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시 하천을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선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우리 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천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와 친수공간 조성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통합 물 관리를 통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2월 맑은 하천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좋은 물, 좋은 물은 여기서 2등급을 말합니다. 좋은 물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기 위해 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9년에 3개 하천이 좋은 물 등급이고요. 저희가 30년까지 우리 시 하천의 72% 12개의 하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경기도 8개 시가 연계하여 경기 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 민간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경기남부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평택호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과, 공원과 등 관련부서와 한국농어촌 공사 안성지사, 통복 및 이화 하수운영사업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11개 부서가 맑고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 TF팀을 구성하여 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팀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진위천 수계 1개 읍, 4면, 6동, 총 142.42㎢에 수질 총량 관리제를 운영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하폐수 및 비점오염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진위안성천 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진위천 합류 전 소권역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평택호 친환경적 준설방안 논의 및 평택호 녹조 및 부유폐기물 처리방안, 3개 시, 3개 시는 우리 시와 용인, 안성시입니다.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평택호 내 주요쟁점사안에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원별 근본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줄이기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쪽 ‘통복천 수질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복천 수질은 BOD 기준으로 3등급으로 그간 하수관거 정비, 재이용수 수질강화 등 수질개선 노력의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으나 아직 2등급까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로는 환경부 국비공모사업 선정 및 전문연구용역 완료, 전문가자문단 6인 위촉,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 통복이화처리장 총인시설 실시계획수립, 비점오염저감 시설 기본계획수립, 통복천 전구간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이 있었으며,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표면폭기 시설 설치, 심층폭기 및 물순환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완료 및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는 하천유지 용수 개선을 위한 이화공공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를 착수, 완료하고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죽백, 월곡, 청룡동, 농촌지역 개수 관거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통복천 빗물순환 그린인프라 조성, 물 재이용 실개천 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하수와 공장, 축산폐수 배출업소 약 614개에 대해 외부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칠곡저수지를 비롯한 상류저수지 등 수질 강화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안성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2등급 수질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유관기관, 시민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과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8년 수립된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자원을 활용한 시민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성누리광장과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경관 광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와 현재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퍼스트정책공모에 선정된 노을생태문화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 조성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천에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도심 문화가 있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관련부서 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광재입니다. 공원과 소관 공원 호소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소풍정원 등 공원 내의 저수지 수초 발생으로 인한 유기물 부패와 비점오염물질 유입, 하수처리 재이용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 미과제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약 50톤의 수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배다리저수지 등에 나노버블 6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 개선에 효과 여부를 시험해보았고,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수질정화식물 꽃창포 식재, 2020년 배다리저수지 내 부유분수 9개 설치 가동과 물 부항기 14개, 모산근린공원에 부유분수 6개, 소풍정원에 부유분수 6기를 설치하여 연차별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악취는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2020년 통복천 오염지류 통합집중형 투자계획 용역사업에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사업도 포함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집적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을 실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초제거작업은 기본적으로 매년 연 3회 실시하여 수변공간을 확보, 유지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준설여부는 통복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이후 수질개선이 주기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저수지바닥 준설여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덕형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2만 2,000톤이며, 전량 재이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2020년 제9차 통합지류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4월에 선정되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행정절차인 설계VE, 설계의 안전성 및 설계 자문, 재원협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걸쳐 2021년 6월까지 이행 완료 후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5억 5,700만 원 중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금년도에 1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2020년 본예산 에 전액 확보를 통해 사업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일일 7만 5,000톤이며, 현재 8만 3,000톤가량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 고평지구, 통복지구,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소사 2·3지구, 수촌지구, 구룡지구 등 8개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과다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수 및 분뇨 처리로 인한 인근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증설 및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기존 부지에 증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시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 확보가 불평등함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증설 및 이전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평택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가 2021년 2월 19일 주식회사 한화건설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으로는 기존 통복동 197-1번지에서 신대동 692-8번지 일원으로 약 2km가량 하류지역에 위치하게 되며, 시설용량은 하수 일일 10만 톤과 분뇨 150톤입니다. 처리공법은 pro mbr 공법이고 사업비는 2,485억입니다. 사업추진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기간은 사업준공일로부터 약 30년간 운영하도록 제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 서 접수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에 대해 보완 제출된 제안 내용 검토, 제3자 공고, 우선협상자와 협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총 사업기간이 준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안성천 단위유역 기본계획 변경에 부합되는 수질 확보 여부,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용량 검토와 장래 도시개발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여부, 안성천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한 목표 수질 확보 여부, 민간투자사업 준공 이후 유지관리 용이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하수처리공법의 적용 여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활용방안 또는 주민편익시설로서 주민에게 환원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보고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요구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제안 자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복천수질개선 대책위에서 제시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 추가 설치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어 예산 투자의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가 있다는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 담당부서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시기에 맞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정리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쾌적한 여가활동과 친수공간을 하천 등급을 기준하여 2등급인 총인 0.1ppm 이하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 중인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LH공사, 평택사업본부와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총인처리시설 및 재이용수의 추가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방류수 및 재이용수를 포함한 10만 8,000톤의 총인 추가설치, 사업비는 약 39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LH공사와 사업비 부담여부의 세부사항 협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11.3km, 배수넓이 430가구,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자되며,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준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류하고 아산, 천안 등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기구, 특히 중앙부처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준설을 했을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모래야 토사를 갖다, 농어촌공사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토사는 팔아도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데.

네. 상당히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슬러지들을 다시 묻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폐기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인 거는 사실 해결책이 되려면 시화호가 대표적인 예인데 물의 흐름이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건데 평택호는 담수호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담수를 그렇다고 해서 다 틀 수는 없는 거고요. 혹시 시에서는 간이방조제나 이런 거를 중간 정도에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물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종합대책 때 환경부하고도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위쪽 좁은 데 위로 더 올리는 것도 검토했는데 결국은 이게 농림식품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끝나야만 되는 거고요. 이게 농업용수로 돼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일단 그게 가능하다는 판별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건의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방조제를 예를 들어 했을 때 단계별로 위를 막아놓고 밑으로 해준다든가. 또, 밑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위를 다시 해준다든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보면 결국은 물의 흐름이 조금은 원활해지는 형태가 오는데 수질개선에는 혹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이 고이면 썩고 수질오염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조사해보면 체류시간이라고 물이 갇혀있는 거를 따지는데 수질이 제일 안 좋을 때는 체류시간이 150일, 160일 되고요. 이 체류시간이 짧으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누리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이 대략 280억 정도 잡혀 있죠?

네. 전체적으로.

이게 감정평가를 언제 한 겁니까? 작년 9월인가요?

네. 작년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액 70억이 확보가 됐었죠?

네. 맨 처음에 저희가 한 70억 정도 해드렸고요.

네. 보상이 끝났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본예산 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51억인가 확보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1억이에요. 한 16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지금 1년 안에 확보하기가 힘들죠?

네. 저희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또,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겠죠?

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상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가상승이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차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된 보상액을 가지고 토지보상 받은 분들은 또, 반발이 나오겠죠.

지가가 올라가면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확보를 못 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집행부한테도 누차 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재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요.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1, 2차 보상 받은 분들의 반발이 나올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로 보면 약 50필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중에 14필지만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51억 확보되면 몇 필지는 보상이 되는데 현재로써 보면 100 몇 십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보상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주민혈세하고의 문제도 있고 기존에 또 보상받았던 분들하고의 반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확보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갖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문교 있는 쪽들이 대부분 수심이 낮죠. 수심이 낮아서 거기는 배가 지나갈 수 없죠?

아마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웬만한 배는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풍수가 많이 오면 결국 침수가 된다는 일리하고도 맞는데.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 조성사업을 해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에 1번 정도는 홍수가 와서 거기가 잠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설계에 기존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시설물이 60%였는데 저희가 대폭 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친수공간이라든가 시민쉼터로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4월 21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이 관련된 내용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과거에 있던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쪽에서 다 뺐습니다.

좌우간 어차피 조성사업들을 하려면 추후에 문제점들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강구를 하셔서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원 내 호소 수질 사업’들인데. 공원 내에 호소들이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전에도 보면 오랜 나쁜 관행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땅속에다 폐기물 같은 거를 묻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사실 종종 나오는데 호소 같은 경우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아니면 파악된 거에 의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직 그거는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파악들 안 됐습니까?

네.

먼저 저희가 연구용역할 때 배다리저수지 저질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 있는 건 아니고, 퇴적층이 계속 몇 십년간 쌓여서 그게 물위로 다시 나올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그게 준설하면 주변에 영향을 더 준다고 그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폐기물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실태들을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수 질문 제가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시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또, 장기계획이고요.

네. 맞습니다.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TF팀이 구성이 된 거죠?

우리 자체 시 TF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 11개 부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그거 빼고서 그리고 담당 팀이 19개인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생태하천과가, 환경국이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무부서장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칭이 특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이잖아요. 과거 선배 때부터도 해왔던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짧지만 한눈에 봐야 되겠다. 짧지만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특위는 누군가는 계속 할 거라고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온 거 다 세세하게 잘 나왔고 가면서 짚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 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11개 부서에서 각각의 보고 형태도 좋지만 이 특위만큼은 체크리스트판을 여기다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COD나 TOC나 표가 금방 나진 않겠지만 그 외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게, 내일도 변화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주십사 조금.

네. 저희가 2장 이내로 리스트업 해서 다음에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부서별 내용들은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거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 위원회에서도 다뤄왔던 업무보고를 갖다 재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승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건 우리 특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수질개선이라는 문제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왔던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특위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우리 특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라고 하면, 이 책자만 보고 저희가 논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통복천 같은 경우에 2급수를 마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차질이 된 게 통복하수처리장에 하수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인처리시설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전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를 보면 통복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해야지만 통복천이 2급수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27~30%의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랜을 바꿔서 이화하수처리장 물이 2만 2,000톤까지 느니까, 과거에는 통복천 물을 상류로 끌어올리던 거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까지 아마 2급수를 맞춘다고 시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원래는 통복통복하수장이 총인처리시설이 되면 내년까지는 아마 그 연구용역에 맞추면 2급수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질된 거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플랜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참, 이게 평택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통복천 특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2급수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시설 설치를 해서 그것이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돼서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통복하수공공처리시설을 옮긴다고 해서 중복투자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계상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증설이나 이전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진 와중에 어차피 이전을 하는데 제안 서가 또 접수가 안 됐으면 증설을 검토를 하든, 이전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기존에 그 부지에 있는 것도 증설하기가 추가로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분뇨시설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지금 냄새 지속적으로 나고...

좋아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 당시에 현장 벤치마킹도 가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은 전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총인시설 설치를 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쪽 이화처리장하고 같이 합치면 충분히 2급수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됐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새로 다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를 또 이전한다는 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결정이 불과 1~2년 사이에 확 바뀌어서 나오냐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3자 공모라는 것도 그래요. 제3자 공모가 안 들어왔으면 이거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총인시설 설치하는 걸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나, 민투로 하나 시기 사업기간은 비슷합니다.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전하는 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용역은 용역일 뿐이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증설이나 이전은 현재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설용량이 7만 5,000톤인데 8만 2,000~8만 3,000톤이 들어와서 시설용량을 지금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방류수질에 문제점은 있는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보고 하실 때 제 기억에는 그래도 그 물량이 실질적으로 다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가동은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현장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7만 5,000톤에 8만 2,000~8만 3,000톤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가 법원 앞 쪽하고요. 그 일부 수계전환 해서 이화처리장이 시설용량 2만 2,000톤 중에 지금 1만 6,000톤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증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시기까지는 운영, 관리에 지장 없도록 수계전환을 일부 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면 다 완전하게 해서 수계전환 완료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한데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다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 총인시설 한다고 다 예산 세워놓고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때는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때는 이 공모할 때는 저희가 한 7만 8,000~7만 9,000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8만 톤 이상이 안 됐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유입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통복총인시설을 어떻게 보면 중간과정에서 이전을 해도 2~3년 안에서 2023년까지 2022년까지는 계획이 돼 있지만 국비 확보가 지금 130억, 150억 되는 부분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현재 10억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지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아직 투자가 설계 과정에서 타당성만 있지, 나머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을 하는데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시의원인 저조차도 이런 선택에 대해서 불과 1년이나 됐나요. 이거 예산 올라오고 이거에 대해서 총인시설 한다고 하고 그것이 곧 평택시의 통복천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느닷없이 용량이 오버돼서 안 된다. 향후 공사까지 늘어나면 5~6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래요? 그때까지 플랜B를 가동시켜서 이화처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나름대로의 대안 을 가지고 계신 건 이해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정책에 이런 혼란이 생긴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원래 당초 저희가 할 때도 이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서 적격성 타당성용역 완료된 게 작년 말에 아마 이전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거보다는 아마 저희가 봐도 용량을 늘리고 이전하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게 이전되더라도 수질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동의 안 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근데 이거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는 또 뭐가 됩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추후 더 깊이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통복천 수질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된 게 얼마죠?

저희가 통합집중에서 140억이었는데 통복총인처리시설에 관련된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기 어렵고, 그리고 먼젓번에 말씀하신 생태 관련돼서 국비신청해서 받으신 게 통합적으로 다 얼마죠?

저희가 스마트그린도시 100억하고, 이거 140억해서 총 240억 국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약간 보류된 게 저희가 공모해서 100억은 받았는데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갑자기 국비를 받기 때문에 5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저희가 5월 달에 예산 배정받아서 5월서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확보는 되셨다는 거죠?

네. 확보는 됐습니다.

두 번째로, 포커스를 자꾸 우리가 통복천만 얘기하는데 이 북부 쪽에 지산천하고 서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정천은 지금 LH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지산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인데.

네. 물고기 죽고.

이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산천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왔는데

지금 기본적인 조사조차.

네.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현장도 가보고 할 테니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다리저수지하고 모산저수지하고 공원하고 배다리저수지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모산골저수지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배다리는 폐수를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로 인해 냄새가 지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산골은?

모골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샘이 나와요? 그거 모산골 바닥에 있는 거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샘이 나와요?

네.

그 샘이 나오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네. 적정하게 나와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분석을 하시기에는 그 차이인 거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답변하는 과정에 처리장에서 이 처리수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먼저 저희가 먼저도 특위 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방류수질을 낮춰서 하는 걸가지고 지금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저희가 되게 운영을 엉망으로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니까.

알았어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 배다리저수지에 냄새가 난다면 저희가 일정기간 재이용수를 안 보내서 모니터링을 하고 후에 한번 결과를 보시는 게 어떨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다리저수지로 올려서 하는데 그게 냄새가 나고 운영이, 그거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재이용수 처리를 해서 올려 보낼 당시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그 물이 저수지에서 상당 기간 지체가 돼서 다시 하류로 흘려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냄새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님 그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올려서 냄새가 나서 주민 민원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다리저수지로 정상대로 가지만 배다리에서 물 순환이 안 돼서 냄새나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지. 엉뚱하게 “운영관리 하는 쪽의 방류수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건 운영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죠.

아니요. 그런 뜻이...

자, 그거는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록에 남기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속기 록에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저수지에 심층폭기나 물순환시설을 제가 알기로 설치한 지가 벌써 2~3년 지난 거 같은데,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속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분수기도 설치하고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도 전보다 차이가 어느 정도 변동이 돼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이 얼마큼 됐다, 안 됐다하는 거를 계량적으로 할 수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단지 그냥 우리가 사람 인지로 나은 거냐, 안 나은 거냐 이런 거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설치했어요? 업자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시범설치해 준 거예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치를 한 거고요. 준설 여부는 환경단체 쪽에서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준설은 저희가 조금 한 다음에.

아니, 잠깐 보세요. 생태환경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고 개선해야 되는 거를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환경 보전해야 되는데 반대할 시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그냥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개선하려고 보여주기식, 이거 비용 들어간 건 아니죠? 업체들이 와서 시범 설치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돌릴 거예요?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이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8~2019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벌써 2년 지났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설치하신 환경업체들 상황을 보니까 다들 각자 주장하는 게 자기 거 설치하면 냄새 하나도 없고요. 물 다 정화되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는 업체 한 군데도 없어요.

위원장 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냄새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거기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바닥에 준설돼 있는 양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재이용수가 들어오면 기존 물이 그 안에서 용출돼서 나오는 부분이 스컴이라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부분준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이 2군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받은 거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직접정화시설을 배다리공원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깨끗해지고요. 지금 이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나는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는데, 물 냄새는 조금 나긴 나는데 전혀 안 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다 완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거의 취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게요. 아까 똑같은 맥락으로 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셨듯이, 2급수에 물이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장기간 저장이 돼서 내려 보낼 때는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물 냄새 취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암만 1급수가 아니라, 청정수를 갖다 넣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단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 님 죄송한데 거기에 저희가 직접정화시설을 하면서 저수지 내 물의 흐름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물이 계속 회전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자연 상태에 나오는 물에 가까울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토론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아까 보니까 여기 보고사항에 있던데 이거를 최근 2년 치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우리 특위 매년, 매월마다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대로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이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