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7일 우충무,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4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 있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서부초등학교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내고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렇게라도 우충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우충무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10조에 보면 등하교에 1항에 보면 교통안전 사고 취약 어린이들에게 등하교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 모집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보면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 또 어떤 단체 그런 것을 한번 섬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답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통상으로 보면 아침에 등굣길에 보면 학부모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통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는데 반면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께서 신호대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위험성이 어쨌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 연세에 본인의 몸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깃대를 가지고 수신을 하실 적에 보면 약간 이게 차가 오고 이럴 때는 황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실제 우리가 교통에 보면 좀 젊고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수신호도 해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니까 조금 위험성이 따르더라. 또 이게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짚어봤는데 지금 우충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단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영주시부터. 태안이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근처 영주시부터라도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영주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19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선적으로 농촌 보다는 도심지에 지금 가흥동이라든가 서부초.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잘 그렇게 나지 않을 건데 이번 사고를 봐서는 너무나 기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안일하게. 그런 부분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우충무 의원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밀접 되어 있는 최고 취약 초등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부는 어때요? 남부는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조례했으면 진행을 좀 일찍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수신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는 동안에 수신하는 부분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라.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한번 나가셔서 이게 정말 해서 되는 건가 안 되면 그것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그랬어요?

줄어들지요? 예.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른 모든 제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요? 과장님?

예,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라는 새싹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하는데 따라서 제정이 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예산들이나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7조 공사 현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서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시행할 때 감독관청이 시가 됐든 어쨌든 현장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시에서 관리 감독 차원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급공사는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사급 공사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어떤 그런 안전 관리 계획서를 뭐 제출하라 그런 것은 강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관리 감독하러 가서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교통행정과장님. 만약에 우충무 위원님 조례 제정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영주시에서 재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소요는 사실은 이게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지정 되어서 말씀하기에는...

교통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런 소요 경비를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 인원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니 교육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한분씩 있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하고 별개로 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또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에도 그렇고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면 시에서 최소한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는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하여간 뭐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사실 이런 좋은 조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추경이 성립됐을 때 분명히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못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바로 추경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사항을 삭제 및 신설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제 제정을 하는데 영주에 몇 군데나 혜택을 지금 현 상태에서 영주에 몇 군데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군데 가까이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조사를 안 해도 10군데 가까이 어디 어디인지 대충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영주 호텔 부근하고 가흥주민센터 등등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등등해서 10군데 될 것 같다. 과장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조례라는 것은 영주시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연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조례를 사실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 뭐 2,000제곱미터 내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대형 건물에 상가가 업종 별로 들어섰을 때 대형 건물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쉽지가 않은데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10군데라는 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예.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쨌든 단 1개라도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평수로 따지면 600평 내에 30개 점포가 들어서는데 과연 600평 내에 30개 점포가 존치할 것인가.

뭐 그런 의문도 의원님 입장에서 보여 질 수 있지만 저희들 아직 시내 어쨌든 1개든 10개든 우리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지정하면 어쨌든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단순히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니까 시에서 제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 부분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 근데 일반적인 논리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건물이 100평 이상씩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건물이 땅을 100평씩 가지고 있으면 한 다섯 건물만 가지면 사실상 600평인데 600평 내에 다섯 건물이면 한 건물에 상가가 한 6개씩 이 정도는 있어줘야만 되는데 과연 지역 분포를 따져서 블록별로 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느냐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이거 사실 단순히 상위법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상위법에서 이의 신청이라도 영주시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다수가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단 한 군데라도 혜택을 누리면 뭐 그게 덕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아니면 면적을 3,000제곱미터로 확대해서 더 지원이 가능한 더 다수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그 면적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들도 질의를 해봤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완화나 확대는 안 된다. 2,000제곱미터 거기에 기준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조례를 올리면서 잘못됐다는 것은 영주시 관내를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때가 정확하게 몇 군데 정도가 되느냐, 그 정도는 갖고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뭐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과연 이게 영주시에 실효성 있는 조례냐. 영주시에 실효성 있는 조례냐는 얘기에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혜택은 가겠지만 한 군데 보다는 다수가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급하게 할 조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돼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점차...

이거 지금 타 시군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에 지금 28군데 제정돼 있습니다. 경북에는 안동시가 제정돼 있고요.

그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조례를 차후순위에서 다른 부분 잘된 부분만 해서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면적이나 기타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는 안동뿐이고.

예. 안동. 그리고 각 시군에 제정하라고 중기부나 도에서 계속 협조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제정하라고.

영주시에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빨리 하라 그런다고 하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효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정이 되어서 한 개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