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의원 발언

15일 됐습니다.

예.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을 제정을 하거나 제·개정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어디다가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예.

·공고, 입법예고란이 있어요. 입법예고할 때는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고시·공고에다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까, 입법예고 칸에다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까?

입법예고에다......

입법예고 칸에는 본 안건과 관련돼서 고시·공고된 히스토리 흔적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확인했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공고란에다가 고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도 등록을 안 해 놨어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면 시·군·구의 최소한 자치법규 시스템에 오늘도 집행부에서 온 조례가 20건이 넘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자치법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행자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법제처에서 할 수도 있고.

예.

전국에 있는 자치법규에 제정, 제·개정, 일부 개정 모든 자치법규는 다 거기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구리시에서 이 조례만 제가 1주일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절반은 공고를 한 거고 30%는 공고를 한 거고 70%는 미전송을 해서 미아가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설명해 주시죠.

그 입법예고 사항을 잘 챙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살려요, 죽여요?

일단은 이 개정사항이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표준조례든 표준조례가 아니든 지난번에 누군가가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안해도 된다고 그랬다가 거기에서 그냥 어휘 몇 개를 빼는 바람에 저한테 또 지적을 당해서 그날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미전송입니다. 이거 담당 누구세요? 전송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 증빙자료 주신 거는 여러분들 자료 보면 27쪽입니다. 번호가 1064에요. 그다음에 구리시 공고 제201-236호에요. 그런데 지금 홈피를 찾아보니까 번호가 달라요, 1062. 뭐 중간에 4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게재 기간을 보면 여느 것들은 게재 기간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회 수는 여기는 63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68회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규 시스템에는 등록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결국은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보아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이런데 되도록 많이 공고를 하라는 거가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20일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견이 개진이 되면 이거를 조례에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또 심의를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입법예고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고시·공고란에 했다는 얘기는 뭔가 숨기고 싶은 거가 있어서 거기다 한 거 아니냐, 다른 데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15일 근무하신 국장님께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입법예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 입법예고 사항란에......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그 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고 아마 착오였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중앙의 자치법규 시스템에는 그쪽으로는 또 전송을 안 했죠? 이것도 미스인가요?

그것도 지금 저 부서가 코로나 하고 같이......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관계 없죠.

그러니까 업무가......

거를 코로나 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고......

업무를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도해서 놓쳤는지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는 부시장님. 또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법이에요. 정말 국가 법률이 법제처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제처 말고 이상한데다가 고시를 해 놓고 고시했다고 우기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다시 “이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잘 할 게요”라고 하면 한 번은 봐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매번 보이면 매번 업무 미숙이다. 잘 챙기실 수 있겠어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닙니다. 제 책임이고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하고 나왔던 부분이고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이 담당 부서장님 누구죠? (

집행부석에서 - 안전총괄과입니다.) 앞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담당자는 제대로 입법예고란에 꼭 올려주시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관련하여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의 제설 시기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구나 알기 쉽게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진호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제91조 및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에 따라 구리시 택시쉼터를 인창동 소재 동구릉로 200번길 29-21로 이전하여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여성 택시운수종사자 등 조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호에 소재지 변경 내용과 안 제4조 “여성 택시기사”를 “여성 택시운수종사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1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택시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12월 19일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88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택시쉼터가 인창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에 따라 2020년 10월 24일 인창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택시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사노동 언제말(중로1-1호선 외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양근모입니다.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 건의에 따라서 연대보증 조건을 보증보험증서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납입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0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신청 시 2인 이상의 연대보증 조건을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1조6항에 융자금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인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납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5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조문 중 서로 맞지 않는 내용 일부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 조례 목적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용재산 사용에 관한 것을 안 22조에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에는 유통종합시장의 일부 시설을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노동 언제말지구 일원의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등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사노동 언제말지구에 중로1-1호선 외 3개 노선으로 폭 6 내지 20미터, 연장 길이 606미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결 요구사항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증액분 3억 200만원과 시설공사 증액분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로는 기존 108억 7,000만원에서 112억 2,200만원으로 변경하여 3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과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연차별 세부 사업비 집행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9월에 GB내 주민지원사업 선정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정례회 기간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협의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공정률은 약 26%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에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6월에 미보상 편입 토지 수용재결 보상을 마무리해서 2022년 7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 비용추계서,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비 증액과 일부 시설공사 증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승인해 주시면 도로개설공사를 신속히 완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언제말(중로1-1호선 외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충분한 검토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지금 일부개정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정의, 목적을 이제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

예.

제1조 목적에 혼용되어 있던 것을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시장 활성화 및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22조를 공용재산으로 다시 빼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충돌이 되냐 그러면 그동안에 유통종합시장은 위·수탁 관계로 있어서 대부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일부가 대부가 되질 않고 시에서 나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이 있어서 22조를 신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붙임 2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5조에요.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22조에 “공용재산으로서의 사용”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죠.

장애인단체 들어가는 거는 직접인가요? 아니죠?

예.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공용재산으로서의 사용에서 우리가 구리유통종합시장에 2층에다가, 1층에다가 뭔가 기관을 이전시키거나 어떠한 사업소나 어떤 기타등등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용재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 공유재산법에서 관리되는데 우리 공유재산의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외의 거는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안에 공용재산이 있는데 현재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 중에서 우리 동구동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만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공용재산이 됐고......

예, 변경했습니다.

지금 모 대형마트가 지난번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된 부분은 일정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이 있겠죠. 그럼 일반재산에 대해서 무슨 무슨 뭐 뭐 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현행 조례에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느냐?

예, 보통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일반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대부하거나 위·수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몇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읽어봐도 그 근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 연도 말부터 A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간다라고 가는 거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검토해서 만들어보시고 집이 들어가든 기업이 들어가든, 영업장이 들어가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집도 들어가고 영업장도 들어가고 기업도 들어가도록 해 놓고 근거자료 찾아보니까 굉장히 미약해. 어거지로 막 거기다 꿰어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가 첫 번에 이거를 제가 문제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목적에 공용·공공용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22조에 보니까 공유재산으로서 한다 그러면 휘뚜루마뚜루는 될 수 있어요. 왜, 공유재산 속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기업재산 다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조에 공용재산으로의 사용 이렇게 딱 나오니까 공용재산을 붙여놨잖아요.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공용재산으로 편입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몇 번씩 읽어봐도 전부 다 계약관계, 대부 뭐 이런 거가 쭉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유주방이 들어오고 반려놀이터 교육장이 들어오고 뭐 음악창작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애인 뭐가 들어오고 전부 다 각각의 대부 관계를 다 맺을 거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깊은 고민을 안 하셨다면 거꾸로 찾다가 법적 근거를 누군가가 "가져오세요" 그러면 또 올스톱이잖아요. 지금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행정의 난맥상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 업무를 맞은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답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답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뭐 국장님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도 이 조례를 몇 번 정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길 여지가 없고 그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근거가 지금 빈약한 거 같고 그다음에 신설된 조문을 보니까 공용이라고 적어서 이거는 청사가 들어간다는데 청사 외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가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거까지 하나 공개적으로 집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양도 등의 금지) 계약자는”. "대부받은 자는" 이렇게 되겠죠?

예.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예.

이런 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어기는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문을 잘 정독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 즉, 말해서 관공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관공서는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그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다른 거는 그러면 차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면 조례안 만들 거예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다른 관련 법에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다른 관련 법에서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중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는......

예산도 조례에 있는 거에 한해서 조례를 담은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조례에 준용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에 그게 담아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갖고 와 보세요.

아니 시간을 주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이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진짜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조례 개정 때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사노동 언제말(중로1-1호선 외 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짧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사노동 언제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예.

주민들께서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그래서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지는 거 같은데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동안 도로개설공사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토지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계속비가 승인되면 그 보상을 하고 신속히 공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상이 8필지가 안 돼 있는 거죠, 8필지?

예, 맞습니다. 이게 8필지가......

왜 안 되는 거예요?

8필지가 한 분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가장 중로 넓은 쪽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협의보상이 안 되고 토지......

그래서 공사가 바깥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8필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