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새로운시작과도전,꿈과희망,열정이떠오르는계절,봄입니다.하지만,코로나19재유행이우려되는상황에서철저한사회적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이상근·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등4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상근·우창하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한테질의하기보다는담당과장님한테질의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스마트농업시작했죠?

시범단지는시작했습니다.

시범단지가어디있는데요.

오대리에.

오대리게시범단지예요?

노지쪽에는시범단지로하고있습니다.

시범단지규모를그렇게크게하노.시범하는것은조그마하게해야죠.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임하오대리에노지스마트팜사업이시작되었는데이미사업단이구성을해서운영되고있는데조례가이제올라왔다는거예요.그것도의원발의로.이래가지고사업을성공적으로끌어갈수있는가하는얘기를드려요.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발의했지만조례안을과장님다검토하셨죠?

예.

여기이조례안대로보면조례안이굉장히소극적이야.해도되고안해도되고.의무를부과하는조항은한개도없어요.전부할수있다.그러면과장님일안해도되잖아요.할수있다로되어있어서안해도되는데뭐그죠.이래놓고새로운농업을시작하는판에이런의지를가지고과연진짜스마트팜을성공적으로끌어갈수있을까하는이런우려를금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을드려요. 이조례에시장의책무는시행하여야한다그래놨는데그뒤에내용들을보면계획수립에서부터육성지원,사업지원,이런데는전부할수있다로되어있어요.이런데대해서오늘당장수정하자고는말씀드리지않을테니까요.이속에서의지를가지고하겠다는그런내용으로다음에는수정해주면좋겠다는말씀하나드릴게요.

예.

이미사업단으로운영하고있는데대해서그사업이굉장히걱정스러운데가있어요.사업단운영비예산이과다하게집행되는것같은느낌을받았고,그사업내용에보면내용이중복해서계상되고있는부분들이눈에띄여요.보다면밀하게살피셔가지고나중에그런것때문에문제가되지않도록내용도검토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예천군에서도청신도시지역에통합운영중인공영자전거에대하여시민편의증대및서비스만족도향상으로공영자전거의이용을더욱활성화시키고자공영자전거의명칭과이용요금,시간등을일부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공영자전거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기존타이소로명명하였으나상표권등의문제로예천군과협의결과경북도청신도시공영자전거로변경하고자합니다. 둘째,공영자전거의이용대상을변경하였습니다.제4조이용대상을만15세이상자전거운전이가능한사람에서자전거운전이가능하고회원가입을한사람으로변경하여이용대상자를확대하고자합니다. 셋째,의무와책임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5조에안전사고에대한주의의무와부주의에따른사고책임조항을신설하여이용자들도안전의식과책임감을갖도록하였습니다. 넷째,자전거이용활성화를더욱증대하고자회원가입비를변경하였습니다.제5조및별표에서회원가입비를한달에5,000원,6개월에18,000원,1년에30,000원으로정하였으나,기간에관계없이가입비를1,000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이용요금은기본3시간에무료,30분초과에500원으로당초와같이유지하였습니다. 다섯째,운영및이용시간을변경하였습니다.제6조에서공영자전거운영시간을7시에서22시까지로정하였으나이용편의증진과이용률확대를위하여5시에서24시로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이용카드제작및지원가능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제8조에공영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이용카드를제작및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북도청신도시지역에운영중인공영자전거에대하여시민편의증대및서비스만족도향상과공영자전거의이용을더욱활성화시키기위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신도청안에공영자전거대여해주는그러한사업이잖아요.2019년도부터시작해서3년차들어가고있는데2019년도보다는2020년도가실적이조금늘어나기는났네요.보고서에사업비하고수입현황단위가맞아요?

수입현황이잘못되었습니다.1,000단위입니다.

100만원해놨는데헷갈려가지고.

안동시가102만9,000원입니다.

1,000원단위예요?잘못됐죠.밑에것도그렇죠.

이것도1,000원단위입니다.이용현황도.

이용자현황총가입자가나와있는데가입을1,000원을내고가입하는겁니까?

1,000원내고가입하는겁니다.

지원예산을보니까안동하고예천하고비교를하면.

안동이3분의1,예천이3분의2입니다.

예산지원도3분의1하죠?

예.맞습니다.어떻게되어서그런가하면도청스마트도시통합관재센터에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서6개분야가있는데대중교통정보제공하고실시간교통제어,방범CCTV,저희들이하는스마트자전거,상수도시설관리,공동구역관리,이것을통합해서운영하는데안동시가3분의1돈을내고예천이3분의2를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천도3분의1해요?

3분의2입니다.

실지로신도시에보면자전거타는사람들별로없어요.구경못하는데,이용자는나오니까하겠지만신도시에자전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줘야될것같아요.

예.그래서저희들이연3만원에서1,000원으로변경을하고.

공짜나마찬가지다그죠?

예.주민편의를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궁금한사항물어볼게요.스마트도시관재센터에서도청신도시에예천구역이나안동구역이외에이자전거를타고안동시내까지나왔어요.그러면관재센터에서이것을제어할수있나요?

자전거에GPS는달려있습니다.

위치추적하고다됩니까?구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조례에도보면시민들이사용하는데도보면이것은도청신도시내에서운영하는자전거이므로그안에서타시라고하는내용이라이런문구들이나오는가요.사용할때?

이조례는도청신도시안에서만이용할수있는조례입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것은요.사용자가자전거를접속을해서탈때그런문구가뜨느냐는거죠.왜냐하면거기서하회마을가버리면그구역이아니잖아요.도청신도시구역이아니란말이죠.도청에자전거를타고하회마을구경간다이랬을때그러면구역을벗어나는것아닙니까?

구역은신도시만정해놓은게아니고주변에다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관리하는부분들이도청신도시에만타야되는건지,아니면인근전체를자전거로활용할수있는건지사용자들이그내용을인식을할수있어야되지않겠나하는의구심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사업비가2019년부터2021년까지오면서조금씩증액되고있어요.전체적으로놓고보면1억5,500만원에서1억8,059만3,000원까지증액되었어요.위수탁사업을예천군에서체결하고안동시도같이체결하고이러나요.사업자는어떻게.

사업자는예천군에서직원이파견나와서직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직영하고있어요?우리조례에의하면위탁하게되어있는데우리는예천군에다가위탁하는거네요.3분의1지분에대해서는

예.

전체적인통합운영하는데있어서는예천군에서확인해야된다.그죠.

예.

왜냐하면회원가입비가있는데회원가입비도별도로관리하면이부분별도로적립이되어있는건가요.나중에회원이탈퇴할시는회원가입비를반환해야되는것아닌가회원한테.

반환하는것은없습니다.

회원가입비라고했잖아요.

1,000원.

1,000원이든,지금까지는5,000원했잖아요.

월5,000원이고6개월에1만8,000원,1년에3만원이었습니다.

가입비하고이용료하고구분되는게아니고.

이용료는따로있었습니다.이용료는3시간은무료고,30분마다500원씩받도록되어있습니다.

한번회원가입하면계속그회원자격유지하는게아니고회원의자격으로유지하는것은.

3만원내면1년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

1,000원내면계속입니다.

회원가입비라고하는것은회원의자격을유지하는게가입비인데,가입비가한시적으로몇개월동안만가입자격이주어진다이말인가요.

아닙니다.앞으로계속입니다.

회원탈회하면회원가입비를반환해줘야되잖아요.그것은어떻게관리하는지과장님잘모르시나요?회원가입비명칭을명명하는것을달리해야되고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정리가돼있어야될거라고봐요.회원가입비에대해서.

내용을보시면회원가입에한해서3시간은무료고30분당500원이고비가입회원은1일1,000원씩기본요금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회원으로가입한사람은RFID카드를받아서카드를쓸수있도록조례에보면,그러면회원의자격이주어졌으니까내카드로몇시부터어디서이용한다는게드러나요.그런데비회원에게는한시간1,000원이중요한게아니라비회원이사용했을때에는사용하는이용료를어떻게내요.지불하는방법이,카드가없으면.그러면대여소에가서대여해서써야되나요?돈을지불하고.

예.

굉장히편치가않은데.이정도로할게요.중요한것은활성화시키려고하면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건이충족되어야돼요.도청신도시쪽에가보면자전거도로가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죠.

예.맞습니다.

이런문제를앞으로보완하셔야될거예요.그래놓고이조례를경북도청신도시공영자전거운영이되어야될거라고봐요.안동지역도당연하지만예천지역에도똑같이이런부분은확실하게,자전거타신분들이안전에걱정하지않고자전거를탈수있도록이런환경조성하는데도소홀함이없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과장님설명을잘들었는데요.비회원은1일1,000원으로하며하루종일7시부터22시까지타면1,000원이라는말씀이에요.

비회원은3시간까지1,000원을내고시간이지나면서30분마다500원씩받습니다.

아그래요.아까설명은과장님이비회원은하루종일1일1,000원이렇게받는다고말씀하셨거든요.3시간지나고초과할때마다30분마다500원추가가된다는말씀이죠?자전거를타고난다음에돈을어떻게납부하죠?

GPS단말기가있어서시내킥보드같이정보가바로바로뜹니다.

떠도납부를어떻게하느냐고요.

납부는현장에서관리인원이있습니다.

관리를하는데위탁업체가예천에서관리한다는데위탁업체는혹시상호는알고계세요?

예천군에서비상임직원을고용을해서.

직원을고용해서직접관리를하시구나.과장님이런것을분명하게조례에담으시는게더나을것같아요.비회원가입은3시간을기준을해가지고1,000원이고시간을초과했을때는500원을받는다.이런규정이조례에다들어가있었으면하는데회원하고비회원은조례에똑같이되어있어요.

예천군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조례를하실때는그런부분을조금더정리를하셔가지고.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우리가통상적으로회원의가입비는탈퇴시에는내주게되어있어요.그부분을정리하셔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김봉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28조,제29조,제30조,제32조이며,신활력플러스사업시행지침에따라추진단이사업의핵심주체로서사업기획및관리,액션그룹발굴및지원등사업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민간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로는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운영,액션그룹발굴및주민역량강화사업,기타안동시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으로서위탁기관은위탁일로부터3년간으로위탁조건은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30조에서32조및신활력플러스사업지침을준수하여야합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및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5,182백만원정도입니다.이중인건비는전액시비로3년간330백만원이교부될예정이며,운영비와사업비는신활력플러스사업예산으로국비3,396백만원,시비1,456백만원으로총4,852백만원의예산이교부될예정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건설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신활력플러스사업의시행지침에따라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이농촌지역시군자치단체마다다있는겁니까?선정이되어야되는겁니까?

시군단위당하나씩지원조직을만들어야되는사업입니다.만들어서앞으로공모를할수있는체제를만드는겁니다.

농촌이고령화되고소멸화되어가는시점에서신활력플러스사업같은예산을투입해서활기를불어넣는것은참좋은취지인데지금까지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국가가그런취지를가지고한사업들이전부실패한사업이고성공률이약해요.맞죠?

예.

그래서관이주도하면나중에문제가있으면책임을져야되니까민간위탁을해서자율적으로잘해보라는취지로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사업지가결정이되었습니까?사업을할대상지역이?

매년공모사업에공모신청을하기위해서는중간지원조직을미리꾸며놓고대상지를선정하고신청해서선정이되어야됩니다.

선정이되어야사무국인건비가3억3,000만원지원되어야되고,추진단운영비가6억1,200만원정도쓸수있다는얘기잖아그죠?

예.그렇습니다.

일자리를만드는것은참좋은데지금까지경험해왔던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비슷한사업들을기억해서진짜어려운농촌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좋은취지로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써주셔야돼요.제도적으로하라니까해서사업비받아서던져놓으면80,90%실패하는것은맞잖아그죠.예산만낭비되고하니까하기는해야지만이사업만큼은제대로성공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지난번에우리가처리했던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실행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하나구체적으로만드실거고,만든이후에공모사업을신청하실거고,그래서실행하는데이미다른지역에서는농림수산식품부가진행하고있는각종농촌협약제도를활용해서많이실행하고있죠?

시범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시군이몇개있습니다.

실지로우리는늦었습니다.그리고중간지원조직을시가운영하고있는게몇개있어요.과장님잘아시죠?

예.

중간지원조직에들어오시는분들이정치적으로이리저리그냥모셔져오면없는이만못해요.오늘처리가되고나면중간지원조직에센터장을어떻게모시고어떻게하실거예요?

공개모집하는방법중에서도가장전문가가지원이될수있는그런조건을만들어서모집을할수있도록.

어떻게하실거예요.안동지역내에서모실거예요.경북에서하실거예요.전국으로풀거예요?

전국단위로공개모집할.

확실하게하실수있죠?

예.

가까운의성군의사례를잘보고있어요.좋은분을모셔오면그고을이살아나요.센터에센터장한분을어떤분을모시느냐에따라서이사업의성패가달린문제예요.센터장모시는데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여기에제시되고있는예산규모,인건비,운영비가전체적으로18%되는데이사업비를나머지잘쓸수있겠어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실우리는중간지원조직을제대로운영해본경험이없습니다. 그렇다면불모지에서시작하려고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센터장이들어오실분이나함께하셔야될코디네이터들이엄청난노력이필요한데그러기위해서는이분들에게충분히활동할수있는뒷받침을해드려야되지않을까하는이생각이들어서이런말씀을드려요.좋은분을모셔놓고그분이활동하도록좋은코디네이터를모시고현장에서농촌지역의주민들하고진짜부데끼면서아름답고따뜻한이런공동체를만들수있도록뒷바라지를해야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중간지원조직이활성화시킬수있는데대해서다른지역의사례들을충분히현황파악하시고만전을기해서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인근에서추진되고있는사례들을면밀히검토하고충분하게센터장이나코디네이터등을활용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추가로한말씀드리겠는데요.의회에제출한자료에보면액션그룹이구체적으로단체가명명되고있어요.여기에명명된단체들이자칫잘못하면이사업에당연히참여하는것처럼기득권으로등장할수있다는것,이런점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드리는데확실한기준을가지고,센터장하고코디네이터들하고같이해서완전백지에서논의를하시도록.

기준을새로정립해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과장님우려되는부분들이있어서요.궁금한부분을질의를드릴게요.사업내용에보면요.신활력플러스사업비해서사업내역이특화자원융복합플랫폼구축되어있고요.빅데이터기반융복합마케팅추진되어있고,전통문화자원벨트구축,특화자원상품개발,특화자원융복합마을공동체육성,청년전문인력양성사업,이런부분들을봤을때는요.안동에서단체들이요.이역할을못할것같아요.너무광범위한부분이있어요.앞서위원님께서당부말씀있었는데민간위탁사업자의자격부분에서는요.여기명시되어야될부분이요.전국단위공모를추진한다.시홈페이지에만달랑기재하는게아니고,여기에서할때홍보를해서사업자를선정하는부분은어떤지,이런부분도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번만큼이라도이사업이성공적으로되어서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을추진해야될것같고요.보시면청년전문인력양성,특화자원상품개발이런것은별개의사업들인데1개단체에서특성화되어있는코디네이터들이온다고하면인건비가3억3,000만원입니다.이것으로소화할수있겠는지도궁금해요. 한개업체에서공동으로맡아서한다고그러면당연히서로상당부분충당할수있는데이부분도꼭한개업체만선정하지말고,특성화되어있는부분들은별도로업체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중간지원조직구성은하고,그이후에별도의특화되어서필요한게있다면그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10억원을투자해서특화자원상품개발이런것만해도,특화자원을엄청개발을많이할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많이할수있는거예요.안동에전체관광상품까지도개발할수있는예산이10억원으로할수있는데이런부분을한개업체에공모를해서줘버리면그업체가특수성이없다면이런것은개발못하는부분도생길수있다는거죠.잘해주시리라믿고공모이런부분들은요.사업자의자격이라든가잘고민해서과장님심도있게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잘하고계시지만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걱정하시니혹여공모할때의회하고함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사전에조율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은주위원님.

과장님잠깐물어볼게요.

과장님잠깐만.

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위원회에참여한업체들은이사업단에공모할수있어요,없어요?

법인으로대상이될수있는게재단법인,농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그런법인으로된자격을갖춰야됩니다.

위원회에되어있는분들이자격을갖춘분들이많아요.많은분들이위원회에참여해있는데이런분들이어쨌든기득권을가질수도있잖아요.제가봐서는거기에사회적기업하시는분,이렇게해서위원회에다참여되어있는데이분들이공모를하시면선정하는데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들도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심도있게위원님들을모시고선정하고평가기준도명확하게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부분은명확해야되고위원회에들어와있으면공모에참석하면안되지않나요.당연히안돼야되지.위원회에들어와있으면서공모사업을하신다.문제가있는데요.

공모는안동시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공모를제안하는데거기에구비되는조건이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중간지원조직으로만들어서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거기위원회는만들어진게아니고추진단을만드는데기존에운영되고있던위원회는별개니까여기하고는영향이없는것으로봅니다.

영향이없지는않을것같고요.

신청이들어오면검토라든지심의대상으로서검토는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해서공정할수가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배점이라든지이런것을명확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을에코디네이터를선정할때는동네에분을선정하세요?아니면타지역에,그것도선정하는기준이있겠지만그것은어떻게하셔요.

제생각으로는자격과기준은전국단위로훌륭한분을모시기위해서많이풀어서들어오는게좋을것같습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

마을에계신분들이이마을의특성을잘아셔서협력하면좋은데제가이런사업을보니까마을에계신분들이네편,니편이렇게갈라지고,코디네이터역할이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그런역할을못하게되면이사업비를넣어서도로마을에불화가되고,마을의분위기가나빠지는경우가있더라고요.사업하실때유의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시고,저는이사업을건설과에서하는데농정과하고협의를하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

저희들이공모사업전제조건으로전담부서에전담지원조직이전제조건입니다.행정지원실하고전담조직에대해가지고논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건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비용중일부를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의노임등철거비용의보조금을상향조정하여빈집소유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빈집정비사업활성화및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