곳이 한 7개가 돼 있고 입법예고 우리를 포함해서 강동구 포함해서 4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건물들이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한 30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갖다 했던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현행 법령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반된 건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위반사항도 적발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테라스 같은 데 이런 데 확장해서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소방법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고돼서 그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다 점검 대상이 되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이 본 조례 제정은 구조물의 구조안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라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축법 위반 사항 본래의 목적과 이 조례의 목적과는 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점검대상이 아니고요, 저희 목적은 구조물의 안전과 피난, 여러 가지 재해 각종 재난 상황이나 재해 사고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 건축물의 불법점검을 불법사항을 점검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혹시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해 가지고 하시는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하통로에서 물건을 적치해서 피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난에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피난통로가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을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3조에 보면 정기 점검대상이 보니까 한 260건이에요. 우리 안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만 다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하고 용역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정기 점검대상은 전문 안전진단 기관을 저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정기 점검 안전진단 기관과 건축 소유자가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징수한 내용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하고
실시하고신무연위원
나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저희 구청이나 안전센터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 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상황으로 점검대상이라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공 나간 이후로 점검대상은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면 그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또 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구조 안전에 대해서는 보는 거지, 건물에서 전체적인 위반사항 점검이 아니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거는 적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법령에 준한 것만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 당시에 30년 전에 했던 건축법과 지금과 다르잖아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새롭게 변화되고 해 가지고 이게 법령도 많이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법령에 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됐을 때는 그 때는 기존에 그 때 30년 전과 지금 현재 개정 전과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각종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축물 관련 조례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기존 법보다 지금 현재 법이 완화돼서 만약에 기존의 법에서는 지적이 됐지만 현행법에서는 완화돼서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완화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 위반됐지만 현재법이 위반이 아니라면 그거는 적출을 안 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해서 지어져서 했는데 지금 한 30년 되면 보편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게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가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법령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면 우리도 안전하고 좋죠. 그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잘 시스템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시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5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민간건축물로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지금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이 거의 1만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죠?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지금 올해 점검 대상의 건을 500건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도 규모가 좀 있고요, 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자체 예산에 대해서 1대 1로 50대 50 매칭해서 하게 됩니다. 하루에 보통 한 4개소 정도를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는 규모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1만건 이상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차례대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되고 한 4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선정 기준에서 물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건축주가 우리 건축 여기에서 의뢰를 하면 점검대상은 먼저 나가고 그 부분이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점검대상을 지목을 해 가지고 대상을 하는 건지?
남식
김남식건축안전센터장
지금 건축물 점검 중에서 우리 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조적조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서 건축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해년마다 오래된 건물도 차례대로 점검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가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407건이 해당돼서 올해 점검 대상입니다 하고 통보가 되는 건물이 있고 아니면 그 대상이 안 될 경우에도 주민들이 저희들이 좀 위험하니까 점검해 주세요 하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점검해 드립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12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PT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강동구지만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천호, 암사, 길동만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어디로 가냐면 광진구로 가고 있습니다. 광진교 건너서 바로 수영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돼 있었잖아요. 천호해공체육관하고 1구역 지하부지 돼 있었는데 해공체육관이 들어오면 지하1구역에서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협의를 해서 지금 1구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현재 주차장이 570면이죠? 새로 만드는 자리.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들어가는 부분에 전체 들어가는 데는 477면이 들어갑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줄었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종전에 있던 해공주차장은…….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570면이었습니다. 옛날 해공주차장이 340몇 면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342면.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정확하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약 한 100면이 줄었어요. 준 것도 수영장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고 그 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들어가는 거죠? 구에서 얼마 들어가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차장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수영장. 주차장은 저기서 만들어 주니까 상관이 없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수영장은 78억 정도.
조동탁위원
기부채납이잖아요, 주차장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기부채납입니다. 무상귀속되죠.
채납
기부채납조동탁위원
우리 귀속으로 넘어오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3구역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3구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몇 제곱이죠, 지금 3구에서 흡수하는 땅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3구역은 당초에 촉진계획이 결정될 때부터 2-16이라는 8m 도로부분에 대해서 3구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조동탁위원
그 도로 백 몇 십억이 지금 투입, 3구역에서 내놓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옛날 천호공원 쪽에서 굽은다리시장까지 넓어지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넓어집니다.
조동탁위원
8m 도로로 굵어지는데 물론 거기도 넓어지고 또 1구역하고 3구역 사이에도 넓어지잖아요, 옛날 친구병원 자리.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다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3구역에 부담시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괜찮다는 거죠? 기존에 돼 있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초에 촉진계획을 할 때부터 순부담률에 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구역에서 하는 부분은 연결녹지 돼 있는 것을 도시공원에 있는 소공원으로 바꾸는 그것만 바뀌는 거지, 3구역에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부담이 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애초에 공원이 어디 쪽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소공원은 1구역 쪽에 있었고요. 1구역과 3구역 사이에는 연결녹지로 2015년도에 계획을 해 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주차장, 동사무소가 들어설 자리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붙여있죠.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3구역에서 들어오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주민들이 따져요. 저를 잡고 따집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 따지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따질 이유가 아니라 연결녹지 같은 경우도 구청에 무상귀속되는 땅이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부분을 일부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몇 평이죠, 3구역?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이요?
락에
끝자락에조동탁위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3구역 부분이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연결녹지조서에 보면.
녹지
연결녹지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몇 평이냐고, 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3구역에서 1구역으로 흡수되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구역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3구역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는데
있는데조동탁위원
이쪽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구역은 3구역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조동탁위원
3구역 땅이잖아요, 이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3구역 땅인데 사업이 끝나면 그 부분이 구청에 무상귀속되는 거거든요. 구역이 변경되는…….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애초부터 돼 있는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요.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녹지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게 지금 2,306㎡거든요.
조동탁위원
2,300? 그럼 300평? 700평.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306㎡. 원래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06㎡가 1구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아무튼 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목적은 수영장이 하나 들어오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다 옮기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정말 신중을 기하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당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