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복순,손광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본부)출연금지원계획안등총1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거주하는학생에게입학준비금을지원함으로써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여보편적교육복지실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교복구입의지원대상과금액및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지방소멸의위기속에서인구유출을방지할수있는정책의일환으로미래세대에대한육성과지원을확대함으로써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교육비부담경감을통한행정망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정복순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강화및교육격차의최소화를통한보편적교육복지의실현을위해학생들의입학준비금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주요내용은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사항및지원대상,절차,환수에관한사항으로,기타상위법령이나다른조례에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됩니다. 또한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과교육격차최소화에기여함으로써교육복지를확대하고교육도시건설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현재경상북도내8개시·군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이며,경상북도의회에서는최근입학준비금지원관련5분발언및입법토론회를개최하는등조례제정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 조례시행시소요예산은1인30만원을지원할경우연간8억원정도로예상되며,향후재원확보방안등에대하여유관기관과의협의및우리시의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정복순의원님,입학준비금지원조례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몇가지여쭤보도록할게요. 오랜시간동안준비하신조례제정하는이유가입학준비금을지원함으로써교육의공공성강화,보편적복지실현기여,특히신입생학부모들에게는경제적인부담을덜어준다여러가지좋은목적을갖고있다그죠.제2조제2항에보면입학준비금이란학생이학교입학하는과정에서필요한물품구입비용으로한다.물품구입비용의구체적인정리가너무광범위하다.각자개인적인사정에따라서입학에따른준비하는부분들이여러가지있을거예요.교복을비롯해서체육복도있고,가방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이것은각자개인적인사정에따라다를수있을것같아요.구체적인범위가없는데그런구체적으로나열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위원님어떻게?
정복순의원
답변해도되겠습니까?처음에본위원이교복지원에관련된조례를준비했었는데요.안동시중·고등학교현황을보면26개소에3,123명의학생이있습니다.그중에교복을착용하는학교가22개소이고,미착용된학교가네군데가있습니다. 교복지원으로한정되어있을경우에는교복을입지않는4개소학생들에게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범위가더넓은입학준비금으로조례를바꿔서다시올리는거고요.입학준비금은교복뿐만아니라체육복도될수있고,생활복도될수있고,운동화도될수있는거고,스마트기구가필요한학생한테는스마트기기도사용할수있고.어쨌든기본적으로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입학하면서필요한모든입학준비금을포괄적으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입학준비금으로한것입니다.
조달흠위원
구체적인명시못한이유가너무포괄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다는말씀인데,의원님께서조례만들면서취지도했으면좋은데구매했는지안했는지확인절차도,뜻대로하면좋은데,예를들어볼게요.문화예술부분에보면문화바우처사업이있거든요.문화바우처사업은문화적으로소외된계층들한테문화생활을해서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그래지원하는사업인데,문화바우처사업은문화적인것에서써야되거든요.영화를본다든지,책을사본다든지,공연을간다든지,다른데는안돼요.간혹그런문화적취약계층에이분들이실지로이런목적으로문화바우처사업을하는데때에따라서는그런범위를없애달라는거죠.라면을사먹든지뭐를하든지,그이외의사업은할수없거든요. 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종류의학교에필요한그런준비사항을하면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도있다. 더구나개인적인사정여러가지가있다,예를들어서내가고등학교가기위해서교복도필요하고가방도필요한데저희한테는학교하고거리가멀기때문에나는제일필요한1번으로자전거가필요해서자전거를살수있다는얘기잖아요.
정복순의원
입학준비금이라고이렇게개념을잡았는데요.교복은동복,하복다하면30만원정도지원들어가는데학생들블라우스한개로여름날수없고요.보통블라우스1개뿐만아니라2개,3개필요하고요.바지도남자애들같은경우에는비비고하면바지가헤지거든요.한벌가지고할수없는거죠.30만원,50만원할지는알수는없지만,예산의범위내이기때문에,경북교육청에서공고한그금액이최소한30만8,000원정도면되겠다라는기준에한것이기때문에입학준비금의범위를포괄적으로한부분에대해서는크게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
의원님은계속교복에포커스를맞추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취지대로쓰면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를대비해서말씀드린거고요.사실은아까말씀대로그렇게구매하면좋지만그렇지않을경우가있다면,사실교복산다고해놓고그돈을다른용도로쓴다는거죠.괜히학생들,학부모들편법쓰게만들지않을까하는이런것도있을수있을것이고,저는개인적으로본다면다른지역에보면조례명이입학축하금이라는게있습니다.수도권에서하고있는데,이것도아예축하금입학을축하하는사람,초등이든,중등,고등이든,축하금으로줘버리면이것가지고뭐를사든지간에축하금은주면되는데,범위를정해놓으면가장우선적인게교복일수있지만그것은각자사정에따라서틀리잖아요.저는자전거제일먼저필요하다.왜학교가멀기때문에자전거가필요하다.그러면자전거도살수있다는얘기인데그런부분이기때문에,오히려조례명을입학준비금으로하는것이아니라입학축하금지원조례를해서이렇게주면저는개인적으로이번상정된조례를공부하면서느껴봤거든요.의원님이해하시죠?현재는중·고등학교만범위를정했잖아요.초등학생들도물론예산이수반되어야되겠죠.방금말씀하셨듯이8억원정도되잖아요.초등학생들도넣고,수도권에입학축하금이초등학생입학축하금도있거든요. 다음번에는저도입학축하금지원에관한조례해서초등학생만대상으로해서할수있거든요.이런것은폭넓게준비를했었으면하는아쉬움도가져봅니다.지금의원님은계속교복에포커스를맞추는데그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본조례제4조지원대상에있어서예산쪽으로말씀드리면초중고로지원을한다면앞으로지원대상이계속적으로늘어났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예산지원대상에있어서앞으로늘어난다면예산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말씀해주세요.
정복순의원
안동출생수를보면요.2020년도745명이었습니다.2008년도안동시내출생률을보면1,500명이넘었는데불과10년지나서인구가자꾸자꾸준다는거거든요.과거보다절반수준밖에안됩니다. 제가이것준비를하면서교복추계비용해보니까다른예산들은늘어나는데비해서이입학준비금은학생수가줄어들다보니까예산이점점줄어드는현상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초중고를시작했어요.형평성으로본다면어린이부터초등학교,대학,특수학교까지다지원대상이되어야된다는거죠.
정복순의원
그것은아니죠.제2조에정의를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입학준비금이란학생이학교에입학하는과정에서필요한물품구입비용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원대상을한번더보시면예산과관련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예지원대상을못을박아놨습니다.안동시에주민등록을가진중학교,고등학교에입학하는1학년학생으로만한정을지어놨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만지원대상이되는거지.다른부분은지원할수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형평성논리가안맞다는거죠.예를들어서입학준비기간이라는것은초등학교도대상이되고,유치원생들도대상이될수있어요.그러니까그런형평성논리를따진다면다입학생으로본다면특수학교도줘야되고,대학생입학금도줘야된다는그런형평성논리로말씀드린다면그런여러가지예산부분이더많이앞으로해당사항이된다는거죠.그랬을때이런예산부분은어떻게감당할것인가하는부분들입니다.
정복순의원
의원님시작이반이고요.2003년도에무상급식조례만들때생각해보면그때하는얘기들이부잣집애들한테도밥을왜줘야되느냐고반대의견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런데불과20년이안되어서지금은급식도교육에하나이기때문에당연하게우리아이들에게먹이고하는부분들에는책임을져야된다는것이일반화된거죠.이입학준비금도저는마찬가지라고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같이동시에본다는것은점차적으로예산수반이문제가된다는거고요.예를들어서안동시전체예산에서교육경비가책정이되는데그런부분에서본다면앞으로지원대상이많이늘어나면예산이더늘어날수밖에없잖아요.교육경비지원이라는것은한정되어있는데이렇게됐을때예산수반할수있는대책이있느냐부분이걱정된다는거죠.
정복순의원
저는모든예산들은의지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금하시는말씀아마도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는크게보고싶습니다.전국에광역지자체중에서교복지원조례되어있는곳이17개시도중에서거의다되어있고딱두군데광주하고경북만안하고있습니다.경북도내에도교복을지원하는곳이8군데나됩니다.포항,구미,경주,김천,청송,봉화,울진,울릉까지하고있는데교육의도시라고하는안동에서최소인구가줄어들고있는안동에서아이들이,학부모들이안동을떠나지않게지원해주는이부분은거시적인차원에서봐주시면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 예산이2022년도에본예산에예상을합니다.그럼8억원정도의예산을하게되는데학생수가자꾸줄어들기때문에그예산이줄어든다는거예요.나머지는나중에생각하시고일단이조례에충실했으면좋겠습니다.중·고등학교1학년신입생을대상으로한다.여기에만중점을두면저는크게염려하실게없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조례대상에대해서앞으로지원되는예산수반에있어서좀더깊이고민을해봐야된다는본위원의생각이고요.앞으로이런부분들이점차적으로늘어났을때그예산대책도마련돼야될부분이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위원장님.토론하기전에먼저상의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까지현장감사라든가예산에대해서방송하지않았습니까?이번에는무엇때문에상임위에서방송을하게되었는지충분하게설명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 어떻게보면의원님발의이기때문에전체의원님들한테방송이나가잖아그죠.그런부분들은전체간담회때상의를하시는게맞지않았나.그리고앞으로도수시로다른의원님들이요청하면조례할때마다방송하실계획인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225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앞두고일부위원님들이위원회차원에서방송요구를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일단전체적인의견을위원회입장을위원님들에게공지를해서의견을들어보겠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위원님들한테공지하고난이후에5명정도찬성을하고3명이표시는없었지만반대입장으로얘기를했었죠. 위원회나의회는위원님들이전체개인적인사안이아니라위원회운영상의모든부분을방송을하는것이좋다라고하면그냥묵인할수가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그부분은충분히설명이됐다고생각이되고요.그렇지만경제도시위원님들중에도이런말씀하시는위원님들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것은18분의원님들한테먼저상의를하시는게맞지않나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은차후에논의해주시기를바라고요.명확한기준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건의를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좋은말씀인데요.
권남희위원
이것을수시로그때그때마음대로하시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
손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마음대로하는것은전혀없습니다.위원님들의활동사항을시민들의알권리부분에대해서방송을하자그랬을때안하는게위원장으로서는문제가.
권남희위원
방송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앞으로는이런논의를충분히소통을하고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소통은충분히했습니다.굳이반대를.
권남희위원
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것은간담회때전체의견을물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참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장
예.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저도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께서방송관련해서가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방송하는것은위원장님께서가부를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방송을해서시민들께오픈하고알려야지.의회가그때그때사안마다방송을해야된다.안해야된다할수는없다.앞으로는논의의대상이될수가없다.위원장님께서경제도시위원회하고우리위원회모든일정을방송을할수있게끔그렇게의장님하고논의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것은사안에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정훈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하실것같으면앞으로쭉계속방송을하시는방향으로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예.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늘상임위원회방송과관련해서동료위원님들끼리불편함이있습니다.외부방청객들도계시는데,위원장님권한이다,아니다,이런것들이전체18분의원님들이참석하시는간담회를통해서라도뭔가정리를해줬으면좋겠다. 지난번에도방송하자했다가하지말자했는데또이렇게이어지거든요.저는하고안하고중요한게아니라18분이한마음이되는그런자리를통해서결정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내용들다18분공유를했으면좋겠다. 그럼오늘촬영한다.안한다.매번상임위원회앞두고불편함이없을거잖아요.그런부분들을위원장님께서의장단회의를통해서해서전체간담회에서이건에대해서뭔가정리가됐으면좋겠다.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안오셨습니까?)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은토론시간입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한테여쭤볼게있어서.소관부서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잠시기다림)
권남희위원
안오셨습니까?
손광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토론할시간입니다마는권남희위원님이몇가지질의할부분이있어서과장님을발언대로모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정복순위원님이오랜기간동안고심하시고해서발의하신조례인데요.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입학준비금지급은어떻게하실계획이시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조례가통과된다면교육행정협의회안건으로올려서학교를통해서접수를하고전입학생이있다면읍면동을통해서접수해서계좌이체나,상품권도있는데상품권구입해서.
권남희위원
현금이나지역상품권으로지급하시겠다는말씀이잖아그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조례안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서조달흠위원님도걱정을하셨는데요.취지는상당히좋은취지라고생각이되는데요.지급방식에문제가있지않나.아까얘기하셨듯이학생들을위해서준비하는용도로쓰이고이렇게하면좋겠는데다른용도로쓰일확률도많지않습니까?차후에확인할길이없잖습니까?입학금으로가방을사거나,학용품을사거나좋은취지로쓰여지면좋겠는데저희가걱정되는부분은이외에생활비라든가이런용도로쓰일확률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완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저소득층여성청소년들위생용품지원하고있잖습니까?그분들한테도현금을주면직접살수가있는데저희가일부러물품을구입해서주잖아요.그이유가지급을했을때다른용도로쓰일까봐,전달하는과정이번거롭고힘들더라도물품을구입해서하잖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입학준비금을물품을우리가구입해서준다는것은행정적으로어렵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서지급범위를정하실필요가있다는거죠.환수에대한부분도있던데이부분도보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냥준다는것은다른용도로쓰일수있는부분들도용인해주겠다는의미로밖에안받아들여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보완책이조례에들어가줬으면좋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조례가통과되면행정적으로할수있는것은최대한해서입학준비금목적에맞게지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답변은그렇게하시지만다른방법이없는지그것을강구해보셔야될것같고요.안동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라서초등학교,중등학교,다포함해서교육에소요되는경비가상당한걸로알고있습니다.무상급식까지하고있는상황인데,도에도상정되어있지않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도에는계류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서울시도비율이입학준비금을지원하고있어요.서울시3,자체적으로2,교육청에서50%를부담하고있습니다.무상급식까지다하고있는상황인데,시에서는입학준비금까지시에서부담하기는조금부담이있지않을까그런염려도되고요.경상북도에상정된상태니까추후에지켜보면서진행해도늦지않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위원님들결정하시면.
권남희위원
도에올라와있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걸로알고있고요.2020년도에경상북도하고경상북도교육청에서안건으로올렸는데계류중인걸로알고있고,도에조례나도교육청조례가통과되면매칭사업비로우리시가부담하게되면...
권남희위원
그래되면예산이많이줄잖아요.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산이많이줄것으로.
권남희위원
그것이지켜보고진행해도맞지않나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저도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입학준비금이중학교,고등학교까지하면얼마입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연간8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예산의몇%입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가지방세의5%이내로지급하게되어있는데지방세가846억원정도됩니다.5%하면42억원정도되는데교육경비로20억3,300만원지급하고있고더하면5%범위내에는들지만전체교육예산으로따지면200억원정도지원이됩니다.
이경란위원
전체교육경비예산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입학준비금얘기거든요.8억원정도면안동시의1조5,000억원중에서큰부담이됩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안동시의재정자립도로따지면10%정도됩니다.예산우선순위라든가이런것은예산을세우면서우선순위를따져서,조례가통과되면집행부에서는집행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제가여기서된다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된다안된다이것은말씀하시기는힘들거고요.아까잠깐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문화바우처사업이것도문화를위해서쓰지않고있는사람이가끔씩있는것같아요.그것을못막는다고얘기하셨는데,그런데입학준비금은입학에필요한비용을쓰지않고다른비용을쓰기때문에이것조금더강화해야한다는것은,사실은부모님들을못믿겠다는그런뜻으로들릴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은조심을해야될것같은데,입학준비금을주면어떻게쓰더라도입학을위해서쓸것같은데요.이것은우리과에서지원을하면서부모님들에게충분히고지를하면될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일단입학준비금이라는취지로지원하는거니까그사용처에대해서는일일이확인은못합니다.
이경란위원
사전에고지를하면되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그전에홍보를학생들을통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사후에발생되지않도록우리는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예,말씀하세요.
김경도위원
과장님.이조례가통과되면예산문제가대두가됩니다.예를들어서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있어서매년지방세예산에서5%정도예산이수반되는데본조례가통과되면점차적으로늘어나는예산이이루어진다고본다면지방세가점차적으로줄어들어요.교육경비보조금도예산이줄어들수밖에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예산수반이된다면여기에대한대책이뭐냐하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조례안에보면입학준비금지원은안동시장은예산의범위에서입학준비금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매년예산을올리는데예산을우리부서에서는학생수에따라서예산이30만원이든지,그이하일수도있고그이상일수도있겠습니다.예산을올렸을때기획예산실에서판단을해서금액이부족하면적게줄수도있고요.30만원으로꼭줄수있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예산의범위내기때문에,그것은의회에서나중에예산심의할때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이앞으로대책이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토론시간입니다마는과장님한테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방금전에말씀을하셨기때문에더이상묻지는않겠습니다마는예산의범위내잖아요.타자치단체에서30만원선이고우리시에서일부지급되는부분도40만원도있고,30만원도있어요.당초에는중학교입학생들만대상으로할것인지,고등학교입학생대상으로할것인지하는논의가있어서교육지원조례에의거해서중고등이같이가기때문에일단같이넣어놨잖아요. 조례에보면예산의범위내란말이에요.15만원이될수도있고20만원이될수도있습니다.4억5,000만원예산에서4억원정도예산이줄어들어요.이런것을분명하게위원님들에게인지를시키고,도에서법이계류중이기때문에이법이예를들어서조례가통과되면예산이거기서2분의1로줄어든다.이렇게답변을해주셔야위원님들의이해가빠르다이말씀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어요.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권남희위원
어떻게차후에보완이되는지조례자체가내용이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보완을어떻게할것인지차후에라도꼭답변을받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렇습니다.지원조례안에는그냥큰틀로정리가되어있습니다.세부적인것은집행부에서규칙으로정해서정리를하게됩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범위라든가이런것들은명확하게이제까지조례에지원범위가안정해진적이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보완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규칙을정할때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담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신속반영하고,상위법령과어긋나는규정을변경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가정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9조제3항과같이병가사용시병가일수가연6일을초과하는날부터진단서를첨부하도록하여이해하기쉽게내용을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안제21조제7항의재해구호휴가의경우기존5일에서대규모재난등장기간피해수습이필요한경우에는최대10일까지사용할수있도록확대하였고,같은조제11항장기재직휴가일수를재직기간내최대20일에서재직기간10년이상20년미만10일,재직기간20년이상20년미만20일,재직기간30년이상20일로확대및세부화하였습니다. 아울러,같은조제14항여성공무원이임신검진휴가를사용할경우매월1일에서임신기간중10일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도록사용일수를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개원에따라2022년개최예정인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를통해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인우리안동을대내외로널리홍보하고,아울러국제관광도시로의입지를공고히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계역사도시연맹에대해간략하게말씀드리면,66개국121개회원도시를보유하고있고,일본교토시가회장을맡고있으며,세계평화에대한공헌과역사도시간교류촉진및공통과제에대한정보교환과연구를목적으로1987년10월에설립된국제기구입니다.우리시는2004년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오는6월16일개최예정인세계역사도시이사회를통해유치계획을발표할예정이며,만일안동유치가확정될시,금년하반기에이사회에서현지실사단이방문하고,2022년하반기에총회를개최하게됩니다. 총회는회원도시시장단을포함하여300여명이참석할것으로예상되며,총회개최예산은시비2억8천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총회유치가성공하게되면,역사도시간국제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우리시의우수한문화자원을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제19조제3항,제21조제3항,제21조제7항에서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안제17조제2항등에서상위법령과어긋나는규정을변경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안제21조제11항및같은조14항에서장기재직휴가일수를확대및임신검진휴가사용범위를현실화함으로써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가정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전문위원의소견으로는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은2022년에개최되는세계역사도시연맹총회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를유치하기위한것으로,총회유치를통해역사도시상호간국제교류를확대하고,우리시의우수한문화유산을전세계에홍보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며국제관광도시안동의입지와위상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부의안건과제안설명의수치를정확하게맞추도록해주세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부의안건에서는정확한수치가되어있는데제안설명에서는수치가오타가많아요.앞으로세심하게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께서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참석을못하셔서문화관광국장님께서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은2007년10월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으로개관하여지역천연염색공예및전통규방공예발전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18년6월공개모집으로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이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되고있으나,2021.6.30.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새롭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579㎡,건축면적384㎡이며주요시설로는교육장,강의실,체험장,전시실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안동자연색문화원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1년7월1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자연색문화원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지역천연염색산업과전통규방공예등을활성화하는한편전통문화를전승·발전시켜나가기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문화관광국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조례제10조의규정에따라안동자연색문화원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이며,2021.6.30.자로기존의민간위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및재위탁하여시설물을더욱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전통규방공예와천연염색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전문위원의소견으로는적정한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이2007년도에개관했는데요.민간위탁동의는언제받았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최초민간위탁은2015년입니다.
이경란위원
2015년에최초민간위탁동의를받고나서운영자가변경된적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운영자가세번째바뀌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떻게변경되었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처음에김순화님이하시다가조순희님이하시고이번에는김규자씨로맡아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이수탁을받은것같은데요.맞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자연색문화원외에다른데서수탁을받았다는얘기입니까?회장이변경됐다는얘기입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회장이변경됐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안동자연색문화원단체는그대로인데회장이변경되면서계속다른단체로행정에서는생각하시는거죠?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공개모집하기때문에문은열어놓고있습니다.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에서공모해서.
이경란위원
2007년이후로계속수탁을하고계신거죠?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2015년부터.
이경란위원
2007년도에는요?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그전에는자체적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자체에서운영을했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봐야됩니다.공식적으로위탁한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식적으로위탁은2015년도에그렇군요.본위원이봤을때는명칭에혼돈이올수있습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이잖아요.안동자연색문화원을관리운영할수탁업체를공개모집한다고하는데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이선정이되었어요.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교육장으로서안동자연색문화원이면서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은법인체가운영을하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명칭이굉장히혼돈이올수있을것같아요.다른데서는이것을운영할수없을것같아요.본위원이봤을때는,그래서이부분명칭이...국장님은그렇게생각안하세요?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저도처음에는혼돈이되었습니다.이번에공개모집할때는그런부분을명확하게일반인들이알수있도록그부분은별도로혹시명칭에대해서오해.
이경란위원
그단체외에는공모를할수없을것같은그런명칭이거든요.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그런부분은신청을내는입장을생각해서저희들이혼돈이없도록공고문에서그렇게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위탁조건에2명이상시근무를하도록명시하고있죠?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소요예산산출근거를보면인건비부분에상근직원사무국장1명만1,800만원정도계상이되어있어요.1명은회장이상시근무한다는뜻입니까?다른분이있는겁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그렇지않아도며칠전에다녀왔는데회장은상시근무하는게아니고1주일에며칠나오는부분이고,상시2명중에1명은주는비용에서충당을하고,1명은교육사업을하기때문에자체수익금에서1명인건비를충당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선유지비로거기서나오는수익을가지고1명을쓴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국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2007년도10월에개관해서제일마지막에2018년6월에공개모집해서위탁기간이올6월30일까지잖아요.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한다해놨는데그동안위탁할때처음부터계속공개모집을통해서했습니까?아니면위탁기간장의승인을받아서공개모집절차없이위탁했는지?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공개모집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자료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체육진흥협의회를설치하고,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체육진흥사업의원활한시행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은시장과안동시체육회장을포함한7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안동시장이됩니다. 구성목적은체육진흥계획을수립하고그밖에체육진흥에관한중요사항을협의하기위함입니다.그리고인구노령화에따른노인건강유지및증진을위해노인체육활성화조문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목적을명확하고간결하게규정하여자원봉사활동지원목적의보편적방향성을설정하고,지자체의설치의무가없는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폐지를통해비효율적인위원회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의본조례의목적을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목적을차용하여보다간결한표현으로본조례의목적을명확히표현하고자합니다.안제5조는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항으로써삭제를통해비효율적인위원회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융자사업으로주민소득지원기금이운영되었으나,행정세분화로인해농정및경제등분야에서유사사업중복지원과금융기관대출제도등사업본래의취지와존치목적이상실되어사실상운용의실익이없으므로,국가재정법제15조에근거하여실효성이없는기금을폐지하고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환함으로써자금운용의효율성과법률적합성을제고하고시민복지증진사업예산으로활용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명을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변경하고,주민소득지원사업폐지에따라제1조,제2조제1호,제3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12조제2항및제13조에관련내용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체육새마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3조의2에서체육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과안제4조제10호에서노인체육진흥사업규정을신설하여체육진흥사업의원활한시행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목적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고불필요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항을폐지하여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한올바른방향성과효율성을기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재정법제15조에따라,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의취지와목적및실효성이상실되어존치가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주민소득지원사업폐지에따른조례의명칭을변경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과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서안동시체육진흥협의회를구성한다하셨는데요.신설이에요.혹시그러면이때까지협의회나이런것은없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관련대회유치심의회나이런것들은있었는데체육진흥협의회는처음으로신설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협의회는새로신설하는거다.그렇군요.여기에는체육회장을포함해서7명이상15명이하라고했는데여기에는체육관련된사람들이겠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혹시의회에의원이들어간다하면의회로요청을하시는거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의회로요청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나를보니까자원봉사발전위원회폐지에관한사항이있는데요.다른위원회같은경우는전부신설하는데폐지하는이유가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상위법에도지자체에서설치할수있는근거가없고요.자원봉사지원위원회라고국무총리실소속으로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설치의무가없고요.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활동을많이하고주관하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자원봉사발전위원회까지만들지않아도자원봉사추진하는데는별문제가없는걸로그렇게.
임태섭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보니까1항부터쭉읽어보니까위원회가설치되는것이좋다고생각하는데굳이위원회를빼야되는,상위법에저촉받는게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런것은없어요.위원회활동이활발한활동이없었고,최근10년간운영이전무한상황으로서위원회정비를위해서비효율적인위원회는정비를해야나머지위원회들이잘운영되기때문에그래서정비하고자합니다.
임태섭위원
10년간운영실적이전무하여뺀다고그러는데이것은다른데서했는게아니잖습니까?위원회설치를처음에집행부에서했는것아닙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그만큼노력을안했는것아닙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가있다보니까자원봉사활동에관하여서는자원봉사센터에서많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시에서봉사위원회까지만들어가지고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활동하는것을계속간섭하는것같은그런느낌이있기때문에운영위원회를폐지하고자원봉사센터에일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안동시에봉사하시는분들총인원이몇분쯤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들은5만명정도됩니다.
임태섭위원
많은분들이있는데,이것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상당히중요한위원회라고생각되는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자원봉사활동이전문적으로하는자원봉사센터가있기때문에굳이우리체육새마을과에서자원봉사활동에대해서관여하는게도로비효율적인경우도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서봉사활동이잘이루어지도록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현재주민소득지원금대출을해주고입금안된데가몇군데되고어느정도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납자가15건이고금액이4,500만원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세입부분을어떤식으로계획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조례가폐지되더라도대출한기금을받는것은종전규정에따른다고부칙에되어있습니다.규정에따라서수납을하면되는걸로.
손광영위원장
이런것은오늘조례개정할때뒤에다가제안설명뿐만아니고부의안건에다가세부적인것을올려주셔야되죠.그것을안하니까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하잖아요.전체예산이얼마예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29억원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장
29억원이방치되고있다는뜻아니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것을쓸수있고요소요소필요한부분에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이부분을개정하는것아닙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게부의안건뒤에다가정확하게해주시고이부분도위원회위원님들한테한부씩정리해가지고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생활안정기금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생활안정기금은사회복지과소관이어서제가설명드리는것은.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도체육새마을과장님이하시지만부서가다르면과장님이설명할수가없잖아요.대조하고볼수있도록위원회에위원님들한테주셔야돼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부분도위원회에소관부서에통지를해서같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위원회에서항상걱정하던부분이었어요.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한내용을이해하고계시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이보건소장으로승진하셔서갔기때문에총괄국장을맡고계시는경제산업국장께서보고하게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법개정으로지방세에사용되는용어와과세체계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절의제목?균등분?을?개인분?으로,안제2절의제목?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안제6조균등분의세율을개인분의세율로,안제7조표준세율을세율로,안제8조?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주민세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종업원분을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복잡한과세체계를단순화시켜주민세의종류를간소화납세자편의제고를위함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따른과세체계에관한사항과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제1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국공립안동어린이집신축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취득재산은건물1동을신축하는것으로취득가액은18억원입니다.신축목적은현재운영중인안동어린이집이건축한지37년이지난낡은시설로부지또한협소하여주이용대상인취약계층어린이들이활용하기에어려움이많아질높은보육환경을제공하기위해신축할예정입니다. 신축위치는용상동1517-4번지로구비행장인근이며2016년5월도시공간기본구상시어린이집부지로지정된곳입니다.부지는1,520㎡이며지상2층규모로연면적562㎡건물을신축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영유아보육법제11조의2,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의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하여야함에따라,노후된국공립안동어린이집을신축하여보육환경을개선하고수준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2021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사업목적이주이용대상인취약계층어린이를위해서사업을한다하셨는데요.취약계층어린이정의가어떻게됩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취약계층정확한것은없고요.어린이집에제한이있어서입학하는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린이집을신축할때취약계층어린이를위해서가아닌영유아들의건전한발달을위해서한다거나이런게목적이되어야되지않을까요.물론취약계층에대한배려도분명히있어야됩니다.하지만어린이집에설립목적은취약계층만을위한것은아니거든요.목적자체는어린이집하고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다음에용어를표현할때는감안해서하겠습니다.국공립이라하니까그용어를넣은것같은데그것은앞으로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회계과에서가지고오셨지만주업무는여성가족과에서하시겠다.그죠.간단하게여쭤볼게요.부지가1,520제곱미터고460평,지상2층으로짓고있는데요.지금규모하고는차이가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기존에있는게1984년도에준공했고요.운영되는것은대지197평에134평규모입니다.
권남희위원
기존에있는것보다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많이큽니다.
권남희위원
수용인원은혹시기존에비해서늘었습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정원이70명인데현원이42명이있습니다.앞으로도시설에대해서추가로받을가능성은있는데현재42명그대로이전하는대로입학하는거로.
권남희위원
이전을하니까여유롭게공간을확보하시는것같은데요.이런어린이집같은경우는기존에하시는분들이인근에계시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여성가족과에서는하고있지만말씀드릴수밖에없으니까기존에계신어린이집분,원장님들하고사전에충분한협의를통해서이런부분들을협의를하셔서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협의도인근어린이집도하고,현위치하고신축위치하고그렇게멀지는않습니다.인근이기때문에하고있는어린이집하고도협의를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충분한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국공립어린이집신축을하는데설계가나왔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임태섭위원
시청어린이집공사할때도설계에대해서이야기한적이있는데지금까지어린이집이라든지지을때보면크게짓고1,2년만지나면어린이집이특별한집이아니라항상똑같은어린이집밖에안돼요. 예산이18억원이나되는데앞으로는모든건물들이지었을때뭔가색다르게5년,10년이가도어린이집자체가독특한그런집이지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과장님께서그런점을감안해서집만지어놓은게문제가아니라앞으로는집을지어도집자체가안동시관광이될수있는그런집들을어린이집부터라도해야되지않겠나,설계하실때좀설계비가더들더라도훗날을생각해서건물을지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디자인부터이용하는게어린이다보니까어린이눈높이에맞도록해서설계를최대한노력해서짓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린이들이다음날에도가고싶다는생각이들수있도록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잠깐앉아주시고,여성가족과장님잠깐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이금년도6월부터2022년6월까지계획이되어있죠?2021년도에는예산이4억7,000만원정도계획이되어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2년에걸쳐서국비가배정되는걸로되어있어서금년도에는4억7,000만원예산이배정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이의회가개원이안되다보니까그런데원래는작년에예산이수반되기전에이런부분에대해서회계과하고협의를해주셔야돼요.예산수반다해놓고난다음에하는것은그런부분이안있겠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국비4억7,000만원,도비1억4,100만원인데요.매칭비율은더증액할수없어요?시비가11억8,900만원정도인데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의매칭비율은50대15대,35인데요.총예산보조사업은9억4,000만원이다보니까그예산가지고는신축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그래서시비부담을조금더하는것으로해서총사업비18억원정도선정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통50대30대20이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어린이집에관련해서는50대15대35대입니다.도비부담이15%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가35%고요.계산상으로보면18억원이면국비가9억원이되어야되잖아요.그게아이러니해서물어보는거예요.9억원이되어야되는데국비가4억7,000만원,이부분왜이렇게되었나싶어서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제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국도비에대한예산비중이9억4,000만원입니다.국비,도비,시비합친금액이9억4,000만원인데그예산으로는사실은연면적170평정도의건물을지으려고하다보니까반밖에안되는예산가지고는신축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시비를9억원정도더추가해서18억원정도되어야건물을신축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설명해주면이해가가는데요.18억원에서50%면9억원이잖아요.보면6억1,100만원밖에안되거든요.2억9,000만원의돈이어디갔지?싶잖아요.그래설명해주셔야이해하기쉽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뒤에앉아계시고요.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계안들어갔다고하니까건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코로나,황사,미세먼지때문에애들이밖에서활동하는데제약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는설계를하실때어린이집에실내놀이터를요구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신축이니까꼭실내놀이터공간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시며,저희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만65세이상최저소득층노인들이거주하는공공실버주택인강변늘푸른타운단지내개별세대에서부담하고있는공용시설전기요금을지원함으로써입주민들의관리비부담경감을통한복지증진에기여하고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단지내공용시설에대한전기요금지원사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저소득자활을돕기위한근로기회제공을목적으로운영중인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의기존운영법인인사회복지법인교육회가운영을포기함에따라새로운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3호에의거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관련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조례개정안과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사회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및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의규정에의거공동주택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전문위원의소견으로는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2항및제16조와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안동지역자활센터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이며,기존민간위탁기관이운영을포기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새로운수탁자를선정하여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으로,전문위원의소견으로는적정한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먼저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공공시설에대한전기요금지원에있어서당연한지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만옆에행복주택이있어요. 여기전체적인현황을보면대학생,청년,신혼부부80%,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20%입주현황이되어있는데여기도대상이되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지원이되어야되는데여기는지원대상이안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공공임대주택은7가지있습니다.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렇게7가지정도로나눌수있는데요.그중에서최저소득계층이살고계시는데는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안동에는옥동에있는1,164세대옥동영구임대주택하고,이번에강변에있는강변실버타운150세대가되겠습니다.최저생활자에대한것하고,영구임대주택에서착안점을둬서두개단지만해당되는걸로했습니다.물론시설이크고하면모든아파트에공용전기료같은것은시세로부담하면좋지만지금까지는특별히거기에대해서는고려치않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국민임대주택으로봅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공공임대주택중에영구임대주택그것만공용전기료를.
김경도위원
전체적인현황을보면여러가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산다이거죠?그래되면대상이되는부분이라는거죠.이런부분에서검토를해보셨나그런이야기입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행복주택은실지로대학생하고사회초년생,신혼부부,젊은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우리가지원하고자하는최저소득층하고는약간괴리감이있어서지금은배제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젊은세대의주거안정과주거복지차원에서행복주택에입주대상이되는것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젊은층은상대적으로노동능력도있고,일하면수입이있기때문에그렇고,영구임대주택여기는65세이상노인분들만입주할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여기도20%고령자65세이상주거급여수급자가생활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좀더검토해볼대상이된다는거죠.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그것차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공공시설의전기요금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임탭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전기요금에대한조례건은아닌데요.실버주택에차량이뭐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임태섭위원
아니실버주택에셔틀버스라든지아니면.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전혀없습니까?대중교통이그쪽으로이용할수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대중교통은여러가지안동시전체로는대중교통순환버스라든지검토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다니는노선버스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
공공실버주택같으면연세가많으신분들이주로사용하시잖아요.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보통보면하루에한번씩병원을이용하는데그런분들은물론차를가지고계시는분들이야자기차를가지고이용하면되지만실질적으로차가없는분들은어떻게이용합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는,우리도거기에대해서고민했습니다마는홈플러스뒤편이철도부지로되어있는데연계해서개발하는방안하고연계가되어야되기때문에우리도해당부서하고면밀히접촉해서좋은안이나오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좋은안이나올려면시간이상당히많이소요될것같은데요.자체셔틀버스라든지이런것지원할수없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차량구입이나운전기사분인건비가상당히압박이심하기때문에지금은세대수가150세대밖에안되기때문에,그것을또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지금은고려치않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떻게보면입주하시는분중에병원에도가야되는데차량이안되어서포기하시는분도많죠?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2차모집을해서지금은다찼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지금은다찼지만어른들이100미터만가도상당히힘듭니다.전기요금지원해주는것도좋은데실질적으로아파트라든지어떤것들이들어오면기본적으로교통은편리해야된다고보거든요. 아파트다지어놓고다시검토해서할것같으면상당한시간이걸릴건데사전에모든이런아파트라든지실버주택이라든지이런것들어올때는교통편의라든지이런것부터검토를해서그렇게해서추진해야만이불편이없지.어른들은하루에한번씩병원에가는데,병원에갔다오면거의하루가다갑니다.이런점도신중하게생각해서모든주택이라든지,공공실버주택이니까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교통편의에대해서신경을좀더써주십시오.실버주택에대해서.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옥동2주공에서1,164세대에전기료지원을7,000만원정도하고계시잖습니까?그죠.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번에는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로강변늘푸른타운150세대에1,900만원정도전기료가나갈것으로예상을하고준비를하고있잖습니까?이전에는전기료가얼마쯤나왔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공용주택에대해서는1,800만원나오니까1,900만원예산을잡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옥동2주공영구임대아파트전기료지원할때본위원과권남희위원이조례를제정하면서이것을지원하게되었어요.내용을아실거예요.그때팀장으로계셨으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때당초에4,500만원에서5,000만원을지원했어요.자꾸가면갈수로전기료가7,000만원이나가요.그렇지는않겠지만전기료를개인이부담할때는절약하는데공공성으로그냥지원을하니까전기절약에대한사전홍보를할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분들도전기를아끼려고하죠. 하지만내가내면아끼는데지원하니까전기절약에대한의식이흐트러지는경향이있다.다는아니지만,이런부분에홍보를강화해서시에서이렇게지원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절약하는데함께동참해달라는홍보를할필요가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옥동2주공도마찬가지고요.왜냐하면4,500만원에서7,000만원까지올라왔거든요.자꾸올라가니까,지원하다가지원안할수는없잖아요.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인식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가민간위탁최초동의를언제받았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최초의회동의한사실은없고요.2001년그때는자활위탁기관을지정하는제도로서도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신청하면보건복지부에서지정해주는이런형태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은민간위탁동의를받으려고하는이유는뭡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작년에민간위탁을하고자할때는의회동의를얻어야된다고해서,이번에법인자체가바뀌기때문에의회에정중히의사를묻고위탁을하고수탁체결을하고자합니다.7월1일부터그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법인이바뀌는것하고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를민간위탁동의를얻는것하고는다르다고생각하는데요.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우리가하고자하면시비투여되는부분이11%정도있기때문에당연히의회에동의를얻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의회동의를얻고난다음에공고해서수탁하고자해서.
이경란위원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가보건복지부에서지정되었으나안동시에예산이수반되어서운영을하게되니민간위탁을동의를얻겠다는거잖아요.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법인체하고관계없이동의를얻는건데요.민간위탁동의를얻고나서수탁체를모집할때는공공성을띤곳에서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제정의건전성이나운영의투명성을위해서법인이나아니면협동조합이런곳에서운영할수있도록혹시법에운영체에대해서규정된게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법인을정해놓은게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보시면법인이나단체이렇게되어있는데,사회적협동조합도되고비영리법인단체다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공성을띤곳에서운영을할수있도록선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우리도공공성띄는단체나법인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부분은3억6,300만원이죠.국비70%,도비9%잖아요.지방비21%이고운영비소요예산현황을검토해봤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해봤습니다.민간위탁을하면인건비가85%정도차지합니다.직원이10명에센터장까지하면11명인데인건비가대부분이고나머지는운영비가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인건비가3억2,600만원정도되는데운영비가3,400만원정도들어가고여기에대해서세세하게검토해보셨습니까?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세세하게검토한것은없는데인건비하고업무추진비,운영비이렇게나가고대부분인건비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업무추진비는5,00만원정도이고,예산지원해주는부분이제대로쓰일수있도록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겁니다.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에동참할수있는분들이배우고도움이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치매안심센터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황외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인용하는법령제명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이에맞게개정하여신뢰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5조및제6조의인용법령제명개정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치매안심센터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용법령인정신보건법의제명이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요즘코로나나사회적여건때문에자살률이나우울증이런부분들이많이증가하고있잖습니까?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예산때도말씀드렸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캠페인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라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캠페인은온라인으로진행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다중이집합하는건힘들어서.
권남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람모으는캠페인이아니고정서적으로안정을줄수있는,그때도열악한예산으로직접제작하셨잖아그죠.알차게잘만드셨는데요.인심이각박해지고사람들이감정이메말라가는시기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예산을더증액하더라도이런부분을좀더신경을써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MBC에홍보는나가고있습니다.자살예방홍보는나가고있는데앞으로그런부분에더욱더신경쓰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권남희위원님말씀처럼치매안심센터에서시민들에게언론쪽으로홍보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느낄수있는프로그램도필요하다는것이죠?아시겠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장
24개읍면동이런데서도주민들이모였을때이런부분에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이석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문화진흥법에의해설립된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을확대하여효율적인문화예술정책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제2호재단이수행할문화관광사업에국내‧외문화교류사업,세계탈문화예술을통한국제교류및인적네트워크구축,국내‧외탈문화관련자료의수집‧연구‧전시를신설하였습니다. 안부칙제1조에서는개정조례의시행일을한국정신문화재단정관의경상북도허가일로정하여개정조례와정관이효력을발하는시점을같게하였습니다.안부칙제2조에서는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확대에따라향후소멸하게될법인인(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재)안동축제관광재단의관련조례인(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설립‧운영및지원조례,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조례폐지를규정하였습니다.안부칙제3조에서는(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모든재산,권리‧의무,근로관계(고용)를한국정신문화재단이승계함을경과조치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교문화권사업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을확대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문화예술정책을추진하기위한것이며,한국정신문화재단이추진하게될사업의내용을신설하고,(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및(재)안동축제관광재단의관련조례폐지와(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재산및권리와의무,직원등의승계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은없으며,의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먼저참고로본위원장은2,3일의기간을두고세계탈문화연맹및안동축제관광재단또는정신문화재단에함께실무진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과의면담이있었습니다. 직원들의얘기들은하나같이길게는10년,7년,5년동안업무를수행하면서느꼈던부분들을자신있게소감을밝혔습니다. 기존에있는현실보다재단으로통합했을때개개인의역량을십분발휘할수있는그런조건에접근할수있는계기가된다는얘기도했었고,한분한분들의의견들이생각지못했던발상도있었고,여러가지논란이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재단부분에있어서승계부분이법적으로역량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법률적인부분을검토를해서법에위배되지않도록잘운영을하면재단자체효율적인운영이되지않겠나.대다수직원들은안동의모든단체가시시각각흩어져있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하나로해서로드맵을연결을하면외부의관광객들의접근성의용이라든지또그러한부분들을대내외시민들에게어필을함으로써재단의기대효과를기하는그런과정도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자리가좋고코로나시기가아니었으면위원님들과같이동석을하면서좋은토론을했었으면좋았습니다마는지금시기가그런관계로위원장이위원회에서한분한분들의의견을들어봤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운영상돌아갔던얘기들을다아시리라생각하지만공식적인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문화재단통합관련해서오랜시간집행부와의회가지루할정도로갈등을하고있습니다.언론에서표현을그렇게하니까요.사실은정신문화재단으로통합을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발언대에서계시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발언대에서계시니까질의를안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문화재단왜만들어야됩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안동시문화관광의민간협치기관으로서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분산된지역문화자원간결합으로문화관광사업의문화적역량융합과재창출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가지고통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으로는부족합니다.한마디로말씀드리면우리시잘먹고잘살자는거예요.그런데방금말씀하셨듯이그렇게하니까지금까지의회하고계속갈등을하고있는거거든요.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우리문화를산업화시킴에있어서모든것을충족시킬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재단이통합이되면?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분산되어있는것보다는통합을하면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저는없을것같아요.차라리그대로두는게낫지.통합을전제로하는것은집행부에서문화재단을가지고어떻게우리의젊은인재들을활용을해서산업화시켜서어떻게돈으로만들것인가,이마스터플랜이전혀없기때문에오로지통합에만집중되어있거든요,집행부가. 여기올라온자료를보면모든미사어구는다쓰셨는데가장중요한것은어떻게해서이산업화시키고성공시킬것인가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다.과장님그러면재단이그렇게필요해서했는데처음시작은집행부에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내용이필요했기때문에재단설립을추진하신겁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추진은관광진흥과장님.
정훈선위원
위원장님답변을관광진흥과장님들어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위원님질의를해주셨는데요.저희가2019년도에제가알기로는안동문화재단필요성에대해서는의회에서먼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안동문화재단을설립하려고당시에저희가용역을했었습니다.당시에용역결과는잘아시다시피축제관광재단을문화재단으로돌리고차후에한국정신문화재단과통합을하고나머지는독립성유지차원에서그대로가는게좋겠다고결과가도출됐었고,지난해다시재용역을해서어떤문화재단의필요성은인정이되는데출자출연의문제라든가1자치단체1문화재단에걸려가지고세개의비영리재단을통합하는게가장합리적이다라고도출이됐었습니다. 물론말씀하시다시피문화재단의플랜을가지고가는것은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정훈선위원
동의는하시는데그렇게하시지않으셨잖아요.그죠?부족하죠?그런생각은없죠?과장님.조금있다가질의드리고,방금과장님께서재단관련해서그간에추진경과를말씀하신것같은데.재단의필요성은의회에서늘말씀을드렸어요.왜위원님들이말씀을하시느냐“결국은사람이다”라는말이있잖습니까?문화인력들이일할수있는그릇,조직을만들어서,보고서에도있습니다마는창의적이고자율적이고그런문화활동을통해서산업화하고그렇게해서일자리도늘고인구도늘고,그런긍정적인측면을봐서우리문화재단을늘의회에서요구를했어요. 2019년1월에의회와전혀상의를하지않고,지금부터말씀드리는것은집행부가얼마나무소불위의의회와논의없이막가느냐지금부터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2019년1월에축제조직위명칭변경하셨죠?문화재단으로,도에보고해서승인받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정관개정승인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승인받았어요.거기문제없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당연히저희도그절차에대해서는굉장히미흡했다고생각합니다.시를패싱을하고정관개정요청을해서정관이재단에서경북도로부터승인이되다보니까그런것에대해서많이미숙했다고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시를패싱한게아니고의회를패싱해버렸어요.그때이건으로해서2020년2월에간담회를하게됩니다.그때그당시에과장,국장님께서거기에대해서잘못됐다고인정을하셨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의회보고후에,보고까지는말씀안드릴게요.소통이라도한후에진행을하셨어야되는데문화재단만들라고하니얼마나문화재단에대한인식이안일하길래그냥축제조직위명칭변경으로그냥가버린거예요.축제조직위문화재단명칭변경하면거기에따른사업늘어나죠.사업늘어나면직원늘죠.직원늘면예산늘죠. 의회예산승인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2019년도에문화재단이렇게하면서부터집행부가문제가생기는거예요.사실은집행부하고정말잘협의해서재단만들고,재단속에서젊은인재들이열심히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마치의회가뭔가시비를걸듯이하는그런식으로집행부가말을흘리면서일은하나도진행하지않는거예요. 이렇게되니까명칭변경에대해서잘못을인정을했어요.2019년,그때부시장님께서잘못을인정하시면서문화재단을만들겠습니다.용역비를승인해주십시오.용역비얼마줬죠?그때추경에5,000만원을.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5,000만원에서4,000천만원인가계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약을해서용역을주는데2019년12월20일용역결과가나오는데용역과업을하는내용도3개재단통합만있어요.재단을어떻게만들어서어디까지용역을주고어떤임무를줘서어떤역할을줄건지,범위와규모와이런것들이다들어갔어야되는데전부통합에만있다가결국통합은옳지않다.각재단고유의업무로독립적으로운영하는것이옳다.이렇게된거예요.그게2019년12월이야기입니다. 자,이때까지집행부는문화재단을관광축제조직위를명칭변경을계속하겠다고우겼어요.그다음에의회에서했던게민간위탁으로가죠.해가바뀌어서2020년2월에축제조직위와이마코,세계탈예술연맹이민간위탁대상이아니다.이것가지고계속집행부하고싸워요.결국민간위탁대상이아니다라고집행부에서말씀하셨죠. 자,그래되니까다시용역을줘요.이용역은급하셨겠지.집행부에서.이용역의결과가2020년9월에다른기관에서용역을했는데여기는통합으로나와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안동시의문화정책이이렇게기준도없고,입맛대로마음대로해버리는의회하고논의조차도없는일방적으로하는집행부가문제있지않나요.과장님? 그리고일방적으로하시더라도잘하시면우리도따라갈수있을것같아요. 4월8일문화재단관련해서간담회했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때본위원이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4월15일,오늘이16일이죠.임시회가예정되어있으니오늘여기계신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소통의자리를만들라고.이안건을심사하기전에위원님들의생각이뭔지,비공식적인회의라도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것도없었어요.그죠. 문화를살려서안동의미래를밝게하려고하는그런의지는전혀갖고있지않다.오로지기관3개통합해서조금있다가다른위원님들도발언을하시겠습니다마는거기에급여,운영비를주지못해서이렇게있으니재단을빨리통합을해서저친구들을일을시키면정말안동의미래가밝아질것인가제가왜어둡다고생각하느냐.수뇌부가리더들의생각이전혀제로없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예요.문화관련해서집행부가부족한점에대해서말씀드렸고,위원장님다시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다시발언대에.
손광영위원장
조금있다가하세요.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계속하세요.
정훈선위원
통합관련해서과장님통합하는데전혀문제가없습니까?법적인문제는전혀없나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현재변호사자문을받았는데.
정훈선위원
황현호변호사님말씀하시는거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저도어제받았는데.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고용승계하는데는3개기관이있다보니까임금문제가나중에대두되기때문에사전에직원들통합전에동의서를다받아라.받아가지고하라하고.
정훈선위원
어떤동의서를받으라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인건비나중에갔을때,재단별로인건비가일정하지않습니다.현재이마코가제가알기로는최고많고,그다음에탈춤,정신문화재단이월급이가장낮습니다.낮다보니까봉급체계를만들면일정부분이어느정도서로간에맞아야되는데맞다보면높아지는직원도있을것이고낮아지는직원도있기때문에,직원들간에동의서를받아서나중에봉급체계가맞아지면문제없는걸로.
정훈선위원
그런데과장님변호사자문받은내용들우리의회에,저는어제받았습니다마는위원장님이나전문위원실에주셨습니까?이내용을.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때당시에관광진흥과에서자문을받았기때문에.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관광진흥과에추후에질의를드리기로하고요.여기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재단법인간또는사단법인간은존속법인이소멸법인의목적사업과인적조직을추가하고재산및인력을신규로채용하는방법을통하여합병효과를낼수있습니다.이래놨는데그위에이렇게해놨어요.사단법인과재단법인은법적근거가전혀다르므로합병이가능하지않고,그뒤에말씀드린거는우회적으로효과를도모할수있다는것이고,고용승계의부분도이내용을가지고의회고문변호사한테자문을받은거예요.이내용은,고용승계입니다.앞에서본바와같이비영리법인의합병이불가능하므로합병의효과로서소멸법인에서존속법인으로의고용승계를할수없습니다.이내용만가지고도,이변호사님도안된다는거예요.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의회하고설명을하고이해를시키고해야되는데.자,이게안된다는거고,또하나는지위검토,작년이죠.마지막본회의장에서5분발언을통해서이마코의지위문제를말씀드렸어요.그런데보고서를주셨는데갖고계시죠?이것가지고설명을과장님해주시겠습니까?이내용의지위검토문제끝에보면유지가능하다는내용이거든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것은2019년도11월14일안동시이마코에서질의한내용입니다.이마코명칭관련해서유네스코질의회신내용을보면이마코명칭변경을계획하고있음.명칭변경이NGO재인가및지위유지에영향을미칠것인지,만약그렇다면지위유지를위해서필요한절차를알려주시기바람이라고질의를했습니다.회신내용을요약하면명칭변경이결정되면변경된조직명과법인등록후정관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는문서를보내주기바람.명칭만변경되었을경우십중팔구NGO지위에영향이미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답변을받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명칭만변경이되나요?법인이소멸되어버리는데,없잖아요.법인이소멸되는순간다시변호사님께서말씀하신게이거예요.정신문화재단에사무처장,축제관광재단의집행위원장,세계탈예술연맹의사무임기가있습니다.임기가있는데이렇게해놨어요.법인자체가해산됨으로임기를보장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소멸되어버리기때문에보장을못한다는거예요.그런데질문을명칭만바꿔버린다.이게명칭만바뀐다고봐야되나요.법인이없어져버리는데.그리고사단법인의의미는잘아시잖습니까?사단법인이출연출자기관으로가는거예요.통합이맞는지안맞는지우리가,지위를유지를해야되는데,이상한질문을해버리는거예요.세계탈예술연맹본부이렇게되면이마코의기능과NGO라는민간기구잖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타시의사례를보면명칭변경국내사례가한국문화재단문화재청산하출연기관이었습니다.1999년도에재단법인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2010년도무형유산자문기구인가를받고,2014년재단법인한국문화재단명칭변경을해서무형문화유산자문기구로재인가를받은사례도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이것을사실어제받았습니다마는재단법인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2014년에재단법인한국문화재재단,보호재단에서보호가빠진거예요.그래되는데,재단의성격은그대로가잖아요.명칭만바뀌었을뿐이지,우리가사단법인세계탈예술연맹이사단법인국제탈예술연맹으로한다든지,그랬으면명칭변경으로봐야되는데우리는조직자체를없애버리는민간기구를없애버리는,사단법인을없애버리는거잖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신문화재단안에이마코업무가들어가있기때문에.
정훈선위원
그것은과장님정신문화재단의업무영역을넓히는것이지,업무를거기서하는거예요.그러면세계탈관련업무를정신문화재단안에서봐야된다면꼭중요하다면문화재단에서봐야된다.그러면새로직원을뽑아서거기서보면되지.이것을굳이통합을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제가길게말씀드리면과장님입장도난처하실것같아요.다알고계시는사항인데,이것그냥무작위로통합하려하다보니까끼워맞춰서계속서류가올라온거예요.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요약해서해주세요.
정훈선위원
요약을...조금있다가할게요.
손광영위원장
그럼조금쉬었다할게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정훈선위원
제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리해주세요.
정훈선위원
과장님.비영리법인통합시탈문화예술연맹지위검토새로하십시오.이걸지금의회에올리신다는것은의회를무시해도이런무시가없는거예요.법률적인자문을구하지않아도그냥읽어봐도말그대로재단법인에서재단법인,사단법인에서사단법인정도예요.전주시사례그죠?무형문화문화연구원사단법인입니다.연구소명칭으로무형문화연구소,연구원을연구소로,말그대로저거지.회신내용도이렇게되어있어요.명칭만변경되었을경우십중팔구NGO지위에영향을미치지않음. 또하나는관광과에서자문받으셨는데자문내용만으로도안된다는내용인데,이내용을가지고다시할수있는여기변호사님께서집행부에서원했겠죠.우회적으로라는표현을쓰면서하나의팁을주셨어.이걸해결하려고하시더라도의회하고논의해야될게많습니다.법의원칙에맞지않는법률적인근거를옭는,이내용만가지고의회와서통과시켜달라는것은의회를얼마나무시하는가,두번째도아닌이게첫번째야. 안동시를얼마나쉽게봤길래대충대충해가지고넘어가면때되면퇴직하시고,때되면자리를옮겨버리니까이렇게하면된다라는건지.이것은과장님다시정리하셔가지고조례를통과시키려면위원님들다시모시고설득을하세요.설득을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법률적인근거를확실하게두고,이내용들을받으셨으면이내용을전문위원실에주셔서의회에서법률검토를해야될것아니에요.2020년10월16일날한것을저는어제받아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이관련해서뒤에관광진흥과있으니까그때또질의를드리도록하고저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리고집행부에서법리적인검토를의뢰하셨으면거기에나오는부분들을의회에통보를안해주지.여러분들이꽉쥐고있으니까거기에대한부분을통합에가결을했다.그러면법리적인부분이이상한방향으로나왔다면의회가뭐가되느냐이말이에요.그리고법리적인해석을하면의회의원들에게이런이런식으로나왔으니까우리가어떻게조치를하면좋을것인지후속조치를준비를어떻게하면좋겠느냐서로상의는안해야되겠어요.물론이러한예가별로없다보니까타자치단체에서도재단통합이나여러가지얘기들이나올거예요.물론3단체모두의회에서승인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을어떻게봉합을해서재단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면좋을것인지.또승계부분이안되면승계부분에대해서법리적인문제가있으면이런부분을경력자로인해서예를들면그때후속조치로인력부분을한다라든지,이런게있어야되잖아요.자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윤종찬위원님.얘기없어요? (잠시기다림) 정훈선위원님그대로계속이으세요.
정훈선위원
과장님정신문화재단의조직이변경되는거잖습니까?정신문화재단의이사장님께서이희범이사장님이시죠.전장관출신이시고.경북문화재단이사장님도하고계시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다알고계시나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설명은드렸는데안동시의견에따르겠다.안동시가추진하는사업에따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이사장님하고는한번도대화를해본적이없습니다마는상당히언짢아하신다는말씀은제가들었고요.그렇게이사장님께서만약에말씀하셨다면이자리에서추측해서말씀드리기는뭐합니다마는기분나쁘신거예요.정신문화재단조직을확장하고안동의미래에있어서아주중요한프로젝트를하고있는데거기봉사하시는마음으로내려오셔가지고안동을위해서열심히해주고계십니다.기업유치라든지그렇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한말씀도안하셨다는것은마음이불편하다이렇게밖에해석할수가없어요.이사장님의말씀도있으셔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일방통행한거예요.했던말을반복하는것같습니다마는법률적인근거없이입법기구인의회에와서그냥밀어붙이기식으로쪽수논리로각계격파하면될것이다내나간뒤에는일이어떻게되든지간에,과장님,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시장님은왜한말씀도없으시죠?이게중요하죠.문화재단설립이과장님.시장님은시민이뽑아드렸는데한말씀있으셔야될것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시장님도통합하는것을원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통합이아니고요.재단을통합을하든지재단을신설을하든간에어떻게하시겠다는겁니까?재단을만들면,문화재단이만들어지면어떤산업들이만들어지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기존에하는사업하고흩어져있는문화예술인들을통합하는구실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당연히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할수있고문화도시TF팀에서도그비슷한역할을하고있는데요.조직늘려가지고방대하게해서,그런계획이나생각이한발앞서나가서어떤변화가있을지에대한예측,아무것도없잖아요.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은답변을확실하게해요.질의를하면거기에대한답변을명확하게하셔야지.준비라든지거기에대한정보공유라든지이런것을꽉막아놓고무조건통합을해야된다.통합을하면어떤기대효과가있다.이런부분도시원시원하게얘기를해주셔야되지.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재단통합업무는주도적으로관광진흥과에서하다보니까제가완벽하게답변못한것에대해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다.알겠습니다.뒤에배석한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관광진흥과장님이통합을해야되는당위성이나여기문제점이나앞으로나아갈기대효과나여기에대해서충분하게얘기를해봐요.기회를드릴테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뒤에서질의사항을들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법리적인부분에대해서는민법과상법이있습니다.비영리법인에대해서는명확하게합병이나분할이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민법에는비영리법인은민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영리법인은신설과청산,해산만있습니다.분할이나합병내용은없고,다만영리법인은상법에신설합병,흡수합병이다되어있습니다.법리가불법이아니라없는겁니다.지금까지통합이없지만많은비영리법인통합사례들이많습니다.예를들어서광주에광주컨벤션뷰로하고광주문화재단이합병이되었고요.경남에경남컨벤션뷰로하고경남문화재단이합병을했습니다.컨벤션뷰로는사단입니다.저희가합병에대해서는2011년도6월에비영리법인합병에대한법률개정안을국회에정부안으로제출했었습니다.그당시에국회에서처리가안되어가지고자동폐기가되었습니다.지금까지는어떤해석에의해서대법원판례에의해가지고합병은안되지만,A와B의법인이있으면A법인을해산을하고양도양수를거쳐서B법인으로하는그런우회적인방법을택하고있습니다.타시군에강원도라든가경남이라든가,광주라든가그런식으로해서처리가다됐고,저희는그사례에주목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법인에아까해석을받은부분은틀림없이비영리법인에사단법인과재단법인에합병이안되는것은맞습니다.그것은법률에없습니다.다만제가말씀드렸다시피우회적으로해서갈수있는길이있는겁니다. 그리고고용승계부분에대해서도근로기준법을가지고대법원판례가있습니다.모법이되는재단의설립에대해서는법률적인규정에고용승계에명시를하고정관에명시를하면되는걸로판례가있어서그판례에준해서저희가따라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포괄적으로이마코하고문화재단을통합을해서여기서승계가아니라조직의확대를위해서해야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합병이아니라사실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구를확대해서축제관광재단과이마코를해산을하고그쪽에다가양도양수를통해서물적·인적권리포괄적승계를해서그쪽에확대하는방식입니다.민법에는합병하고저희가가고있는것은좀다르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명문화된규정이없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명문화된규정이없기때문에이번에.유추해서판례를들어서.
손광영위원장
명문화된규정이없다보니까판례가타자치단체에사례에추이한부분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광주문화재단과광주컨벤션뷰로사단법인광주컨벤션뷰로가있고요.경남문화재단과경남컨벤션뷰로가있습니다.재단과재단은아시다시피우리경북문화재단이나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이런어떤법인과법인의통합이라든가비영리법인의통합사례들은많습니다.자치단체에서도굉장히비일비재하게추진이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법률해석상논란이있을수밖에없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물론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을명확하게제시를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난11월에자료를드린적이있고,2월달에도자료를드렸습니다마는명확하게이런부분들을해마루라든가법무법인에서원본을드리지못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명확한불법이아니라면우리시에유리한입장으로대변할수있는방안을제시를해라이말씀이에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제가사실은문화재단이라면당연히문화관련담당부서에서하는게맞습니다.저희는아시다시피축제관광재단과이마코는관광파트고,정신문화재단은유교문화권사업과파트인데저희가봤을때문화재단의필요성은있는데다시문화재단을신설을하자니지역문화진흥법에의해서이미한국정신문화재단이설립이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저희가문화재단을신설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그렇다면한국정신문화재단을키워가지고거기서조직을하나하나만들어서나머지부분들은해산을시키고공개채용을하는게가장타당하다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아시겠지만축제관광재단은축제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저희시가주도해서만들었고요.이마코도이마코설립및운영에관한지원조례를만들어서2013년도에재단을만들고시산하에단체처럼만들어서저희가양단체안동시장이회장으로계십니다.그렇다면거기에대한안동시의그분들의승계에대한책임은저희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재단3개를통합을했는데사실상아시겠지만3개재단에문화관련업무를맡고있는데는없습니다. 그런데문화재단을만들면서잉여인력을가지고문화를담당하는파트를저희가만들어놨습니다.3개재단를통합을해서이미거기잉여인력을가지고문화파트를맡고,문화재단이지금있는25명으로만족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가문화재단을설립하면서인원을급격히늘려서위원님한테해주십시오.할수는없습니다.가지고있는조직을가지고문화파트를만들고,아까정훈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문화산업저희도당연히동의합니다.스타트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점점확대해나가는게저희는타당성이있다고생각해서조례안을올리고통과를시켜주십사하고간절히바라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2014년도부터각지역에서지역문화진흥법이되면서각지자체에서통합분위기가확산되고있잖아그죠?그래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설립이추진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에서타지자체에서문화재단설립이이루어지면서타자치단체에장단점이나이런분석들은과장님께서해보셨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이90개정도자치단체에서가지고있습니다.예를들면용인문화재단이라든가김포문화재단같은데는용인문화재단은문화예술의전당을같이가지고있어서재정자립도가90%가넘습니다.그리고김포같은데는70%가넘고요.경북지역에도경북문화재단이작년에출범했습니다마는지역문화진흥법이없을때는사실문화재단을만들수있는법률적인규정이없었는데2014년이후에는문화재단을다만들고있는데,저희는당시에한국정신문화재단을지역문화재단에적용을해서만들다보니까저희가지역문화진흥법에의한문화재단은저희가추가로만들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것을통합을해서기구를확대해서갈수있는게가장좋은방안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이틀동안3개단체에직원들과소통한결과가이래요.재단이합쳐지면서문화사업팀이,여러가지팀이신설되잖아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인력의효율성도높아지고각종문화와관광분야에시너지효과도상당할것으로기대가된다.그래서또3개단체가운영하는것보다재단으로운영하면더투명한그런운영체계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출자출연기관은매년경영공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재정공시를해야되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그렇다보니까더투명해질것이다.이런얘기예요.그자리에서보수관계는얘기한적이없지만,이런부분들이사전에논의를하고맨투맨식으로대화하는것보다뭔가모르게체계적으로재단통합의당위성에대해서위원님들의이해를구해야지.위원님들이알아도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얘기를할것인지,위원님들이거의다알고계신다고요.말씀은안하시지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점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도간담회자리가있었으면거기서설명을드리고했었을텐데그것은죄송하고,제가책자를만들어가지고개별적으로설명을드린다고드렸습니다마는많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자꾸출자출연기관에대한말씀을하시고,조례를심사하는데요.초점이계속왔다갔다그래요.출자출연기관을법에서10개를허용하든,지방자치단체하나로허용하든의회는그게중요치않습니다.문화재단을만들어야되느냐,안만들어야되느냐,왜만들어야되느냐,만들어서어떻게할거냐,만들면뭐가좋으냐.이내용이먼저공유가되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거기에따른법률적근거가받침이되어서가야될것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이하나밖에안되니까정신문화재단을통합해야된다.언제부터그말씀하셨어요?승계의책임을시장님께서책임지셔야되지.왜시민들이책임져야됩니까?그이야기를여기와서한다는것은의회를협박하는것아니에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닙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그말씀이,분명한것은운영비를줄수없기때문에편법을쓴거죠.문화재단설립을해서문화산업을육성시켜야겠다는그런취지가있었다면의회에서도벌써의결해드리고의결이났을거예요.2019년도부터하기싫은것,이렇게빠지고,저렇게빠지고애꿎은예산낭비하면서용역두번줬어요.그렇게하니까결국은법적으로빠져나갈구멍이없으니까이제는들고나온게통합이야.자통합도안돼,통합이라는표현을써서는안되는데통합을쓴거예요.고용승계광주관광재단다시한번알아보십시오.고용승계내용에인사위원을통한경력산정후이를반영한직재및급여적용,이문구가어떤것을의미하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셔야돼요.무조건적인고용승계아닐거라고요.그냥합병하니까법인소멸,없애버리고저쪽으로그대로간다.조금전내용입니다마는NGO지위유지하는것,명쾌하게말씀해보세요.됩니까?안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NGO지위에관해서는저희가.
정훈선위원
아니되는지안되는지,내용이있으니까그것만말씀해주세요.자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한테맡겨주시면...
정훈선위원
이제까지맡겨도안되는것을어떻게맡깁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유네스코NGO는.
정훈선위원
과장님그리고세계탈예술연맹,하회탈이국보고,우리의소중한콘텐츠예요.이것가지고활용하는방법은정신문화재단에서탈본부를만들든,다좋은데,왜민간기구를없애가면서까지해야되느냐.그것은운영비못주니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승계에책임을줘야되니까말씀하신거예요. 또하나용역결과를보면인근문화재단사례가있어요.포항문화재단도보면팀이에요.급여나보수규정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는데,이사장밑에대표이사,사무국장이팀으로되어있습니다.경주도그렇고요.대부분이그런데,우리는본부가3본부예요.그러니까통합을해서본부를살리려고하니본부장급의,우리시로따지자면서기관,4급수준의자리3개를만들어야되는겁니다. 여기도나와있어요.독립적인지위를인정해야된다.독립적인지위를인정할것같으면별도로해서우리시주무부서에서관리감독을하는게맞지.한조직에넣어가지고본부3개만들어서,본부장위에이사장님이시거든요.이사장님아무의견을내놓고있지않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사장님한테는.
정훈선위원
과장님한테질의드려도답이없을것같으니까과장님정리하면요.잘못하신거예요.정말잘해주셔야됩니다.제가시장님께엎드려절하고싶어요.계속빠져나갈구멍만찾아가지고이렇게하고저렇게하고,법률근거를이야기하면분명하게제시하셔야될것아니에요.민간위탁금과관련해서도집행부에서는됩니다.됩니다.하나하고정리할게요.과장님작년12월18일예산마지막하는날민간위탁금올리셨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정훈선위원
1주일지나서공문보내가지고축제조직위,세계탈예술연맹공문보내서민간위탁대상이안되니까운영비못준다고보냈죠?그렇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못준다고보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예산을편성하는데그것을1주일만에왔다갔다하는이사례만보더라도믿지를못하겠다는거예요.의회에서민간위탁대상이되지않으니민간위탁금으로올리면안됩니다.그러면다른방법을찾아서보조금으로가든,아니배짱도아니고민간위탁올려서의회에서수정동의를발의하고그런일들이생기니또문제될까싶어서다알고계셨잖아요.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다른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답변을종결하려고하는데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저는재단통합을담당하는과장으로서예비신랑신부의심정입니다.양가부모모두축복을받으면서모든분의성원을받으면서결혼을하고싶고요.한꺼번에다갖추기보다는살아가면서잘갖춰갈수있는그런재단을만들었으면싶습니다.잘선처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에제가느낀점을,위원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려도되겠습니까? 예비신랑신부부모에대한입장에서그결혼승인해주려고하니어제데리고온여자하고오늘데려온여자가달라.아니매일바뀌는데어떻게부모입장에서승인해줄수있어요.과장님,공개적인석상이고회의장이니까제가말을험하게하지않을려고생각하고생각하고발언하는데,한마디로하면요.이렇게하시면안돼요.전부카메라앞에서시민들한테사과하셔야됩니다.세금이과장님것도아니고,시장님것도아니고마구잡이로다써요.용역주고쓰고,안되면이용역주고쓰고,그래놓고우리는도장찍어줘야돼요.그럴듯한이야기를해주셔야우리도시민들한테말씀을드릴것아니에요.도장이렇게찍어줬습니다.말씀하지마시고행동으로서,서류로서비전제시.유교문화권사업과도고생이많으신데이것아마시장님이나부시장님보고계실것같아요.이방송을안보시면더낭패고요.의회올라오셔가지고소통하십시오.어떻게하겠다고,이렇게할테니이렇게지원해주십시오.승인해주십시오.오늘결론은과장님두분말씀으로는부족하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의시간입니다마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부시장님으로부터확실하고정확하고또재단에대한비전에대해서여러가지면면들에대한얘기를잘들었으리라생각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을통해서문화의플랫폼을작성해서우리지역문화발전에더기여하기위한의지를보여주셨습니다. 절차과정에서는상당히미숙한점도보였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연구하고자료를통해서대안도제시함으로서이안건은상당히신중을기할수밖에없었던과정을우리는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한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한가지확인을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누구한테하시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방금윤종찬위원님이...
손광영위원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세요.
정훈선위원
말씀하셨던그조례부칙임의대로넣은것맞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분명하게얘기를하세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고용승계관련때문에넣은사항입니다.
정훈선위원
고용승계는고용절차가아직까지법적해석이안되어있는데그것을그렇게넣어도문제가없다라고생각하십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문제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정훈선위원
아니요.
손광영위원장
계속하세요.
정훈선위원
조례그냥고용승계하시고통합하면되지왜조례를위원회에올려서왜하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근로기준법에의하면고용승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고용승계안하면부당해고를.
정훈선위원
과장님그얘기를언제의회에올라오셔가지고근로기준법에고용승계를할수있다면우리쪽에서법적인집행부에서검토했던내용들을의회에통보를해주시고,의회에서도그게맞는지확인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고용승계라는게정당한사유없이...
정훈선위원
과장님고용승계는요.축제조직위와이마코는없어지는거예요.소멸되는거예요.없어지는순간부터,이사회의결해서그래되는거잖습니까?그때부터는실업자잖아요.승계를함에있어서,여기보니광주재단도그렇게나오네요.인사위원회를거쳐서이렇게나오는데,그런절차에대해서과장님말씀이맞다손치더라도우리가법률적검토를할수있는그걸주고해야되는데그렇게맞다고해가지고그냥조례에올려버린다면그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조례를심의해야될것같은데요.고용승계가가능한지황현호변호사님하고우리가받아놓은변호사들은고용승계부터전부부정적인데어떤방법이있는지,이내용에대해서집행부는많은연구를하신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집행부에서법률적인검토를받은것에다가집행부가그이후에행했던것을보면여러가지법률적으로대안이라해야되나요.빠져나갈구멍을다만들어서가시는것같아요.아까부시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되는것도없고,안된다는것도없다면그런말씀들을어떻게하겠다는것을말씀해주셔야우리도검토를해야된다는거죠.이게뭐냐하면과장님,이것은하나의사안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모든것은법안에서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승인을해줘야되는우리도바보가될수없으니법을검토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주셔야되는데문구도부칙에괜찮다고조례에올려버리고,판단은집행부에서다했으면우리는판단할이유가없죠.다통과시켜줘야되죠.그런것이잖습니까?여기서위원님들이의견을내면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필요가있으면검토를해야된다는거예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있죠?제3조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관한경과조치2항에법무팀에검토를받았습니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법무팀에서는뭐라합디까?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상없는걸로조례규칙심의회때통과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분명하게얘기를해주셔야돼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직원들승계과정이나이런것을법률적으로집행부에서세심한검토라든지이런것없이올려서의회에서승인이되면의회를바보로만드는결과밖에안나오는것이죠.법무팀에서는검토했는데문제가없다고하셨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훈선위원
법무팀은집행부법무팀이고요.여기에서법무팀말씀은하실수있어요.법무팀에서했든,고문변호사가했든,다말씀하실수있는데,우리도승인을해줘야되는데하나의기관이기때문에우리도다시이것을검토해야된다는거고,거기까지하고요. 과장님,아까지위유지에대해서한말씀더드릴게요.NGO가뭐를말씀하시는지아시죠?제가말씀드릴게요.네이버에보고있는데요.정부기관이나정부와관련된단체가아니라순수한민간조직을총칭하는말로이렇게되어있어요.출자법인,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법인은공기업화되어있는데들어가면민간기구는아니잖아요.자꾸된다고하시는데세계탈예술연맹은없어지는거예요.정관도없어지고다없어지는거잖아요.그죠.세계탈예술연맹은없어지죠.법인을해산해버리니까정관도없고이사들도없고다없죠.거기정관은그대로갖고가나요?그안에두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정관에새로개정을.
정훈선위원
정신문화재단정관이죠.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조례가통과되면개정을.
정훈선위원
출연출자기관이니까NGO지위를유지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것은NGO단체에다시한번더재질의를.
정훈선위원
재질의를하면이안건심사를다시해야된다는거예요.오늘답변에대해서시원한게없어요.이것을의회에갈등유발을시켜가지고숫자로밀고나가겠다는생각을하시면큰일날일이에요.지위를유지할지안할지도모르는상황이고,고용승계에대해서법적으로진짜가능한건지,과장님께서하고싶은것을의회로주십시오.검토했는것도주시고,그럼의회에서받아가지고저희들도검토를할게요.팀장찾지마십시오.안찾아도돼요.지금이야기해도믿을수가없어요.방과장님하고통합하는데있어서어떻게통합을하고통합안이왔거든요.설립안이왔는데,이것자꾸부시장님위원님들하고상의했다는데민간위탁금을줄수없으니까통합하는데는인정을했어요.그렇게하라고,직원들고용에,법적인절차에따라서해야되지.우리가개인사기업도아니고그렇잖아그죠.위원님들이거기에대해서는다인정을해주셨을거예요.통합하시라고,그런데두가지를했어요.통합을해서직원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주라는것도인정해줬고,의회에서.단법적인절차를지켜라,또하나그것과플러스이것은문화재단의아주조그마한일밖에안돼요.문화재단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이야기를하라는데안했음에도불구하고아까부시장님도그러시고과장님들께서말씀이했다라고하는그자체가벌써수준의문제라는거예요.하지않으신거예요.오로지통합에매몰되어가지고용역에1억원나간거잖아요.재단설립을하는데1억원주고용역을했음에도불구하고의회와서계속,의회가시비거는것아니잖습니까?위원님들이입도못떼게법적인문제라든지모든것타당성,효율성,제가봤을때는타당성없어요.효율성,본부3개만들어가지고나열하듯이하는그조직이과연효율적일것인가.이것을봤을때99.9가아니고100이에요.절대효율적이지않습니다. 선거해서시장님왜뽑을까요?왜의회지방자치하죠? 정리하겠습니다.집행부과장님들의회너무쉽게보지마시고시민들어렵게생각하시고일하시는데있어서좀더노력하시고,모르겠습니다.토론하겠습니다마는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과장님께서다시준비해서오겠습니다라고말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이상황에서통과시켜주면잘하겠습니다.그뒤에책임은누가집니까?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이부분에두시간정도얘기를했습니다.과장님생각이어때요.집행부에서준비를충분히했는가,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충분한숙지와소통이제대로이루어졌는가,그럼과장으로서이부분이뭐뭐가미비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충족시키기위해서보류를해달라하든지,아니면이부분이시급성을요하기때문에가결을시켜서집행부에서어떻게준비를하겠다라든지분명한답변을해보세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조금전에부시장님도말씀하셨듯이의회의견따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니의견을따른다는게아니고과장님생각에조례를상정을해놓고난다음에서로토론이나질의응답속에서의견들을나름대로과장님속으로생각을하셨을것아닙니까?마지막기회를드리는거예요.이부분부결시켜달라고하면부결시켜주고,유보를시켜달라고하면유보를시켜주고,가결에대해서정당하게거기에대한얘기를하시라이말이에요.기회를드리는거예요.지금.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는원안대로의결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의결되면어떻게하겠다라는분명하게해주셔야죠.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저걸하고있잖아요.과장님의의지를들어보고싶은거예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초에도얘기했듯이안동시문화관광의민간협치기관으로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종합적지원체계마련과분산된지역문화자원간결합으로문화관광사업문화적역량융합과재창조전문성과효율성를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통합이되면.
정훈선위원
과장님,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것한말씀드릴게요.저는이문화재단에아주중요하고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오랜세월지금이자리에없습니다마는전직위원님하고도문화재단이야기를했어요. 마지막심의하러올라오셔가지고과장님도그렇고,부시장님도그렇고,의회뜻을따르겠다면여기와서목에칼이들어와도문화재단해야됩니다.문화재단해서이렇게안동시바꾸겠습니다.이게안동의미래입니다.이렇게하는데이렇게이렇게절차다이행했습니다.그렇게하더라도위원님법적인절차를다이행하더라도위원님들개개인의판단으로문화재단방대하게가는것은문제가있다는판단을하실수있는데중요한사안을두고과장님오셔가지고의회뜻을따르겠다면의회에서통과안시키면문화재단.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요지를정리해주시고요.
정훈선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손광영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잠깐만요.해야죠.) 하고있잖아요. 과장님자리앉아주세요.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님들의견들어봐야되고.) (○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한마디다하라그러소.) 그러면김경도위원님부터한말씀하세요.
김경도위원
녹음안되죠?
손광영위원장
녹음됩니다.
김경도위원
왜녹음돼요?
손광영위원장
녹음됩니다.토론시간입니다.그냥말씀하세요.
김경도위원
지금까지문화재단에대해서여러가지통합문제에있어서제기를많이했습니다마는문화재단이첫걸음부터배부를수는없습니다.지금까지많은과정을겪었고여기에대한현안문제를많은의견을나누었습니다마는앞으로통합을해야된다면어떤부분에목적사업이뚜렷하다면효율적인운영이나시너지효과나재단의기대효과가있다면여기에대한부분을분명한의도로통합을해야된다는당위성은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정훈선위원님께서지금까지이야기한것들이법리적인해석이완벽하지않기때문에조금논의를해서확실하게뭔가체계가잡힌다음에됐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뒤에해당부서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장시간동료위원님께서그동안많은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두과장님생각을물어볼게요. 거기에대한틀린부분이있나요.전부정답입니까?혹여나말씀중에.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나오셔서말씀하세요.
조달흠위원
미비한게있는지,자신있는것은뭐가자신있고,부족한것이있으면뭐가부족한지부탁드릴게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법리적인문제를해결해가기위해서부칙에넣는것은근로기준법에공인노무사의해석을받아서추진하고있고법리적인해석을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지난12월에의결된축제관광재단도의결이되어서경북도에가서통과가되었습니다.이부분은부칙에다가고용승계를명시하는것은이미축제관광재단으로마무리됐고이번에이마코만남아있습니다.이미선행된것입니다.여러위원님들이많이지적한부분들을저희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죄송하고,동의하고,뒤에조례가통과된다고다끝나는것이아닙니다.조례가끝나면정관개정이있어야되고,정관개정을할때한국정신문화재단이사님들을저희가설득을해야되고보수규정이라든가앞에보다뒤에절차들이더많이남아있는부분들고용승계까지위원님들하고지금까지부족했던부분들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반드시소통을하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통과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석동과장님한번더여쭤볼게요.
손광영위원장
이석동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세요.
석동
이석동유교문화권사업과장
노무사하고변호사자문을다받은사항입니다.받다보니까개인별로조금씩차이는있을수있는데조례올릴때함부로올리지는않았습니다.전부검토해서올렸다는말씀드립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은한번더집행부의절박한그런심정을한번더말씀드릴기회를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리거든요.의회에서하는대로따르겠다해서한번더말씀을드렸습니다.마지막부시장님올라오셔서부족함이많다.위원님들모두열심히공부하셨지만특히동료몇분은이에대해서많은시간공부를해오셨잖아요.집행부하고많은소통도해오셨는데그래도부족함이많다하는데그런절박한모습들을의회와함께소통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이사안이너무나도오래끌다보니까시민들도많이피로감을느끼고있는게사실입니다.의회가법을다루는조직이므로감정적으로대처할수없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정회시간에부시장님과함께나눴던얘기들중에서도많은부분들이아직까지미흡하다.부족하다,이런말씀들을많이나누셨습니다. 저희도이조례를통과시키면많은부담을가질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심사숙고해서한번더검토를했으면하는그럼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앞서말씀하셨듯이논의된지가2년이넘은것같습니다.여러많은지자체에서문화재단출범을하고있는데요.지자체마다상황이다른부분들은있겠지만이취지는안동이갖고있는문화적재원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운영을할까,어떻게하면더조직적으로운영을할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부공감하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관에서추진하다보면예술인들이나문화인들이활동하는데제약을많이받아왔습니다.그런부분들을우리문화재단을만듦으로써정책방향도제시하고그리고무엇보다도활동하시는분하고관하고중간적역할뿐만아니고더나아가서는컨트롤타워역할도할수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진행하면서많은부분들이논의가되고있지만어떤조직이든,단체든처음부터완벽하게출발할수는없습니다.추진하시면서단계적으로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저는관광진흥과장님께질의를해보겠습니다.이마코가문화재단으로들어갔을때NGO기구로서의지위를상실하는지안하는지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결론이내려져야된다고생각해요. NGO기구로서의지위를상실해버리면이마코가존재할필요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돼야되고요.재단직원들에대한고용승계는동의를합니다.그분들에대해서는안동시에서고용하다시피한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노동법에의해서고용승계는해야되지만,문화재단으로간다고해서그부분이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야된다고봐요.조직만키워서될게아니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야되는데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먼저유네스코자문기구NGO단체유지관계에대해서는저희도유네스코에다가질의를보냈었습니다.세계탈예술연맹에서,2월달까지답을달라고했는데그쪽에서는코로나다보니까전부재택근무가이루어져가지고명확한답변이없었습니다마는,사례들이있습니다.한국문화재단을얘기했었습니다마는또전주시에보면무형문화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그쪽이당초에무형유산정보연구소에서사단법인무형문화연구원으로설립이되면서금년도에재인가신청을해서되는걸로나오고있습니다. 이에앞서서되느냐안되느냐에앞서서사실은국내에서는법리적으로따지지만실제로유네스코에서자문기구유지에대해서는협약정신에탈문화예술연맹으로서의법인을갖추고일정한인원들이모여가지고지속적인활동을하느냐안하느냐에대한기준입니다.물론거기에사단법인이라는조건도있지만그런게기준이고,저희가주목하는것은세계탈예술연맹에대해서우리만큼전문적으로활동을하고조직적으로하는데는없다. 이자체가가서연구성과라든가이런것을모두승계를해서가지고가는것이기때문에유네스코자문기구인가에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재단운영의효율성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축제재단하고이마코하고한국정신문화재단에지출이따로있습니다.그것을하나로뭉치고,잉여인력으로해서기존에가지고있던관광사업에다가다시문화파트를만들었습니다.이것만봐도굉장히효율성을가지고있다.특히재정이라는것은민간재단이있다보면굉장히방만해지기마련입니다.이것은출자출연에관한법률에의해서경영고시를하거나이렇기때문에,낱낱이들여다보기때문에투명성은높아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하고얘기는유네스코인가조지으로서의갈수있는방법,이것은꼭찾아야되고요.그리고과장님답안하셔도되고요. 2년동안오래끌었어요.집행부도아무런일을못하고있는데어떻게든결론은내줘야된다고생각돼요.우리가승인하던안하던,너무길게얘기하는것은아니고,오늘이자리에서정리를해서결론을내줬으면합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제가이경란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2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2년이넘었습니다.상당히시민들피로하다는말씀도하셨는데그만큼중요한일이기때문에더신중히해야되고더디테일하게집행부하고논의를해서결론을내려야지.시간에떠밀려서해주는것처럼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방영진과장님,NGO관련말씀을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위원장님,방영진과장님발언으로모시도록.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정훈선위원
과장님법을통과시키는이시점에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된다안된다를하셔야되지.이경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을비춰보면NGO기구지위들을상당히중요하게생각하시는것같은데,답변을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서울에있는유네스코하고통화를했습니다.이마코처음만들때도그랬고요.왜사단법인을만들었습니까?유네스코NGO지위를유지하는게2개가있데요.저도그때들은겁니다.4년간의실적이라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김휘동시장님께서빨리만들어서4년간실적을쌓았던거예요. 또하나는법인격,사단법인,그런데사단법인이소멸돼요.NGO가민간기구인데어떻게NGO가유지될수있는지,이렇게하셔야되죠.우리는NGO가필요없습니다.그냥세계탈예술본부를넣어서문화산업을육성시키고이렇게우리는갈겁니다.이렇게하셔야되는데위원님들께서그래물으시는데노력하겠습니다.그것은안되는거예요.본위원이알기로는유지가되지를않아요.그럼된다면확실하게오늘답을갖고오셔야되고요. 과장님됐습니다.위원님들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위원님들도지금부터각각의생각을가지고결론을내리시겠지만법을통과시키는데집행부에서법률적인검토가되지를않았어요.집행부에서노무사와됐다라는것은우리도짚어야되는데임시회가5월에또있습니다.저도통합에동의했습니다.직원들일시켜야죠.일을하는방법을저렇게계속끌고가면서여기와서당일날뭔가해결해보자.이런식으로일을처리하고있으니까자꾸의회가시끄러워지는거거든요. 우리가짚어야될게너무많습니다.이경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NGO문제,근로노동법말씀하셨는데왜황현호변호사님께서는고용승계는안된다고하셨는지,또우리쪽에고문변호사들은아예고용승계는되지않는다.거기에서방법을찾아야되는데벌써우리는조례올라가있습니다.이것도맞는지?이것도모르겠어요.통과시켜놓고일하면서하자.우리가작년12월18일예산통과주고못썼잖습니까?과장님들께서도알고있지만말씀을못하시는것도있을것이고,그리고효율적인것을말씀하셨는데과장님들큰틀에서마스터플랜제시하십시오.문화산업어떻게할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잠시기다림)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원안대로통과는아니고요.다시오늘나왔던문제점들을다시보완을하고의회에서도확인을하고또시장님이나국과장님들께전체적인이야기를앞으로어떻게하겠다라는이야기를들어야됩니다. 합병시키는것통과시켜서하면옥상옥을만들면서,본부를3개로할지,4개로할지,1개로할지오늘그내용도한번정신문화재단이사장님하고도미팅이필요할것같습니다.정신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잘알겠습니다.이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무기명투표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이것은법적인문제책임성소제가있기때문에요.의회도면책특권이,무기명으로하는것보다는위원님들의뜻을,어차피위원회하고본회의에서또아마이안건이다뤄질수있을것같은데그때도여기에대한책임문제가있으니위원님들의의사를정확하게밝히는게좋을듯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권남희위원
하는방법에대해서도위원님들의견을여쭤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무기명투표로하시는게좋습니까?거수로하시는게좋겠습니까? 거수로하자손들어보세요. (거수) 무기명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준비된투표용지를1매씩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기명투표진행)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원안하면찬성,원안을저거하자면반대이렇게하시면됩니다. (무기명투표진행)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개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8명중찬성5명반대3명으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위원
조금전에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했던정신문화재단통합조례가가결이되었습니다.이예산은가결됨에따라서인정하겠습니다마는본위원은그조례에동의를하지않았기때문에,동의하지않았는데이것을통과시킨다는것은문제가있으니까이것도표결을해서가부를정했으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본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무기명비밀투표로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면투표는무기명비밀투표로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현재재적의원수를파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화복지전문위원 최봉섭전문위원석에서-현재재적의원수는8명입니다.) 사무국직원은준비가되었으면투표용지를1매씩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투표방법은전자와동일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진행)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개표)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8명중찬성5명반대3명으로의사일정제14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본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