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기도에서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작년도부터 계속 등록업체라고 그럴까 대여사업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MOU 체결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하달은 안 됐지만 MOU가 체결이 됐다고 일단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하달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 안을 받아보고 우리 시에 맞게끔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총괄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2항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를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동조례 제5조2항3호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급범위를 기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전체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자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록외국인 및 국내 체류 해외국적동포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기준 사항을 보면 외국국적의 동포가 우리나라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거소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혜택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입니다.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호,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 청취안건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탄벌동, 오포읍, 곤지암읍 일원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계획적 개발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업의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입니다. 광주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절차를 통하여 2021년 12월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관리 토지이용, 두 번째 실천 가능 기반시설, 세 번째 상호협력 주민참여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사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탄벌A‧추자A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삼리A지구는 자연녹지지역‧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삼리B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구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벌A지구입니다. 광주시 탄벌동 13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3만 3925㎡입니다. 대상지는 내부 토지이용계획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탄벌A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66.7%, 근린생활시설용지 5.2%, 기반시설용지 2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탄벌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위해 대규모 미개발지를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탄벌A지구 내 10만 552㎡로 지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자A지구 기본현황입니다. 추자A지구는 오포읍 추자리 92-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여건으로는 고산지구 남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추자A지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주택용지 73%에 기반시설 25%를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삼리A지역입니다. 삼리A지역은 곤지암 도시 도자공원 및 곤지암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인접하고 곤지암IC 및 시도 23호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급격한 개발압력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리A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기능 53%, 근린기능 21%, 기반시설 26%로 계획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삼리B지구입니다. 위치는 곤지암읍 삼리 52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0만 1831㎡입니다. 삼리B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장용지 83%에 기반시설 17%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의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의 계획은 광주시내 타 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례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각 용도별 허용 용도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삼리B지구 공업용지는 규모 있는 계획적 입지 유도를 위하여 공장용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용적률 완화는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으로 적용하여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난 제282회 정례회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한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기존계획 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재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탄벌A, 추자A, 삼리A, 삼리B 4개소는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연계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 밀도 유지를 중점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및 용도지역 현실화,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동의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보오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05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먼저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282회 정례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며, 당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나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그동안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경위,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소규모 재생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여기 지역쇠퇴 정도가 인구감소, 산업체, 건축물의 노후화 세 가지 중 두 가지 충족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구감소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충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기본구상안은 총 네 가지를 계획해서 정주여건개선, 사회적경제육성, 다문화융합,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이나믹 역동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지금 보시면 당초계획과 바뀐 게 저희가 경안시장 이벤트광장은 당초에는 저희 사업계획안에 넣어놨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약간 내부에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연계사업으로 해놨고요. 저희가 기존 사업은 마중물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하는 거고 연계사업은 사실 사업이 약간 불투명하거나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연계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안시장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주차타워 복합화를 청년임대주택을 넣는 것으로 해서 LH하고 GH 하는 것으로,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당초 역동 테마거리에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간판개선이라든지 입면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용역업체, 도로 설계하는 쪽에 협의를 했을 때 지중화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중화를 사실 포함하지 않았는데 ‘테마거리에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테마거리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역세권 쪽에서 시장으로 인입하는 곳에 거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전 쪽하고 협의도 해서 현재 지중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가로정비에서는 이쪽 식자재마트 앞쪽에는 원래 저희가 사업계획을 넣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쭉 경안시장 장날에 보면 여기가 지금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가로정비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여기에 우리나라 세 번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슬람 사원을 테마로 해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다문화 융합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슬람사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슬람 사원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뺀 것은 지중화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데 사유지에 사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뺐고요. 이 앞에 주민분들은 사실 이 공간을 상당히 원하십니다.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에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당초 어울림 플랫폼을 저희가 기존 건물 한 동이, 여기에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3-13번지에는 기존건물이 있고 반대쪽에는 나대지 상태, 일부는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당초 계획상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건축물이 워낙 노후화되고 이 두 건물을 실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건물을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주차공간을 조성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실제 하려고 했을 때 이 부지는 사실 그다지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지하를 아예, 도시계획도로 하부에 지하를 파서 아예 지하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이 건축물의 계획은 두 동에 대해서는 다문화상생마켓, 렌탈스토어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프로그램실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골목정비라든지 가로정비 이런 부분들은 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사원 테마거리는 이슬람사원 앞부분에 보도 패턴이나 그것을 이슬람 문양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복합화 관련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실제 그쪽 GH 공기업 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를 않다보니 저희가 뺀 상태이고요. 사업계획을 지금 바꿔서 청년몰과 청년상인 인큐베이팅 하는 것을 넣었고 나머지는 주차장 그리고 옥상 쪽에는 스마트팜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구상 조감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것은 총 기존의 주차면을 거의 유지한 상태에서 한 20대 정도 증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역동테마거리입니다. 역동테마거리는 기존 전체를 지중화를 하고 기존 건축물에서 각각 어닝을 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몽골텐트처럼 텐트를 설치해서 여기서 가로에서 경관을 제대로 살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시장을 주로 통행하면서 지금 불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화도 입면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로는 134억 정도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한 150억 정도 마중물 사업으로 계획하였고요. 연계사업 포함하면 175억 정도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는 268억이었습니다만 청년임대가 빠지면서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광주시가 역동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절차상 도시재생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부합하도록 역동 일원의 지역상권 하락 및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원인을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동 일원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 공모 등을 통한 공공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료로 쓰는 건 아니고 탈수케익을 음폐수하고 가용화 소화조에서 미생물에 의한 슬러지 감량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가온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메탄가스는 바이오가스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는 자체 미생물을 60도까지 가온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열원으로 쓰고 한 3000㎥ 정도 바이오가스가 발생하는데 시설물에서 소요되는 게 한 2000㎥ 정도, 1000㎥는 잉여분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기간 중에는 민간인한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시켜 버릴 거고 나중에 이제...

예?

탈수, 예.

여기서 소화조에서 탈수케익을 감량화하는 것은 최대한 슬러지를 줄이는 거고 또 줄일 수 없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 흙이라든가 그런 고유물질은 감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따로 이제...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 처리하는 거죠.

예.

예, 이 플랜트는 밀폐 건축물을 지어서, 밀폐시켜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따로 탈취를 하게 되고, 최소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민간)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사업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04호,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금융 중심 선제적 투자모델 제안에 따른 금융참여 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SOC 사업 확충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의 행정지원과 금융 투자사업자의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설치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부국증권이 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금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절차에 따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약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는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사업자가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든지 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삼동 것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항은 광주시와...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사에서 작성한 겁니다.

부국증권하고 하나투자금융회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 측에서 보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거는 회사에서 각각 보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용역업체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 협약동의안은 협약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얘기를 단정적으로 확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좀...

협약 내용, 그 협약...

업무협약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떠한 부분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사전단계입니다. 이걸 협약을 해서...

아니,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업무협약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금융기관하고 할 건데 의회 의원님들도 좀 아셔 가지고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MOU를 체결하는 거지...

박현철 위원님, 협약안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목적, 협약기간, 업무분장, 협약내용, 비밀유지의무, 신의성실의무 다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떠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약을 하는 거지, 다른 어떠한 사업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협약안만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거는 보완자료입니다, 보충자료죠. 그게 이거를 다룬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부분은요. 한화금융하고 부국증권이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부분이, 그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다는 거지 광주시와 컨소시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체비지 매각 시에 잔금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그거하곤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보내온 문서고요. 저희는 업무협약안 내용에만 치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업무협약에...

업무협약안에 보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규영 팀장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기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모지침서라든가 그런 것 만들고 있습니다.

빨라야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연말까지, 공모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공모를 90일 이상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광주역세권 1단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팀에서 그 협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금융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1단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업하고 산업용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 측에서 금용조달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참여하실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패키지로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모할 때...

예, 맞습니다.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설계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 11월부터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5월 25일날 확정되면...

7500...

예.

타당성...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삼동역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미래도시사업과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었지만...

협의는, 예.

문서상으로는 없었는데...

예.

그것은 사전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하고, 이게 끝나면 소규모 영향평가 그런 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박현철 위원님... (전화녹음파일 재생 중지)

아니, 그런데 여기 회의석상에 전화녹음된 사적인 부분에...

아니,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통화하신 분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