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가흥1, 2 동 무소속 우충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얼마 전 서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 어린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다가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구역 대비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현재 학교 앞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등하교 시간마다 학원차량과 자녀를 태우러 온 부모님들의 차량으로 매일 같은 문제점을 안은 채 아이들은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시행되게 되면 학교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곳의 주민들은 영업행위 제한이나 주거지 교통 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정차방안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등하교시 어린아이들을 태워주는 학부모님 차량과 학원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면 이들 차량들이 대로변에 줄지어 서거나 학교 주변 다른 곳에 정차하여 또 다른 교통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나는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행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각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전문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흐릿하게 지워져 식별이 불가능한 횡단보도 표시, 복잡하게 나열된 안전표지판 및 시야를 가리는 각종 현수막 등의 일제정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방통행구역의 재조정과 현실화, 노란색 신호등이 설치되었지만 주변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 점멸 신호로 시행되는 구간의 교통개선방안을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 등하굣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학원, 학부모,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협의 창구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협의 창구 마련을 통해 각 학교별 현황 파악으로 문제점 인지와 개선방안 강구, 학부모 및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와 공론화 과정들을 통해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각 학교 및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통학 승하차구역 일명 드롭존을 만들어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해당부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내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제도상의 제한요인이나 책임성 전가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 영주교육지원청, 영주경찰서, 각 학교와 학부모님, 시민들께서 함께 이해와 배려를 통한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식개선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통해서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태안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들이 주차하지 않고 유도선을 따라 둥근 원을 그리며 ‘등교 학생 내리는 곳’이라 쓰인 안내판 앞으로 줄지어 이동하게 됩니다. 정차한 차에서 내린 학생들은 곧바로 안전펜스 사이 출입구를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이를 시행하고 나서는 불과 10여초 만에 하차와 등교가 이뤄지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200여대로 경찰관과 교사, 모범운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차한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등교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태안경찰서 교통담당 경찰관들이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주차장을 활용해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하였고, 태안군과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이 함께 논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태안군은 태안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태안교육지원청 또한, 백화초등학교 인근 일반 주차장 사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경찰서는 두 초등학교에서 교통안내 지도를 맡기로 하였고,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전국 처음으로 태안에서 시작된 드라이브 스루 승하차 시스템의 운영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충청남도, 충남경찰청을 비롯한 관련기관 등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학교 및 대규모 공동주택 내 드롭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외 승하차 공간 마련 등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 가능한 학교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각 기관과 학부모, 인근 상가 및 주민, 운전자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식개선으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상생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 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잊혀지고 주변의 반대 민원 우려로 진행을 미루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위험한 도로위에 노출된 채 등하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교통사고 피해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떠났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영주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심에 있어 무리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칸막이 부서 문화보다 기관 별 책임 소재 명확성 소지보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