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건의 계획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추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3동, 석남1·2·3동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겠습니다. 지난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관리 소관인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목적과 다른 행정예산 집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순석 자원봉사센터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 집행을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본인 사비로 변제하겠다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감사를 의뢰하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제를 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변제를 하기를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 문순석 센터장은 구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진 소요예산 3백 80만 8천 3백 50원을 즉시 변제하십시오. 총무과는 즉시 처리해주시고 다음 회기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무과의 직무유기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에 대해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처음 도입한 안전보험은 현재 2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운영 중이며 우리 서구도 전 구민에게 안전보험의 일종인 영조물 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비롯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를 70% 지원과 구내 행정선 사고대비 보험 등 구민의 안전보장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전보험은 우리 구는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 단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안전보험을 시행한 인천시는 2021년 후휴장애 보험금을 1천 5백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광주, 제주에 비해서는 보장항목이 적고 대전, 대구에 비해서는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안전보험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재, 폭발, 붕괴 등 피해가 집중되는 보장 항목에 대해서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평준화를 권고하고 보장 내용이 겹쳐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보장 실익이 없는 항목을 정비하면서 자전거보험을 안전보험에 통합한 후 보상기준을 통일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의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안전보험 제도의 정착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안전보험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보편적인 항목에만 보장이 집중되어 있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구민이 대다수이고 복잡한 청구 방식과 보장 내용의 현실성, 보험금 지급실적도 낮아 세금으로 보험사들만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만났을 때 안전보험을 소개하면 보장은 적고 신청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관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간 했던 홍보와 사용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개선 계획에 발맞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구민의 실제 보험보장 수요 파악과 보험과 공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모델을 우선적으로 연구에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실제적인 보험 시스템을 구축한 바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한 점검과 연구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개선안만 나온다면 또 다시 전시행정이 될 것이고 실수요자인 구민들의 보장만 낮아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의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의 최전선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하듯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기초단체가 더욱 잘 알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는 청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지역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천시의 안전보험에 지역별 특약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안전보험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 작게는 인천, 크게는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보험에 보장한도를 상향시키는 특약부대 방식, 군·구별 특정 보장 리스크를 발굴하는 방식, 계층간 단계별 제도 도입 방식 등 다양한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왜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해주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이고 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보험은 안전 예산의 최전선에서 작용할 것이며 보험이 아웃소싱의 형태로 복지 분야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된다면 복지 확대로 인한 업무과중 상태의 공무원들이 다른 고유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겠지만 추가적인 세입항목이 없다면 기존에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점검해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한다고 우리도 하나 하자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구색 맞추기가 아닌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구 행정부와 의회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구, 구민 모두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감상과 사진 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 민중가요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팔, 타일랜드 NGO 친구들도 전 세계 어디서나 인권을 향하는 목소리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의 민주주의 쟁취를 기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총칼에 맨몸으로 저항하면서 현재 군부를 상대로 소수민족 무장단체, 민족해방군 등 무장 투쟁을 벌이면서 미얀마 군경이 중화기를 사용하며 유혈진압 집단학살이 목격되는 등, 이 시점에 하루빨리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사체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드립니다. 미얀마도 이제 저의 짧은 소견으론 군부와 자본의 힘에 이끌려 새로운 계급투쟁의 역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네팔 등 NGO 단체 친구들이 미얀마 평화를 위한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 표현으로 동참을 요청합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팔 살렌드라 카르키 라젠드라 라마따망, 마니샤 포비 쉬레스타 나마스테! 나마스카! 던야밧! Military government of 미얀마 Don ’t kill any more Don ‘t kill any more “네” 56만 서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는 다수 구민 여러분! 부동산투기는 범죄입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최근 LH 사태를 기점으로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일로 규정, 부당이익 재산몰수 등 소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우리 서구에서도 전 시의원 등 공직자와 관련된 분들이 사업지구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 한들지구 투기 의혹 관련 전 시의원에게 재산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이고 미래세대인 청년의 삶의 터전까지 갉아먹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제 우리 지방의회 선출직 구의원부터 공직자 전수조사로 조사범위를 넓혀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편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께서 모든 공직자로 재산공개 확대 부동산투기를 막는 혁신 단행, 공직자 비리 관련법을 발의하였으며 동년 동월 22일자 송영길 의원은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는데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발의하였고 한편 짬짜미가 만들어낸 지방정부의 나쁜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 사례도 있습니다. 의장단 및 의원들마저 재건축 정보 부동산투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의원마다 투표용지 상단, 하단 좌·우측 등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각각 지정해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 판결과 형사 처분, 현재 새롭게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안양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 죽! 혈! 글과 언론은 곧 피와 같다라고 합니다. 피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 언론 또한 사회를 건전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여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조 제4항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신뢰와 함께 의무감도 반드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으로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함부로 언론에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서로 짬짜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민의를 대변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개인 개성과 그 무엇과 결은 다르겠지만 아우라 품격 명예를 걸고 이 발언대에서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의 짬짜미는 언제 멈추시겠습니까? 지난 몇 달 전 네팔 히말라야 고산 등정의 고소증 만큼이나 힘든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호통재라! 야당 의원과 식사를 하면 간신입니까? 간신이 되어버린 불쌍한 모 의원님! 한승일 구의원 저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맘대로 점심, 저녁 식사도 편하게 의원들끼리 하지도 못합니까? 참 평소 즐겨 쓰지 않는 단어들 짬짜미, 고자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동료의원을 일러바치고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의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 각자 소중한, 각자가 소중한 의원님 여! 러! 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가해자에게 정보를 주고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행위는 바로 형사법 용어를 잠깐 인용하자면 공동정범에 흡수되는 것으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맙시다. 내로남불! 지나친 짬짜미 허위 제보 등의 종착역의 끝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 의원께서 인터넷 언론사에 음주 행패, 언어폭력, 평소 의원들한테 욕을 하곤 했다. 제보했습니다. 이제와서 고소하라 하십니다. 민·형사상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다른 모 의원님 같은 신문사에 J의원한테 리모컨을 던졌다고 들었다고 제보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려고 의원님 되셨습니까? 카더라 이게 뭡니까? 왜! 왜! 왜! 위증과 무고의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받습니다 잘못되면. 또 다른 모 의원님 목격은 못했지만 나중에 집기차고 던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런 행위 없었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책임지셔야 합니다. 모 의원님 아침, 점심, 저녁때가 다르고 카멜레온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까? 노동운동 동료들의 권익대변 하다가 수배당하고 해고 당한 적 있습니까? 징계처분취소 지장을 찍고 나서 진술 번복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을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사실로 둔갑시키는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실의 존부 또는 진부에 관하여 증거능력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지 서로 짬짜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출장소 조직확대 및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검단출장소 조직 확대 및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개발사업이 한창인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한들지구, 검단3구역, 불로대곡동 조합개발 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중 검단신도시의 면적만 11만k㎡이며, 현재는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6월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시 7만 5천 세대, 19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에만 35만 명, 나머지 개발사업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검단지역은 50만 인구를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부터는 검단출장소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 못할 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검단출장소는 현재 8개 팀으로 출장소장 1명과 3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검단취득세팀이 신설된다 해도 총원 43명이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검단신도시 공원 관리 업무가 이관되고 상업지역에 각종 상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며 건축물 신축에 따른 허가 업무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검단지역의 행정 수요에 충족하는 규모의 조직 확대와 청사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단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를 보기 위해 많은 검단 주민들이 서구청에 찾아오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 2청사와 별관에 나뉘어져 있는 부서들을 찾기 위해 길을 헤매는 등, 서구 주민들은 서구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역시 공간이 부족해 밀집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열악한 사무실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마전동을 분동하였고 올해는 원당동이 분동 돼 아라동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불로대곡동과 당하동도 분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단지역 내 행정동은 총 9개입니다. 신도시 안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지만, 원도심은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리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건축비 재원 마련도 사전에 계획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1동, 2동, 마전동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청의 최소 1/3 이상 규모의 인원 보충을 통해 검단지역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검단구 분구를 당장 계획하기 어렵다면 국 단위 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처럼 조직을 나누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원도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도심 복판에 검단출장소를 두어 주변 혼잡을 유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즉시, 검단지역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조직 확대 방안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조직을 검단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서구청은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서구청은 검단지역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 단위의 조직으로 변경하는 개편을 실행하라. 하나, 서구청은 검단지역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청사 규모를 키워 신청사를 건립하라. 하나, 서구청은 미래의 서구 주민과 현재의 서구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1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