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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1-04-15

김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성명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은 국비 확보차 산업통상자원부 출장관계로 그리고 북구보건소장은 백신예방접종센터 예진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0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의원

먼저 오늘 우리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희망! 대한민국, 살맛나는 포항! 기분 좋은 소리 같습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김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진 및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진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1세대 1인 코로나 검사, 안정적인 백신 지원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문화, 관광,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는 포스텍, 한동대학교라는 우수 대학과 RIST, 나노융합기술원,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주요 r&d 인프라뿐만 아니라 영일만항, 포항공항, KTX 등 교통 인프라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포항은 수려한 204km의 해안선을 따라 송라, 화진 해수욕장에서 호미곶, 구룡포, 장기 두원리에 이르기까지 둘레길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 2019년 8월 영일만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 연말 해상케이블카를 착공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은 지진으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철강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을 통한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호캉스 등 비대면 관광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포항의 언택트 관광지와 연계한 특급호텔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 5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조성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는 우리 시의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비대면 관광 트렌드를 넘어 향후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특급호텔이 포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호텔 건립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영일만관광특구 내의 환호공원 일반상업지역에 1만 6,700여평 부지를 대상으로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의 부지의 경사도가 너무 심한 관계로 과연 부지면적 대비 실제 건축면적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예정부지인 환호공원 내 일반상업지역은 평균 경사도가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총 면적 5만 5,000㎡의 사업부지 중 약 1만 5,000㎡ 정도로 특급호텔을 건축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투자유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환호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환호공원 내 환호동 산 65-1번지 일원에 해안도로측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 중인 정비사업이 완공된 후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게 된다면 호텔의 유치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급기야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한 곳에 다시 토목공사를 해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관광특구 내에 설치중인 해상케이블카와 환호공원 클라우드 조형물 부지와 근접하여 대형 규모 호텔 유치로 인한 진출입에도 막대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형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숙박시설 및 편리한 교통 환경 등 계획성 있는 관광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현재 상업지역부지에 호텔이 지어진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및 조망권을 잃게 되고 공원경관과 등산로 훼손으로 인한 많은 불편 또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대이동 출신 국민의힘 이석윤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인 뜻깊은 날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방과 방역활동 및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해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고민하고 합심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초등학교 68개소를 비롯 유치원 36개소와 어린이집 48개소 등 모두 15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743개, 신호기 180개 그리고 과속카메라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서행표지판 및 노면표시는 지정구역 내 모두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는 매년 수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 남·북부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3명 부상, 19년에는 5건에 6명 부상, 작년에는 2건에 부상자가 4명 발생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등교하는 오전보다는 주로 오후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하교 또는 학원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증제 도입과 어린이보행자 보호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 및 안전시설 등을 대폭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우리 시에서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국비 확보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아주 크므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볼라드와 같은 간단하고 단순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시급한 곳부터 이러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주간에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해서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400여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주로 등교시간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학교선생님과 학부모님, 보안관님께서 나오셔서 지도하고 계시므로 하교하는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학교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귀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등교시 현재 22개교에 약 1,4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때는 교통 지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포항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서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예방 등 어린이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포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깜빡이(자동차방향지시등)를 켜고 속도를 지키자 라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캠페인은 포항새희망공동체안전협의회 등 포항의 여러 단체와 학교, 기관에서 공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교통안전캠페인이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교통사고 예방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항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며 포항과 우리들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0시52분

해종

정해종의장

이석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졔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요령, 처리결과, 세부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별 추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자료 요구에는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시 문제가 대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1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위원회 활동시 문제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행정에 잘못된 점과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81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석윤 의원 발의) 3.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4.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경제범죄 예방 및 안녕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안전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상위보험에 가입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목표액이 이미 달성되었고 기금의 용도와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거의 유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제안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의 관람료 미반환 규정 삭제,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관람료 반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공정의무규정에 삭제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반의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 내 관련 기업 안착을 도모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생산을 위해 건립된 메디컬 기능 점토 융복합센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기준 재산세 감면하고자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의 2021년도 기준 사업소득주민세, 기본 세율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동해복합전시센터 건립의 건, 상대동 젊음의 거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송도동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시유지 매각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일본은 전 세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4월 13일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25만 톤이 막대한 해양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 붓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인접한 포항시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동해안의 주요 어업 전진기지로서 전국 최대 규모의 문어, 대게, 과메기 생산 도시이며 수산물 유통 거점이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원전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되면 포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며 나아가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의 생명권과 지구촌 전체 해양환경에도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오염수를 해양방류가 안전하고자 억지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본 정부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해양방류라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처리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위안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번 결정은 폭거로 규정하며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며 만약 강행할 시에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중단 요구하고 지역에서 유통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맞설 것이다.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전 세계 인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도 4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건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 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13.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공영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타사업과 유사 종북사업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사용, 선정위원회 인원수 및 특정 성별의 비율, 위탁운영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개모집 신설, 지도원을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4월 15일 오늘은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 포항시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걸음만을 걸어왔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첫걸음을 포항시민과 함께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신뢰하는 대의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