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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4-15

주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할게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호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 현재 배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248쪽 상단입니다. 101-04

주형숙위원

선별진료소.
말임

오말임위원

선별진료 아, 여기 검체 채취.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거 뭐고 검체 채취하는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검체 채취하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작년에는 이제 전부 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국비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각 구·군에서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자체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이제 한시 인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도 일부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정용 소장님을 비롯하여 김윤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관련 부서라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서 줄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 왔는데 정말로 우리 동구의 어떤 우리 코로나19 극복에 최전선에서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추경 1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 게 질문할 거는 없고요. 해당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리 2월달에 우리 여기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좀 반영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그게 보건증 관련해서 우리 보건증 관련 맞지요? 여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 그때 소장님도 오셨는데 내가 속기에도 남아 있을 건데 우리 소장님 구청장님과 어떤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단순하게 한 번 하면 1년, 1년 가나요? 보건증 시효가.

주형숙위원

1년.
상대

권상대위원

1년 가는데 3만원은 저거 3,000원 주고 하건 것을 3만원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벅차게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와닿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어느 곳에 가면 하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해서 그거 하러 멀리 또 가서 기다려야 또 시간도 안 맞고 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구에서도 이게 좀 오래 지속될 거 같은데 보건증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증 만들어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좀 표현이 그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바생들도 해야 되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는 마당에 있는 뭐라 분수 개보수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편성권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십은데요.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십시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 세 군데를 이제 확보해 놨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의원 세 군데에서 추가해서 실시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구 관내에?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감사합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이시아 쪽 한 쪽하고 또 안심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계획을 그래 세워놨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하여튼 그에 대해 우리가 사실상 우리 선출직이라서 구청장님도 그런 거 좀 좋아하실 거 같고 여러 가지 서로가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247에 7쪽에 201-01 중간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주 간격으로 8개 구·군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물품도 자체 구입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부분을 홍보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싶어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저거 뭐고 국채보상공원에 각 구·군이 이제 2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전부 다 검체 채취를 할 때 자기 구에서 이제 전부 다 물건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 이제 간호사하고 필수 인력만 거기서 해 주고 저희들 직원도 나가야 되고 검체 채취하는 전부 다 물품까지 저희들이 다 들고 나가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중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홍보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되고 있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시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말임

오말임위원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우리 현수막 게시하는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곳곳에 거기 몇 군데 현수막을 게첨 하셨으면 하고 그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선별진료소 안내를.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거 요청드립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서 항상 여념이 없으신데 또 유례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바쁘시고 수고하심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부서 여러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타 부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데 정말로 몸살 안 나고 버티시는 거 보면은 정신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 동구에서 지금 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그게 최대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보건증 문제입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무슨 부서에서.

주형숙위원

보건증 문제.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그거 하시는 거 같던데 우리하고. (소장과 담당직원 대화) 얘기 좀 해 주세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예. 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주형숙위원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게 3,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만원입니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개인들 자기들이 이제 내고 그래 하는 겁니다. 검사는.

주형숙위원

아니요. 사실은 보통 하루 일당을 가도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건증을 하는데 3만원은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그 금액을 사실 낮춰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3만원이라는 거는 세 군데에서 하는 것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협회에서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문제입니다. 장소를 세 군데 뭐 네 군데 늘리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보면은 일당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우리 구청에 말씀을 그거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산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거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의논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하면 다른 거보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딱히 필요하지 않는 거 이 시기에 하는 거보다 이 시기에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논을 하셔서 빨리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의 1년 가량 많이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업주들은 또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단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걸리면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벌금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어려우니까 자영업자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정말 그런 거 하나라도 빨리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 이거 평소에도 보지만 특별한 거 저희들이 심사할 거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타 구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늘어나는 인원과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또 투입이 되고 이럽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작년에는 국비라든가 이제 시비 이런 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지원이 다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그게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좀 지원되던 게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형숙위원

그거는 타 구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래서 예산 자꾸 줄어드니까 사업은 더 줄어들고 거기에 예민하게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도 본인 관점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많이 갈라지고 이래서 시끄럽게 자꾸 구가 논쟁이 되면 저희들 개개인도 절대적으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들 개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아껴야 될 거는 아끼고 그런 데 돈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결과물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내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저거 덧붙여서 한 가지 보건증 관련해서 아까 나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것이 세 군데 지정되어서 한다 카는 것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거처럼 3,000원으로 되는 게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소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증 발급하는 곳을 어떤 그런 곳처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상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어떤 병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거를 업무를 어느 병원에 지정해서 하면은 매나 3,000원씩 이렇게 전에 하던 거처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얘기하셨고 또 다른 구청 부서에서 이제 연구를 좀 하다가 보건소 저한테 조금 얘기를 왔기 때문에 저도 보건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3,000원 하던 사람들이 지금 건강증진의원이나 다른 이제 세 군데를 열었는데 거기도 문의해 보니까 거의 2만원 정도 아까 3만원이 아니고 2만원 정도. 왜냐하면 이제 엑스레이 가슴 사진 찍어야 되고 또 이제 감염병 검사 해야 되고 그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의사들 이제 피부를 이래 한 번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다 이제 하는데 의원급에서나 또 이제 조금한 병원이라도 수익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 해서 최소 가격이 한 2만원 정도까지 이제 된 거 같애요. 이거를 이제 보전하자면은 구에서나 우리는 3,000원 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2만원이니까 생각해 보면 거꾸로 1만 7,000원을.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지요.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우리가 구에서 이제 지원해 준다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보건증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이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1년에 한 번.

주형숙위원

1년.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2만원 정도는 1년에 한 번 써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제 느낌도 있고 한 번은, 또 이제 저기 의원급에서나 병원에서는 보험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이거 연구를 많이 했고 현재로는 한 2만원선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산만 있다면은 1만원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그까지 못가고 현재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한 2만원 조금보다 싼 경우도 있지만 그 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하고요. 저거 그러면 우리가 연중에 지난해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보건증을 발급 받아갔는 보건소에서 통계자료 나와 있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통계자료 나와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예산을 내가 볼 때 한 1만원 정도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 싶은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1일 한 200명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일 200명?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만큼 들어와요?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계장님 좀 와서 설명을.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연 3만명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연 3만명 된다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3만명 곱하기 1만원 하면 얼만교? 하여튼 그 예산이 여기에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을 텐데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소리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연 3만명 정도 그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3억이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추경에 편성되기를 바랬는데 안 돼서 그래 질문드렸는 겁니다. 좀 협의가 안 됩니까? 그거? 구청하고 청장, 구청의 재정이.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쉽지는 좀 안 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어렵다고요?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그거 한 번 더 구청장님 한 번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한 번 더 저거 얘기를 좀 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타 구에서는 얼마 해요? 같은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맨 의원들마다 다 비슷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타 구는 3만원합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제일 비싼 데가 한 그 정도하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2만원 하는 데도 있고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하여 보건의약과와 함께 건강증진과가 요즘 시간 외 근무도 하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질문드릴 내용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부 증액도 되고 또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3월 31일에 제정돼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에 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하고 7월에 조례를 접수해 달라는 요청이 부서로부터 들어와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업무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참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고독사 조례도 만드시고 했는데 오늘 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인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데 이거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자본 위주로 돈이면 다고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자체가 경쟁구도잖아. 무한경쟁 이 경쟁에서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거 때문에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감기 약 타러 가는 거보다 정신병 이거 상담하러 가는 게 더 많답니다. 오히려 감기 이런 거는 처방하러 가지도 않고 스스로 다 해결할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적인 마인드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구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라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삶을 비관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없도록 좀 이래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는 게 우리 건강관리과의 아주 큰일이지 싶은데 앞으로 향후에 다가올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거 하고 또 자살 예방하는 거 정신상담 문제 이거를 좀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는 동안 주된 사업, 감염병 예방하고 자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점 과제로 하고 하실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저희 소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만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정미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닙니다. 우리 올겨울 한파가 유독 심해서 우리 이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인 경로당도 사용하지 않아서 경로당에도 동파가 보일러가 동파가 많이 됐고 수도 이런 것이 많이 됐는데요. 이 역시 이제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역시나 한파로 인해서 동파라 카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각 가정에마다 동파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참 저거 한파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집마다 그러면 이게 수도가 다 동파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이거는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이게 2013년 9월에 개관된 거로 봐서는 지금 좀 건물이 오래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팔공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 이제 시설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 같이 옛날에 이렇게 지었는 건물하고 지금 보시면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참 보기에 이쁘게 이쁘게 지어놨는데 이쁘게 짓는 이면에 그게 필로티가 많다보니까 필로티 있는 부분에 수도관이 다 동파가 됐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필로티도 있고 거기에 완전 바람이 불면 사실은 허허벌판입니다. 거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쌓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바람을 못 막아준다 이 말이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필로티고 이게 이제 건물이 밑에가 있고 이러면 이게 조금 동파가 가능성이 없는데 필로티다 보니까 이게 완전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이 슝슝 통과하다보니까 동파가 됐는데 이번에 그래가 열선 처리를 다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한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선 처리를 안 했는데 이번에 다 고치면서 열선 처리까지 다 해서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자꾸 보수비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예산 올리기가 참 많이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올해는 유례없는 한파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은 구조적인 건물의 구조적인 자체가 그래 돼서 파손이 됐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좀 더 뭐라카나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로당에서 어느 경로당 전화와 갖고 막 파열됐다고 보일러 파열됐다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르신 전화 끊고 나서 ‘좀 관리 좀 잘하지. 자기 집에는 한파 파손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래서 구조가 그렇다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일단은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좀 더 이런 것을 공공기물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끝나고 말씀드릴라 했는데 말씀하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동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수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 지역이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요. 현장에 그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건물은 지하가 있어도 실내에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좋은데 노출되어 있었고 그거 뭘 좀 싸놔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심한 한파여서 그렇다고 열 두군데 정도가 이제 그래 돼서 한강이 됐었다, 얼음바다 됐었다 이러는데 지금 얼음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들었지만은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이번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현장을 보고 왔고 저도 이 예산은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정미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경로당 방역 도우미 활동비로 추경 전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3,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아까 먼저 211개소 10만원씩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약 그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 물품으로 방역 물품으로 저희들이.

주형숙위원

아, 물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구매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소독제라든지.

주형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폐쇄돼가, 한시적으로 좀 하다가 폐쇄되어 있잖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가 그때 이제 곧 재개를 할 것이라고 4월달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 단계가 지금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은 폐쇄중이고 지금 현재는 5월 2일까지 지금 해가 이 사업은 지금 해 놨는데 아직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냥 있는 상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문을 열어야 지금 해야 되는 상태. 못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문을 열면은 이게 방역 도우미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요. 방역은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꼭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 상태인데 청소라든지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항목을 정해주셨으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방역을 하러 오시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그거를 실제로 이제 뿌리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닦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실제 이제 손잡이나 이런 데도 소독을 닦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침을 딱 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방역 밖에 하지 못할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역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인원을 각 동마다 배치해서 한 7명인가 9명인가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방역을 했어요. 돌아 이제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통장 분들이나 우리 방재단이나 여러 분들이 함께 우리가 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방역을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일자리 창출 방역 그분들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이 없어졌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주형숙위원

편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일을 하기로도 하고도 시간이 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지요. 취약한 부분에 청소 정도 같이 좀 겸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했던 결과 일단 우리가 보통 대도로나 이런 데만 청소를 하는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이면도로 이런 데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주 취약 지구를 우리가 딱 여기라고 꼬집어서 요청을 했더니 깨끗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이 이제 폐쇄된 상태지만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되면 꼭 방역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활동비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이니까 1만 3,000원을 주거든예. 그러니께 이제 봉사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라고 이제 이게 방역도 하지만 이분들이 가가 이제 하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 있으니께 출입 명부 관리 이런 것도 옳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출입 명부 관리 그라고 이제 딱딱 붙어가 있을까 싶어가 2m씩 떨어져 앉아라, 그라고 이제 그거 음식 같은 거 못하게 하시고 마스크 착용 하고 있는지 간식 같은 거 먹는지, 그라고 이제 공용 부분은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소독 같은 거 하고 실내 환기시키고 이런 열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2회 이상, 아파트 경로당은 주1회 이런 식으로 돌면서 체크해가 올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1만 3,000원 주고 그래가 거의 이제 저희들이 이 돈 받고 할 사람 없을 거고 동장들 동장님들 책임 하에 하라 해놨디만은 통반장이나 부녀회원이나 이제 그 경로당하고 좀 익숙한 사람이 가서 ‘어르신 이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영 낯선 사람이 가 가지고 좀 카면은 그것도 안 되지 싶어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 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도 맨 통반장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시는 길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방역하면서 좀 이렇게 그거 정리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함 해 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충분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체적으로 청소가 다 되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아요.

주형숙위원

특별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요청이 청소 좀 도우미를 해 주시면 안 되냐는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묵혀 놓았던 거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등록 경로당 212개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미등록 경로당 한 22개 정도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사실 환경이 거기가 더 열악하던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명분은 미등록이어서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나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2,937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수행으로 579명 3,516명이면은 우리 동구 주민 전체의 1%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참석, 참여하셔서 일부 이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 65세, 70세 사이 분들은 사실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따로 익숙한 분들을 이래 보내신다 하니까 거기도 또 일리가 있겠다. 절충하셔서 좋은 방향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그것도 좀 그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2회, 1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아파트 경로당은 청결하니까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두세 차례 가셔서 어르신들께 숙지시키고 하면 스스로 하실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 중에 괜찮은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요?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줄지는 안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안 줄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작년보다 16명 정도 늘었다. 줄지는 안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산은 안 줄었어요? 감액, 감액 했잖아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감액, 감액 이거는 일자리가 줄었다기 보담도 국시비 내려오는 게 그렇습디다.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게 이거 또 감액을 해 놨다가 또 2차 추경 때는 또 이거를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그래가 이게 우리 예산 편성권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에 내려오는 대로 또 감할 때는 감했다가 또 올릴 때는 올리고 솔직히 말해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수를 하면 우리 등급 외자 카면서 아까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게 필요가 400만원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비 100%인데 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가 400만원을 던져주니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이 사실은 난주 결산해 보면 되지만 이 돈이 지금 400만원 증액 안 하고도 지금 이 돈으로 써도 남는데 400만원 또 와가 지금 이거 올렸는 상태라서 굳이 감액을 했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본 위원이 따지는 게 아니라.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어렵지만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우리 인구 중에 가장 취약하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요즘 또 고령화 시대이고 이래서 또 어르신들이 극한 상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질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여튼 국시비하고 상관없이 본 위원한테도 계속 전화와서 어르신들이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다 65세 미만이잖아 그지요? 그래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 좀 어예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시니어 일자리 있기는 하지만은 또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입부분·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