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상담 관련해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아이들 학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상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그런 규정이 지금 여태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매년 연초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계획이 나갑니다. 기본 업무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보면 기본 계획에는 있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더 잘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건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스템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상담 담당자, 학교에 상담 교사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선생님들 내지는 아무튼 담당자분들 지금 연수나 역량 강화 교육 이때까지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냥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례로 보면 되나요?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 여태까지 오면서 상담이나 아이들 케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대구에서 학생 자살률이 가장 높고 막 여러 가지 등 등 등 하면서 이런 상담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제도적 시스템을 그냥 마련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칠성초 급식시설 증축, 팔달중 및 학남중 다목적 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로 인한 유치원 및 특수학급 부족과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등 악화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달성군 유가읍에 초등학교 22학급, 유치원 18학급 규모의 가칭 테크노3유·초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좁고 노후된 칠성초등학교의 조리장과 식당을 이전·증축하여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편의 지원을 위해 팔달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학남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기 의결 후 사업비 증액으로 부득이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계획,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에 필요한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특별교실 증축 계획, 노후 급식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학생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칠성초 급식 시설 증축 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팔달중 등 2개교 다목적 교실 증축 계획안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사업의 경우 선택적 일방향 공동 통학 구역 설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유입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역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의 유치원 저학년 단계 특수학급의 확충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특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유치원·초등학교 간 교육 단절을 극복하는 미래형 유·초 연계 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유·초 학급 1 대 1 매칭, 교육 과정 공동 개발, 수업 방법 연계 등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교육 공간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특별 교실 증축은 학과 신설에 필요한 실습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본관동 및 후관동 수직 증축 공사로 기존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건물 성능 시험 평가, 내진 보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미래 유망 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인재를 선정하여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기 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임시 교사, 기숙사 확보 등 신입생들의 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학남중 다목적 교실 증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제출된 변경 계획으로서 공사 물량의 변동에 비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비가 다년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특별교부금 및 예산 편성 단가를 기초로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비 단가 현실화 등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의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만드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테크노가 달성군의 중심이 좀 되면서 테크노 중심으로 너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지나 이런 데는 그쪽도 지금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아이들이 좀 많아서 이런 학교 증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던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구 유입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중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초·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충분히 수용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새로 유입 단계가 구지 2지구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4~5년, 2025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입주가 될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도 자꾸 설립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요?

예. 중학교도. 그것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입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달성군에도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 하면 너무, 물론 중심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이나, 교육 복지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너무 테크노 중심으로 세대가 많은 그쪽에 도시화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 지역별로 테크노면 테크노, 구지면 구지 등 등 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주민들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테크노만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지만 유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오고 또 테크노에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본인들은 교육청에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 복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소외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배려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테크노 지역보다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남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의 경우에 사업비가 30% 추가 변경됐잖아요, 그죠? 공사비 단가 현실화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어버리면 우리가 현실화된 단가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부 단가를 바꾸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지금 2016년부터 한 번도 이 단가를 올리지 않고 있어서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스템이 교육부 쪽에서도 이 단가를 가지고 주면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은 시·도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당장 내려오면 그 돈을 안 받아서 짓는 것보다는 그 돈을 받아서 지으면 되니까 이거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내려와서 공사비 불려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설계를 끝나봐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거든요. 일단 특교가 내려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인 공사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자치단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1차 연도에 설계비가 올라가고 2차 연도에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연도 설계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최종 공사비가 지방비가 보태져서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추진 목적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