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의료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 인원과 지원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건강보험료법이 개정되었는데 2019년도 6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비확보를 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는 최저보험료가 변동이 있었어도 기존의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단계 개편이 ’22년 7월인데 그전에 이걸 개편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탈락되는 상황이어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까지 월 평균 817세대 정도 해서 5,9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9,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편돼서 7월부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편되면 9,60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데, 2022년 7월부터는 예산이 평균으로 1만 665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만 30원이었는데 조금 올라서 예산을 ’22년도 예상했을 때 1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10∼15%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은 울주군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전국 중앙에서 내려와서 추진하는 건가요?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왜냐하면……

권고사항인거죠?

권고사항, 예, 그렇죠. 법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현재 지방세 감면이 30%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각 임대료.

임대료에서 30% 감면 규정을 해 놓는 거냐고요. 아니면 10%, 20%, 30%, 5% 각자 감면을 할 수 있냐고요.

임대료 최대가 50%인데, 임대료를 50% 감면할 경우에 재산세 50%까지 감면하고, 50%라는 것이 금액 한도로 봐서는 100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5%면 5만 원 10%면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냐고요, 감면에 대한 내용이, 감면금액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감면을 임대인한테.

10% 이상에서 50% 그 정도만 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계산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득 보다 보니까 건물주에게만 참여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외지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건물주에 가면 동네에 따라서 월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도 싸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싸게 받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데에는 비싸게 했다가 이참에 깎아주자고 해서 깎은 데도 있을 거고, 건물주에 대한 임대인 이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회사에서 감염이 돼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다른 데에서 감염이 돼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라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군에서 걷는 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는지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제 생각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제 감면은 법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재난상황이나 이럴 때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제가 자치단체별로 다 하기는 하지만 과세의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울주군만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건물주는 솔직히 재산 없이 사시는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고, 그분들은 이분들에게, 임차인이 약자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혜택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상생하면 좋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임대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샘플에 구영리 보니까 5층 건물에 1층 나와 있는데, 재산세가 1, 2, 3, 4층 재산세가 나가지는 않죠?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지.

세부내역에 보면 층별로 자료가 산정될 수 있고.

지금도 층별로 세액을 산정해서 나갑니까?

납세자한테 총액이 통보되지만 산출하는 계산 프로그램에서는 층별로 다르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계산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층별로 계산되어 있으면 그 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5층이 있는데 한 층만 해주면 한 층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빼서 거기에 대한 감면만 해준다는 말씀이죠?

총 재산액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하율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층의 면적, 그러니까 해당 층만 임대료를 인하하면 비율만큼 5분의 1이 되는 시기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8%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재 군하고 협약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인하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하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인하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거는 8% 정도.

인하 예정인 사람은요?

신청을……

신청해서 8% 나와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인하하거나 예정인 사람이 8%라고 했는데, 군하고 협약을 한 사람이 8%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 다른데요. 현재 군하고 협약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세는 7월 달에 부과되는데 지금 부과시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감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게 아니고, 8%라는 게 울주군하고 임대차하고 체결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체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면허세라든지 관련되는 세금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착한임대인하면 군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착한임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감면을 해주고 데이터가 나오지.

그러면 답변을 지금까지 는 없는데 앞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8% 라고 하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지금 착한임대료를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각 지역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착한임대인해서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하고 어느 정도 업체들과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현황을 물었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게.

개별적으로 납세자와 약정을 맺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재산세 부과할 때 감면해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나 군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셔야죠.

감면 신청서를 받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임대료를 1년 전부터 낮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기존에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시세보다 싸게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진짜 착한데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생겨요. 비싸게 받다가 조금 헐게 준다고 혜택을 주고 원래 착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게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월세 한 30∼40만 원, 촌에도 50∼60만 원씩 하는데 이 사람들 30만 원, 20만 원씩 싸게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소외감도 생기거든요.

혜택을 주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지만……

세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착한임대인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역에 하실 일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