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4월 6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4월 13일 제2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관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50억500만원보다 312억300만원이 증가된 5,362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77억원보다 310억9,000만원이 증가된 4,687억9,0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3억5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된 674억1,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사업과 우수기 전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또한 지역개발과 정주여건개선사업, 블루시티 영덕건설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개선사업, 블루시티 영덕건설을 위한 각종 부지매입,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진3리 어촌뉴딜300사업, 공공실버주택 방음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기타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집행부는 경상경비를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에서도 국외여비를 감액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통분담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마련된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와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최소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철저 등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세외수입 2억6,474만원, 지방교부세 83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600만원, 국고보조금 106억3,234만원, 도비보조금 14억5,188만원, 보전수입 등 145억501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재해복구 및 예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효율적 편성이라 판단되나 배부해 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3건 1억4,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 등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그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