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준하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고자 사전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의료기관인 파티마 병원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이하의 법인이 대상자이며 감면 세목과 감면율 및 예상 감면액으로는 파티마병원은 선별진료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은 면제하고 의료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올해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 분과 사업소 분을 면제하여 올해 감면 예상액은 2억 9,000만원 정도이며, 올 상반기에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 분 재산세에서 감면하여 감면액이 269건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은 올해 주민세 사업소 분 중 법 개정 전 균등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만 5,488건에 5억원 정도가 감면 예상됩니다.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임대인의 감면은 대구시에서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전액 보전되며 소상공인 감면액은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주민세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총 세입 10억원 중 5억원이 감면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면 동의안은 대구시의 보전과 주민세 구세 전환에 따라 자주재원의 손실 없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책이기에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269명입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 정할 거 같애 가지고 저 예상액은 그래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에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다.

예, 허회도 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불로동 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있잖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요율 적용은 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측량이나 지반조사하고 BF인증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도 나중에 하실 때 상세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전체 공사비에 봤을 때는 요율로 따지면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대로 들어가는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감리비는 이거 어떻합니까?

감리비는.

공사비에 포함됩니까?

예, 별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예. 별도 이제 설계비에서 조금 낮춰 가지고 그 이제 사실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좀 줄여 가지고 감리비를 사용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188페이지 보면은 이 공원등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설 및 유지관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 청사시설물 관리에 본관 4층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1,300만원 올렸네요. 그지요?

조명래 아, 예.)

예, 그쪽 부분에 그 항상 우리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해서 좀 보안등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등을 보완하든지 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는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성복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또 업무추진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 187쪽에 보면은 그 팔공문화센터 그죠?

예, 우리 식품산업과 장무길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진짜 다른 부서도 고생 많았지만은 특이하게 식품산업과 진짜 고생 많으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면은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에 올라 왔으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처하다 보니까 빠진 거 같은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래 보니까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금액 이거 됩니까? 더 안 해도 돼요?

예, 뭐 저희들이 그 담당자하고 상의해 갖고 요정도 하면은 저희들 올해 사업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또 4차 뭐 대란 카고 이카는데 그때 돼가 카지 마시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사람 생명하고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예, 가림막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저 현재 저희들 구 재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 다른 구에서도 지금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 안 하는 걸 우리가 잘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왜냐하면은 일반 식당이나 이래 가 보면은 뭐 신청하라고 하니깐 뭐 돈도 얼마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샀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왕 뭐 다른 구에 안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해 주는게 좀 더 주민을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수고하시지만은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미리 좀 힘드시더라도 신경 쓰셔 가지고 나중에 뭐 삭감 될 때 삭감 되더라도 일단은 뭐 올리소. 올리 가지고 뭐 되도록 해가 가는게 맞잖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