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 따른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함안군 다선거구 군의원으로 황철용 의원께서 당선되어 금일 등원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6일 정금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황철용) 선서 및 인사
10시25분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7일 함안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황철용 의원께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철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황철용 의원께서 선서를 하실 때 손을 들지 말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일동 기립
철용
황철용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함안군의회 의원 황철용
광섭
이광섭의장
황철용 의원은 그대로 계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용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동 착석
철용
황철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우리 조근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의원 선서하고 받은 환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앞으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신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용 의원을 제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장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5731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59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242억 원보다 169억 원이 증가한 5412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489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558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69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8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75억 2천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75억 9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 또한 169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별로는 정책사업비가 141억 5천만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가 24억 1천만 원, 행정운영비가 4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05억 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억 2천만 원 증가한 69억 원, 교육비는 4천만 원 증가한 66억 1천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3억 4천만 원 증가한 483억 7천만 원, 환경보호비는 9억 4천만 원 감소한 337억 1천만 원, 사회복지비는 6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365억 2천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7억 6천만 원 증가한 104억 3천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1억 1천만 원 증가한 1047억 7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16억 8천만 원 증가한 150억 8천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23억 6천만 원 증가한 319억 9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6억 6천만 원 증가한 49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5천만 원 감소한 66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412억 1천만 원 중 의회비는 9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에 해당되며 기획예산실 등 본청 16개 실‧담당관‧과는 131억 원이 증가한 4366억 4천만 원으로 80.68%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4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648억 6천만 원으로 11.98%에 해당되며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3억 3천만원이 감소한 265억 7천 만 원으로 4.91%입니다. 가야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은 총 121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5%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6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외수입에서 2천만 원, 보조금에서 55억 9천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3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34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1.53%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14억 9천만 원으로 38.47%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6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이 66억 6천만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가 2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12페이지까지입니다. 9개 부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558억 9천만 원 규모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23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479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332억 원이며 증감내역별로는 국비 7천만 원, 균특 15억 7천만 원, 기금 18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도비 40억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6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50억 원, 기금 6억 1천만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군비는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67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공사 11억 원, 대형버스 공용차량 주차장 조성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보상 3억 5천만 원, 가야 당산마을 안길정비 3억 5천만 원,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천만 원 등 총 26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소통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용순 의원 외 2명)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관맹 의원 외 2명)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관맹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패를 수상하신 선배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업적에 존경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선배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금효 의원과 이관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43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