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각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30억 4,993만 4,000원 대비 3억 4,380만 8,000원이 감액된 227억 6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 3,06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9만 6,000원을 감액한 8,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44만 3,000원을 감액한 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83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홍보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지원에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2억 1,780만 원을 감액한 8억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억 8,992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5,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1,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3,720만 원을 증액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승계농 정착지원금에 640만 원을 증액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만 원을 증액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은 정부의 이자차액 보전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당초 설치한 적립목표액 달성 불투명, 그간 기금운용 실적 부재 등의 사유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의 적립액은 27억 9,600만 원이며, 폐지 후 발생되는 재원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1쪽의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 설명서를 보면 ‘공모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청년농업인의 창업기반에 대해서 가공이나 생산, 유통브랜드 이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모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공모 자체를 안 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젊은 농업인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하는 게 계획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여하튼 공모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공모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 굉장히 많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까다롭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더라도 어차피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서포터를 해서라도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본인들이 의지가 있고, 도움을 청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일회성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하우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귀농해서. 그러면 또 농지도 구입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 하우스도 앉혀야 되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지원이 안 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후속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귀농이나 승계농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금도 일단 월급 비슷하게 주는 곳 있고, 그다음에 자금도 저리 융자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농지 구입도 가능하고, 하우스도 가능하고. 이제 그게 정착이 되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안의 내부시설 같은 거 지원도 하고 사실은 그러고는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계속 연차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누구라고 여기서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와 교감을 갖고, 그분들이 우리 철원농업,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공모사업이 다소 어렵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청년들 해서 이런 사업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날을 위해서라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공모사업 응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공모사업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비하고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31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도 있고. 310명의 선정 기준이 뭔가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여성농업인이게 되면 말 그대로 신청하게 되면 신규 사업은 뭐냐면 그전에 여성 농작업 이런 작업대, 그다음에 농약 칠 때 장화, 이렇게 오리궁둥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별개로 지원했던 거를요, 이번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작업대, 수확차, 분무기를 같이 묶은 겁니다. 묶었는데, 농업인이면 신청하게 되면 거의 수요는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310명이라는 거는 전년도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310명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겁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사전조사를 통해서 310명을……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사전조사해서 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지난해도 있었다고 하니까 늘었나요, 줄었나요? 사업대상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자본 이전이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니죠. 이거는 자부담금 입금하게 되면요,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게 된 다음에 정산 보는 식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정산을 후에 본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310명이 개개인이 정산을 보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읍면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읍면별로.
종문
한종문위원
자부담을 20%를 자부담하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20% 자부담.
종문
한종문위원
예, 자부담을 넣으면 저희가 거기 보조금 자금을 주는 거고요, 예산을.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원사랑상품권 같은 거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산 보는 관계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 단위별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비가 있는데 그 도비는 또 강원사랑상품권을 사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힘들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구매를 하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성농업인 각자가 알아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작업대가 사게 되면 농협에서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하면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요. 예산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공동홈페이지 홍보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조사와 검증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2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3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신규는 아닌데 올해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건데요. 철원군에 농어촌 민박이 한 158, 159개 왔다 갔다 하는데 철원군 공동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다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민박……
종문
한종문위원
예, 농어촌 민박을 지원하는 홍보사업을 하는데 강원도 것도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거기도 자부담 또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돈 들여서 홍보하려면 무지 어려운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지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농촌 민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는지,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지,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지, 했는데 늘었는지에 대한 검증하거나 조사할 방법을 저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게 이제 어려운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예전에는 좋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돼지열병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민박이 무지,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민박도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상태로 홍보를 안 하게 되면 또 농어촌 민박 쪽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수화, 계량화한 건 없지만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단체나 민박협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홍보사업은 뭔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것을 좋은 것은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유지할 건지 또 다른 사업과 협업을 할 건지 부족하고 미비한 건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지원대상자는 아직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액만 확정되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설명서는 22페이지고요. 예산서 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비만 정해져 있고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한 것 같아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이거 지금 신청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신청 받고 있어요? 수요조사를 했죠, 한 번?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 해달라는 게 버섯재배 두 농가거든요. 버섯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하신 분들이 증·개축을 하는 것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개보수 지원이니까요, 보조지원은 일단 신규 위주로.
종문
한종문위원
신규 위주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사항이 일단 우선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수요조사는 마감이 되었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신청 받고 있는 중이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나중에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1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서 하는데 여성농업인한테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말 그대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성농업인들이 문화 그래서 영화를 보던 책을 사든 여행을 가든 스포츠 활동을 하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600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었나 봐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작년에 했던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신규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게 예산이 좀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도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수요를 다 해서 1,100여 명 이상 돼서 여성농업인 신청한 거를 거의 다 수요를 시켰습니다,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여성농업인한테도 이런 복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되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다음에 농촌관광 주최에서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2쪽에 있습니다. 설명서 7쪽하고 11쪽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하고, 사무장 지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사무장 지원사업하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사무장 지원하고,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하고 이게 틀린 게 무엇이 틀린 건가요? 보니까 사업내용도 똑같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사무장 지원은요, 사무장을 자부담으로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1개소가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 해서 채용을 안 한 데가 있고, 채용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사무장 체험마을 지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장들이 어디 회의를 가거나 기타 그럴 때…… 아니……
선례
김선례위원
아, 국비 사무장이 있고, 군비 사무장……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국비하고 저기 사무장입니다, 이거. 도비 사무장하고…… 아니, 국비 사무장이 있고, 군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지원사업, 사무장 지원 이렇게 따로따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7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국비 마을 하는 데가 3개 마을이 있고요, 군비로 지원하는 게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전체 도비 지원하는 철원군 농촌 전체 농촌체험마을협의회 관리하는 사무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박이 이렇게 해서 사무장 있는 곳 해서 11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봐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있는 곳은 지금 7개 마을.
선례
김선례위원
일곱 군데밖에 없고 네 곳이 지금 없다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여성농업을 하시는 그 가정에 가장이 여성인 거로 해석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농업에 종사하면 두 군데 다 혜택이 있다, 라면 두 군데 다 받은 건가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부부가 어떻게요?
경훈
문경훈위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여성농업…… 쉽게 말해 신랑이 있고, 와이프가 있으면 여성농업인이니까 그 와이프는 가능한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신랑이 농사를 짓게 되면, 같이 농사를 짓게 되면.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 부부가 그러니까 와이프도 여성농업인이 되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작년에 600명이었다가 갑자기 1,153명으로 늘었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두 배로 늘었는지,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가장이 여성농업인이라서 여성농업인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 관련 없이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지으면 여자분은 여성농업인으로 그렇게 부르고 혜택을 준다, 그 얘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바우처 산업에 600명에서 1,153명이 혜택을 받는데 여성 노동경감 지원은 310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밑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이거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필요 없으면……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안 하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럼 많은 사람이 자부담 20% 때문에 혜택을 못 받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경훈
문경훈위원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기존에 확보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뭐 기 구입해서 없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20%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군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동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주기 때문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분명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7,389만 원이 감액된 64억 8,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기정액 대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보급사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기술 시범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사업에 2억 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평화지역 대표음식점 육성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에 9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6,5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출 희망업체 육성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업무 이관된 오대쌀 홍보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대마리 주택부지 매입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개 국도비 지원사업의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억 3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쪽에 노후 농기계 구입. 굴삭기하고 11종 59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굴삭기 말고 11종이 어떤 거예요? 제일 노후 됐다는 거는 제일 활용도가 높은 장비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파종기 뭐 이런.
갑수
김갑수위원
파종기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파종기, 그다음에 쟁기 이런 종류죠.
갑수
김갑수위원
쟁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원판쟁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자료 좀 주시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
갑수
김갑수위원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 11종 59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된 농기계 매각을 하잖아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고물상에 일괄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불용매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혹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런 거는 있지 않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거의 쓰임새 그 정도 되면…… 지금 노후 농기계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혹시라도 한번 확인……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중에서 필요한 부속 같은 거는 저희들이 따로 쓸 수 있는 거는 놔뒀다가 그거는 대체해서 사용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 드렸던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별이 됐든 보급할 그런 건 좀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먼저도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김화권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봄철에는 인원도 없고 저거 하지만 진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진짜 많이 쓰는 기계를 마을 단위로 갖다 놓고 하면 우리도 조금 바쁠 시절에는 좀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또 관리 차원에서 지금도 저희들이 빌려주는 상황에서도 망가진 거 줬다 뭐 했다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갖다 놓고 했을 때는 또 그런 걱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 마을에서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동네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현장 확인을 다녀봤지만, 이 임대 가시는 농가에 좀 교육이랄까 주의사항을 드려야 되겠다. 너무 무리하게 작업기를 작동을 하고 하니까 고장 요인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우리 농기계임대은행에서도 임대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라면 교육 아니면……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봄철에 한 2주 정도 잡아서 신규든 새로운 교육을 우리 갈말임대사업소 한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기수에 20명 내지 15명 내외로 해서 굴삭기, 그다음에 쟁기 이런 기계, 로우더 이런 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원판쟁기 제일 큰 게 5련입니다. 5련인데 이게 100마력 이하가 끌게 되어 있죠? PTO나 속도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 그런데 100마력 이상 되시는 분이 5련을 임대하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또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의 교육.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안전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큰 것들은 교육 받은 분들에 한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거 할 때 저희가 달아서 직접 현장에서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적정 마력에 적정 농기계가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오래 써야지, 그래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장기간 수리하면서 잔 고장 있는 것을 수리하면서 오래 써야 그만큼 또 우리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 가공 그 기계들이 몇 년 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센터 내에.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와서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상주 직원이 지속적으로 쌀떡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회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곳에서 지금 철원에 특산품이 쌀도 있지만 사과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사과?
선례
김선례위원
예, 사과 같은 것도 냉동건조식품으로 해서 나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연구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일 가지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사과즙 말고……
선례
김선례위원
즙 말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즙 말고 말려서 건조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냉동 건조한 것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가공으로 나가면 좋은데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철원은. 사과가 사실 어느 정도 지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사과 질이 좋아야 됩니다. 조금 썩은 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철원에서 생산되는 과일까지도 굉장히 반응이 좋죠. 나가 보니까 철원에서 나오는 사과도 맛있다고 많은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생산자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품절이 돼서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말릴 정도의 그런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도 자꾸 지금 우리가 과수원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한번 그런 제품도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나 이런 데 그 기계를 사용하게끔 또 그런 법인들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표음식 발굴이 농업기술센터로 올해 이관이 됐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음식 발굴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가 많은 대표음식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대표음식을 어떤 콘셉트를 잡고 계시는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 저희들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맡은 다음에 예산을 2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표메뉴 개발을 위해서 밥니스타 맛집 선정 컨설팅, 대표 전체요리라고 식전요리 개발 보급, 그다음에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로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또 먹거리 산업, 홍보, 마케팅 이렇게 분야별로 4개로 해서 컨설팅 용역도 주고, 또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또 지원까지, 맛집을 선정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백종원 씨를 모셔다가 파프리카에 대해서 만남의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은 진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싹 사그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사람을 모셔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거는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할 돈으로 차라리 외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더 육성을 해서 같이 모여서 연구 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DMZ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혹시 DMZ 마켓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는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저거는 안 되고, 밥집 그런 거는 안 되고, 전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현장에서 음식을 갖다 뭔가를 그 현장에서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홍천에 화로구이 같이 돼지. 철원에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외지에 나가서도 철원 돼지하면 굉장히 다 알아주는 그런 추세인데,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두루치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 현장에서 직접 해서 많은 분들한테 시식을 해 주고 하면 그게 입소문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 DMZ 마켓에서는 그런 음식을 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물도 지금 수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도 저희 생수를 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루치기라든가 돼지고기 이용한 그거는 지금 고석정 오는 데 새로 개업을 먼저 하던 기와집이라고 거기 쌈밥집에서 두루치기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철원 지역마다 그런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코로나 조금 한가해지면 다니면서 우리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한번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음식을 따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따로 개발하실 거 없이 철원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로 쉽게, 모든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시식회를 자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점이라도 먹어보고 ‘이거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식회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검토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밥니스타라고 밥 지어서 밥만 먹어도 맛있는 철원쌀 그렇게 해서 좀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예산서 2페이지에 있는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보급, 그다음에 농업 신기술 시범에 대해서 예산 쪽보다는 이게 다 반납이 됐어요. 뭐 원인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다라고 하는 좀 슬픈 현실이라 그럴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많이.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 사업은 우리 도나 농촌진흥원에서 강원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해 봐라 이렇게 준 사업인데요. 사실상 우리 철원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도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청년들이나 이쪽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소규모 맥주제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법인이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 철원에서는 투자해서 그렇게 할 대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쉽지만 그래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철원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나 업종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로 해석을 하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끝까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우리 철원 대표음식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부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넘어가면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거 일반화시키고 어떤 문화처럼 만들어내는 건 더더욱 어려운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한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7년서부터 해서 해마다 컨설팅을 했어요, 해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 오대쌀 밥집 메뉴 개발, 철원을 담은 음식 문화 만들기, 한상 차림 메뉴 개발, 작년 같은 경우 오세득 셰프가 와서 또 좀 했고,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 셰프가 와서 그때 반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1억 5,000의 예산 안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용역의 중점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맛집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이 업체들 저거해서 맛집 선정을 해서 메뉴 개발을 해서 맛집 선정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러면 또 우리 업소들이 ‘이렇게 하면 도와주는구나, 군에서. 맛집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나와서 좀 더 폭넓게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식당에, 그 집에 맞게, 그 집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거로 해석을 하겠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용역에서 개발자적인 입장은 있어요, 컨설팅 하는 사람의 입장. 물론 식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소비자, 수요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에 대한 입장의 컨설팅이나 용역 과제는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글쎄요, 이번에는 없는데요. 저희들도 특히 젊은 층들,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우리 은하수교를 온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농부 이런 데, 고석정 설문지를 좀 해서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철원에 오면 오대쌀 하는데 진짜 오대쌀밥에 어떤 게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받아볼 계획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집행부에 좀…… 나중에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전 직원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음식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좀 이 부분을 제언을 드릴게요. 제안보다는 제언을 드리면 부군수님! 참조해서…… 지금 저희가 매번 컨설팅 내용을 보면 공급자적인 입장이에요. 만들어서 식당에서 주고, 식당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급자…… 식당까지는 공급자라고 생산자, 공급자라고 보면 소비자 먹는 사람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좀 비중이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철원에 가장 많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관광객, 군인들입니다. 외출·외박 나오는 군인들. 외출·외박 나오는 군인들은 같은 내무반의 사람들과 나와서 식사를 하고, 또 우리 가족이 오면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펜션에 가서 음식을 해먹거나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동송 지역에 군인들이 외출을, 외박을 나오면 잘 가는 식당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왜 가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인들끼리, 동기들끼리 나왔을 때 거기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피자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가족이 왔을 때 또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또 그 집은 왜 다시는 안 가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용역을 따로 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부군수님께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이 되면 겨울, 여름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관내 대학생들.
우리 관내 출신 나가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음식에 관련되는 조사를 해볼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여기 철원 살면서 대학이라는 곳을 나가서 외지에 나가요. 서울이 됐든 춘천이 됐든 청주가 됐든 어디 가서 학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로 오면 그곳에서의 맛집, 그곳에 왜 가는지, 그 맛집이 왜 맛집이 되었는지, 어떤 맛을 하는지, 어떤 메뉴로 하는지, 어떤 새로움이 있는지 그 친구들에게 한 번쯤은 병영체험장에서 OT인가 뭐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 어떤 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철원의 음식점은 과연 어떠냐, 라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 용역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부군수님께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식당을 왜 가는지, 그 식당에 가면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리고 다시는 안 가는 식당은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마리 전략촌 철거비 지원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세 집, 다섯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조례도 그렇고 이관도 이번 기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지라도 업무는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관련된 조례가 유통과에서 예전에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 옮겨서라도 TF팀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제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DMZ 마켓 있죠, DMZ 마켓이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전국 단위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는 데기 때문에 철원에 대한 인상을 거기서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 라고 하면 유니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유니폼도 해 주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저분이 철원군이고 저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금방 알고 말을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앉아서 손님을 접대하시는 분, 또는 말씀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천성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여기 어차피 교육 예산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유니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오셔서 짚풀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체험 좀 하게 하고, 지금 노인들이 경로당도 못 나가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거기 나가서 일 좀 해 주니까 나름대로 활력을 되찾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분들 짚풀공예해서 와도 팔리기를 하나, 그렇다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시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체험하게 하면서 일당을 주든지 해서 그분들이 계속 주말이면 나와서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 보니까 교육비가 1,500이고, 운영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차지하는, 철원군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 세워서 거기서 홍보물 같은 거 철궁이라든지 이런 거 무료로 나눠주고, 시식행사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들이 시식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시식을 해 주기는 거기서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시식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단체 지원을 하고, 장소 다 하고, 또 거기가 우리 철원군의 홍보의 장이 됩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신경 많이 쓰면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즐거워하시고, 또 철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은 년초에 열 때 다 모여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앞으로도 하반기, 상반기 또 받고 하반기 또 받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교육 더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더 있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 수렴해서 우리 철원군 홍보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물도 많이 비치해 주시고, 들어가면서 해설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금방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니폼도 꼭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우리 해설사분들은 유니폼이 원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셀러들 그분들은 저희들이 앞치마, 유니폼보다는 앞치마 이런 정도 DMZ 마켓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아볼 수 있게끔.
경훈
문경훈위원
안내하시는 분들 스텝은 또 별도의……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만약에 저희들 예산 내에…… 지금 그런 예산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사서라도.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기획감사실에 아마 풀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풀 예산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 그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저희가 집중관리예산도 증액 요청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지원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간에 유통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쪽 참가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1억 5,000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냥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뒤에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참고자료 냈듯이 계획은 있습니다. 추진전략하고 목표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 이거는 계수조정까지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7억 8,23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309억 6,432만 6,000원보다 28억 1,7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2억 원을 오대벼 채종종자 건조 및 보관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2억 5,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기타보상금은 1억 1,7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는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일부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2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은 1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사업 기타보상금은 4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원과 3쪽 상단 민북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은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어 3억 8,168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9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 재료비 4,000만 원은 정부양곡 포장재 구매공급지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04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760만 원을 2021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공동살포비 군비 추가 편성으로 10억 3,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975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하단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7,000만 원을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자재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시범 2,000만 원,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8,000만 원을 관내 농가 시범 요인 적용 어려움으로 신청 농가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6쪽 중간 조직배양실 설치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재료비로 활용하고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밭 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 과수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은 2020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만 원과 2020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쪽에 벼농사 종합교육장 농업용 트랙터를 구입하시는데 대상 기종이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저희 센터에 시범포장이 한 7,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기종의 트랙터를 구입해서 쓰려고 이번에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대상……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뭐 기종이나 이런 거까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마력…… 소형?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소형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를 좀 사셔서 알차게 쓰십시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3쪽에 농기계 공동경영활성화 지원사업.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조금 때문에 선한 농민이 전과자가 되는 부분 보셨죠?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농기계 지원해 준 게 몇 대죠, 총?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올해 예산 올린 거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지난해까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2019년도에 열 대를 했었고요, 2020년대에 열다섯 대 해서 총 이십오 대 지원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부정수급 사례라 그럴까? 좀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그 해에 일단 90㏊는 필수적으로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수확작업을 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은 강제사항으로 저희가 철원군에 꼭 이렇게 “몇 헥타 이상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강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권고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이런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철원군 관내 작업을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관외로 가셔라.”라고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나가서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 받으신 분이 그 대상 기종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계시는지. 콤바인 특성상 한 3, 4년 되면 교환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줬던 기종은 교체하기 전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겠다. 아울러서 이거에 대한, 스물다섯 대에 대한 작업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자료 어느 읍에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다음에 3쪽에 우리 민북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이게 민북지역에 네 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거는 그전부터 저희한테 아무래도 민북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저희가 아마 안에,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농기계가 일부 그냥 길가에 많이 방치돼 있는 상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예산으로까지 하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 50평 정도에 4개소 정도를 하겠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개소…… 좋습니다, 뭐 이제 준비 단계니까 네 개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네 개소는 우리 군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 할 생각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인을 조금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 측면에 한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방지하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90년대 말에 농기계 보관창고 많이 지어줬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농업예산으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일정 인원 다 도장 받고 지어 주셨죠? 그리고 7년, 보조금 7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도 개인화, 사유화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50평 예, 좋습니다. 민북지역에 뭐 저 같은 마력수로 강산리까지 가면 50분에서 한 시간 걸려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유지보다는 우리 군유지가 됐든 아니면 이 사업의 목적대로라면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매입까지 해서 하면 이게 또 사업 자체가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사유화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가 만약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서류화시켜서 개인이 가져가는 거를 막는 방법을 취해서 가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고 법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농업인으로 해서 5인 이상 구성하고 해서 거기다 자기 자본도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인 절차를 걸치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그전에 됐던 그 사유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또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추진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지난 사례에 많이 보셨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했던 정비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90년대에 농기계보관창고도 있었고, 다 처음에 취지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개선하셔서 우리 이 목적대로…… 이게 주민 우리 군민들 영농 편의 도모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는 사유화가 되지 않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게…… 신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예를 들어 4개소지만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나온 사례 다 되돌아보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살포비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세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 건의 안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사실은 약간 바뀐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미리 대응을 못 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철원 갈말 올해 하고……
갑수
김갑수위원
예, 돌아가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다음에 내년에 동송 하고, 그전에 김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김화 쪽에서 사실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공동살포비를 거의 쓰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반환이 되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는 또 작년에 실적을 가지고 올해 방제 살포비를 또 이렇게 감액해서 보낸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게 사실은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전부터 그랬으면 작년에 김화에서 공동살포를 어떻게 하든지 시켜서 그 살포비를 반납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게 했을 텐데, 그게 그전까지는 반납이 됐어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살포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지침이 좀 바뀐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든 살포비는 무조건 다 100% 다 쓰는 거로 해서 계속 올리는 거로 도에도, 중앙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살포비를 조금 더 받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10억에서 우리 군비가 3억 3,500입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규산제를 안 뿌리고 3억 3,000에 조금 더 추가해서 차라리 영양가 있는 용성인비를 보급하겠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아시잖아요? 이게 포스코에서 나오는 쓰레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뭐 정석은 아니고, 어쨌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게 밑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한테는 그렇잖아요, 이게. 쓰레기 치워주고도 대접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꼭 쓰레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또 규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농사짓는 부분에서는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국가 정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뿌립니다. 나오니까 뿌리지, 이거 열 포 뿌리느니 용성인비 한 번 뿌리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거 안 받고 우리는 용성인비 지원하겠다. 여기서 좀 보태면……” 어차피 그것도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니까. 좀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도에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살포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잖아요, 고생하시는 거? 합당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콤바인 사업하고 농기계 창고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요, 콤바인은 더 이상 도에서 일몰돼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저희 철원군에 일몰됐던 콤바인 사업이 이번 추경 때 다시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다시 예전의 사업비를 이번에 배정이 되지 않겠나, 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확정까지는 나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잘 돼서 그 사업비가 온다 그러면 예전 같은 아마 그 대수가 공급이 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민북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에 대한 폐단은 잘 아시니까 또 개선점 내지는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잘 쓸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조직배양실 관련 예산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900이 감하고 900이 새로 세워졌어요. 900이 감된 건 국비로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 돈 900만 원을 조직배양실에 재료비하고 시약 구비하는 거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 과장님! 조직배양실에서 사고자 했던, 준비하고자 했던 자산을 취득하자고 했던 항온항습시스템 등 6종에 관련된 기기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 1,800만 원 정도라서 그중 일부 기계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배양실은 사실은 고추냉이랑 저희가 연관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서 올해 이거를 못 썼다고 크게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현재 추경에 편성된 이 상황 속에서는 기기가 부족하지는 않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에 계속 구입하면 된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도 추경에 국비 지침 때문에 못 만드는, 취득하지 못 하는 장비도 추경에 좀 넣었으면 우리 연구개발 쪽에서 특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조직배양실의 여러 가지 고추냉이 쪽의 실험실에 필요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시약 재료하고 이런 시약은 있는데 기구가 없으면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가는 좀 맞춰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장비가 없는 건 아니고,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내구연한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한 것 때문에 교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쓴다고 그거를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예산도 7페이지에 보면 과수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군비 50%, 자부담 50% 합니다. SS기, 고소작업차, 선별기 지원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 공고를 내서 신청 들어왔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사업 물량을 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원했던 금액만큼은 이번에 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라도 좀 세워주셔서 저희는 약간 숨통은 좀 트인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있었는데 마지막에 깎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수 기자재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에 담지 못 한 기자재도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좀 일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다수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다른 각 과목별로, 종목 품목별로 파프리카, 토마토, 사과, 대추, 고추냉이 필요한 기재자가 있는데 다 담을 수는 없어도 가장 우선되는 게 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가 못자리를 할 때 상토흙이 많이 필요하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상토흙을 어디서 사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못자리 상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못자리 흙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정확하게 어떤 거를 물어보시는지.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상토가 여기 철원에서는 만들지 못 하니까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고, 또 가격도 좀 상승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고 왜 철원에서는 이렇게 상토흙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공장이 하나도 없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에서는 그 공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제가 위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선례
김선례위원
생각 좀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철원에는…… 그리고 이 한수이북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저 아랫녘에서 다 주문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철원에 그런 공장이 하나 있을 만한데 왜 그런 공장을 만들 생각을 안 하는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잘 검토하셔서 철원에서 만들어서 상토흙을 만들면 이 주변에 김포라든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그런 거를 유치할 수 있게 검토 좀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농가 분들의 얘기도 저희가 다시 들어보고 저희 철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콤바인이 우리가 다섯 대, 그다음에 도비가 다행히 잘 되면 열 대가 구입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콤바인 사는 이유가 철원군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거랑 저희 농가 품질 향상 때문에 너무 외부에서 온 콤바인들은 자기네가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속도나 이런 부분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원해서 열 대를 지원해 줬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헥타 당 외부에서 온 사람이 1만 원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단돈 1만 원이라도 덜 받고 해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지원해 줄 때 그런 조건을 좀 달아줘야 되는 거…… 똑같이 받는다, 라고 하면…… 물론 외부사람들은 내려가면서 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못 베는 경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철원군 농민을 위해서 뭔가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돈 1원이라도 깎아줘야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게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글쎄, 그 부분보다는 저희는 당초에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외부에서 너무 많은 콤바인들이 철원에 들어와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수확을 해서 빨리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집중을 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대당 진짜 90㏊ 이상은 철원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베고 나가고, 그다음에 하루에 벨 수 있는 양을 외부에서 온 콤바인보다는 좀 적게 베서 쌀 품질이나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그건데 이왕이면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달라라는 주문이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가 기계화사업소 있을 때 이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는지도 다 아시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가 그때도 예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재나 이런 부분 잘릴 때 같이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지금 양지리인가 그쪽에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만들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면 좀 될 텐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씩이나 더 한다, 라는 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농기계는 또 작은 소형 농기계로만 임대가 되고, 저희가 크게 쓰는 농기계들 이런 것들도 보면 아마 전방 안에 들어가면 그냥 길옆에 계속 서 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기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임대사업이랑 이거랑은 약간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많이 또 필요로 하시다고 하니까 이번에 4개소 정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런 취지라면 굳이 네 개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두 개 해보고 좋다, 라고 하면 확대하는 게 낫지, 네 개씩이나 벌려놓고 만약에 잘 안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4개씩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어디 제일 많이 야외에 나와 있는 그곳 선정해서 한두 군데만 하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확대하는 게 좋다,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도 괜찮으신 안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4쪽에 수용성 규산 지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니, 집행할 겁니다,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시기가 좀 급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비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당초예산으로 만들지를 않고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으로 세워지게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몇 가지가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를 살포 시기나 이런 것이 적정한 시기가 있어요. 도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계속 요구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도에도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이거 수용성 규산이라 하면 3,360㏊에 대개 밭농사하시는 분들 위주의 규산인 것 같아요. 벌써 밭들 다 작업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발주해서 물건 받아서 하면 이게 야적하게 되면 또 1년 그냥 방치하면 비 젖지요, 또 비닐 삭고 하면 그냥 내년도에 잘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관이나 이런 걸 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마찬가지 우리 토양개량제 이거는 4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이제 거의 살포가 됐고, 일부 조금 안 된 곳들은 가을 추수 다 끝나고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추가 예산이 좀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을 도비나 우리 군비가 추가로 예산할 거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더 구입을 해서 살포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약간 좀 도, 중앙에서도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그전에는 봄 농사철 되기 전에 100%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한 70% 정도밖에 이번에 살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도 하다 보니까 시기도 늦어졌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30%는 나중에 추수한 다음에 뿌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때 살포하자.” 그래서 일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예산 부분은 아마 가을에 집행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 적절한 시기에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에서도 좀 애를 써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제공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는데 그거하고, 김선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토흙 철원 공장 생산 여부 그거를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다음 회기 시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때까지 결과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현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5억 78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07억 4,535만 4,000원보다 7억 6,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비 시군 배정액 조정으로 12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양봉사업, 양봉산물 정보제공과 토종벌 육성은 수요 없음에 따른 타 시·군 배정으로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2억 152만 1,000원을 감액한 5,825만 7,000원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은 6,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택배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 육성 2019년 ASF 발생 관련 소득 안정 자금으로 5억 2,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840만 원 증액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지방공수의 수당으로 도비에서 89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8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사업 일반보전금에서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2,874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도비에서 78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7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1,250만 원을 감액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재료비로 1,564만 9,000원을 증액한 5,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직접 운행하고 있고, 위탁 수요 없음으로 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1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 2억 9,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고병원성 AI 대비 사육 제한 휴업 보상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이중 울타리 지원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9억 9,139만 원을 증액한 20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4억 6,124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7,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958만 원을 증액한 9,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폐사체 처리유도 지원으로 1,540만 원을 증액한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장초소 운영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은 수요 없음으로 3,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건에 9,685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2,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 악취에 대해서 또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또 민감해질 시기가 왔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우리 악취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세대를 한다는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축산 악취 개선사업.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아, 축산 악취 개선사업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2쪽. 설명서는 5쪽입니다, 설명서 5쪽.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2쪽이면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설명서 5쪽이고요. 예산서 2쪽입니다. 아니, 그냥 들으시면 돼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선정하는 부분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 2쪽에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확정 내시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2억 5,9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시군 선정을 해서 원주, 고성이 우선 되겠고요. 내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계획서 응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청정환경과에서 단속은 하지만 축산과에서 하는 노력, 자구적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지금 악취 부분이 저희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뿐이 아니고 가금류 그래서 축사 내부 소독이라든가 악취개선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철원군민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보다 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악취 작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억 9,83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1억 9,776만 6,000원보다 10억 5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객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평화전망대 등 안보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비로 7억 7,6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안보관광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안보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295만 1,000원과 월정리역 노후로 인한 보수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꽃밭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 고석정 꽃밭을 9월 중 재개장하고자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324만 5,000원과 이동스튜디오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묘 구입과 비료비 등 재료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꽃밭 성토비로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3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도 2월 8일 철원군 조직 개편으로 안보관광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행락객 증가로 인해서 고석정 등 철원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고석정 내 환경정비와 주차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35만 7,000원과 조직 개편으로 일반운영비를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철원 DMZ 평화 꽃송이축제와 관련해서 9월 예정된 꽃밭 개장에 맞춰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철원 DMZ 평화 꽃송이축제 운영비를 5,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은하수교 개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한탄강 주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직탕대교와 은하수교 주차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추가 설치코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2월 8일 조직 개편으로 업무와 인력이 조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를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도비로 운영 중인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1,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안보관광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보수도 하고, 또 꽃밭에도 많은 부분이 또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적정하거나 아니면 넘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 조직이 되면서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철원군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 갖도록 꽃밭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약간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오랫동안 운영 안 됐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툰 부분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인력의 부족함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인원들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꽃밭에 성토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흙의 양과 이동경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작년에 꽃밭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꽃밭 재개를 하면서 일반 시굴지역을 포함해서 총 7만 평 중에 2만 평이 정밀발굴조사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이 성토를 30㎝를 해서 식재를 해라 그래서 협의가 돼서, 완료가 돼서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먼저 조성한 후에 꽃을 식재를 해서 다시 재개정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은 3월 달까지 꽃밭 조성은 마무리 좀 하고, 9월 달에 개장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서 바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흙은 정말 꽃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흙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저것도 사요. 저희도 이동부스, 라디오부스라고 봐야 되나요?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이동식이라고 하면 다른 행사 때도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까?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동식스튜디오는 기존에 저희들이 스튜디오 박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장을 하면 찾는 분들이 꽃만 보면 식상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라디오생방송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찾는 분들 참여도 좀 높이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얼굴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스튜디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방송만 하는 거예요?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방송도 하고, 거기서 음악, 그 관광객들이……
종문
한종문위원
신청곡도 신청하고?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곡도 받을 수 있고, 바로 앞에서 같이 마주보면서 토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동식이다?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식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꽃밭 단지 내에 조그마한 스튜디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로.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스튜디오를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는 이동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고정스튜디오라고 하면 질문이 안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데 이동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동스튜디오면 지금 당장 사서 7, 8월 달에 하는 다슬기축제 때도 써도 되고요. 저희가 태봉제 때 써도 되고. 그런 것들에 사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동식스튜디오면?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DJ가 되었든 어떤 전문방송인이 되었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일찍 구입해서 한 번쯤은 우리 8월 초에 하는 다슬기축제에 써본다든가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군수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우리 기감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종문 위원님께서 스튜디오를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데에 옮겨서 하는 게 아니고, 꽃밭에 들어가면 화장실 앞에 우리 작업장 사이에 스튜디오로 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DJ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와서 이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동스튜디오라는 말을 쓴 거지, 스튜디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
종문
한종문위원
아, 시설은 고정이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고정되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동이라는 말이 시설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거네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어느 기획사가 예를 들면 이동해 와서 스튜디오를 꽃밭 축제기간에 운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 아예 이번 기회에 이동식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저희가 2019년도에 제1회 꽃송이축제하면서 꽃밭 전역으로 방송망을 앰프를 다 설치했어요, 원두막이나 이런 데를 해서. 거기에서 리캐스트 뮤직도 받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동이었으면 더 좋았을……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동은 그거는 아닙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도하는 것들 또 다시금 문화재하고 일정 부분 정리돼서 시작하니까 아름다운 꽃밭, 좋은 꽃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김철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016만 9,000원을 증액한 126억 4,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퇴비저장소, 악취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소요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장 탈수동과 보일러 건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 변동에 따른 기존경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침수복구사업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4,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79억 5,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신설수탁공사비 수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수익적 지출로 누수관 복구비로 3억 원을, 신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2,600만 원을,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취정수장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권역별 상수도 누수탐사비로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비 13억 1,7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과목으로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중 2020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실적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되어 군비 절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2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비 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721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763만 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2억 3,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3,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 면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철원읍부터 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3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과 민방위시설 이전, 비가림시설 신규 설치 등 정비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읍은 금번 추경안이 없습니다.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34만 원이 증액된 20억 509만 9,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 월액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송읍입니다. 총예산액은 3,949만 5,000원을 증액한 21억 7,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 2,117만 5,000원을 증액 분은 노후청사 외벽 보수공사비가 되겠으며,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은 행복 나눔 김치 지원사업 500과 찾아가는 세탁지원사업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말읍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월액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입니다. 총예산액은 1,070만 원이 증액된 15억 965만 8,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월액여비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84만 원이 증액된 10억 1,8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1,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담장 벽화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사단 장병들의 재능기부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담장 벽화 조성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재료비 등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8억 2,353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7억 8,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된 감액사유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군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위원님들께서 협의·결정하신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도 조금이나마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연도 말까지 지출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 2,450만 원을, 의원해외연수를 위한 의원국외여비 2,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에 HD디지털 의정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본회의장 사각지대 해설을 위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