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홍인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상위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률에 맞게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림숲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피’를 ‘나무껍질’로 바꾸는 등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순화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가로수 원인자·손상자 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률의 강제징수 규정을 조례에서 확대·유추적용은 불가하기에 법률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계기로 특색 있는 가로수가 조성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상위법률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변경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 시 적용되는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부적정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이행보고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부적정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이행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