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일원화는 군민 편의를 최적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지하주차장과 차쉼터의 유료화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군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6번과 10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읍 시장 사거리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주차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추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안 마련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7번 이해연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제2농공단지 미착공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제2농공단지 미착공 업체였던 세명피아이씨는 삼성라이팅 업체가 양수하여 2021년 1월 18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상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신규 산업입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전북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지역 특화단지를 위한 신동력 지역산업 창출 계획 등을 수립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 향후 의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고용현황과 주소지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무주로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 이해양 위원님과 이광환 위원님께서 진정성 있는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2020년 11월 16일에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1월 22일에 22명에 대해서 청년협의체위원을 위촉하고, 전체 회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와 주거분야 등 4개 분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삭도시설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무주군 관광이미지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과 2019년도 교통안전공단 삭도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2020년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삭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0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순환버스 승하차 도우미 지속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한 수도꼭지와 개수대 아래 상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싱크대의 보관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주IC 만남의 광장은 우리 무주군의 첫 관문이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변 환경 및 화장실을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반딧불시장 및 무주IC 만남의 광장 순환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순환버스는 2개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호선은 반딧불 시장과 우체국 등 시내 방향으로 18회 운행하고 있고, 2호선은 당산리와 오산삼거리 방향으로 1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IC 만남의 광장까지 순환버스 운행은 무진장여객자동차와 노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용자 현황과 운행의 효율성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협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안성IC 인근 물류단지 설치를 중장기적인 검토 청에 대해서는 안성IC 인근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사업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미흡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입지 조건은 타당하지만, 기존 개발 또는 운영 중인 물류단지와의 지역적, 기능적 중첩이 없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인근 지역 영동황간, 남대전종합, 대전유성 등 3개 물류단지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물류단지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군 로컬JOB센터 장기 일자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 사후관리 데이터를 DB화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취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풀마트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시 공적 업무나 물건 상하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CCTV 시스템 상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만 면제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주정차과태료를 면제하고 감경하는 사유가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과 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번 10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행복버스 운행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복버스 운행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군 투자유치위원회의 투자유치 분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용이 활발하여야 하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농공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투자유치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맞게 계약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장옥 계약은 읍·면에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무주읍과 무풍면은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설천면과 안성면은 재계약이 도래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다시 한 번 관련 조례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0번 이해연 위원님과 유송열 위원님께서 미활용 되고 있는 대장간 운영과 장옥 증축 추진 과정에 주민 여론파악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장간의 경우 입주공고 후 계속 유찰되어 빈 점포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무주시장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인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주반딧불시장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간담회 등 여론수렴에 노력하였으나,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전라북도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1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시장 주차장에 3년 이상 된 장기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주차장에 3년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년 10월 중순경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불법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읍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므로 전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양방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 신축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내 시내권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특사업인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양방통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1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확대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과 난방비 절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안성면에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배관망사업단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해는 무주읍 잠두마을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부남면 도소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만, 예산의 한계로 전라북도 전체 4개소 중 무주군 1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지난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6번에 행복버스 운행 근거 관련해서, 지금 그 무주군에서 행복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죠?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무주군 관내에 행복버스 운행 대수

잠깐 자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 총 6대가 있습니다.

6대요?

예.

그러면 지역별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무풍이 2대고 그 다음에 설천이 1대. 다시 한 번 자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무풍이 2대, 설천이 1대

무주가 1대, 안성이 1대, 부남이 2대 해서 6대입니다.

아, 부남이 2대고요.

예. 무풍 1대.

무풍은 1대.

부남만 2대고

부남이 2대고요

예.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은 1대씩.

안성도 1대. 안성은 없고요?

안성 1대, 무풍 2대, 설천 1대, 무주 1대, 부남 2대. 무풍하고 부남만 2대씩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원래 솔라티하고 스타렉스 두 종으로 운행되고 있죠?

예. 작은 스타렉스.

그게 자체적으로 차량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차는 그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풍에 보면, 그 소재지권에 애초에 솔라티가 운행이 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솔라티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스타렉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차량을 사준 거잖아요.

솔라티가 마을에 못 들어가서 이번에 바꿨다고 그럽니다. 솔라티가 차가 커서 마을까지 들어가기 불편해서 스타렉스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하고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차는 무진장여객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비차량을 한 대, 여유분으로 예비차량이 있던 걸 갖다가 무풍으로 지금 다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 이것이 보면 우리 민원발생은 면사무소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로 많이 하고 있고 면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행복버스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도 모르는 차량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면에서 전혀 이 사람들한테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역민들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무진장여객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만 더 가중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행복버스 운행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행복버스가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고 불편불만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운행하는 기사가 우리지역 기사가 아니다보니까 현지 실정을 잘 몰라요. 현지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운행관련 조례를 재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 행복버스인데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그런 버스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행복버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행권을 왜 무진장여객에다가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노선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노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지역의 운수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운행을 해서 동네 실정이나 지역의 상황을 잘 고려하는 사람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민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복버스 운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행복버스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견은 많은데 일부 버스기사의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복버스 뿐만 아니라 우리 무진장여객 운행하는 버스 운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도, 대표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무진장여객의 대표도. 이번에 아무튼 친절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무진장여객의 대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면사무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면민들은, 면사무소에서 민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운행 접수는 무진장여객 측에서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면사무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사항은 읍·면에다가 홍보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연번 108번에 정기시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마다 임대계약이 다 다른가요? 계약 실시하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하고 무풍은 같고 ,

무주 무풍은 같고.

예. 또 설천하고 안성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천하고 안성은 내년 1월 달에 재계약을 합니다. 설천하고 안성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관련 조례에 맞게 계약을 실시해달라는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읍·면에다가 이런 부분을 이관해준 상황이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읍면에서 지금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시장은

그런데 읍·면에도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관련된 규정,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조례에 맞지도 않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서로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 서로 아는 처지에 이것을 강한 조례의 규정을 들이대지를 못 하더라고요. 조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면에서 바로잡지를 못하면.

이게 읍·면 계약 문제가 기존에 상인들이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읍·면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1월 달에 설천하고 안성 계약할 때는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한번 하고, 조례가 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가 들어와야 하는 거죠?

사용료, 예.

그러니까 선납인 거죠?

그렇죠, 예. 계약하면서

그해 걸 선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약이 되면 임대료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은 됐지만 임대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은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왜 저렇게 군 예산 낭비해가면서 저렇게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느냐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두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외면은 아니고요, 노력은 나름대로 하는데 행정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하면 싸워요. 주민들이 하면 싸우는 거고, 조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의 잣대를 들이대서 누구든지 군민이면 이 장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서 그냥 주야장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운영도 하지도 않으면서 창고처럼 쓰고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례의 잣대를 들이대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과에서 어찌 보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좀 세밀하게 챙겨서 군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산업경제과 소관의 7건에 이렇게 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7건 중에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연번 96번 무주읍 시장사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해서 본 위원이 단순히 그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그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우리 반딧불전통시장 입구에 흉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어 미관 경관 상 안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단지 이 주차장 조성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만의 어떤 수혜가 있는 게 아니고 무주 장에 오는 모든 분들의, 무주군민들의 그런 수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또 시급성에 대해서 조속히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을, 감정 끝났습니까?

예. 작년에, 올해 금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주차장 예산이 군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대신 감정평가는

아, 이 부분 군비 삭감이 또 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강원 쪽으로 예산이 저희가 30억 계상을 해서 진강원 쪽으로 주차를 하려던 그 부분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주차타워 그런 문제도 그것도 보상가 이런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남은 사업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진강원 쪽하고 그 뒤쪽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해서 감정평가만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써는 주차수급계획에 보면 1차적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진강원 쪽으로 하려고 1차 주차수급계획 1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그 와중에 남는 사업비 가지고 나머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설명을 하는데 진강원 그 부분에 주차타워 문제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왜, 지금 이 부분하고 연계가 있어요? 연관이?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요. 균특회계로

아니, 이거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의결되기 전에 편성 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돼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지적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그 우범지역 또 화재위험.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서 그 수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또 본 위원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들어서 이렇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전혀 추진, 지역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와서 감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감정평가는 진강원 뒤쪽의 식당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해서 감정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 지난 번 조사는 했고요,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추경 때 예산 상황을 또 봐야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는 진행 중이고,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고려를 한다는 거죠?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검토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고,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되었을 때 경제적,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97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농공단지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어떤 활성화 방법을 마련해라,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경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삼성라이팅 업체가 양수해서 1월 18일 날, 금년 1월 18일 날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건 저희 무주군하고 전혀 관계없이 경매에서 진행되면 그걸로 끝나는,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경매는 작년인가 경매를 받아서 인수인계까지, 양수까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그러면. 농공단지, 그러면 경매로 그 분이 취득을 했으면 우리 군하고는 협의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하면 처음에 입주한 세명피아이씨가 입주를 했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매를 받아서 삼성라이팅에서 받아서, 그 뒤에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관리, 저희한테 신고하고, 저희한테 승인 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이걸 경매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공단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공장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미착공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무주제2농공단지고요.

예. 제2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미착공이 한 군데 있고,

한 군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거든요.

경매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경매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경매 진행되는 부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착공 업체가 세명피아이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가 미착공 업체거든요.

그러면 경매 진행되는 업체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경매 진행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경매가 금방 말씀드린 데가 거기예요. 삼성라이팅. 거기가 경매가 완료돼서

아예 미착공한 부분이 있고요, 경매 진행된 농공단지가 있고. 블록이 두 블록인데,

아, 한 군데 티앤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 경매가 낙찰이 안 되고, 경매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질의를. 제가 경매 진행되고 있는 그 농공단지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나요? 경매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 지적사항이 미착공 업체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고요.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만, 우리 행정에서는 진행돼서 경매에 낙찰되도록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행정에서.

사적재산,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요. 경매가 일단 누가 낙찰을 받아야 되고 또 적정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그런.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미착공 된 부분이라든지 경매 진행되는 이 농공단지 블록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농공단지인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적극행정을 좀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그동안 방치했던 거 같아요. 벌써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미착공 돼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정한 업체가 경매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협의체 구성하고 지금 회의를 몇 번 진행하셨나요?

전체 회의는 저희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회의를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세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번 한 분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요. 저희가 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공간이 없어서 지금 소통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함께 공유를 하시면 또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거 확보하려고 저희가 도까지 찾아

청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무주군이 많이 늦고, 출발이 늦고. 그죠?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청년들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는 위원님이 발의도 하셨고 열성적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청년들이 한 그런 사업들이,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여러 번 방문해서, 아무튼 향후에는 뭔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주의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라 그러면 뭘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뭔가를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운영할 청년들을 공모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무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아니면 도시 나가있던 우리의 자식들이 무주에 들어온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마련해놓고 이걸 운영할, 이걸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바닷가 같은 데는 양식장을 마련해놓고 이거를 운영할 청년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인 어떤 그런 회의만 하고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번 110번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 아니고요, 장옥 증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무주군의회에서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상인들의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게 맞습니까?

지적사항이 여론수렴을 하고 공론화 시키라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결사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유가 들어가야죠, 사유가.

지적사항이 주민여론 파악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에는 사업 포기서 사유를 어떻게 제출하였어요?

사실 도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도에서는 1월 달부터 이것을 추진을 해야,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예.

사업 포기 사유를 뭐라고 제출하셨냐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내려온 대로 사전 행정절차 관계를 저희가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사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때 부결사유가 군비 부담이

입장문도 발표했어요. 정확하게. 그죠?

예. 제가

과도한 군비 아니에요?

과도한,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부담이

그런 사유가 왜 안 들어가요.

군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거기는 그런 사유를 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포기서에, 도에 제출할 때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아니요. 그 타당성은 저희가 같이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된 사유를 여기에다 쓰면 또

여기 처리결과에는 그 사유를 좀 수정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에 제출은 어떻게 하셨더라도.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재정상황은 점검하셨어요? 무주군에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는, 재정상황은 확인하고 추진하셨어요?

예. 그때는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그때의 상황에서는 재정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올리셨다고요?

예.

그러면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09번에 보면 아까 이해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주차수급계획 관리계획에 따라 추후 예산 확보 후. 모든 게 다 예산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그렇게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장옥 증축에 대해서는 왜 예산 상황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재정,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상황을 보고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재정상황도 감안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처리결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이 부분에서 부결된 사유를 수정해서

사유를 거기에다 넣겠습니다.

예. 이 처리결과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유를 넣겠습니다.

′과도한 군비′ 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0번에 순환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승합버스 이용하시는 대부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장날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도우미들이 열심히도 하시겠지만, 장날이나 빨간, 휴무일에 많이 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작 운행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에 많이 휴무를 내서 시장 장날이나 그런 부분에 도우미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보셨어요?

예. 저도 직접 타봤습니다. 저도 한번 점검한다고 1호선도 타보고 2호선도 타봤는데, 우리 지금 버스마다 한 분씩 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한 분은 교체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근로시간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해서 아마 장날이나 휴일에, 장날은 운영이 되는데 휴일에, 휴일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날 쉬고 그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휴무일에 쉬게 된다고 하면 미리 근무 일정들을 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도우미, 승하차 도우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장날에 휴일이 걸렸을 때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서 안 되고 있으면 그 부분 더, 장날에 공휴일이나 휴일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13번에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확대 노력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들은 이런 대부분의 큰 펜션들이나 음식점들은 다 개인적으로 소형탱크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마을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무주읍내 말고는 외곽에 있는 마을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별로라도 소형탱크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없는지. 여기는 도소마을 한 군데만, 잠두마을 한 군데만 사업 완료하고 있고, 다음에 도소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을들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전라북도에 2개밖에 안 줍니다. 2개 마을. 그리고 도비는 너무 작다보니까 도 자체예산으로 해서 4개 마을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1개 마을, 올해 1개 마을. 이게 1개 마을 따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14개 시군 중에서 4개 마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잠두마을 시범적으로 했고 또 금년에 도소마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무주 읍내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는 LPG 통을 어르신들이 쓰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금방 가스가 떨어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떨어져서 배달을 시키면 그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고. 그 다음 겨울에 난방도 안 돼서 어려움도 겪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도에 찾아갔더니 도에서도 예산이 4개, 14개 시군 4개밖에 안 돼서 1개 준 것도 자기들도 이게 지원, 큰 힘을 쓴 거다. 이렇게 말씀 하시길래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균형발전위원회 그쪽도 찾아가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산자부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개 마을 하는데 보통 한 4억 정도 들거든요? 한 3억 5000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자담이 한 10% 정도 들고, 국도비가 50%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나머지는 군비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국도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잠두마을 사업 완료를 하셨잖아요?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톤짜리 큰 통을 놓고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집집마다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떨어질 위험성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데 쓰고 또 보통 겨울에는 한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난방료, 난방 저기가. 또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업

우리 무주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연번 101번, 102번 관련해서 IC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기간이 도래돼서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만남의 광장에 우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지금 저희가 4월 30일까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끝나는 거요?

아니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전체요?

지금 8개 업체가 있죠?

네.

8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계약을 새로 한 데가 몇 개 업체입니까?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

예.

그리고 3개 업체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예.

지금 혹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5개 업체 계약 현황을 1차에 참여했던 업체하고 2차 참여했던 업체 또 그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이거 지역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 새로 금년에 계약하면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출근시간에는 8분이고요.

예. 출근시간 이외에는 20분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농촌마을사업 관리 감독 철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제도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의 양도 매각 대여 등을 할 수 없게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부기등기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시설물들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및 마을사업자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에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임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산촌공동체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1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위탁시설의 적자폭 최소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단지 등 연계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이 창출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톱밥 제조장비를 교체하여 원목 파쇄 효율성을 증가시켰으며, 직접 벌채를 하여 원목을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품목을 펠릿에 국한하지 않고 톱밥, 장작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등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11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완벽 추진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75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1년차인 2021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임도시설 사업 등은 적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목재문화체험장 공사대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재발 방지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 반환을 통해 무주군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공고를 통해 사업 재계약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1년 8월한 완공토록 하겠으며, 부도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재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운영방법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휴양림 위탁자가 선정되어 위탁 계약서에 비수익성 시설 등을 운영 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숲마켓, 수영장, 푸드코트 등 시설들이 방치되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점, 홍보관 등을 시설하여 볼거리 및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숙박 민박업 사업자의 피해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공사 중인 글라스하우스 3동을 완료하고 추후 숙박시설 신설을 지양하고 경관조성 등 비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시행하여 휴양림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추후 사업 추진 예정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건축물 설치를 지양하고 숲, 쉼터조성, 경관조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방댐 설치 및 준설, 유지관리를 통한 자연재해 대비 만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기 조성된 사방댐의 재해예방 역할로 인명피해 및 농가, 농경지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방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녹지과 자체조사 결과 18개소가 준설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어 2021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준설 예정된 4개소를 제외한 14개소는 군 자체 준설 예정입니다. 연번 12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현실화 늑장 대처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방안 용역 결과를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추후 이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용도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국토계획법상 2019년 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아동산림교육센터는 생활용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완료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임산물 대량 생산 행정적 노력 필요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유휴토지 산나물 약초 지원 및 특화품목 육성을 통하여 무주군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양을 늘리고 임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산천마 시험재배, 군유림 내 밀원수 조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 리조트 내 꽃단지 조성 검토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 및 화단에 대하여 매년 꽃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식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무주리조트 내 사유지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연번 12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고로쇠 판매 상승을 위한 고로쇠 축제 활성화 및 홍보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무주 고로쇠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인터넷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신문 홍보를 통하여 고로쇠 판매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2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드론을 활용한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강화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봄·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보유한 산불용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사건 처리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번 12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구천동길의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위한 가로수 정비 필요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지 전정 사업대상지를 2월까지 결정하여 6월까지 사업 시행하고, 가로수관리단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7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향로산 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 중점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는 향로산 내 시설이 집약됨에 따라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으로 산림복지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을 연계하여 시설의 활성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 소득을 창출하고 점차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주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들의 연계를 통해 향로산이 명품 산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군유림 대부 조건 완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공유림의 가치와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 공유림 임대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풍 산양삼 홍보 강화 및 판로 개척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무주산양삼 재배 홍보를 위하여 봄철 고로쇠 축제 등 행사 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산양삼 판매 적기에 맞춰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인터넷 판매를 추진 및 지역신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0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테마임도 지정 업무 적극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무주군 임도는 총 30개 노선 110㎞이며 테마임도 지정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시·도와 산림청에서 검토하여 최종 지정되며, 2020년도에 안성 덕곡 용추 임도와 안성 주고 하이목 임도를 휴양형과 산림 레포츠형 테마임도로 지정하였으며,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패러글라이딩장이 위치해 있어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무주 오산 임도는 휴양형 및 레포츠형 테마임도에 적합한 노선으로 관내 임도 노선을 검토하여 테마임도 지정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조경수 같은 것은, 조림은 지금 사업주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연중 계약된, 도에서 계약된 것은 다른 데서 계약된 사람하고 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조경 사업을 할 때 나무는 저희가 거기에서 규격을 주지만 장소까지는 지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장소는 지정을 못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알선을 할 수 있지만

예.

그 농가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남대천 주변 아파트와 향로산 원룸 건물 등 시내권 도시계획과 경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경관 조례가 2018년 10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으로, 남대천 주변 아파트는 경관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된 사항이나, 앞으로 경관법 및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관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2번 이해양 위원님과 유송열 위원님께서 군청 주변 돌 포장 정비사업에 대한 제고와 전북은행 앞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노후화되고 훼손된 돌포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였고, 소음과 비산먼지 등 민원이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가 양호한 아스콘포장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북은행 앞 도로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은 교통체계 검토 등 향후 무주읍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진행 중인 대형사업과 예정 사업에 대해 읍·면별로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무주 설천 간 국도 30호선 공사가 현재 발주 중으로 발주청인 익산청과 지속 협의하여 사안 발생 시 주민 및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설과의 주요사업도 읍·면과 주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문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용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불댐 수문관리 기간이 당초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문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소이나루에서 라제통문까지 잘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홍보하고, 국도와 자전거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데 국도를 피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전거 동호인들의 무주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무주에서 개최되는 자전거 대회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당초 국도에 자전거 도로 이용 협의 불가하여 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자전거 도로 노선 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라제통문 하류 돌다리 유실부분을 정비하고 라제통문 주변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 관련 당사자와 도급업체 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 즉시 복구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5월 말까지 유실된 돌다리를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7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라제통문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조건에 차폐수 수목 식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와 협의하여 부지 내 잔여 구간에도 차폐목 추가 식자와 코어네트 및 씨드스프레이를 살포하여 녹화하도록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토사유실 방지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오두재 터널 주변 여과시설이 부실하여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으며, 관리시설 보강 등 시정조치와 저수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과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시설로, 환경위생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보수 및 유지관리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의 부실공사에 따른 대책과 시공업체 교육 실시, 주민감독제의 내실화 방안, 부실공사 시공업체 패널티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부터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고, 공사 감독이 강화되어 부실 없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숙원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이장 및 건의자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초 무주군 건설업체에 대해 부실공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등 민원 발생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부실평가 등 도급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0번 이광환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주민감독제 홍보 교육과 수당지급 등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렸듯이 토목직이 배치되고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숙원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이장 및 건의자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수당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마을 앞 교량에 유실된 설명판과 지하수 이용시설 안내판을 정비하여 유지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부터 지하수 이용시설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하수 161공 중 105공을 완료하였고, 56공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내 교량 교명주 일제조사 결과 총 90개소 중 19개소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며, 금년 상반기 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라제통문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라제통문 앞 도로를 장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회도로는 설천 무풍 국도 30호 확장공사 완료되고 무주군 라제통문 구간이 이관된 후 검토할 사항이며, 현재 라제통문 앞 국도 시거 불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관련 기관에 선형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부남면 도소마을 부근 도로와 신풍령 구국도 수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 중이며, 금년 6월 이전 복구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주민감독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렸듯이 금년부터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어 부실이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사업 착공과 준공까지는 반드시 주민감독 및 건의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사업변경 시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고방세월교 가설공사가 삼유천 수해피해 개량복구와 중복됨에 따라 삼유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였으며, 금후 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주민 및 의원님들에게 설명 및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의 취지가 잘못된 의미로 비칠 수 있어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무진장 건설공무원 체육대회가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중단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후 3개 군이 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숙원사업 추진 시 경사가 심한 비탈길은 미끄럼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숙원사업 추진 시 경사가 심한 곳은 줄눈, 커팅 등 미끄럼 방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4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전후간 도로로 전동차가 함께 다니는데, 인도 통행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도의 통행은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가능하나, 전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도통행은 관련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번 14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 무주군 관내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가로등이 제대로 점등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설치된 가로등을 계산한 후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삼가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저수지 관리는 건설과고, 오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과를 해주시면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결과를 저한테 여기에다가 결과서에 보고를 하든지 저한테 따로 해줘야 되는데, 붕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죠?

예.

건설과에서 어차피 저수지 관리이니까 어떤, 환경위생과에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이거 이제 그 위에 터널 밑에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다 촬영하고 영상을 그랬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영상까지

주민들하고. 그랬던 부분이라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삼가저수지 쪽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책임지고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환경위생과랑 얘기를 할까요.

제가 환경위생과 그 전 과장님께도 이 내용을 확인했고요, 당시에 바로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지금 바뀌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예. 그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고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무주 설천 국도30호선이 발주가 들어갔죠?

예. 지금 발주 중입니다.

발주 중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시작하고 용지 매입은 아마 하반기 정도가 가능하나요?

예. 지금 업체 선정은 하고 있는 걸로 돼있고요, 동시에 보상도

동시에 보상이 들어가죠? 그 공구가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지금?

지금 공구 나눠져 있는 거 하는 건 아니고요, 보상 된 데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지금 80억이죠?

예. 80억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익산지방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역에 어떤 장비나 중장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주군에서 적극 잘 준비해서 우리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또 이 국토청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적극 좀 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주요 사업을 읍·면과 공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4월 달부터는 공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3, 4월 달에?

지금 3월 중에 발주 많이 했고요, 4월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 공유를 좀 어떻게, 이장회의나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토목직이 지금 나가서 있고,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정보의 차단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소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면장님이 모르고 있고 이장님이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 수문관리 기간 연장 언제 합의하셨다고 그러셨죠?

당초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보름 정도

예. 앞으로, 4월 1일부터로 당겨졌고요. 뒤로는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물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던 밭작물 농가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8월 7일에 호우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 제가 도소마을과 신풍령 부근의 도로 유실에 관해서 빠른 피해복구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찰자, 건설입찰자들은 다 정해져있나요?

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신풍령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우회직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도소마을 같은 경우는 피해구간이 크고 위험구간이 길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요.

예.

다른 지역도 우선하겠지만 도소마을의 도로유실 건에 대해서는 또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0번으로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에 의한 피해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방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달라고 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화된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소를 지난해 교체하였고, 2021년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재난감시 CCTV 4개소를 증설하고 3개소를 보수 이전하며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를 교체하는 등 재난 예·경보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재난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1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보상, 자연경관 보존, 하천 접근 통로 확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77%가 완료되었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지난해 연말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별 순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은 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를 피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상가 영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2번으로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 발생 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기적절한 가동과 발 빠른 대처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3번으로 재난상황 시 현장의 피해를 신속히 전달해서 피해액 산정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이후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피해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단 한 건의 배상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4번으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물길이나 상습 침수지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해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도 마을대표와 해당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5번으로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상면 사천리 하천 부지 사용에 대한 문제로 규정에 맞게 시정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은 해당 토지에 기존 두 차례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9년 5월 사용수익허가를 한 사항으로, 기 허가사항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기존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허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6번 소하천 안전시설 미흡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윤정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2020년 12월 중에 각 읍·면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18개 지구가 조사되었고, 3억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위험시설에는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7번으로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현실화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등 12개 유형에 대해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으나, 금년 2월에 감염병에 의한 사망,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을 추가하여 15개 보장항목으로 재가입하여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유리하게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는 군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58번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기본소득 미수령자에 대한 수령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군민 개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97.3%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 또는 전출, 거주사실 확인불가, 국외거주에 따른 미수령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반납하여 세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59번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화기 배부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신속히 배부토록 하고 소화기 활용 방법 안내에도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구입 입찰 시 2회에 걸쳐 유찰된 관계로 11월에야 납품받아 각 읍·면 의용소방대를 통해 대상 가정에 배부하고 사용법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60번으로 역시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제방 전 구간을 점검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무주읍에서 무풍면까지 약 38㎞ 구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안 유실 4개소 중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토사퇴적 6개소 1.2㎞는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취입보 및 보호공 유실 2개소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남대천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또 봄 지나고 여름 되면, 우리가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용담댐 지난해 방류피해가 있고 방류를 할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 시스템을 제가 계속 국회나 수자원공사에 갔을 때나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한 조치나 이후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용담댐 관련해서도 그렇고 댐 하류 소통회의가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

소통회의.

아, 네.

그래서 각 지자체와, 댐 하류에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주민대표. 10명이 참석해서 용담댐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소통회의를 갖게 돼있습니다.

그게 제도화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김종민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예. 김종민 국회의원

예.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제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방류하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자체에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발 빠르게, 신속하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는 꼭, 우리가 전에 한 10년간 가뭄이 있다가 지난해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뭄은 가뭄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들을 잠재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말씀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이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있으면 지금 4월, 6월 달이면 또 큰 장마들이 올 수 있고 또 7월이면 구천동 같은 경우는 관광철이 되는데, 토사로 인해서 또 관광지 하천들이 또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또 토사방지 개선시설들을 해놨나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리결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가나 또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동안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에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고해서 가장 공사 적기였고, 시즌 중에, 여름 관광철이 되면 그때는 공사를 일시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쪽 삼오정 쪽에는 그래도 많이 산만해있더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그런 시설이 돼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철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우리 구천동 같은 경우는 하천이 관광자원이잖아요?

예.

그 하천을 많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공사를 중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재난방재시스템의 보완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2020년 9월 18일에 노후화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교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노후화돼서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습니까?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노후화되거나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경보시설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하면 점검을 늘 해야겠지만 사용 연수가 있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지났습니까? 지나서 그랬습니까?

예. 좀 지난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이게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오니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4개소는 증설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곳에다 하셨나요?

CCTV 지금 4개소를 증설하는 부분이 왕정마을, 고방마을, 고창마을 하굴마을에 신설을 하고요.

신설

예. 그리고 이전하는 거는 무주대교에 있는 것과 서면마을에 있는 것 그리고 소천교에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천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는 부분들. 또 방향이 안 맞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화재가 조금 더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화재가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재감지기하고 이렇게 또 소화기하고 배부를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초기대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서가 언제부터 생기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저희랑 협의를, 방문을 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토지매입하고 지금 설계, 사전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 집의 화재도 문제지만 무주군에 고층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에 리조트 티롤호텔 불났을 때도 그렇고 화재 발생했을 때 그랬고 인근에 있는 소방차가 다 오기는 했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관수시설이 부족하고, 두 번째가 고가사다리나 이런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과 잘 상의해서 이런 불안이 없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현실화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의 혜택을 더 받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험금이 가입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2970만 원까지. 저희 예산 3000만 원인데, 2970만 원을 해서 보험을 15개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인 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애쓰셨고, 다만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가정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군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보험적인 성격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안전재난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쳐서 이제 하기 싫은데 주민들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문자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조금의 제재가 있었죠?

예. 운영매뉴얼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금지사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6가지 정도를. 첫 번째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송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개인 방역수칙은 보내지 않는 걸로 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는 실정이나 홍보 사례들 이런 것들은 또 보내지 않기로 됐고요.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도청에서 이미 문자를 보내서, 보낸 부분들은 저희 무주군에서 다시 보내지 않는 걸로. 그리고 유사한 내용들을 중복해서 계속 보내는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는 걸로. 이렇게 금지사항 6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사실 그런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같이 소규모로 한 명 또는 10명 이하로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과 수백 명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항의나 민원 전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희 무주는 한 명 정도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동선이나

과장님, 중앙에서 그렇게 변화를 준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빈번한 확진자, 많은 확진자들 때문에 문자를 받는 쪽에서 피로도나 이런 걸 호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는 계속 왜 안 보내느냐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무주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매일 영상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건의사항들이, 저희 같은

이게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달라고.

예. 저희 같은 군 단위, 군 단위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문제를 확대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중앙에서는, 중앙부처나 중대본에서는 전국 일률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동 동선이나 또 확진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없을 건데,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8번 확진자는 확진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오후 3시 정도에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예? 어제 오후요?

예. 확진은. 아,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그제 오후

예. 오후 한 세시 반 정도에 확진됐다고

가족들은 저녁에 별 문제가, 음성이라고 다 나왔었나요?

예. 저녁에. 그때는 한 8시 정도.

그런데 왜 무주군청에서는 어제 12시가 다 돼서, 11시 53분에 확진자, 0시 기준 확진자 문자를 보냈네요?

ㅈ;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영매뉴얼에 따라서 확진자,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니까

0시 기준이면, 0시 기준이면 적어도 우리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정부에서의 시간을 빼고 아침에 일찍, 그 전날 걸 보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12시 다 돼서 왜, 12시 돼서, 11시 53분에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확진자 정보는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전날의 확진자 정보를 1회에 한해서, 하루에 1회에 한해서 발송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날 정보를 아침에 보낼 거냐, 저녁에 보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날 0시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보내버리면 아침에 보내고 나서 발생한 확진자 정보를 또 못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결정을 저희들도 아침에 보낼 건가 아니면 저녁에 보낼 건가를

그러면 11시 53분에 보내지 말고, 저녁에 보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날 저녁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더 확진자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왜 11시 53분에 보내셨어요?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들어가서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정부의 변화 이후에 보내는 게 0시 기준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9시쯤 주변에 보냅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11시 53분에 보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주민들은 왜 아무런, 소문만 듣고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고 다들 난리고, 저한테도 회의장에 있는데도 연락이 와서. 저는 우리 의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직접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5분 후에, 11시 53분에 문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항의들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군민과의 대화도 진행을 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문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159번에 소화기, 신속한 소화기 배부 지원 및 사용법 안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119소방안전센터에서 조사한 8000여 가구 중에서 작년에 4047가구를 지금 소화기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8000여 가구요?

예. 당초에 8000여 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배부가 안 된 곳이 한 4047가구가 있어서 4047가구에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 세대가 12,000세대가 넘잖아요?

예.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8000여 세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8000세대죠?

이거는 저희들이 소화기를 배부할 때 119안전센터에서 받은 자료가 저희들이 8000가구 정도 필요한데,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4000여 가구가 배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안 돼 있는 4047가구 여기에 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거를 실태파악을 새로 한번 해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무주군의 소화기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완료돼있다고는 안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화기의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 10년인데요, 그런 부분들 지금 기간이 경과된 부분들까지 합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가 완료됐냐 하면 아직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고, 지금 8000여 세대에서 4000여 세대가 보급을 했다. 이거잖아요? 전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보급한 상황을 보면 이장들 신청을 받아서 이장이 신청한 마을은 보급을 하고, 이장이 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은 보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빠진 거죠. 소화기 보급에서. 전체적으로 빠진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지금 새롭게 신축된 무주읍내권의 아파트, 여기도 소화기 보급이 전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소화기가 보급이 된 곳도 보면, 소화기와 감지기가 보급이 된 상황을 보면 이게 소방서에서 줬는지 우리 무주군에서 줬는지 전혀 몰라요, 주민들이 지금도.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법을 표기한 스티커 제작·배부하였음′ 그리고 또 ′사용법을 교육하였고 별도로 소화기 위치 화살표, 이런 위치가 어디다. 라는 표시까지 다 보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보고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를 배부할 때 이 스티커 같은 걸 제작해서 나눠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부착이 안 된 부분들은. 한 때 지급한 걸로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한글로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상황은 지금 이 소화기가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무주군민들에게 나눠준 지도 군민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군에서 주는 건지, 소방서에서 주는 건지 전혀 주민들은 이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급되지 않은 마을도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커라든가 무주군에서 보급한 그런 내용조차도 전혀 없고. 우리 소화기 보급률을 높이고 지역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용으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사업 시행 자체가 애초의 계획하고는 너무 엇나가고 너무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처리결과 보고의 내용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처리결과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완료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부분하고 소화기 위치표시나 또 무주군에서 제공했다는 스티커 등이 제대로 돼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보급되어 있는 보급된 장소하고 미보급된 지역하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미보급된 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이 부분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게, 보면 화목보일러 또 가정의 가스, 화재가 가정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의 그 가스안전밸브 설치는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사업을 시행,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소화기가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이게 소화기가 사용이 가능한 건지, 언제쯤 돼있는지 또 중복돼있지는 않는지 또 거기 투척기 또 아니면 스프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스안전밸브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리고 소화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내가 볼 때는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다. 전 가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엊그제 적상의 화재를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고, 요즘 농촌이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스를 켜놓고 이렇게 해서 거의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가장 큰 두 가지일 거 같아요. 화목보일러 또 가정에서 가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이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만 해도 주택화재가 해도 7건이 발생해서, 그런 화목보일러나 또 가스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현재 조사할 때는 다 미정이라고 돼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관 문제하고 밸브 문제 그리고 소화기 지원 보급 현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어떤 사업보다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또 시급성도 요하는 사업이고 수혜도도 큰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현황 파악돼있는 걸 자료로 좀 내주시고, 차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권태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26번 이광환, 유송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합문화도서관 사업 예정 부지 묘지 이전 및 지장물을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묘지 주변 수목벌채는 2020년 12월 11일 완료하였으며, 묘지 9기는 4월 10일 이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27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딧불체육관 및 등나무운동장이 울림이 심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딧불체육관이 높은 천장, 반원형의 구조로 인하여 적지않은 울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공연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내방송의 경우 명료도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스피커를 교체하고 스피커의 지향각을 조절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28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공예문화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개 공방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원 및 학교단체, 관내 방과후 체험활동, 교육청 무주 WEE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공방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공방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9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디랜드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휴게소, 식당 등 관광안내판 정비와 지역 상권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야영장 인근에 설치된 옹벽이 경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디랜드 내 관광안내판 및 배너기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숙박형 관광객에게는 무주군 전용 TV채널을 운영하여 지역 상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관을 헤치는 옹벽에 대해서는 무주의 자연과 환경을 테마로 한 벽화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가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과와 협의하여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30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체문화관 수영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존의 준공도면 관리실태 문제로 지연되어, 철저한 감독 수행과 헬스장 환기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시설 마무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개선사업 후에는 새올행정시스템 기술도면관리시스템에 준공도면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수영장은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헬스장은 환기 시설을 완료하고 헬스기구 공간 재배치로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하여 시운전 및 운영 요원 배치 후 4월 19일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개장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번 231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환태 문학관, 최북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말 프로그램 발굴 및 최북을 소재로 한 창작공연 영상물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북 미술관에서는 매년 12회에서 20회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도 어린이 문학교실 및 어린이 미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최북 공연 영상물은 문화체육과에서 보유하고 있어 필요 시 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32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예상 가능하고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 수조 마감이 타일이었으나 FRP로 설계변경 되었으므로 검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중인 FRP수조는 설계 시에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및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4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체문화관 등 무주군의 시설을 이용 시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체문화관 내 수영장은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차등 감액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타 지자체의 요금 분석 및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35번 유송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사업소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보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3명의 미끄러짐 사고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3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반디랜드 등에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촉이 잦은 손잡이 및 유리면을 수시로 소독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북 전시관에 전시가 진행되는 거 있죠? 현수막에서 본 거 같은데.

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바람이 분다′ 라고

′바람이 분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죽선을 갖다 한 건대요.

네?

합죽선이요. 부채

합죽선. 우리가 전시회 홍보는 현수막을 몇 부 정도 걸죠?

현수막을 보통 저희 등나무운동장 입구 쪽하고 군청하고 보통 한 3개 정도 걸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도 같이 해주는 게 있나요?

네.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네?

다른 홍보로 해주는 홍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보물, 현수막하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홍보도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우리 아침저녁으로 TV방송에 지역뉴스 마지막에 보면 전라북도 공연 전시를 항상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무주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 제가 못 본 걸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SBS, KBS, MBC 다 지역뉴스 마지막에 공연 전시, 이번 주 공연 전시, 오늘의 공연 전시 이거를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최북, 최북을 홍보도 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전시를 보러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주에 이런 전시물이 되고 있다는 홍보가 무주를 홍보하는 거고, 최북 전시관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활성화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해왔던 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쪽이에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매체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게 최북전시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주를 홍보하는 그런 시너지효과까지 함께 줄 수 있는 거죠. 무주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확인했는데요, MBC 방송국에는 한 번, 문화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한 번 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계속 해도 될 거 같거든요?

예. 앞으로는 기타 TV방송도 활용해서

무주가 계속 나가면 좋잖아요. 방송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주는 문화도 없는 그런 도시처럼 그런 공연 전시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매체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돈 안 들이고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234 예체문화관 시설 아동 및 청소년 사용료 무료 검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을 했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부과하여 시설사용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노인들은 몇 세까지 무료로 이용하나요?

현재 수영장은 70세 이상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인구가, 70세 이상이 좀 많이 되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가요?

예. 70세 이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영장 사용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70세 이상 무료로 어르신들도 하는데, 저희가 무주군의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청소년까지 무리가 된다고 하면 유치원까지라도 좀 무료로 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동복지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넣어서라도 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용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진안, 장수, 금산, 거창, 김천 다섯 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인 무주군이 2200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시군은 2500원부터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1800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시군은 2000원부터 4000원. 어린이는 저희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1500원부터 3000원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무료는 사실 인근 시군에도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 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인근,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군만 70세 이상을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들은 70세 이상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왜 어린이들은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요, 사실은 일정 수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시설을 좀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매우 적지 않아요? 적잖아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저희 키즈카페라든지 저희 무주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영 같은 경우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어린이·유아 수영 같은 경우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준다고 하면 더불어서 부모들의 건강도 같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인근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무주군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영장 부분을 감사 질의를 했었고, 지금 수영장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운영 가능합니까?

수영장이 사실은 전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요, FRP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 날 사실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모든 공사는 다 끝나있고요, 시운전까지 마쳐서 19일 오픈할 정도로 상태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개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코로나하고는

사실은 19일 날 저희가 어제, 그제 확진자 한 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19일 날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확진자가 700명,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주군에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과연 개장을 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추이를 보면서 한번 늦춰보고 상태를 보면서 여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개장을 며칠이라도 좀 늦춰보자 해서 잠깐 개장 시기를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개장하는 시기는 관련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나 시공이나 이 부분은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개장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1년에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전국단위 행사는 15회 정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중이나 주말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검도, 탁구 이런 것이 주로 초등학교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쪽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동호회에서 배드민턴이나 검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5일 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체육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배드민턴이고요.

요일로 나눠졌나요? 아니면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전체를 같이 쓰는 겁니다.

전체를 어디, 배드민턴에서요?

예.

전체 코트를, 전부 다?

일주일에 배드민턴에서 3일을 쓰고 있습니다. 평일

배드민턴. 나머지 이용하는 종목들은 없습니까?

검도 있습니다.

검도하고

예. 주로 두 개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도하고 지금 배드민턴하고. 지금 거기가 배드민턴 코트가 12코트가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게?

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이 체육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요. 야간에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지 있는 시설을, 120억 130억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체육관을 건립을 해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 많은 군민들이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한다고 하면 이거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업부 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최근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데 50억 군비를 들여서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50억이라는 군비를 차라리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보면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놨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이 체육시설에서 어쨌든 그 이용일수, 활용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외 또 예체문화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체문화관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접종으로 그런 당분간 이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접종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지금 체육센터 또 예체문화관 그 외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들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 부서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금 부분에 어떤 동호회나 클럽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있는 시설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226번 무주복합문화도서관 사업예정부지 묘지 이전 촉구 관련해서 이제 묘지가 다 이전되고 그 주변 정리까지 싹 끝난 건가요?

예. 수목하고 묘지 이장까지 끝나서 주변 정리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아무런, 일반인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일반인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확보한 지장물은 다 철거를 해놓은 상태라. 크게 민원 같은 건 발생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애초에 전통공예테마파크라는 2010년도, 10여 년 전에 보상이 다 끝난 거고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보상이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0여 년이 걸려서, 그나마 이게 이제 묘지가 다 정리가 되고 주변이 다 정리됐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돼서 권태영 시설사업소장님 애쓰셨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김경복 민원봉사과장도 전 시설사업소장을 역임하셨죠? 김경복 과장님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작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나마 이렇게 처리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은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자격이 있는 공무직 직원을 맑은물사업소에 배치하였으며 2021년도 신규공무원 3명을 채용 요구하였고,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연번 237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중 단수나 수압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도로 굴착 후 도로 침하가 자주 발생하니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블록고립, 관리블록, 단계시험, 노후관 교체, 가정급수 교체 등으로 단수는 필연적이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심야시간대에 작업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 굴착 후 도로 침하 건은 임시포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하여 복구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38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근거조항과 관리 운영 등에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무주군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중에 이번 임시회에 조례 폐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연번 239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행정이 아무리 신청주의지만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수돗물 안심제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수돗물 안심제는 홈페이지 게재를 했고, 이장회의 등 적극 홍보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240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관망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감 편성한 사업이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41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유수율이 85% 확보가 핵심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공단과 명확하고 긴밀한 업무 협의를, 사업이 부실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공정률은 예정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망정비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증 신청기간인 2021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독려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42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터파기와 관망정비공사 밑다짐 규정 준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작업 여건이 심야시간에 이루어지고, 누수 등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매우 크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3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여 검출된 마을이 있는데,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니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시 수질검사를 통해 차질 없이 급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라돈, 우라늄 검출지역인 적상면 포내리는 지방상수도 공급 완료하였으며, 부남면 도소와 봉길마을과 안성면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라돈제거장치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부남 도소마을은 금년도 말에 공급할 계획이고, 그 외의 지역은 2022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연번 244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공급 등은 마을 지하수 관정 농업용 관정 활용 방안 모색하여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방상수도 공급 시 소규모수도시설 폐지한 후에 마을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한다면 건설과 기반조성팀에 농업용으로 시설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번 245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검침원의 방문해야 할 지역이 많아져서 안전사고 등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원격검침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빨리 보급하여 검침업무 개선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무주는 전체적으로 9,346전의 수도전이 있습니다. 무주에 343전, 적상에 382전, 설천에 373전, 원격검침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인 2021년도는 적상 360전과 부남 334전을 추가로 설치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원격검침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246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TF팀 구성에서 분야별로 운영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도출되지 않고 사업완료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저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무주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번 247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 출수불량 및 단수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인력 충원과 원격검침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상수도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지방현대화사업 단수 시간 홍보 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 블록별 단수작업 시 일일 가구 방문 홍보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연번 248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주군 관내 상수도보호구역 4개소가 관리 미흡의 문제가 노출되니 현장 계도로 끝나는 것은 실질적인 단속이 아니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2021년까지 무주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서는 표지판과 표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야간 CCTV를 설치하여 계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점단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49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대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경관 미관을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냄새 탈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능한 한 무주의 유명 관광지인 적상산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신경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시에 악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탈취기를 설치할 것이고, 주변 경관을 자연친화적 공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50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천동 정수장 증설사업 중 구천동 계곡에 탁류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정수장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련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지임을 인지하고 관리 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중에 사업 현장 내 탁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하였으며,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1월 달에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장을 가서 간담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환경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가 있었나요?

예. 조치가 있었고요. 직원을 더 배치를 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죠?

직원을 추가로 더 배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배치가 됐나요?

예. 공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월에 현대화사업 구역에는 현재 유수율이 62%까지는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62% 올랐다?

예.

예. 일단 직원들 보완돼서 지금,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같이. 주로 야간에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누수방지팀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작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이 올해 마무리돼야 되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망정비공사가 다소 늦어진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블록구축을 하면서 관망, 내내야 말 그대로 관망에 대한 건데, 그건 지금 정비완료 했습니다. 블록까지. 그러기 때문에 유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