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팽목항의 오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4월의 봄, 잊지 못할 그날의 봄.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떠나간 그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로 생활에 지친 강서구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간 잘 감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2022년인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정치적 이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만 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부개정도 10여 개의 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21조에 관련된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부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종전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의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2022년 1월입니다. 청장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평택시, 청주시, 천안시 등 기초단체는 자체 TF를 마련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혹은 의회 차원에서 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청장님!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개정 「지방자치법」의 모든 사안들이 우리 구민에게 중요할 것이나,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민의 소리를 듣고 말해줄 수 있는 의회와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행사되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구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입니다.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준비과정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인사권에 대한 부분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우리 구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 광역시에서 조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은 광역의 경우 6급, 기초의 경우 7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높은 직급일 경우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기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중된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임이 법 문구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치와 채용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하여 의견을 듣지만 설문지 어디를 봐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9개월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손보는 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변화됩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철저하게 미리미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과 불이익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자리에서, 의회는 의회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아울러 앞으로의 준비과정을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구정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강서구 발산1동 743번지에 시립도서관을 조속히 추진하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내발산동 743번지는 발산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학교 부지로 계획되었다가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계획이 변경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펜스에 둘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발산동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내발산동 743번지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시장방침 제438호에 의해 2010년 10월 거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도서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추진 시급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났으며 2012년 6월에는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이 거점도서관에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대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의 도서관 건립계획은 무산된 채 다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서구민은 2013년 3월 현장시장실을 통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을 재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불가하고 대신 중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4월 서울시에 중대형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다시 건의한바 서울시는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없음을 다시 밝혔으며, 대신 강서구가 건립 시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은 2014년 8월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시간에 시립 중대형 도서관 건립을 재 건의한바 시장 지시사항으로 커뮤니티 시설건립을 위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 10월 주민설명회, 2015년 11월 설문조사를 한 후 2016년 3월 7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어린이문화복합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구상안이 나왔으며 따라서 2016년 5월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에 어린이문화복합시설 등의 건립을 요청했으나 2016년 11월 서울시는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하며 사실상 보류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2016년 12월 어린이문화복합시설 등 건립사업추진을 재요청했고, 2017년 12월 서울시장 현장방문 시 내발산동 743번지 활용을 포함하는 용역 등을 통해 거점도서관건립 긍정적 검토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등이 추진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발산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며 이렇듯 한다! 안 한다! 이렇다! 저렇다! 말만 풍성하게 늘어놓고 가시적으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채 오락가락 정책으로 10여 년의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이 되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직접 학습을 통해 경험한바 내발산동 743번지의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시립도서관을 기다리는 강서구민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펜스만 동네 한복판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으며 명품도시 강서구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이표가 되어 스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마곡지구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서남권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 민원에 따른 강서구민의 피로감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곳 발산동 743번지에 시립도서관 착공을 알리는 첫 삽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시 본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발산동 해당 지역에 선거 끝날 때까지 현수막을 게첨하며 그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당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미력하지만 시립도서관의 착공을 알리는 작은 주춧돌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 건립이라는 역사적인 대명제 앞에 큰 대들보를 올려놔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출직은 강서구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사리사욕은 물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수명산을 공원화하라라는 말씀은 본 의원이 강서구의회 3대 구의원 시절부터 입이 마르도록 말씀 올렸던 사항이라서 귀에 잘 익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산 산 61-1번지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약 1만여평 정도 됩니다. 당시 저는 공시지가로 몇 십억이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으니 수명산 산 61-1번지 일대를 공원화하여 강서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산 체험장이 되도록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 1만 평이나 되던 부지가 현재는 덕원여고가 속한 부영재단에 5000여 평이 팔리고 이제 4000여 평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0여 평마저 어디론가 팔리고 나면 수명산 산 61-1번지 일대 수명산은 영영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나머지 4000평이라도 환경친화적인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강서구민과 미래 주역인 우리 후손들의 재산으로 남겨두시는 것은 어떨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화곡3동 1034-13번지 신천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곡3동은 인구비례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아 강서구 여타 동보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곳 화곡3동 주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폐쇄된 화곡3동 1034-13번지 신천지 부지를 매입하여 화곡3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면 어떨까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머리 숙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애도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상태가 길어지면서 불편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명의 의원을 대표하고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강서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질문]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립도서관 문제, 강서구장학회 문제, 강서문화원 문제 등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민간위탁금 현황) 사진은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비교한 민간위탁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구는 175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2019년 775억 6000만 원, 2020년 864억 400만 원, 본예산 기준 8.73%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인구수나 재정이 유사한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 자치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민간위탁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적정규모의 민간위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연구 용역 하고 있습니다. (사진- 구립도서관 현황) 사진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행정재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립도서관에 관심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4선 재임기간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도서관이 2007년 길꽃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2015년 가양도서관까지 8개의 구립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구립도서관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 둘째, 구립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셋째, 구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이 최선의 방법일까? 넷째, 구립도서관을 이용한 구민들 민원이 왜 많을까? 다섯째, 왜 우리 구는 공공이 운영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개선책과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오늘 구정질문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사진- 의견제출) 본 의원이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중 제17조2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입법예고된 조례를 보고 8명의 관장으로 구성된 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 일동으로 서명해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의견서를 접수하고 본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5건의 반대의견서도 접수되어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구의원이 도서관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예산이나 많이 끌어와서 도서관 지원이나 해주길 바란다는 분, 또 한 분은 “강서구청과 구의회는 도서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이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진은 본 의원과 면담한 사진입니다. 도서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간섭하기 위함이고, 작은 도서관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불쾌합니다.”라고 하며 조례 수정을 위한 단체행동과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다 보니 개선이 필요해서 도서관 운영에 변화를 주고픈 열정으로 본 의원이 조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면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제2항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 강서구 구립도서관 관련) 강서구 구립도서관 조례 제17조 위원회 구성 제1항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된 「도서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립도서관 조례는 구청에서 제정해 지금까지 개정을 3번 해왔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조례가 안전장치나 다름없는데, 15년간 법인과 관장이 제 식구끼리 위원들을 구성·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은 있어도 규칙을 만들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년간 강서 구립도서관 조례는 아주 빈약하고 모든 조건을 규칙에 둔 채 위탁에 맡겨온 구 행정과 한 법인이 4개의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누구를 위한 공공도서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기면 구청은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 구는 도서관 담당 전문직 8급 사서직 한 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안 되면 적어도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 그룹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서관 운영 내용을 살펴봐야 명품도시에 맞는 명품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은 교육과 연관이 깊습니다. 「도서관법」 제28조 “업무” 조항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부터 제7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제4조 “기능”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서구 도서관은 올해 예산이 59억 정도 됩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구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가 7만 4100여 명이 넘는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동들 교육을 위해, 구민들을 위해 언택트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민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요?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학교 과제 돌봄, 학습격차, 급식, 공간활용 등등 학교와 도서관과 현장에 뛰는 센터장들과 아동이 필요한 원격시스템으로 강서구 혁신교육에 걸맞게 아동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살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아동친화도시 강서, 혁신교육 강서를 이끌고 계신 청장님의 철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강서 구립도서관이 무엇을 해결해야 구민들이 원하는 자존감과 욕구가 충족되겠습니까? 이용하는 구민들이 더 앞서갑니다. 우리 구도 어디서나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반납이 편한 서비스, 원하는 신간자료도 신속하게 제공되는 서비스, 다양한 도서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등 일상에서 집콕생활이 익숙한 구민들을 위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지원되는 강서 구립도서관을 언제쯤 기대해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심사숙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강서구 장학회) 두 번째 질문은 [질문] 강서구 장학회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2001년 설립, 기본재산 3억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강서구 소재 중·고등학교·대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어온 민간단체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장학회의 재단 수입은 지역 내 회원들의 회비와 민간업체의 기부금 등으로 강서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강서구 장학회 올해 기본 재산 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민이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습니다. 장학회 사업의 취지와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장학회를 관이 출연하여 출연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강서구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에서 잘 꾸려왔고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민과 관이 함께 강서구 예산을 출연하여 출연기관으로 운영함으로서 장학사업이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2016년부터 구에서는 장학사업지원팀을 신설해서 강서구 장학회 사무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는 근거조례가 없이 적절한 행정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학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지원팀이 근무하는 팀장, 팀원들도 일부 파견해 당당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강서문화원 질문입니다. 강서문화원은 강서구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강서문화원 조직도) 강서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축제행사를 주관해 왔고 조직으로는 사무국이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으로는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문화원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민간이전경비 63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3개의 위탁기관을 수탁받아 총 19억 9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원할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26년간 지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또한 강서문화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서문화원을 강서구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본금 4억에서 강서구가 2억을 투자했다고, 최초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금까지 26년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해 강서구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요? 본 의원은 시대에 맞게 출연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운영,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감독 기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어 강서문화원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러므로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법」,「문화원진흥법」도 살펴봤고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관악문화원도, 노원구문화원도 구립도서관을 문화원에서 공공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구립도서관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옮겨 왔습니다. 우리 구도 강서문화원이 출연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다면 구립도서관 위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 공직사회 방역불감증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에 솔선수범하고자 여러 지침들을 지시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다수의 공무원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관리자급 공무원의 밀접접촉, 주민센터 확진자 발생, 지난 화요일에도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위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 공직사회 대응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접촉시간과 접촉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까? 9시 출근조와 10시 출근조를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히 모 부서의 경우 특정 직급만 전원이 9시 출근을 하며 낮은 직급은 10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출근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공정성 있게 시차출퇴근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시차출퇴근제로 보이는데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장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또한 공공기관의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재택근무 현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3일 기준으로 총 575회입니다. 총 575회 중 민원여권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어르신복지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의회사무국은 실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택과, 교통행정과는 각 1회 실시에 그쳤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한 575회 경우에도 대부분 작년 9월, 12월, 올 1월 순으로 몰려 있습니다. 재택근무 실시의 기준은 무엇이며 재택근무도 어떤 불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까? 그저 보여주기식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시 최다 확진자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재택근무 확대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지침에 의하면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회의가 원칙이며, 출장은 행정안전부 공문 지방인사제도과-908호를 보면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출장 아닙니까? 대면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출장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불가피한 출장의 근거와 그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강서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 2위를 다투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희생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현시점에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동참하는 움직임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임금 보전 차원에서의 출장, 특정부서와 일부 직급에서만 시행하는 시차출퇴근제, 유명무실한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그 안에서의 특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공직자의 이기심은 주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무능한 강서구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바른길로 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특별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7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가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질문]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위법성과 미조치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확인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와 같이 위 정비공장의 허가과정에서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강행규정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강서구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11조3항 위반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11조5항에 보시면 건축허가가 나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23개의 관련시설에 설치 허가나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본다는 것입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중요합니다. 배출시설 관련 서류를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11조3항에 규정돼 있음에도 건축주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당연히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조치가 없으면 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어떤 이유인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과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허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지원과가 도장설비 관련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지원과가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과는 그 제출을 독려, 권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과의 답변을 받아보면 도장설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는 듯한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도장설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법행위가 명백한 건축주에 대해서 행정기관 강서구청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시정명령내리거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안 한 것은 업무를 반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저는 중앙부처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 위법 행위를 알고 손해가 입증이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쉬실 때 집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 사항이 중대하고 엄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건축법상 공개공지 관리가 불철저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도록 공터,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림블루라인 옆 공개공지에 재떨이를 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게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가 있다고 8년 반을 애원했어도 모두 다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법령을 보니 문제가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가끔 ‘제 역할을 못하는 구의원이 있는 거 같아서 심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주민들에게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죄송함, 한편 또 다른 사명감을 느낍니다. 또 같은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니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를 치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게 권고할 사항입니까? 명령해야 할 사항이지. 구청장께서는 강서구 관내 100㎡이상 공개공지를 전부 파악하셔서 현재 공개공지에서 특히 흡연 등과 관련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현지에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등촌1동 어울림플라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생활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때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그와 관련된 주장은 지금은 없고, 다만 등촌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해 달라 이런 건의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물론 109대에서 170대로 늘렸습니다만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늘려달라, 즉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 이런 민원. 그리고 1층에 휴게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확보해 달라 이런 건의, 그리고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달라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뜻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상태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민원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 들어보시고 연구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더러는 다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기술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거나 명백한 것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조치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그 현지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타 기관으로 배치를 전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