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85쪽에 산업과 소관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2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성농업인 출산 2019년도에는 5명 정도 되셨고 2020년도에는 3명 정도 되셨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부분이 도비가 20%, 시비가 80%잖아요.

예.

이번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리신 계기가 있었나요?

이거 추경 된 것은 도에서 일반내시된 겁니다.

내시된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시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2명이 된 것이고 추경에 2명이 더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성농업 출산하시는 것이 거진 1년에 한두 분 정도 되지 않나요? 그 데이터분석은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처인구 같은 경우 많지는 않고요.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두 분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돼요. 한분이라도 직장을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출산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조금 어려운 저기는 있지요.

농업인에 도우미가 가는 부분인데 그 도우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두 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3명이예요.

농가에서 두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농업 일을 안 하시면 이 도우미가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출산율 때문에 잠깐 그 공백이 비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우미가 신청 했을 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으며 올해 도비 내시 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혹시 접수된 것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5명이었고 ’20년도에는 4명, 올해는 본예산에 2명인데 2명이 더 추가돼서 올해 4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처인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이 신청을 원삼에서 했습니다.

아, 한 분이 신청해서 도우미 선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넣으시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그러면 거진 90일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괜찮은가요?

출산 예정 전90일, 후15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더 필요로 했을 때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만약 그 도우미분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것인데 일단 90일이라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일수가 됩니다. 농번기 일 수가 거의 됩니다.

그 도우미는 한 몇 달 동안만 딱 기간 내에 하시고 혹시 그 농가에서 더 필요로 하실 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농가에서는 농번기 기간이 정부에서나 저희도 생각한 것이 마찬가지인데 최종 90일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보통 90일이면 거의 농번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태 그렇게 해 오신 거였어요?

예, 그래서 굳이 더 안 해도 그 기간 내이면 거의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시간은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그 시간 내에만 도우미는 그 일을 해주시고 오시는 부분인 거네요?

그런 것은 일지를 써서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필요한 날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도우미는 그 관내에 그 근처에 반경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겠네요?

선호도가 좋고요. 직계존비속만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 외 기타 다른 분이,

농사일을 안 하셔도요?

그런 어떤 자격기준은 없는데 단지 직계존비속은 안 됩니다, 대상이.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원삼에 한 분 접수하셨다는데 그 안에서만 그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그 동네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 1억 7913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0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2억 1644만 원을 증액한 10억 4959만 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411만 원을 증액한 107억 7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7만 원을 증액한 18억 5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52억 5337만 원으로 9억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신규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연구생산실 시설 개선을 위한 배양시스템용 에어콤프레셔 구입비 2500만 원을, 친환경 농업관리실 환기시스템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총 36억 61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을 계상하였고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비 4000만 원을, 시설비 2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비 20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육성과에서 농업인들에게 농업작업화 보급 시범사업을 하세요. 이 사업을 보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 예산이 섰어요. 맞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세웠다가 농작업화를 사주는 거거든요. 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경상적사업으로 바꾸라고 도에서 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이고요.

품목을 변경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 사업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진흥청에서 안전화에 관련해서 특허를 얻어서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확정돼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진흥청에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작업하다 보면 미끄러지는 일이 왕왕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덜 미끄러지는 안전화를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 안전화를 보급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도 현장안전화를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만한 뭔가 이유가 타당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안전화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연구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낸 것을 가지고 시군에 고령화된 농업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각 시군에 내려주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각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등등이 안전화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저희가 거절할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공사금액에 각종 재료비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기시스템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 토양분석이라든가 농약안전분석, 퇴비분석 등을 조사하고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실에 환기장치가 노후 되고 그래서 또 철판으로 된 닥트 같은 데가 녹이 나고 그래서 녹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황산이라든가 질산, 염산 그런 산 계통의 약간 노출되는 위험성, 근로자들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스템을 잘 해서 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시금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애당초 올릴 때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게 있고 천장 쪽에 닥트 시설 안쪽을 살펴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실험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비예요, 2000만 원이. 8000만 원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에 그 공사비와 합쳐져서,

과장님은 실시설계를 해보니 사업이 좀 더 확장될 것 같아서 추경에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실시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000만 원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기술지원과장 어정우 거기에 같이 공사비용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합산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실 적에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지금 농업관리실 환기시스템 공사를 하는데 왜 실험실 활동내역을 자료에 담으신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에서 현재 분석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양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이라든가 중금속, 퇴비분석, 올해부터 퇴비 부숙도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00여 건 정도 분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한 준비나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담으셔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답변과 설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에 다목적조성토지 매입비 6억하고 바로 밑에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 아까 앞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에서 바뀌어서 내려간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다른 가요?

예.

주민참여로 해서 받은 시범사업비가 아닌가요?

예.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조성 기술사업이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기 테마파크 시설운영비 전체 통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거는 별개로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2000만 원이. 그 2000만 원 계상에 대해서는 선정단체가 포곡도서관 1개소였는데 위탁기관이 보조사업비로 바뀌어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2000만 원은 거기에 설치하는 그린스쿨 그 공간에 조성하는 그 시설비 내용인가요, 2000만 원이?

예.

그러면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 하고는 별개예요?

예. 이거는 도시농업쪽 사업이고요. 시설운영이 아니고 이거는. 애당초 원래 2개 사업이었는데 1개가 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변경된 사업내용에서 시설비는 식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조성이 맨 밑에 있는 민자사업 2000만 원이 증감되고 하나는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목 변경만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목 변경만 하는 거예요. 애당초 2개 사업이었는데 2개가 다 자본보조였다가 하나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정된 포곡도서관에 2000만 원 그 외에 화훼 농가랑 연결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설치업자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업자가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정해져서 내려온 규모하고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포곡도서관에 어느 공간에 배치해야 되는 것은 주민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정돼서 내려온 부분인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공고해서 원하는 업체나 단체가 선정되는 거지요.

업체가 포곡도서관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곡에서 원하니까 그 선택을 했지. 업체가 거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 업체가 아니고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포곡도서관이.

2000만 원에 대한 그 공간에 설치하는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린스쿨이잖아요. 그 공간에 어떤 것을 조성해줄 것인지 테마파크에서는 도시농업팀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식물로 정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저희는 우리 화훼농가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업체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사용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식물을 거기다 배치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공간에. 기간은 몇 년으로 잡아요? 설치만 해놓고 그 나머지는 끝인가요?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선정할 때 전담관리인이 있는 데를 선정 했거든요. 처음 설치는 하고,

2000만 원이라는 센서를 설치해놓고 나머지 포곡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식물을 배치해서. 기왕이면 우리 화훼농가랑 연결해서 그런 게 소득쪽으로나 생활환경에 밀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물활용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 꼭 필요하니까 선정이 됐나보다 라고 여겼습니다. 포곡도서관에 식물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35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해서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것이지요. 6억으로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테마파크 후문이 비좁아서 인접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를 확대하면 관람객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 옆에 있는 농경전시관 거기에 동선도 잘 연결될 것 같아서.

시민들 불편함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라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땅이 있으면 테마파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담아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급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인지?

이거는 작년부터 하던 거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테마파크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이 여유로운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가장 아쉬운 점이 용인을 대표하는 조각물이나 용인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파크 안에 조각물이 있는데 그 조각물이 외국에 유명한 작품 오마주를 패러디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저 조각물이 용인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 있을까 애매모호한 상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인에 맞게 개선하시면 어떨까.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점점 농촌테마파크에 맞게 새로운 걸로,

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문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시설 부분이니까, 시민을 위한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도시설과장은 불참석하여 수도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733만 3000원이 증가한 1090억 2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감가상각비 등 36억 9513만 3000원을 증액한 546억 2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가 증가하여 수선유지비 등 7억 9850만 원을 증액한 155억 7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질검사관리 시스템 이전 등 운영비 3570만 원을 증액한 95억 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92억 733만 3000원을 증액한 311억 6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등으로 1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및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170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정수과 소관 자산취득비로 수질검사관리 프로그램 서버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상수관망 현장확인용 태블릿PC 구입사업 있네요. 상수관망 현장 확인용인데 현장확인 시에 태블릿PC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관망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핸드폰 보듯이 편리하게 보려고 기존 예산에서 500을 감해서,

기존예산에서 500을 감했다고요? 10대가 어떻게 분산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과 것인데요. 그거는 단말기요금,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 확인할 때 쓰는 PDA는 기존에 39대가 있는데 구형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1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태블릿PC 50만 원, 10대 구입 하시잖아요. 수도시설과, 맞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 두 번째 것은 행정과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시설과 것인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망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태블릿PC가 되겠습니다.

그 10대를 구입하실 때 그 10대가 어떻게 분산되는 거예요 현장에?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담당자들이 발주 나가서 현장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비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시설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망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그러면 10명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현장이 여러 군데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동파 같은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착안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수도시설과에서 태블릿PC 10대를 현장에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대를 구입해놓고 직원들이 나갈 때 마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7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54억 69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를 2억 원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보조금 5억 원,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 기금전출 6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09억 7920만 원이 증가한 1859억 8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쪽 하수재생과 소관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보다 296억 711만 원이 증가한 514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0년 결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7쪽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350만 원을 증가한 716억 9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용인레스피아 약품비 6억 2800만 원과 분리막 세정비 2억 2000만 원을 감하여 이를 용인레스피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9억 7920만 원이 증가한 1096억 94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7억 2145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49억 73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정산금 환수액 1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1쪽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은 예비비 32억 6462만 원을 포함 총 32억 6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쪽부터 56쪽까지의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552만 원이 증액된 468억 4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모현·용인·기흥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가창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894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519만 원을 감액한 22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74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요.

예.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처인구 지역이라고 해서 어디 특정 저기는 아니고 구역으로 처인구를 나눕니다. 이 예산에 반영한 위치는 사실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백암이나 원삼 이런 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미처리수가 아직도 있는 겁니까?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처인구 지역이 지역도 넓고 농촌 형태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들이 민원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증감사유를 ‘민원 발생에 따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로정비에 ‘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서 관로를 매설을 하고,

민원이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처리구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관로가 없어서 하수를 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하수관로를 보고 민원을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집집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밀집이 안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같이 마을단위로 있지만 너무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을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에 관한 사업들은 관로 노후화나 선형개선 등의 기타사유로 관리책임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발생에 따른 처인구역 관로정비 공사추진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용인시가 민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용어,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전 지역을 다 계획을 잡아서 민원이 없도록 하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예산에 올라간 것처럼 못해주는 지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떠한 우리 용인시의 계획 하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설명에 자꾸 민원발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이유 없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용어선택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기존에 용인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에 약액세정탑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증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약액세정탑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에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약액세정탑은 중농도, 고농도 탈취 저기가 있는데 처리과정 중에 그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약액세정이라는 것과 같이. 설계를 할 때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3월부터 지하수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옆에 지하수 관정이 하나 있거든요.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시 상수와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수질상태도 좋고 해서 이거를 좀 시 상수도로 되어 있던 것을 끊고 지하수로 대체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약액세정탑에서 사용하는 이 세척제를 굳이 그 상수도, 비싼 정수된 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관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비싼 상수도요금을 썼기 때문에 이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추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약액세정탑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월 평균 사용량이 60톤 정도 되는 것이고 약액세정탑은 처음에 해보니까 월 300톤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관정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 그거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용도를 쓰던 것이 있었는데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시 상수도 쓰던 것을 지하수로 대체해도 되겠다고 검토되어서 지하수로 사용을.

그 검토를 전에 못 하셨고 지금에서야 검토가 된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화 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 하고 굳이 세척수를, 정수된 물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사용하셔서 추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과장님 자료화 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관정 자체가 워낙은 지하수로 쓰던 데는 축산폐수처리 시설 옆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공원에 그쪽에 용수로 공급을 하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민자사업을 하면서 그쪽 그 사업 부지로도 들어가고 해서 공원에 유지용수로 공급하던 것을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거로 대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검토하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