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양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주 감사실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1월 20일에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위원회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5명 중 특정 성별의 수가 세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남원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례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고,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여성과 남성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류흥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공동체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해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 조례를 시행했으나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8조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규정하고 신설했고요. 안 9조의 2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 공동체 발굴 및 마을현장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지원가를 활동 및 활동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해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명칭을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의2까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 신청절차,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지역공동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및 활동가 모집·활동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제목이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명칭이, 명칭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명칭은 똑같고요.
칭은
명칭은박문화위원
똑같은데 3장에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센터를 남원시 공동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센터가 그렇게 푯말이랑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조례에는 남원시 지역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명칭은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간판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아뇨. 푯말도 그렇고요.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센터의 이름이 지역이라는 것도 남원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지 않냐 그래서 공동체 센터는 고유명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문화위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 사례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공동체지원센터라고 운영을 다른 지역도 그 지역명만 써서 한다는 거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지역이라는 말은 빼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전체 지원조례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조례라는 것이 조례명과 센터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지역명과 조례명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저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조례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각 지역 어떤 운봉 4개면 지역, 이렇게 지역도 공동체사업을 발굴할 때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는 말을 썼고 센터는 큰 틀에서 조그마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하는데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하시는데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어떤 것에 있나 이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도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제17조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체 업무담당이 하는 거에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서기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담당자요.
자가
담당자가박문화위원
하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앞에는 공동체업무담당자가 된다, 그렇게 개정을 했고 뒤에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 또 지역을 썼거든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것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한번 검토를 해 둬야 될 문제네요. 간사는 공동체, 왜냐 하면 원래의 개정안 전에는 시민소통업무담당이 되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그것을 바꾼 거죠.
에는
이번에는박문화위원
공동체업무담당이 된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것을 바꾼 거죠.
박문화위원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담당자,
박문화위원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담당자,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앞에는 공동체업무담당이고 뒤에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고 담당이고 담당자고, 왜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상황이면서도 앞에 담당은 공동체업무고 뒤에는 담당자는 지역을 써줬고 공동체업무담당자, 이게 맞게 되어 있나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아뇨. 이것은 제가 정립을 할게요.
양해석위원장
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 뭐하시면 옆에 담당계장이 대답하셔도,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정립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소통담당하고 담당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역공동체담당,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담당자 이렇게 전체를 바꾸는 것만,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디에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분들이 준 조례 구성 및 임기에 그렇게 해 놨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권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가요?
아뇨
아뇨박문화위원
.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 제17조 4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정되기 전에는 시민소통업무담당이 되는데,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시민소통업무담당을 바꾼 개정에서는 공동체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담당자요.
기는
서기는박문화위원
시민소통업무담당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로 해 놨습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그앞에는 공동체업무담당이고 뒤에는 개정이 서기는 지역공동체업무담당이고 이렇게 해 놓으셨냐, 이거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강성원위원
지역이 들어가고 지역이,
박문화위원
안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해 놨느냐는 거죠. 이게 오타인 건가 아니면,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지역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일괄 지역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역이
지역이박문화위원
들어가야 돼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앞에도 지역이 들어가야겠네요? 공동체업무담당도 ?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어느 거요?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지금 지역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서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박문화위원
있어요? 여기에 프린트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가 보네요. 프린트를 한쪽으로 해 놔서,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우리 다 정비를 그렇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조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에 맞게 지역을 넣어주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터는
센터는박문화위원
공동체를 빼버리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자치단체도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어떤 표준조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따져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같아요. 지역 제명에서 좀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변경은 등이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지역공동체센터가 아니라 공동체센터로 바꿨으니까 제명도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남원시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타 자치단체도 제가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뀐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수립하고,
양해석위원장
다음에 매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을 이거 조례 통과되면 올해 용역을 주든가 하실 겁니까?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지금 2018년도에 한번 5년치를 했고요.
양해석위원장
했어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한다면 5년 걸쳐서 수립해서,
양해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군요?
흥성
류흥성시민소통실장
예. 또 의회도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사업 추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재능의 환원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재능기부의 정의 및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추진의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립농악단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전문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하고 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4항에서 비상임 전문단원 자격 요건에 기존 농악 관련 학과 우수한 재학생과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외에도 5년 이상 경력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도록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일반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시립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4항은 기존 비상임 전문단원 자격요건을 “농악관련학과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단, 비상임 전문단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현재 올라온 수정안에 보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저희 간담회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회의에 기록되는 것이니까, 일반 비상임단원을 기존에는 각 대학 농악 관련 학과 졸업생이라든가 재학생들, 다음에 농악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했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일반단원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이 올라왔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이수자들과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잘 응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비상임 전문단원이다 보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전문단원의 정원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일반단원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못 채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5년 이상이 되면 일반단원에서도 비상임 전문단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10년 넘은 분도 있고 15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중에서 기량이 뛰어나신 분들을 하겠다는 건데,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그냥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된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정한 자격심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추천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자격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에 의해서 단장님의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심사를 하고 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이것으로 보면 그게 없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농악단 단원들의 처우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조금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정읍 수준에 맞게 저희들도 처우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농악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들이 지금까지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돌출이 됐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앞서 가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대우가 좋고 하면 자질이 풍부한 인재들이 모여서 더 좋은 질 좋은 농악발전이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성원위원
개선할 때 넉넉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질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야지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크게 대우를 해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립농악단 정원이 50명이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지금 현원이 46명이어서 4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50명 중에 일반단원이 36명이 있어요. 그리고 14명이 단장·단무장·상임전문·비상임인데 아까 저희가 비상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비상임, 저희의 이 조건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일반단원은 36명 중에 이제 비상임으로 올려야 될 텐데 저희는 이 50명 중에 상임과 비상임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아마 상임과 비상임 중에서 일반단원을 끌고 간다고 저는 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 비상임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일반단원에 있는 분들을 끌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일반단원의 수준으로 저희는 이 남원농악단의 수준이면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상임과 비상임의 수준이 올라가야 일반단원에 있는 사람들이 상임과 비상임에 있는 그 수준만큼 올라간다고 봐서 근본적인 저도 강성원 위원님처럼 이게 50명의 정원 중에 3분의2가 일반단원이라는 말이죠. 일반단원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상임과 비상임단원이 수준이 높아야 올라간다고 봐서 저는 일반단원에서 그냥 부족한 것보다는 추후에는 상임과 비상임의 처우개선이 되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일반단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단원 36명 중에 네 분을 어떻게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한명숙위원
이 50명의 수준이 정말 미세한 백지에 차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립국악단과의 관계선상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립농악단도 국악단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상임단원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임전문과 비상임 전문단원의 근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장
예.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상임전문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만 비상임은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일반단원 연습할 때 같이 와서 강사 역할을 해 주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비상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강제조항이 없네요?
박문화위원
강제조항이 없고 비상임으로서 명칭을 주면서 좀더 보완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일반단원에서는 비상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박문화위원
비상임으로 그분들은 원하겠네요? 자유롭게 하시면서 지역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에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반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가
기회가박문화위원
없었다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번 기회에 개정안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여기 보니까 현원에 상임전문단원도 1명이 정원에 미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하실 건가요?
러기
그러기박문화위원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 모집하는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죠
그러시죠박문화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단원을 하고 계시는 분 외에 상임단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이 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래도 여건상 이런 부분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공고를 해도 접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비상임이 상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비상임이 어떤 일반단원까지 5년 이상이면 비상임이 올라올 수 있는 게재가 된다고 하면 상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여건이 풀리기 때문에? 상임도 똑같은 이 부분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은요
상임은요박문화위원
? 다르게 이 개정안에서 상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 있다, 이거에요?
임은
상임은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네요?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어려워요?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어떤 체제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상임단원만큼은 남원시립국악단에 맞춰서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하셔서 남원시립농악단이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가장 그 지역에서 남원시에 융성한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일반단원이 36분이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중에서 4분을 비상임단원으로 올린다, 그 이야기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 사람만 올린다든지, 네 사람을 올린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강성원위원
있어 봐요. 그것은 공무원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이번에 능력자라든가 경력자라든가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 올라가고 열 명이 있으면 열 명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두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5명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봐서 네 명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안 되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양해석위원장
계장님, 정원이 지금 네 명이에요. 네 명이니까 현원은 두 명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두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농악 관련 학과 우수한 재학생,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이분들을 공고해서 채우지 못하면 일반단원 중에서 이 숫자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일반단원 중에서 비상임단원을 하겠다고 신청자에 한해서 어떤 시험이면 시험,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36명 전부를 다 놓고 심사를 할 것입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추천을 부단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 추천해 주신 분들을 심사해서 단장이 위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부단장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돼요. 왜냐 하면 본인이, 그러면 공무원들 나이 기간이 되면 승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경력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한다면 7년짜리 보다 10년짜리가 있으면 10년짜리 올리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부단장님이 농악단에서 같이 연습도 하는 상황에서 누가 실력이 우수하고 자격조건이 되는지는 제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단장님한테 그런 추천을 일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더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력이 있어도 부단장 눈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안 되죠. 내가 그 실력이 된다, 나는 비상임단원으로 실력이 되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부단장이 만약에 추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눈에 벗어나면 추천을 안 하고, 당신 같이 얼굴 이쁜 사람만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누구를 믿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다 농악단 자체가 전체가 자기 실력인데,
거요
이거요강성원위원
, 뒷말이 나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만약 뒷말이 나게 되면 조례 다시 바꿀 겁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뒷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심사기준라든가 자격기준을,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36분은 자기들끼리 대충 다 압니다. 부단장 말고도 자기들끼리도 “저 단원은 우수하다, 저 단원은 얼굴은 예뻐도 아직 멀었다”한다든지 자기들끼리 평가가 다 돼요. 우수한 사람을 부단장이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면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례를 다시 바꿔야 해요. 어떤 시험을 거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부단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 전문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촉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안 제6조제4항 중 “단장이”를 “단장이 자격심사를 통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에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강성원 , 한명숙 위원 6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은 한 분도 없고요.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재계약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이 2021년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방식을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으로 보고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위해서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는 87.2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 9월 감사실에서 실시한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 이행사항을 보면, 처분지시 12건 중에 12건이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며, 상위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평가를 2021년 3월 25일에 실시한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평가결과 87.2점으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진행하셨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 개관 시기하고 여가부 평가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로 심사위원을 5분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교수님도 계시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수련시설협회장, 청소년지도사협회장 그리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그렇게 5분이 구성이 돼서 3월 25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평가를 해야 돼기 때문에 했고 또 저희가 재위탁에 적정한지는 또 한번 4-5월 중에 다시한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거기에서 수련관 민간위탁동의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되잖아요? 재위탁에 대한?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박문화위원
가결이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고 가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다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일단은 재위탁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는 가진 거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러죠.
평가
운영평가박문화위원
점수에 의해서?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요? 앞으로 구성을 하실 건가요?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구성을 합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처리현황도 있는데 보조금 사용 부적정이 나와 있어요. 이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된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있을 때 제가 감사를 한 사항인데 부족한 부분에서는 관련목적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쓰겠다,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 목적에 조금 위배돼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초과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직원에 주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회수한 내용입니다.
에서
감사에서박문화위원
반납시키고 회수했는데 반납시키고 회수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상 운영부분에서 고의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회계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회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 및 결산절차도 미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아까 평가위원회 87.2점으로 우수등급 평가됐는데 이 감사 지적결과에 대한 것은 이 평가에 안 들어가나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평가에 들어갑니다.
장히
굉장히박문화위원
고득점이 나와있어서,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들어가는데 감사부분에 평가부분은 감사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도 점수가 우리가 운영성과평가가 몇 점 이상이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가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70점입니다.
박문화위원
70점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여기는 충분히 그 점수는 받았네요. 받고도 재위탁에 대한 부분,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심의위원회를 좀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도 구성이 돼야지만 지역민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그 수련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셨잖아요? 다양한 5분이 말씀하셨어요. 운영평가위원들을?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 평가위원들은,
박문화위원
지역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 전문가 단체들만 외부에 있는 분들만 지금 운영평가를 하셨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거기 현지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설 라운딩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련관에 가서 평가를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회계관리는 저희가 기준을 줬을 때 15점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내용에 만점은 못 받고 13.2점 정도 점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결과
감사결과박문화위원
처리현황 보면 굉장히 많은 12가지가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10건이고 시정이 2건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지역에 있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지원대상자를 “만70세 이상인 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기준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카드형 목욕권 제작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목욕권 정산요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 범위에서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장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만 70세 이상「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시기를 “최초 사유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 지원”에서 “최초 사유 발생한 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목욕비 지원 금액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부여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카드형 목욕권의 제작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도입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권 정산요금을 수령한 목욕장 업소에게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목욕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지원시기 조정 등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요강성원위원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중열
손중열의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 주요내용에 가항·나항에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는데 혹시 소급해서 시행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의회 시기하고 또 안 맞았고 많은 어르신들의 염원사항이고 해서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강성원위원
언제부터 소급해서 이행했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정을
결정을강성원위원
누가 하셨나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결정은 저희 노인계에서 해서 많은 민원도 사실 접수가 되고 이렇게 차등해서 준다는 것이 어르신들이 저희 쪽에도 많이 되고 또 노인회 쪽으로도 이야기고 되고 그래서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무리 바빠도,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법인데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법을 안 지킨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는 “법 지켜라, 법대로 하겠다”이것은 말이 안 되죠. 국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절차이행을 해서 우리 조례부터 개정을 한 다음에 본 사업을 시행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잘못했어요? 잘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잘못 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잘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하고 잘못을 모르면 우리가 공무원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왔어요. 와서 이 사항을 싹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면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한테 잘 했냐, 잘못했냐를 물어본 것인데 오늘 당초 계획은 단단히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단단히 혼을 내려고 제가 원고까지 써놨는데 뉘우침이 컸기 때문에 그냥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년수련관 현장점검을 했을 때 우리 계장님께서 그간에 지휘감독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 점수로 여기에 보태줘서 제가 우리 전체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따지기 때문에 그 점수를 줘서 오늘 그냥 이것으로서 줄이기는 줄이는데 절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조례대로 일단 이행을 하고 급하면 조례를 빨리 상정해서 해야지 충분한 일정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정이 없다고 했는데 충분한 일정이 있었어도 실무선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일반으로 확대된 주요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초연금 대상자였잖아요? 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실무를 봤습니다. 봤을 때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주지 말고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먼저 그렇게 선추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정착 단계가 되고 호응도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했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르신들의 민원 같은 것이 저희 쪽으로도 접수가 되고, 노인회 쪽으로도 접수가 되고 그래서 한번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확장하면 몇 프로나 더 확장이 되는 거에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인원수로 따지면 한 3천명 정도,
이미선부위원장
금액은요? 3천명 정도 확대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의회에 이 조례안이 들어 왔을 때 사실 4천원에서 5천원으로 확대된 것만 금액만 지금 보게 되는데 실상 제가 보게 되는 것은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일반노인으로 확대된 것이 저는 더 크게 보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일반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제가
제가손중열의원
발의자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3천명이면 사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일인당 5만원씩이니까 10매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4천원으로 시작해서 자부담을 1천원 주자,
이미선부위원장
그러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자부담이 너무 그게 컸었는가 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천원이 별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고 저희가 5천원을 주자 작년 9월부터 그랬었고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 어르신들한테 1만장을 배부하면 1만장이 회수가 안 됩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받아도 사용하신 분들이 60%,
이미선부위원장
코로나때분에 회수율이 60%정도 됐다는 이야기는 어제 들었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예산상은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5억 7,3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집행은 별도로 예산을 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아뇨.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초연금수급자에서 70대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 그 일반 확대한 예산 증, 일반노인에 대한 예산분만 가지고 5천원으로 증했을 때 그 비율에 대한 예산 증가폭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에 5억 7,300만원인데 7억 정도,
이미선부위원장
7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100% 다 섰을 때 2억 정도 추가하면,
이미선부위원장
추가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기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돼서 1천원씩 인상됐다는 그 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원대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자에 대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조금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저희야 물론 여기에서 대상자가 일반으로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부분, 만70세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들 전체 65세 이상부터 드리면 이야 저희 의원들도 더 좋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탕 더 많이 가시면 더 좋은데 사실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권에 대해서 정산을,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부정수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목욕장 업소에서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제한하는 부분도 신설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9월부터 시행했다는 것이 4천원짜리를 5천원으로 올려서 지급했다는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초연금수급자에서 70세 이상 노인분 전체 확대되는 것 이 안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할 것입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양해석위원장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이것도 하고 있다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나는 4천원 준 것 5천원 주는 그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 변경은 특별히 없겠군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하여튼 절차 밟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카드로 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돼서 들어 왔는데 카드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합니까?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도 될 수 있어서 사용의 편리성도 있어서 좋은데 각 목욕업장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또 부대비용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목욕권사업을 추진할 때 티켓으로 줄 것이냐, 카드로 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국장님들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가서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안업무로 해서 그래서 과연 카드가 좋을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업무 보는 사람이 편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시군 그때 당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몇 개 시군에서 했을 때 100% 다 티켓으로 줬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종이티켓으로?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나 위원님들 같이 카드세대 같으면 카드가 손에 익고 그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연 80세 넘은 어르신들이 카드를 드리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협의가 돼서 티켓으로 일단 출발하자 해서 티켓으로 했습니다.
안을
조례안을손중열의원
제가 발의했는데 집행부에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이 카드형은 사실 70세 이상 노인이면 카드를 원활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티켓이나 카드로 혼용해서 쓰는 데도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쓰겠다, 티켓으로 하겠다 확정된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70세 노인으로 조정한 내용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선별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가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의결할 선택적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목욕이 건강에 주는 것이 상당하답니다. 그분들 청결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심신에 피로가 쌓이고 안 좋아지는데 목욕이 사실은 치료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청결하고 우리가 건강도 유지 할 수 있도록 70대 전체노인에 한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다들 인상된 1천원씩 올려준 것, 자부담 1천원 없애는 것, 다음에 범위를 확대해서 70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카드형을 굳이 현실적으로 할 것도 아니라면 왜 이 조례안이 이번에 들어 왔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계획이 있어서 들어오면 보통 그렇게 조례안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이것을 만들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런데
그런데손중열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조례가 할 수 있다가 있고 한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양해석위원장
예.
것은
이것은손중열의원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다음에 가서 우리가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카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카드계획이 있어서 올라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니손중열의원
, 제가 발의를 했는데 계획이 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가 있어요? 내가 발의한 조례인데....... 일단 조례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만들게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석위원장
참고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어르신들이 나오면 그분들은 또 카드를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넣었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정수급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이번에 넣었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혹시 이런 것이 신고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없고 저희가 그만큼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목욕장 업소를 1년에 서너 번씩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식들한테 준다든가, 옆에 주변한테 줘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업소대표들께서 차단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1년에 두 서너 번씩 했을 때 그러는데 다만 목욕티켓을 줬을 때 1년에 10매를 줬을 때 10매도 모자라신 분이 계시죠. 목욕장을 잘 가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면단위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10장이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그것은 사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유효기간이 그해 당해년도에 다 써야 돼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티켓 색깔이 바뀝니까? 뭐가 표시가 틀립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색깔 일부러 저희가 바꿔서,
양해석위원장
일부러 바꿔야죠. 그래야 구별하기 쉽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카드부분은 근거규정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남대 폐쇄의 영향으로 침체된 주변 지역의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2에서는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서의 토지, 건축물, 다가구주택의 과세대상인 경우와 직전년도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률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남대학교 폐교로 주변 지역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는 향교동 20·22·23·24·25·26 및 29통 내에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서남대학교 폐교가 결정되고 대학교 인근지역의 원룸, 상가 등 상권이 침체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 재정지출 없이 위기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이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는 거에서 해당이 됩니까?
그럴
그럴손중열위원
것으로도 생각했지만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어렵다보니까 체납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체납해서 좀전 보셨겠지만 소급해서 먼저 지급한 것도 있지만 또 소급해서 이전 것까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산세라고 하지만 전체를 따져봐도 지금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 3년 한시적으로 감면,
다고
그렇다고손중열위원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도 2018년 폐교되면서 그 이후로 공동화가 되면서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재산세 감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도시를 생각하고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3년 해본들 2,800만원이라면 좀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듭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처럼 집행부에서 잘 만든 조례안, 찬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3년간 2,800만원이에요? 1년간 2,800만원이에요?
3년간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만약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보다 더 나빠진다든가, 지금 같이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없고 일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우선 결정해 놓고 그때 가서 보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 2에서 향교동 20통·21통을 말하나요? 전체 20·22·23·24·25·26·및 29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문화위원
예. 그러니까 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통이면서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 그리고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감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로서 하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실질적인 행정에 일을 좀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발언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원룸주택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냐 해서 게스트하우스나 그렇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때도 발언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도 조금 더 재정과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았어요. 찾다가 이 조례로서 감면을 시세만 하는 부분으로 되었는데 저는 시세감면조례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측면에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그쪽이 서남대 폐쇄로 인해서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을 검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로서 3년간 2,800만원에 대한 그정도의 감면을 받는 거거든요. 3년간요. 그래서 크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부 제가 물어보니까 좀더 개선된 부분이 나오는 방법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시세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외에 다른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하셨나요?
좀더
좀더박문화위원
하시려면 확실하게 그런 제안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면대상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남원분이 아닌 분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으로
물건으로최형규위원
감면인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타지에 계신 분이 소유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지역이 아니고 남원 안에서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을 형평성을, 그게 형평성 아닌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셔야지 타 지에 계신 분들 사시는 분한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게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서 보고가 들어오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강성원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에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시내권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가요? 혹시라도 사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간에 이익은 커녕 많은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세금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또 불만의 요소가 나옵니다. 전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 살고 계신다면 당연하죠.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은데 시내에서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또 거기에 그 물건을 가진 분도 있어요. 시내에서 잘 살고 잘 한 분도 거기에 물건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딱 거기에 투자해서 그 물건 하나만 가진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 보고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이 아닌 타 지역에 사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이 시세감면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에 직접적인 서남대가 폐교가 되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남원시에서 시세, 남원시에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주는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나왔을 때 8만명의 시민들이 서남대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똑같이 아픔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 그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동화라든지 앞으로 시내에서도 법원이 2-3년 뒤에 옮겨가면 법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 입는 분들의 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한번 생기면 이제 저희가 다 안고 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산이 될 것도 분명히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세무서 예를 들어서 법원 옮겨가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다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때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아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룸을 하면서도 거기에 빈 공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외국인노동자로 인해서 다 만실이 되어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엄격하게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행정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시세감면조례를 해 주신 것은 저도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야 되고 시민들 여러 소리를 앞으로 추후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조금 더 두드려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이나 다 일리가 있는 말씀 중에 저도 공감되는 것이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까지도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조금,
법률적으로 조금 상위법에, 어차피 이것은 3년간으로 되어 있고만요? 상위법도? 그러니까 3년간 하고 그 이상 해 주려고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3년에 50%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별개의 이야기인데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그중에 제일 힘든 분 중에 한 부류가 소상공인들 같은데 그분들을 선별적으로 이런 지방세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내 백일리 지리산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인 마을회 소유 백일리 557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사후 도로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내면 백일리 557번지 외 1필지의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부지로써 3,737㎡에 1억 6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토지 2필지, 1억 670만원입니다.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을 살펴보면, 산내면 작은마을은 원백일마을 내에 소규모 삶터로 조성되었으며, 단지 내 안길이 비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어 주민 편익 제공과 향후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일리 557번지 외 1필지 3,737㎡를 1억 67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명이 1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분리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내용을 통일성 있고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제명을『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분리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8호에 사회복지 담당국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문구 및 기능을 삭제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 담당국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2조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4조에 규정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분리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을 통해 남원시에 거주하는 영아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의 종류 및 기준, 지원대상,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비용상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가정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지원대상,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비용 상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대상포진이 어떤 분한테 많이 걸린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60세 이상의 면역력이 떨어진 어른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영양실조하고 관련이 됐다고 하는데,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것도 관련이 있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내가 듣기로는 못 먹고 영양실조가 많이 되는 분들한테 이 병이 많이 발병한다, 한번 발병하면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꼭 영양실조 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또는 연세가 있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종류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젊은 분도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온다고 하는데 더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면 많은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들을 우리 시민이 가능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미리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무료로 한 데가 무주 외에는 없네요? 무주도 50세 이상 의료수급자한테만 있고 전액 다 유료로 한가요? 괄호 안이 뭔가요? 괄호 안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50%, 거의 유료로 하고 있고요. 50% 정도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고가의,
군에
시군에강성원위원
따라서 50%를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50% 감면해 주는데 또 완주군, 진안군 그런 데는 유료로 9만원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보다는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관내 의료기관 65개소 중에 48개소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입이 줄을 거잖아요? 거의 독감도 마찬가지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면 거의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만일에 위탁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가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그래도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폐렴 접종도 계속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위탁으로 해라, 작년만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감도 정부에서는 거의 위탁을 해서 많이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과장님, 방금 의료기관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의료기관 병원마다 환자가 꽉꽉 찼어요. 터미널 앞에 가면 진짜 시간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시간 때에는 가서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없고 시민을 생각해야 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물론 그렇죠. 시민을 위한 업무가 돼야 하는데 그분들도 우리 남원시민들이잖아요?
시민
시민강성원위원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전주에서 통근하고 광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현황에 있어서 관내 의료기관 65개소 중 4개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로타가 잘못 나왔습니다. 오타입니다.
렇죠
그렇죠박문화위원
. 오타죠. 관내가 65개소 중 48개소라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48개는 대상포진이 맞고요.
박문화위원
48개소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실시 중인데 4개소로 되어 있던 것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것은 로타바이러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4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래연합, 남원의료원, 이소아과, 이소아청소년과 의원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8개월 이내의 영아들이 맞는 그런 선택예방접종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접종이 아니고 개인이 선택을 해서 맞는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여기 네 군데는 선택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기관이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나머지 68개 55개소 등 48개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아까 로타바이러스는 소아과에서 하고 다음에 대상포진은 내과에서도 하고 가정의학과에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게 선택예방접종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관내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에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규칙으로 더 세밀하게 아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할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경우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지 않을까요? 위탁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료 선택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왜냐 하면 기존에 관내 의료원에서 아니, 병원에서도 고객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선택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우리가 시행료를 주게 되고요. 아마도 약값을 주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관내 의료기관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받아야죠. “우리가 위탁을 할 건데 받을 사람은 받아라” 그런 공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잘 하셔서 이런 지원조례가 통과됐을 때 잘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이 만65세 이상 남원시민으로 했을 때 22,838명이라고 하셨고 65세에서 69세면 한 5,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혹시 이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혹시 지금까지 맞은 수를 집계 해 보셨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아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저희도 어제 간담회하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1회 맞기 때문에 어느 만큼 지금 맞았는지 수가 저희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만큼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그러면 대상자들 전체 풀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얼마만큼 지금 많이 맞았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혹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상포진이 지금 몇 프로 몇 분이 맞았고 그러면 그것이 연령대 별로 확인은 되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병의원에서 이것을 입력을 해 준 것만 알 수 있지,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 숫자 데이터는 나오는 거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럴 것으로,
이미선부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몇 명 정도 맞았다, 그정도는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은 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다른 시군은 군지역이고 지금 시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병원에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시군은 어떻게 한데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다른 시군은 보건소에서 주로 하지만 시지역에서는 많이 안 하고,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군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관은 그전부터 했던 데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있고 익산시도 보면 익산시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폐렴 접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만
처음에만강성원위원
1-2년 동안만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러 오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나이에 올라온 분만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겠죠.
강성원위원
지금은 한번에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만 기간제를 쓴다든지 공익요원을 하나 더 쓴다든지 해서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해야지 다른 데는 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만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정그러면 사람을 한 두명 써요. 써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지,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세요. 위탁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내가 보건소 직원한테 폭주를 준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애초에손중열위원
이것도 우리 안이 한명숙 의원님, 원래 애초에는 수급자였는데 65세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이 대략 6천여명 되신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22,838명요. 65세 이상 전체요.
중열
손중열위원
65세 이상이?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제 남원시에 예방접종하느라고 열풍이 불겠네. 보건소에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그 밑에 적었던 것 같이 60세에서 80세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60세에서 69세가 가장 효능이 64%로 높았고 80세 이상에서는 18%로 낮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65세에서 69세로 한정해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65세에서 69세까지 ?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잘 생각하셨겠지만, 그리고 매년 65세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추계해 보셨어요? 많지는 않겠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중열
손중열위원
65세에 진입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6천여분 접종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랄지, 그 다음부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셔도 되겠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처음에는 위탁의료기관에 많은 숫자가 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1-2년 정도 위탁해서 접종한 다음에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든지,
중열
손중열위원
65세에 진입하는 분은 많지 않으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해년마다 1천여명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2년 그 분들 다 접종하시고 나머지 65세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코로나19가 올해로도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아마 접종을 독감같이 해야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전염이 염려가 되면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병원에 가보시면 환자가 많은 병원에 가면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로 예방수칙을 준수를 안 하고 있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각 병의원 사람 많이 모이시는데 예방수칙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의료기관이랑 같이 상의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