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김병내 구청장께서 감염증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조기주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4월 14일 보고하였습니다. 회부된 각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10명 발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4명 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기주 의원 외 3명 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 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갖도록 하여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가공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결정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기적절한 소상공인 지원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서임석ㆍ황도영 의원 등 4명 발의) 8.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3명 발의) 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천신애 의원 외 4명 발의)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의 미비로 부모 빚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조례를 규정하여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 사업추진,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의 운영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돌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대에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개원예정인 임암동 소재 (가칭)남구구립효천하나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대당 주차대수 상향 건의안(황도영 의원 등 11명 발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약 125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후 2023년부터 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바다에 유해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악영향 등 각종 재앙에 가까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전 지구적 대재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친환경적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도 않았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수방관만 하다가 바다에 흘려 보낸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건 처리 등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반인류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4. 16.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